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2. 19(목) 10:00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총괄)

2. 전체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 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기능별 세입예산

나. 위원회ㆍ국ㆍ원ㆍ사업소․행정시 세출예산

다.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

라. 전액 감액사업

마. 신규사업

바. 명시이월사업

4.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5. 종합의견

※ 참고자료

1.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

2. 전액 감액사업

3. 신규사업

4.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세입․세출)

5. 명시이월 사업조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75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3. 12. 6. 제주특별자지도지사 2013. 12. 10.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8,772억7,65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6,133억8,421만2천원보다 2,638억9,229만3천원이 증액(7.30%)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806억5,80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조8,185억7,030만6천원보다 2,620억8,775만8천원이 증액(9.30%)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966억1,84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7,948억1,390만6천원보다 18억453만5천원이 증액(0.23%)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3 예산액 (A)		2013 기정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877,276,505	100.00	3,613,384,212	100.00	263,892,293	7.30
	일반회계	3,080,658,064	79.45	2,818,570,306	78.00	262,087,758	9.30
	특별회계	796,618,441	20.55	794,813,906	22.00	1,804,535	0.23

2. 전체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2013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8,772억7,650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조6,133억8,421만2천원보다 2,638억9,229만3천원이 증액(7.30%)편성되었습니다.

- 세입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2013년 기정예산보다 26.37％가 증액된 1조4,604억4,369만3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7,100억5,900만원, 세외수입은 7,503억8,469만3천원이고,

․의존수입은 2013년 기정예산보다 7.87%가 증가한 2조1,084억8,381만2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1조236억7,629만2천원, 보조금은 1조848억752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083억4,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3 예산액 (A)		2013 기정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877,276,505	100.00	3,613,384,212	100.00	263,892,293	7.30
자체수입	소 계	1,460,443,693	37.67	1,390,858,328	38.49	69,585,365	26.37
	지방세수입	710,059,000	18.31	676,623,000	18.73	33,436,000	1.94
	세외수입	750,384,693	19.35	714,235,328	19.77	36,149,365	5.06
의존수입	소 계	2,108,483,812	54.38	2,087,725,884	57.78	20,757,928	7.87
	지방교부세	1,023,676,292	26.40	999,874,592	27.67	23,801,700	2.38
	보 조 금	1,084,807,520	27.98	1,087,851,292	30.11	△3,043,772	△0.28
지방채및예치금회수		308,349,000	7.95	134,800,000	3.73	173,549,000	128.75

2) 세출예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8,772억7,65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6,133억8,421만2천원보다 2,638억9,229만3천원이 증액(7.30%)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

분 야	2013 예산안 (A)	2013 기정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877,276,505	3,613,384,212	263,892,293	7.30
일반공공행정	704,391,786	510,992,929	193,398,857	37.85
공공질서및안전	150,282,598	144,,636,168	5,646,430	3.90
교육	51,761,500	49,630,699	2,130,801	4.29
문화및관광	244,346,824	231,949,000	12,397,824	5.35
환경보호	372,935,347	368,496,444	4,438,903	1.20
사회복지	672,405,338	676,076,968	△3,671,630	△0.54
보건	41,040,512	36,374,582	4,665,930	12.83
농림해양수산	485,636,061	477,847,337	7,788,724	1.63
산업․중소기업	100,071,016	98,520,721	1,550,295	1.57
수송및교통	393,748,797	377,306,249	16,442,548	4.36
국토 및 지역개발	163,098,410	146,739,494	16,358,916	11.15
과학기술	1,719,120	1,719,120	0	0.00
예비비	24,009,610	25,189,788	△1,180,178	△4.69
기타	471,829,586	467,904,713	3,924,873	0.84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7,966억1,844만1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948억1,390만6천원 보다 0.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및 지역개발기금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3,595억7,064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제주도개발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에 4,370억4,77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3 예산안 (A)	2013 기정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특별회계		796,618,441	794,813,906	1,804,535	0.23
	공기업특별회계	359,570,649	357,867,723	1,702,926	0.48
	기타특별회계	437,047,792	436,946,183	101,609	0.02

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 예산내역

가. 세입예산(일반＋특별)

◦ 우리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3,824억5,702만3천원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일반＋특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2013 예산액 (A)	2013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제주특별자치도		3,877,276,505	3,613,384,212	263,892,293	7.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382,457,023	382,658,151	△201,128	△0.1
	노동위원회	894,000	894,000	0	0.0
	산업경제국	30,255,965	32,882,875	△2,626,910	△8.0
	농축산식품국	141,709,756	139,680,268	2,029,488	1.5
	해양수산국	153,673,966	155,364,705	△1,690,739	△1.1
	농업기술원	9,961,957	10,051,097	△89,140	△0.9
	축산진흥원	2,409,244	2,859,244	△450,000	△15.7
	해양수산연구원	2,197,900	2,197,900	0	0.0
	동물위생시험소	928,103	927,503	600	0.1
	고용센터	4,978,092	4,978,480	△388	0.0
	제주시	34,448,040	31,922,079	2,525,961	7.9
	서귀포시	1,000,000	900,000	100,000	11.1

나. 세출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3% 증액된 6,959억8,41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전체 예산안의 17.95%에 해당합니다.

◦ 회계별로 구분하면,

ㆍ일반회계는 1.5% 증액된 6,951억4,098만원이며,

ㆍ특별회계는 61.9% 감액된 8억4,31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과별	2013 예산액 (A)	구성비 (%)	2013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도전체		3,877,276,505		3,613,384,212	263,892,293	7.3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일반＋특별회계	695,984,121	도전체의 17.95	687,170,164	8,813,957	1.3
일반회계		695,140,980	100.00	684,959,023	10,181,957	1.5
지방노동위원회		329,000	0.05	329,000	0	0.0
산업경제국	소계	81,096,189	11.67	78,185,814	2,910,375	3.7
	경제정책과	19,230,914		19,172,539	58,375	0.3
	기업지원과	25,523,463		25,088,463	435,000	1.7
	스마트그리드과	21,482,195		19,322,195	2,160,000	11.2
	정보정책과	14,859,617		14,602,617	257,000	1.8
농축산식품국	소계	97,459,846	14.02	95,317,527	2,142,319	2.2
	친환경농정과	52,120,425		51,357,134	763,291	1.5
	식품산업과	7,590,401		7,578,385	12,016	0.2
	감귤특작과	21,193,617		21,195,617	△2,000	0.0
	축정과	16,555,403		15,186,391	1,369,012	9.0
해양수산국	소계	162,434,044	23.37	164,059,579	△1,625,535	△1.0
	수산정책과	37,452,472		39,852,472	△2,400,000	△6.0
	해양개발과	20,560,623		19,360,623	1,200,000	6.2
	항만개발과	104,420,949		104,846,484	△425,535	△0.4
농업기술원		29,245,846	4.21	28,624,996	620,850	2.2
축산진흥원		5,127,272	0.74	5,077,272	50,000	1.0
해양수산연구원		5,244,810	0.75	5,241,310	3,500	0.1
동물위생시험소		2,595,459	0.37	2,592,859	2,600	0.1
고용센터		5,092,288	0.73	5,092,676	△388	0.0
제주시	소계	157,463,705	22.65	152,220,221	5,243,484	3.4
	농정과	49,398,617		49,657,427	△258,810	△0.5
	해양수산과	22,130,145		21,230,131	900,014	4.2
	축산과	27,332,557		25,893,277	1,439,280	5.6
	지역경제과	13,779,402		13,401,402	378,000	2.8
	정보화지원과	5,173,248		5,058,248	115,000	2.3
	건설과	39,649,736		36,979,736	2,670,000	7.2
서귀포시	소계	149,052,521	21.44	148,217,769	834,752	0.6
	지역경제과	6,089,859		5,823,859	266,000	4.6
	감귤농정과	59,691,683		61,240,123	△1,548,440	△2.5
	해양수산과	24,831,285		24,041,285	790,000	3.3
	축산과	11,605,461		11,468,269	137,192	1.2
	정보화지원과	4,338,585		4,138,585	200,000	4.8
	건설과	42,495,648		41,505,648	990,000	2.4
특별회계		843,141	100.00	2,211,141	△1,368,000	△61.9
산업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391,141	46.39	391,141	0	0.0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42,000	4.98	1,410,000	△1,368,000	△97.0
제주시	해양수산과	197,000	23.37	197,000	0	100.0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213,000	25.26	213,000	0	0.0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기능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ㆍ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3% 감소한 112억5,042만원,

ㆍ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0.0% 증액된 4,000만원,

ㆍ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된 1,274억908만8천원,

ㆍ광특회계보조금은 2,025억8,892만원,

ㆍ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6% 증액된 411억6,859만5천원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3 예산액 (A)	2013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합계		382,457,023	382,658,151	△201,128	△0.1
세외수입		11,250,420	12,972,644	△1,722,224	△13.3
지방교부세		40,000	0	40,000	100.0
보조금	소계	371,166,603	369,685,507	1,481,096	0.4
	국고보조금	127,409,088	127,288,030	121,058	0.1
	광특회계보조금	202,588,920	202,678,060	△89,140	0.0
	기금	41,168,595	39,719,417	1,449,178	3.6

나.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세출예산(일반회계)

◦ 우리위원회 소관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ㆍ노동위원회는 증․감이 없으며,

ㆍ산업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3.7% 증액된 810억9,618만9천원,

ㆍ농축산식품국은 기정예산보다 2.2% 증액된 974억5,984만6천원,

ㆍ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1.0% 감액된 1,624억3,404만4천원,

ㆍ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2.2% 증액된 292억4,584만6천원,

ㆍ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1.0% 증액된 51억2,727만2천원,

ㆍ해양수산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0.1% 증액된 52억4,481만원,

ㆍ고용센터는 50억9,228만8천원,

ㆍ제주시는 기정예산보다 3.4% 증액된 1,574억6,370만5천원,

ㆍ서귀포시는 기정예산보다 0.6% 증액된 1,490억5,252만1천원입니다.

〈국․원․사업소․행정시별 주요 증․감액 현황〉

◦ 우리위원회 소관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액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기업지원과	광역경제연계협력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00	0	400,000	90
스마트 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건물 리모델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00,000	0	1,500,000	91
스마트 그리드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민간자본보조)	6,210,000	5,350,000	860,000	91
스마트 그리드과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전력저장 시스템 구축(시설비)	0	490,550	△490,550	91
스마트 그리드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민간융자금)	115,000	300,000	△185,000	92

〈농축산식품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친환경 농정과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547,228	0	547,228	94
친환경 농정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보험료)	270,000	100,000	170,000	95
축정과	IT 융합형 양돈사양관리 시스템 구축(민간자본보조)	424,000	0	424,000	98
축정과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 (민간자본보조)	320,000	0	320,000	99
축정과	전문승용마 시범 생산사업 (민간경상보조)	177,000	0	177,000	100
축정과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과오납금등)	165,319	0	165,319	100

〈해양수산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수산정책과	근해어선감척사업 (국내여비,기타보상금,시설비)	0	2,000,000	△2,000,000	101
수산정책과	어업용미끼구입자금지원 (통화금융기관융자금)	0	700,000	△700,000	101
수산정책과	어류수매자금지원 (통화금융기관융자금)	0	500,000	△500,000	102
수산정책과	참조기유자망어선 냉장설비 지원(통화금융기관융자금)	42,000	210,000	△168,000	102
수산정책과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200,000	3,800,000	△600,000	102
해양개발과	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 운항장려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0	100,000	△100,000	103
해양개발과	해양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00,000	0	500,000	103
해양개발과	서건도해양레저공원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400,000	700,000	700,000	103
항만개발과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시설비및부대비)	44,465	470,000	△425,535	105

〈농업기술원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감귤육종 센터	감귤육종연구 부지 매입	500,000	0	500,000	106
기술지원 조정과	육계농가 계열업체연계 대형닭 생산시설	0	100,000	△100,000	107

〈제주시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5,619,804	6,314,000	△694,196	150
농정과	친환경농업지불제 (기타보상금)	253,966	346,000	△92,034	150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292,876	2,738,900	553,976	151
농정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57,230	750,000	△492,770	151
농정과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21,200	450,000	△328,800	151
농정과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0	32,400	△32,400	151
농정과	밭작물관수시설(스프링쿨러)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973,000	0	973,000	151
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248,759	800,000	△551,241	152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기타보상금등)	105,594	180,580	△74,986	153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사업 (기타보상금,시설비및부대비)	1,096,250	471,250	625,000	154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696,000	396,000	300,000	154
축산과	유기축산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216,000	0	216,000	156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자본보조)	5,250,000	3,675,000	1,575,000	157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	3,193,000	3,734,000	△541,000	158
지역경제과	서부보건소태양광발전시설사업(시설비)	222,000	0	222,000	159
건설과	시도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관정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400,000	1,080,000	320,000	166

〈서귀포시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5,175,156	4,162,100	1,013,056	224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기타보상금)	5,767,402	6,695,000	△927,598	224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9,031,255	18,374,550	656,705	225
감귤농정과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pre-EXPO) 행사 추진 (민간행사보조)	1,000,000	500,000	500,000	225
감귤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13,395	200,000	△186,605	226
감귤농정과	지열냉난방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873,928	2,080,000	△1,206,072	226
감귤농정과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125,606	450,000	675,606	226
감귤농정과	에너지점감시설(다겹보온 커튼)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954,033	3,900,000	△945,967	226
해양수산과	미완공건축물(노인실버텔) 철거	500,000	0	500,000	229
해양수산과	서귀포항 여객선 운임지원 (민간경상보조)	0	250,000	△250,000	229
건설과	배수개선사업(보성지구 등 3개지구) (시설비)	16,987,600	16,487,600	500,000	238

※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P. 28)

다.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

◦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은 26건으로 성립 전 승인액은 48억2,575만원입니다.

※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P. 20)

라. 전액 감액사업

◦ 전액 감액사업은 9건에 53억3,340만원입니다.

※ 전액 감액사업(P. 22)

마. 신규사업

◦ 신규사업은 34건에 56억8,786만5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P. 23)

바.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97건에 2,160억9,521만1천원으로 이중 1,070억8,190만1천원(49.5%)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붙임참조(P. 34)

4.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일반＋특별)

◦ 우리위원회 총 세입 예산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3,824억5,702만3천원입니다.

◦ 이는 친환경비료 지원사업(10억원), 연안어선 감척사업(8억원)이 증액이 되고 있으나,

◦ 풍력발전전력 판매수입(15억원), 농작물 비가림 지원사업(16억원)이 전액감액이 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능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스마트 그리드과	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 (기타사업수입)	0	1,541,750	△1,541,750	6
스마트 그리드과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비 (공사․공단 전입금)	1,175,465	2,351,000	△1,175,535	7
친환경농정과	농작물가뭄대비 복구비 지원 (그외수입)	1,088,850	0	1,088,850	9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349,009	3,300,000	1,049,009	9
친환경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국고보조금)	9,109,764	10,407,000	△1,297,236	9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국고보조금)	655,446	1,560,000	△904,554	13
감귤특작과	농작물 비가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0	1,650,000	△1,650,000	14
수산정책과	근해어선감척사업 (국고보조금)	0	2,000,000	△1,123,000	14
수산정책과	연안어선감척사업 (국고보조금)	1,631,000	754,000	877,000	14
수산정책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국고보조금)	2,400,000	3,000,000	△600,000	14
축산진흥원	종돈 및 비육돈 매각 (사업장생산수입)	1,234,000	1,684,000	△450,000	5

나. 세출예산(조정을 요하는 사항)

산업경제국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건물 리모델링	1,500,000천원	P.91

o 구)제주대학교 병원을 리모델링(1, 2층)하여 기존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활용하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o 향후 운영계획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

<시설비> ○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697,480천원 2,520천원 계700,000천원	P.103 P.103

o 2013년도 예산안에 14억원(광특 7억원, 지방비 7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우리위원회에서 지방비 7억원이 삭감되었고,

o 2013년 제1회 추경 시 삭감된 지방비 7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삭감된바 있습니다.

o 금번 삭감된 예산이 계상되어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2014년도 예산안에 697,480천원(광특 348,740천원, 지방비 348,74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방비 348,740천원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 전복양식시설개선지원	200,000천원	P.102

o 본 사업은 도내 전복, 해삼 육상양식장에 양식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기 2억원을 지원(15개소)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o 사업자 추가선정 시 이중 지원여부와 육지부와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

<시설비> ○ 감귤육종연구 부지매입	500,000천원	P.106

o 감귤육종센터가 신설(2011. 1월)되면서 농업기술원 감귤육종포장 인근에 부지매입(3,755㎡)으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o 지금까지 부지매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 주 시

<기타보상금> ○ 밭농업직접지불사업	248,759천원	P.152

o 2013년도 본예산에 8억원(국비 100%)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5억5,124만1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o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와 밭농업직접지불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기타보상금> ○ 밭농업직접지불사업	13,395천원	P.226

o 2013년도 본예산에 2억원(국비 100%)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1억8,660만5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o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와 밭농업직접지불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종합의견

□ 추경편성 방향

◦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연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정예산을 정리ㆍ조정하는 예산안입니다.

□ 추경 예산안 규모(검토보고서 P. 1, 6～7)

◦ 제2회 추경예산안이 총규모는 3조8,772억7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조6,133억84백만원 대비 2,638억92백만원(7.3%)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6,959억8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871억70백만원 대비 88억13백만원이 증액(1.3%)이 되고 있으며,

※ 도 전체 7.3%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위원회 소관은 1.3% 증가

◦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17.9%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예산 우리위원회 소관예산 점유율 19.0%보다 1.1%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추경 주요사업

◦ 우리위원회 소관 신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건물 리모델링(신규) 15억원(P. 91)

∙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신규) 5억원(P. 94)

∙ 해양환경개선사업(신규) 5억원(P. 103)

∙ 감귤육종부지매입(신규) 5억원(P. 106)

∙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신규) 9억원(P. 151)

□ 전액 감액사업(검토보고서 P. 22)

◦ 그리고 전액 감액사업은 9건에 53억3,340만원으로 일부사업인 경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신규 및 증․감 사업(검토보고서 P. 23, 28～33)

◦ 또한, 신규사업은 34건에 56억8,786만5천원으로 시기성 적정여부와 그리고 증․감액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 명시이월사업(검토보고서 P. 34)

◦ 그리고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97건에 2,160억9,521만1천원의 사업비 중 1,070억8,190만1천원을 명시이월 함으로서 대상사업비의 49.5%를 이월하고 있으며, 해마다 건수 및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건 수	예 산 액	명시이월액
2013년도	97건	216,095,211	107,081,901
2012년도	79건	196,793,080	99,520,664
2011년도	66건	152,925,038	80,738,015

□ 결    론

◦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한 예산편성과 그리고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예산편성 전에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1.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성립전 승인액	명세서 (P)
총계	26건	4,825,750	4,825,750
지식경제국	3건	72,250	72,250
경제정책과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민간경상보조)	14,250	14,250	89
경제정책과	제주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민간경상보조)	8,000	8,000	89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연구사업)(민간경상보조)	50,000	50,000	89
농축산식품국	2건	94,000	94,000
축정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지원 (사무관리비)	4,000	4,000	99
축정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지원 (재료비)	90,000	90,000	99
제주시	13건	3,641,750	3,641,750
농정과	밭작물관수시설(스프링쿨러)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973,000	973,000	151
농정과	양수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40,000	240,000	151
농정과	재해장비(양수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	4,000	152
농정과	수중펌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	20,000	152
해양수산과	해변 사장정비 등 환경정비 (시설비)	30,000	30,000	154
해양수산과	해변운영 파라솔 구입 (민간자본보조)	20,000	20,000	155
축산과	FTA 피해보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950	1,950	156
축산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현지확인(국내여비)	800	800	156
축산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지원(사무관리비)	2,000	2,000	157
건설과	세화리 재해예방 저류지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1,000,000	166
건설과	고산리 재해예방 저류지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1,000,000	166
건설과	가뭄대책 취수탑(급수탑)시설 및 수리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150,000	167
건설과	가뭄대책 관정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200,000	167
서귀포시	8건	1,017,750	1,017,750
감귤농정과	밭작물 관수시설(스프링쿨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24,000	324,000	227
감귤농정과	밭작물 관수시설(스프링쿨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24,000	324,000	227
감귤농정과	양수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60,000	60,000	227
감귤농정과	수중펌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15,000	227
축 산 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무관리비, 여비)	2,250	2,250	230
축 산 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지원 (사무관리비)	2,500	2,000	231
건설과	취수탑(급수탑) 시설 및 수리 (사전집행)	90,000	90,000	238
건설과	관정정비사업 (사전집행)	200,000	200,000	238

2. 전액 감액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9건	5,333,400	5,333,400
해양수산국	4건	3,300,000	3,300,000
수산정책과	근해어선감척사업 (국내여비,기타보상금,시설비)	2,000,000	2,000,000	101
수산정책과	어업용미끼구입자금지원 (통화금융기관융자금)	700,000	700,000	101
수산정책과	어류수매자금지원 (통화금융기관융자금)	500,000	500,000	102
해양개발과	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 운항장려금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100,000	103
농업기술원	1건	100,000	100,000
기술지원조정과	육계농가 계열업체연계 대형닭 생산시설	100,000	100,000	107
제주시	2건	33,400	33,400
농정과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2,400	32,400	151
농정과	FTA기금 사업추진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000	1,000	149
서귀포시	2건	1,900,000	1,900,000
감귤농정과	농작물(화훼,채소) 비가림시설 등 지원 (민간자본보조)	1,650,000	1,650,000	226
해양수산과	서귀포항 여객선 운임지원 (민간경상보조)	250,000	250,000	229

3. 신규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34건	5,687,865
산업경제국	8건	953,000
경제정책과	제주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민간경상보조)	8,000	89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연구사업)(민간경상보조)	50,000	89
기업지원과	구좌농공단지 구내식당 시설사업 (시설비)	35,000	90
기업지원과	광역경제연계협력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00	90
스마트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센터 기반 구축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0	91
스마트그리드과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지원 기반구축 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92
정보정책과	문서유출방지시스템서버구입 (자산취득비)	40,000	93
정보정책과	직속기관 원사업소 노후인터넷구입교체 (자산취득비)	120,000	93
농축산식품국	12건	1,851,165
친환경농정과	OA사무실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94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547,228	94
친환경농정과	정부관리양곡청산금 (기타보상금)	11,063	95
축정과	IT 융합형 양돈사양관리 시스템 구축 (민간자본보조)	424,000	98
축정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지원 (사무관리비)	4,000	99
축정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지원 (재료비)	90,000	99
축정과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 (민간자본보조)	320,000	99
축정과	제주형 고부가승마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76,600	100
축정과	전문승용마 시범 생산사업 (민간경상보조)	177,000	100
축정과	2011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집행잔액 반환 (과오납금등)	15,951	100
축정과	학교우유급식 집행잔액 반환 (과오납금등)	4	100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과오납금등)	165,319
축정과			100
해양수산국	2건	600,000
해양개발과	해양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00,000	103
해양개발과	해녀박물관 수장고 공조기 및 덕트교체시설공사(시설비)	100,000	104
농업기술원	4건	716,700
원예연구과	고랭지시험포장 노후시설 보강공사	200,000	106
감귤육종센터	감귤육종연구 부지 매입	500,000	106
기술지원조정과	토양검사 재료	1,700	106
기술지원조정과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	15,000	107
제주시	3건	411,000
축산과	유기 축산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216,000	156
축산과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민간자본보조)	180,000	157
정보화지원과	공간정보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	15,000	160
서귀포시	5건	1,156,000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66,000	222
해양수산과	모슬포항 랜드마크(방어) 조형물 시설(시설비)	100,000	229
해양수산과	미완공건축물(노인실버텔) 철거	500,000	229
건설과	취수탑(급수탑) 시설 및 수리(사전집행)	90,000	238
건설과	관정 정비사업(사전집행)	200,000	238

4.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37건	80,926,104	89,071,853	△5,145,748
지식경제국	7건	2,060,465	4,695,750	△2,635,285
경제정책과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 사업(특별교부세)	40,000	0	40,000	10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국고보조금)	300,000	250,000	50,000	16
스마트 그리드과	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 (기타사업수입)	0	1,541,750	△1,541,750	6
스마트 그리드과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비 (공사․공단 전입금)	1,175,465	2,351,000	△1,175,535	7
스마트 그리드과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국고보조금)	545,000	0	545,000	13
스마트 그리드과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전력저장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0	500,000	△500,000	13
정보정책과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0	53,000	△53,000	13
농축산식품국	19건	72,142,314	72,688,000	△545,686
친환경농정과	농작물가뭄대비 복국비 지원 (그외수입)	1,088,850	0	1,088,850	9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18,884	0	218,884	9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349,009	3,300,000	1,049,009	9
친환경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국고보조금)	9,109,764	10,407,000	△1,297,236	9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국고보조금)	615,617	796,000	△180,383	9
친환경농정과	밭농업 직불제 사업 (국고보조금)	262,154	1,000,000	△737,846	9
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4,808,000	34,308,000	500,000	9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절감)(국고보조금)	1,284,505	1,860,000	△575,495	13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국고보조금)	655,446	1,560,000	△904,554	13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공기열)(국고보조금)	87,000	120,000	△33,000	13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목재팰릿)(국고보조금)	623,403	450,000	173,403	13
감귤특작과	농작물 비가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0	1,650,000	△1,650,000	14
감귤특작과	감귤고픔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FTA이행지원기금)	14,757,682	14,457,000	300,682	16
축정과	살처분보상금 (국고보조금)	160,000	80,000	80,000	14
축정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지원 (국고보조금)	100,000	0	100,000	14
축정과	IT융합형 양돈사양관리 시스템 구축(국고보조금)	212,000	0	212,000	14
축정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기금)	3,600,000	2,700,000	900,000	16
축정과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 (기금)	120,000	0	120,000	16
축정과	조사료유통센터지원 (기금)	90,000	0	90,000	16
해양수산국	7건	4,347,725	6,038,464	△1,690,739
수산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국고보조금)	84,475	144,464	△59,989	14
수산정책과	근해어선감척사업 (국고보조금)	0	2,000,000	△1,123,000	14
수산정책과	연안어선감척사업 (국고보조금)	1,631,000	754,000	877,000	14
수산정책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국고보조금)	2,400,000	3,000,000	△600,000	14
해양개발과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80,250	0	80,250	4
해양개발과	2013년 해수욕장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국고보조금)	50,000	0	50,000	14
해양개발과	낚시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02,000	140,000	△38,000	14
농업기술원	1건	665,639	765,639	△100,000
기술지원 조정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665,639	765,639	△100,000	14
축산진흥원	1건	1,234,000	1,684,000	△450,000
축산진흥원	종돈 및 비육돈 매각 (사업장생산수입)	1,234,000	1,684,000	△450,000	5
제주시	1건	175,961	0	175,961
농정과	2012 FTA기금감귤비가림 하우스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기타수입)	175,961	0	175,961	9
서귀포시	1건	300,000	200,000	100,000
해양수산과	공유수면점용‧사용료 (기타사용료)	300,000	200,000	100,000	5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89건	114,037,197	107,612,064	6,425,133
지식경제국	12건	9,100,000	6,320,550	2,779,450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50,000	0	50,000	89
기업지원과	구좌농공단지 구내식당 시설사업(시설비)	35,000	0	35,000	90
기업지원과	광역경제연계협력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400,000	0	400,000	90
스마트 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건물 리모델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00,000	0	1,500,000	91
스마트 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센터 기반 구축(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0	0	200,000	91
스마트 그리드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민간자본보조)	6,210,000	5,350,000	860,000	91
스마트 그리드과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전력저장 시스템 구축(시설비)	0	490,550	△490,550	91
스마트 그리드과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 기반구축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92
스마트 그리드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민간융자금)	115,000	300,000	△185,000	92
정보정책과	공무원 노후 PC교체 (자산취득비)	330,000	180,000	150,000	93
정보정책과	문서유출방지시스템서버구입(자산취득비)	40,000	0	40,000	93
정보정책과	직속기관 원사업소 노후인터넷구입교체(자산취득비)	120,000	0	120,000	93
농축산 식품국	12건	3,043,348	915,000	2,128,348
친환경 농정과	OA사무실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0	20,000	94
친환경 농정과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547,228	0	547,228	94
친환경 농정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보험료)	270,000	100,000	170,000	95
친환경 농정과	농어촌다원적활용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37,280	715,000	22,280	95
축정과	IT 융합형 양돈사양관리 시스템 구축(민간자본보조)	424,000	0	424,000	98
축정과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	200,000	100,000	100,000	99
축정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지원(재료비)	90,000	0	90,000	99
축정과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 (민간자본보조)	320,000	0	320,000	99
축정과	제주형 고부가승마산업 육성지원(민간경상보조)	76,600	0	76,600	100
축정과	전문승용마 시범 생산사업 (민간경상보조)	177,000	0	177,000	100
축정과	2011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집행잔액반환 (과오납금등)	15,921	0	15,921	100
축정과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과오납금등)	165,319	0	165,319	100
해양수산국	11건	5,686,465	8,680,000	△2,993,535
수산정책과	근해어선감척사업 (국내여비,기타보상금,시설비)	0	2,000,000	△2,000,000	101
수산정책과	어업용미끼구입자금지원 (통화금융기관융자금)	0	700,000	△700,000	101
수산정책과	어류수매자금지원 (통화금융기관융자금)	0	500,000	△500,000	102
수산정책과	참조기유자망어선 냉장설비 지원(통화금융기관융자금)	42,000	210,000	△168,000	102
수산정책과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200,000	3,800,000	△600,000	102
수산정책과	전복양식시설 개선지원 (민간자본보조)	400,000	200,000	200,000	102
해양개발과	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 운항장려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0	100,000	△100,000	103
해양개발과	해양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00,000	0	500,000	103
해양개발과	서건도해양레저공원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400,000	700,000	700,000	103
해양개발과	해녀박물관 수장고 공조기 및 덕트교체시설공사 (시설비)	100,000	0	100,000	104
항만개발과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시설비및부대비)	44,465	470,000	△425,535	105
농업기술원	3건	700,000	100,000	600,000
원예연구과	고랭지시험포장 노후시설 보강공사	200,000	0	200,000	106
감귤육종 센터	감귤육종연구 부지 매입	500,000	0	500,000	106
기술지원 조정과	육계농가 계열업체연계 대형닭 생산시설	0	100,000	△100,000	107
축산진흥원	1건	1,220,208	1,170,208	50,000
축산진흥원	종돈사료 구입 (재료비)	1,220,208	1,170,208	50,000	108
제주시	24건	36,542,824	33,725,630	2,817,194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 (민간자본보조)	12,550,000	12,455,000	95,000	150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150,761	172,500	△21,739	150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5,619,804	6,314,000	△694,196	150
농정과	친환경농업지불제 (기타보상금)	253,966	346,000	△92,034	150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292,876	2,738,900	553,976	151
농정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57,230	750,000	△492,770	151
농정과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21,200	450,000	△328,800	151
농정과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0	32,400	△32,400	151
농정과	밭작물관수시설(스프링쿨러)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973,000	0	973,000	151
농정과	양수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40,000	0	240,000	151
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248,759	800,000	△551,241	152
농정과	수중펌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	0	20,000	152
농정과	2012 FTA기금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오납금 등)	70,384	0	70,384	152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기타보상금등)	105,594	180,580	△74,986	153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사업 (기타보상금,시설비및부대비)	1,096,250	471,250	625,000	154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696,000	396,000	300,000	154
축산과	유기축산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216,000	0	216,000	156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자본보조)	5,250,000	3,675,000	1,575,000	157
축산과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민간자본보조)	180,000	0	180,000	157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	3,193,000	3,734,000	△541,000	158
지역경제과	서부보건소태양광발전시설사업(시설비)	222,000	0	222,000	159
지역경제과	읍면보건소태양광발전시설사업(시설비)	156,000	0	156,000	159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00	130,000	100,000	160
건설과	시도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관정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400,000	1,080,000	320,000	166
서귀포시	26건	57,744,352	56,700,676	1,043,676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PC구입 (자산및물취득비)	129,576	329,576	200,000	206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361,651	450,000	△88,349	224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5,175,156	4,162,100	1,013,056	224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기타보상금)	5,767,402	6,695,000	△927,598	224
감귤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113,000	188,600	△75,600	225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9,031,255	18,374,550	656,705	225
감귤농정과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pre-EXPO) 행사 추진 (민간행사보조)	1,000,000	500,000	500,000	225
감귤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13,395	200,000	△186,605	226
감귤농정과	지열냉난방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873,928	2,080,000	△1,206,072	226
감귤농정과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민간자본보조)	1,125,606	450,000	675,606	226
감귤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공기열 냉난방)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17,500	300,000	△82,500	226
감귤농정과	에너지점감시설(다겹보온 커튼)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954,033	3,900,000	△945,967	226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감정평가 수수료(사무관리비)	35,000	16,000	19,000	228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기타보상금)	860,250	424,250	436,000	228
해양수산과	감척어선 해체처리 (시설비)	44,000	28,000	16,000	228
해양수산과	모슬포항 랜드마크(방어) 조형물 시설	100,000	0	100,000	229
해양수산과	미완공건축물(노인실버텔) 철거	500,000	0	500,000	229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1,000	44,000	7,000	229
해양수산과	서귀포항 여객선 운임지원 (민간경상보조)	0	250,000	△250,000	229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민간경상보조)	42,000	80,000	△38,000	229
축산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자본보조)	862,000	791,000	71,000	230
축산과	가축수송 특장차량지원 (민간자본보조)	110,000	50,000	60,000	231
건설과	취수탑(급수탑) 시설 및 수리(사전집행)(시설비)	90,000	0	90,000	238
건설과	관정 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200,000	0	200,000	238
건설과	농업용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100,000	900,000	200,000	238
건설과	배수개선사업(보성지구 등 3개지구) (시설비)	16,987,600	16,487,600	500,000	238

5.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사업조서 (P)
총계	97건	216,095,211	107,081,901
산업경제국	14건	14,670,000	9,771,908
경제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재정지원 (민간경상보조)	3,140,000	2,283,042	1년간 지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년 2월 이후 선정된사업은 내년도까지 지원함에따라 이월	175
경제정책과	기업체인턴 (민간경상보조)	446,000	219,077	9개월간 지급사업으로 내년도 지급분을 이월	176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연계형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민간경상보조)	1,500,000	872,360	2년간 지급사업으로 내년도 지급분을 이월	176
스마트 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상호 운용성시험센터 건물 리모델링지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00,000	1,500,000	‘13년 2회추경예산으로 연도내 마무리 불가	177
스마트 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인력양성 센터 기반 구축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0	200,000	‘13년 2회추경예산으로 연도내 마무리 불가	177
스마트 그리드과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민간자본보조)	6,210,000	2,530,000	지방비 일부가‘13년 2회 추경예산으로 연도내 사업 마무리 불가	178
스마트 그리드과	제주 EV시범도시 전기 차충전시 설치 보조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160,000	1,026,000	전기차 구매보조금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178
스마트 그리드과	LNG 인수기지 주변 마을 지원 기반구축 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100,000	‘13년 2회추경예산으로 연도내 사업 마무리 불가	179
스마트 그리드과	국산화풍력발전 보급 사업(시설비)	4,422,600	4,338,838	부지선정 및 발전기 제작 등 연도내 사업 마무리 불가	180
스마트 그리드과	국산화풍력발전 보급 사업(감리비)	65,250	65,25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180
스마트 그리드과	국산화풍력발전 보급 사업(시설부대비)	12,150	11,75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180
정보정책과	직속기관, 원사업소 노후인터넷전화기 구입교체(자산취득비)	120,000	120,000	2회 추경 반영 분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집행	181
정보정책과	어린이안전용 CCTV 설치사업(시설비)	5,663,000	878,000	13년 어린이안전용 CCTV 추가 설치 사업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182
정보정책과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사업 감리비 (감리비)	50,000	5,987	시설비이월에 따라 동반하여 이월	181
농축산 식품국	3건	4,944,000	4,944,000
친환경 농정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4,200,000	4,200,000	실시 설계 착공 및 설계기간 지연으로 착공(‘13.10월)하였으나 회계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189
축정과	IT 융합형 양돈사양 관리 시스템 구축 (민간자본보조)	424,000	424,000	‘13년도 농식품부 ICT융복합 모델화사업 과제공모 신청 평가 결과 ‘13. 10월 추가 선정으로 사업비 계상됨에 따라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190
축정과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 (민간자본보조)	320,000	320,000	‘13년도 농식품부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선정(’13. 6. 22.)으로 사업비 계상됨에 따라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191
해양수산국	28건	122,147,482	58,815,495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	2,548,000	2,513,020	자격 및 요건에 부합한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192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민간자본보조)	4,900,000	4,900,000	설계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착공이 늦어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193
수산정책과	염장탱크 보수보강 (민간자본보조)	300,000	300,000	염장탱크가 비어있는 시기에 맞춰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194
수산정책과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재료비)	1,977,188	465,075	필요한 수산종묘 물량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능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195
수산정책과	추자도 자망조립 및 수선공장 건립 (민간자본보조)	300,000	300,000	시설부지확보 지연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196
수산정책과	추자도양식섬 양식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시설물 설치적기는 7월경이나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설치시기를 일실하게 되어 이월	197
수산정책과	고품질 U-수산양식 지원시스템 확대구축 (민간자본보조)	400,000	400,000	1차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자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	198
수산정책과	어류질병예방 백신센터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100,000	중앙부처간 업무조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	199
수산정책과	홍해삼 양식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900,000	816,518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 이월	200
수산정책과	전복양식시설 개선지원 (민간자본보조)	400,000	200,000	'13년 제2차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사업추진에 어려움	201
해양개발과	해양관광테마강정항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 (시설비)	1,250,000	1,250,000	용역과업기간 장기소요	202
해양개발과	제24호 태풍피해 복구비(법환항,대포항)(시설비)	233,123	233,123	실시설계 및 공사 기간 장기소요	202
해양개발과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2,295,706	570,000	실시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설치 공사 기간 장기소요	203
해양개발과	해양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13년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	204
해양개발과	서건도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400,000	1,400,000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로 연내 사업 추진 어려움	205
해양개발과	해녀박물관 수장고 공조기 및 덕트교체시설공사 (시설비)	100,000	100,000	'13년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	206
해양개발과	해녀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210,980	내부 주요시설인 어린이체험관 시설 공사기간 장기소요	207
해양개발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호시설(시설비)	360,000	110,631	보호생물의 탐방객 편의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장기소요	208
항만개발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4,812,000	2,077,809	절대공기 부족	209
항만개발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2,153,000	7,363,500	절대공기 부족	210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648,735	절대공기 부족	211
항만개발과	애월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29,735,465	2,470,643	절대공기 부족	212
항만개발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1,930,000	11,775,900	행정협의 장기 소요에 따른 착공 지연	213
항만개발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4,133,000	2,507,591	절대공기 부족	214
항만개발과	추자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2,200,000	2,200,000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변경 미완료에 따른 발주지연	215
항만개발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8,370,000	2,128,327	절대공기 부족	216
항만개발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2,550,000	2,002,911	절대공기 부족	217
항만개발과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6,200,000	11,170,732	토지보상 및 공사 입찰방법 결정 등 협의기간 소요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218
농업기술원	2건	700,000	700,000
원예 연구과	고랭지시험포장 노후시설 보강공사	200,000	200,000	2회 추경 편성된 시설비로 기본설계 용역 발주가 되더라도 공사예정지가 해발 700m인 고지대로 겨울철 공사가 불가 함	219
감귤육종센터	감귤육종연구 부지 매입	500,000	500,000	2회 추경 편성된 시설비로, 부지 감정평가 등 사업추진 소요기간이 부족함	220
해양수산 연구원	3건	2,113,720	1,495,926
해양수산 연구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지원사업(시설비)	2,101,425	1,489,123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이 ‘14년 3월 준공예정에 따라 부득이 이월	224
해양수산 연구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지원사업(감리비)	5,000	5,000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이 ‘14년 3월 준공예정에 따라 부득이 이월	224
해양수산 연구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지원사업(시설부대비)	7,295	1,803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이 ‘14년 3월 준공예정에 따라 부득이 이월	224
제주시	22건	30,014,670	13,646,890
농정과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40,000	100,000	사업포기자발생교체선정에 따른 컨설팅수행기간 5개월이상소요	267
농정과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S/W) (민간경상보조)	801,000	350,000	H/W부문 보조사업자 중도변경으로 당근가공공장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발주가 늦어져 12월 준공되고, 가공제품이 ‘14년 1월부터 생산될 예정임에 따라 가공제품 생산 후 제품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함.	268
농정과	우도땅콩명품화사업(S/W)(민간경상보조)	450,000	97,087	우도땅콩 브랜드 개발이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식재산권등록 출원 및 땅콩가공제품 연구·개발 사업은 연도 내 마무리가 불가	269
농정과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이빚은 블랙진미 육성사업(S/W) (민간경상보조)	510,000	17,914	사업단 직원 2명이 ‘13년 12월 말 현재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14년에도 계속 근무할 계획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향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집행하기 위하여 이월	270
농정과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이빚은 블랙진미 육성사업(H/W) (민간자본보조)	65,000	24,000	블랙푸드제품 가공공장 건축사업이‘13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건축공사는‘14년도에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건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HACCP 인증 컨설팅사업비 부득이 이월	271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민간자본보조)	10,193,450	3,250,000	사업포기자 등 추가선정 및 FTA기금 사업비가 2회추경에 계상함에 따라 사업추진 소요	272
해양수산과	참치가두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0	150,000	겨울철 북서계절풍 영향으로 도서지역 해상 기상악화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73
해양수산과	우뭇가사리고부가 가치화사업(S/W) (민간경상보조)	793,000	302,810	제1회 추경 예산 추가 반영에 따른 결과물 사용업체 선정 심사, 대행 입찰 등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4~7개월) 부족	274
해양수산과	우뭇가사리고부가 가치화사업(H/W) (민간자본보조)	460,000	460,000	1회 추경 예산 추가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 및 대행 입찰 등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4~7개월) 부족	275
해양수산과	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400,000	400,000	시설예정부지 인근 지역주민 반대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부지확보가 늦어져 부득이 이월	276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사업 (기타보상금 등)	1,096,250	635,587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8개월 이상 공기가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	277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및보강 (시설비)	696,000	300,0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78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842,637	1,277,792	제1회추경 추가확보 및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절대 공기 부족		279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민간자본보조)	5,250,000	5,222,700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착공지연(1개소) 및 제2회추경 추가확보로 대상자 미선정 등 공기부족		280
축산과	살처분 가축 운반차량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제1회추경 예산반영 및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협의 지연		281
축산과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민간자본보조)	180,000	180,000	제2회추경 예산반영 및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방지		282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	3,193,333	185,000	여름철 가뭄피해에 따른 세부사업비 조정(농식품부)으로 목초파종시기 일실		283
축산과	유기축산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216,000	216,000	제2회추경 예산반영 및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방지		284
지역경제과	제주시서부보건소태양광발전시설 (시설비)	217,400	217,400	2013년 11월 국비지원확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285
지역경제과	읍면보건지소태양광발전시설사업 (시설비)	152,000	152,000	2013년 11월 국비지원확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285
지역경제과	제주시서부보건소태양광발전시설 (감리비)	4,600	4,600	2013년 11월 국비지원확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285
지역경제과	읍면보건지소태양광발전시설사업 (감리비)	4,000	4,000	2013년 11월 국비지원확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285
서귀포시	25건	41,505,339	17,707,682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및부대비)	716,000	266,000	13. 11. 18 추가사업으로 확정되어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움	392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광역단지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600,000	560,000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이행으로 공기 부족하여 명시이월 추진	394
감귤농정과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H/W) (민간자본보조)	284,200	284,200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공기 부족하여 명시이월 추진	395
감귤농정과	목재펠릿난방기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125,606	929,969	2회 추경 증액분에 대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추진	396
감귤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다겹 보온커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954,033	2,941,673	사업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396
감귤농정과	시설원예품질개선지원 (민간자본보조)	2,045,000	1,650,000	사업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397
감귤농정과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pre-EXPO)행사추진 (민간행사보조)	1,000,000	500,000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추진	398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35,000	21,000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407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보상금 지원(기타보상금)	860,250	440,000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407
해양수산과	감척어선 해체처리 (시설비)	44,000	33,140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407
해양수산과	보목어촌계 마을어장 관리선 건조 (민간자본보조)	65,000	65,000	보조사업자 자담확보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 사업추진	399
해양수산과	친환경배합사료시범 양식장 지원 (민간경상보조)	3,840,000	800,000	사업기간 부족으로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추진	400
해양수산과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지원 (민간자본보조)	3,300,000	2,300,000	사전행정절차 장기간 소요로 사업 공기 감안 이월 추진	401
해양수산과	모슬포항 랜드마크 (방어) 조형물 시설 (시설비)	100,000	100,000	제2회 추경 시 사업비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02
해양수산과	미완공건축물(노인 실버텔)철거 (시설비)	500,000	500,000	제2회 추경 시 건물철거 소요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03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 (시설비)	709,502	160,000	중기계획변경승인 (‵13.10.11.)으로 회계연도 내 절대공기 부족	404
해양수산과	국토최남단 어촌관광 벨트화 클러스터 사업 (시설비)	621,063	160,000	중기계획변경승인 (‵13.10.11.)으로 회계연도 내 절대공기 부족	405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	1,138,885	560,000	중기계획변경승인 (‵13.10.31.)으로 회계연도 내 절대공기 부족	406
축 산 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민간자본보조)	862,000	71,000	가뭄과 폭염피해 가축 방목지 초지보완사업으로 추경예산반영 및 사업수행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408
축 산 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자본보조)	1,050,000	1,050,000	환경영향평가등 인허가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409
축 산 과	액비저장조 설치 (민간자본보조)	609,000	287,700	상반기 양돈가격하락 등 농가 자부담가중에 의한 사업포기로 추가사업 대상자 선정이 11월 결정되어 사업수행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410
축 산 과	마테마 체험마을조성 (민간자본보조)	160,000	160,000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건축심의,상수도시설 설치 등 인.허가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411
축 산 과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민간자본보조)	110,000	60,000	양돈장 밀집지역 가축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 하여 고품질 돈육생산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경예산 반영 및 사업수행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412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6,987,600	3,508,000	'13년 제1회, 2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430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788,200	300,000	'13년 제1회, 2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