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69		제출일자 : 2013. 12. 6 제 출 자 : 현우범 의원 회부일자 : 2013. 12. 10

1. 제안이유

◦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범위(안 제5조)

다.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안 제6조)

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안 제7조)

마. 교육 및 훈련(안 제8조)

바. 단체의 교육․행사 지원(안 제9조)

사. 단체의 국내외 연수(안 제10조)

아. 학술용역(안 제1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5.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현재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이의가 있고,

- 그 외 □도지사의 책무□와□지원범위□등을 규정함으로서 보다 더 지원을 명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