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12. 19(목) 10:00

한림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한림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72		제출일자 : 2013.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12. 10.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 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7항에 따라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구의 명칭 :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 지구 지정기간 :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

○ 지구 경계 좌표

NO	위 도	경 도	NO	위 도	경 도
NO 1	33-25-54	126-15-00	NO 8	33-27-49	126-15-35
NO 2	33-26-43	126-15-21	NO 9	33-27-49	126-15-03
NO 3	33-26-44	126-15-53	NO10	33-26-59	126-14-42
NO 4	33-26-57	126-16-05	NO11	33-26-59	126-14-28
NO 7	33-28-05	126-15-42	NO12	33-26-22	126-14-10

○ 면    적 : 약 5,469,687㎡(공유수면)

○ 설비내역

- 풍력발전설비용량 : 100㎿ 규모, 풍력발전 3～7㎿급 15～33기

- 송전선로 : 해저 35㎸×18.8km, 지중 154㎸×5.1km

- 옥내 변전소 : 2,950㎡(건축연면적 : 1,050㎡)

- 종합사무실  : 2,250㎡(건축연면적 :  450㎡)

※ 시범사업 시행예정 대상자 : 한국전력기술(주)

○ 상  호 : 한국전력기술(주)

○ 대표자 : 박구원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마북동 360-9)

○ 국  적 : 대한민국

○ 주요 목적사업

- 국내·외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업

- 상기 사업의 사업수행을 위한 투자 및 출자

※ 액면가(주식) 200원인데 2013.12.11 종가가 59,700원임

○ 투자규모 : 약 4,702억원(상세설계 후 확정)

○ 발전사업기간 : 지구 지정기간 내

※ 공사기간(추정) : 49개월

○ 예상발전량 : 342,737㎿h/년(이용률 31.7% 적용)

3. 지구지정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에서 제23조

4. 주요 검토 사항

□ 도의회 동의 문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2013. 7. 10 개정되어 즉, “도지사는 풍력바전지구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개정 되었는데

○ 도에서 재의요구를 하여 의회에서 재의결한 바, 현재 도에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임. 통상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때 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에 가서야 판결이 나올것이라고 함.

○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조례가 유효함으로 금번 처음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풍력발전지구 입지조건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조례 제22조제1항 관련)

○ 조례 제22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에 의하면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조건은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국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121호)에 의하여 <별표10> 정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적 기준에 대한 검토]

․ 주요내용

(1) 풍력발전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100MW이상으로 하고 지역별 형평성 및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 거리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Km 미만 해역에는 제안한다.

- 동의안(P.2)을 보면 풍력발전설비용량은 100MW(3~7MW, 15~33기)로 되어 있고 지구지정 경계는 바닷가에서 1.1Km 이상 이격되어 있다고 나와 있음(동의안 P.5)

- 이용계획서 등에서 실제로 1.1Km 이상 이격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1Km이상 이격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지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애월 하귀 / 김희민, 이용계획서 P.52)를 보면 바닷물을 직접 취수하여 양식하는 어업인이 직접적인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마련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바닷가로부터 2~3Km 이상 해상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바닷가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의 거리는 1Km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동 사업인 경우는 1.1Km 이상 이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풍력자원 기준에 대한 검토]

․ 주요내용

(1) 풍력발전지구지정 부지 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주도내 풍력자원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Ⅲ)” 보고서(2001, 제주대학교)와 “제주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보고서(2012, 제주대학교)에 의해 풍력자원 측정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를 극한풍속, 난류강도, 해상조건 및 해상  구조물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함.

- 여기에서 입증된 제품을 설치할 계획임(동의안 P.6)

※ IEC 61400-3의 풍력발전기 계급(검토보고서 P.10 참조)

(3)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율은 최소한 30% 이상이어야 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율은 검토한 결과 이용율은 31.7%로 나와 있음(동의안 P.6)

※ 이용율은 전체 설비용량대비 실제 발전출력을 의미함.

[셋째, 전력계통 기준에 대한 검토]

․ 주요내용

(1) 송전선로는 변전소까지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하고 ․ 지중화해야 함.

- 모든 송전선로는 해저 및 지중화로 계획되어 있고 풍력발전기간 내부 연결거리 및 자체 변전소까지는 해저로 18.8Km이고, 자체 변전소에서 한전 한림 변전소까지는 지중화로 5.1Km임.

[넷째, 환경․경관․문화제 기준에 대한 검토]

․ 주요내용

(1) 환경․경관․문화재 영향에 대한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관계법령에 따름.

- “환경영향평가”는 주민공람(2013.11.6 ~ 11.28)과 설명회(2013.11.15)는 완료했고 앞으로 전문기관 및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도의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경관영향평가는 심의결과(2013.7.15) 조건부의결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함.

※ 조건부 의결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문화재 보존관련 협의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대상으로서 공사 시행 전 매장문화재 전문가에 의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통보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민 수용성 기준에 대한 검토]

․ 주요내용

(1)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수원리의 마을 임시총회(2011.3.18)와 어촌계 임시총회(2011.3.29)에서 대다수 주민의 찬성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유치키로 결의하여 한국발전기술(주)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되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수원리 마을과 어촌계 등에서는 빠른 시일내 지구지정과 사업착공을 바라고 있으며, 사업추진관련 반대 민원은 없는 상태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주변지역지원계획(이용계획서 P.1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등에 의한 법적지원

-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지원사업에 1회 지원

- 매년, 전전년도 발전량(KWh) × 지원금단가(최저한도 3천만원/1년)

※ 지원금단가(원/KWh) 0.15원 지원

○ 사업자와 마을간 협약에 의한 지원

- 한국전력기술(주)는 제주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 기간 동안 수원리 새마을회 등과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육․해상 생산활동의 저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기타 물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수원리 새마을회 등에게 제주해상풍력발전소 준공 후 상업 운전시부터 종료시까지 3단체를 합하여 총 연 4억원을 지급하며, 운전 종료 후 수명기간 연장 또는 재설치에는 별도의 약정을 통해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제주해상풍력발전사업 단지 건설을 위한 약정서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한 약정 내용

○ 발전기금의 기부

- 한국전력기술(주)는 동 사업의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운영 수익이 발생하여 주주배당을 실시할 때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측면에서 배당금 총액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며 기부시점은 주주배당 시점과 동일하게 한다(해상풍력발전사업 세부약정서 제4조)

□ 설명을 요하는 사항

○ 풍력발전설치량 : 100MW 규모, 풍력발전 3~7MW급 15~33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풍력발전기 3~7MW급 15~33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3, 5, 6MW급 몇 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는 나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나와야 터빈간 이격거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동의안 P.6)에서 풍향을 고려한 재배치로 단지 효율증대와 터빈간 이격거리(현재 3.6 ~ 4.1D 하려 하고 있음) 추가 확보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 거리는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 거리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Km 미만 해역에는 제한된다로 되어 있는데 1.1Km 밖에 되지 않아서 바닷물은 직접 취수하여 양식하는 어업인이 직접적인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바닷가로부터 2~3Km 이상 해상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애월 하귀1리 김희민)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2013.7.150 조건부 의결하였는데 조건부 의결 내용 및 반영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부대조건을 달았으면 하는 사항

○ 건설공사나 운영 중에 풍력지구 및 주변해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 민원을 없게할 것

○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역 자재품목 우선 매입,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을 하여 지역 기업 참여 확대 등을 하여 지역 기여 상생 노력을 할 것

○ 이격거리가 1.1Km 밖에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양식장 취수 관정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 가급적 1.2Km 이상 확보할 것

5. 검토 의견

○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이 “주민 수용성”인데 주민들이 공모에 응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반대 민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앞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부대 조건을 첨부하여 의결했으면 합니다.

※ 참고자료

○ IEC 61400-3의 풍력발전기 계급이란?

- 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으로서 IEC 61400규정은 풍력발전과 관련된 기술사항을 정의하는 문서임.

- 특히 61400-3 규정은 “Wind turbines–Part3 : Design requirements for offshore wind turbines”으로서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기술사항 (주요구성품, 외부환경조건, 구조설계, 제어 및 보호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해상기초, 조립‧설치‧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모든 풍력 발전기는 IEC 규정 또는 이와 유사한 GL Guideline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풍력발전기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을 획득하여야 하며, 제주도 조례에 기술된 IEC      61400-3에 부합하는 풍력발전기라 함은,

․ IEC 61400-3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설치되어    전문인증기관(DNV, GLGH, Dewi OCC 등)의 검토/관리 하에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형식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의미함.

- 또한 IEC 61400 규정에서 정의하는 풍력발전기 등급(Wind Class)은 연평균풍속과 난류강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나타낼 수 있음.

IEC Wind Class (3rd Edition)
WTG Class	I	II	III	S
Vref (m/sec)	50.0	42.5	37.5	Values specified by the designer
Vave (m/sec)	10.0	8.5	7.5
Ve50 (m/sec)	70.0	59.5	52.5
A Iref(-)	0.16
B Iref(-)	0.14
C Iref(-)	0.12

* V는 풍속, Iref는 난류강도를 의미하며, 풍속간 상관관계는 다음 식과 같음.

․ Vref = 5.0 ☓ Vave

․ Ve50 = 1.4 ☓ (z/zhub)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