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70		제출일자 : 2013. 12. 6 제 출 자 : 하민철, 안동우 의원 회부일자 : 2013. 12. 10

1. 제안이유

◦ 마로의 설치, 지정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마로”의 정의(안 제2조)

나. 마로 설치, 지정, 복원 및 개발에 따른 계획수립 및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2조의2)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말산업육성법」 제1조, 제4조

5.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의 목적

◦ 마로의 개념, 설치, 지정, 관리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말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

◦ 안 제12조의2(마로 설치 및 개발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제12조의2(마로 설치 및 개발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마로를 설치, 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2조의2(마로 설치 및 개발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마로를 설치, 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조례안과 같음)

∙ 수정이유

- 대부분 조례가 위탁을 할 때는 위탁기관 등이 나와야 하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 등이 나와 있지 않아서 최소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관 등을 심의․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검토의견

◦ 마로를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승마산업을 육성하고 말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