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71		제출일자 : 2013.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12. 10.

1. 제안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을 상향(500만원 → 1,000만원)하고, 그 대출한도액의 범위에서는 융자횟수의 제한을 없애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나. 중복융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 개정의 타당성

○ 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기타 생활 안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금의 대출 한도액을 현실화(500만원→1,000만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사항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금에 대해 중복융자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1조)

다. 융자금 대출이자율(조례 제6조 제2항)

○ 대출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이내(2년거치 3년상환)

5. 검토의견

○ 금번 제2회 추경에서 2013년 융자신청 23가구 중 10가구가 대출한도초과, 신용등급 미만 등으로 10가구가 융자 거절되어 민간 융자금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185,000천원(사업명세서 P.92, 세부사업명세서 P.199)에 삭감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금번 융자금 대출한도 지원액 상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참고자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비고
합 계	772,100	801,500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0	10,000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000	1,500
기본지원사업비(전력산업기반기금)	419,100	410,000
순세계 잉여금	280,000	300,000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60,000	80,000

○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연 도 별 지 원 금 조 성
		1996	1997	1998	1999	2000
남제주화력발전소	250	50	50	50	50	50
한림복합발전소	350	50	50	50	100	100
계	600	100	100	100	150	150

○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운영현황(2013.6.30일 기준)     (단위:천원)

구 분	계	안덕면	한림읍	비고
‘12년이전 채권액	388,020,000	216,460,000	171,560,000	‘09~’12
‘13년 발생 채권액	115,000,000	55,000,000	60,000,000	‘13년
예․적금	244,798,130	43,486,300	201,311,830
계	747,818,130	314,946,300	432,871,830

○ 주민복지지원사업 년도별 융자 현황                   (단위:천원)

구분	융자기관	연 도 별 융 자 금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안덕면	농협	35,000	-	-	-	-	-	-
	제주은행		20,000	55,000	35,000	35,000	60,000	100,000	65,000	55,000
한림읍	농협	135,000	-	-	-	-	-	-
	제주은행	-	90,000	35,000	5,000	10,000	35,000	90,000	55,000	60,000
계		170,000	110,000	90,000	40,000	45,000	95,000	190,000	120,000	115,000

※ 타 시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 현황

시도	시군구	사업명	대출 한도액	대출 이자율	상환조건	비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복지지원사업	1,000만원	3%	5년이내 (2년거치 3년분할)	‘10개정
		기업유치지원사업	5,000만원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복지지원사업	500만원	3%	〃	‘10 개정
		기업유치지원사업	1,000만원	3%
경 기 도	가평군	주민복지지원사업	1,000만원	3%	〃	‘07 개정
경상남도	사천시	주민복지지원사업	2,000만원	3%	〃	‘12 개정
		기업유치지원사업	4,000만원	3%
경상북도	예천군	주민복지지원사업	1,000만원	3%	〃	‘13개정
		기업유치지원사업	4,000만원	3%
전라남도	영광군	주민복지지원사업	1,000만원	3%	〃	‘06개정
		기업유치지원사업	3,000만원	3%
전라북도	고창군	주민복지지원사업	1,000만원	3%	〃	‘12개정
		기업유치지원사업	10,000만원	3%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복지지원사업	1,000만원	2%	〃	‘07개정
		기업유치지원사업	2,000만원~	2%
강 원 도	영월군	주민복지지원사업	500만원	3%	〃	‘07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