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4. 2.

주 요 업 무 보 고

청 렴 감 찰 단

			순 서

Ⅰ.일 반 현 황

Ⅱ. 2014년 정책방향 및 목표

Ⅲ. 2014년 주요업무계획

1. 부패요인 해소 및 신뢰받는 도정 실현

2. 부패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통한 대내․외 인식 개선   3. 내실있는 감찰을 통한 도민 신뢰도 제고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ㆍ현원

□ 기    구

				청렴감찰단
	청렴총괄담당							감찰담당

□ 정․현원

(단위: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청렴 감찰단	10/10	1/1	2/2	3/3	3/3	1/1

주요기능

□ 청렴총괄담당

□ 반부패 및 청렴도 종합대책 수립·시행

□ 청렴도 평가업무, 반부패 및 청렴교육

□ 청렴시책 발굴 및 청렴 제도개선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공익신고제도 운영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 감찰담당

□ 공무원 공직기강 등 감찰계획 수립 및 시행

□ 공무원의 비위ㆍ행정처리 등 예방감찰 및 조사

□ 감사원 및 감사위원회 감사ㆍ조사업무 지원

□ 제주넷 등 민원처리사항 확인․점검

□ 언론모니터링 점검 조사

2014 예산

❍ 587백만원

청백-e 시스템 구축 485, 청렴교육위탁경비 10백만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15백만원, 청백리상 5,

재산등록 금융조회 24백만원, 경상경비 48백만원

Ⅱ. 2014 정책방향 및 목표

청렴하고 튼튼한 희망제주 실현 !

- 부패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 청렴도 ‘1등급’ 실현 -

	2014 기본방향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부패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통한 대내․외 인식 개선 ◇ 내실있는 감찰을 통한 도정에 대한 도민신뢰도 제고 ◇ 부패 발생요인 개선을 위한 부패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중점 추진과제
1. 부패요인 해소로 신뢰받는 도정 실현 ◦ 공익비리 관련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기반 구축 ◦ 민간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도 향상 ◦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개선 2. 부패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통한 대내‧외 인식 개선 ◦ 공직비위 예방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 자기 주도적 청렴학습을 통한 청렴도 제고 ◦ 청렴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적 위주의 목표 관리로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 3. 내실있는 감찰을 통한 도정에 대한 도민신뢰도 제고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획감찰 및 복무감찰 강화 ◦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민원감찰 강화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내실화

Ⅲ. 2014 주요업무계획

1		부패 요인 해소 및 신뢰받는 도정 실현

❍ 민․관 청렴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사회 청렴도 제고

❍ 부패요인 사전 예방 및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반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튼튼한 청렴 인프라 구축

□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

□ 추진계획

□ 각종 신고센터를 사용자 중심으로 정비 및 신고자 보호기반 구축

□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도 향상

∙ 도민 「청렴제주 지킴이」 위촉, 지역사회 청렴실천 분위기 확산

∙ 상시 모니터링 활동, 합동세미나 개최, 대 도민 홍보 캠페인 전개

□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개선

∙ 공사□인허가 민원 등 부패취약분야 특별 관리

∙ 취약업무 담당자 휴식년제 실시, 계약 분야 제도 개선 등

□ 부패․비리신고 홍보물 제작 활용 등 청렴 실천 홍보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사례집, 청렴홍보 리플렛 등 제작 활용

□ 공직자 재산등록 엄정 관리로 공직윤리 확립

□ 기대효과

□ 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로 도민의 권익 보호

□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 및 도정시책 홍보 효과 거양

2		부패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통한 대내․외 인식 개선

❍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통하여 청렴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

❍ 공직내부 청렴문화 정착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

□ 추진방향

□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부패 취약분야 집중 관리

□ 추진계획

□ 공직비위 예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점검, 회계․지출내역 등 자체검사 강화,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 강화

□ 자기주도적 청렴학습을 통한 청렴도 제고

∙ 전 공무원 대상 청렴특별교육 및 전문가과정 위탁교육

∙ 전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강화(연3시간 → 연 6시간)

□ 청렴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

∙ 부서별 청렴서약, 청렴․친절한 근무자세 확립

∙ 청렴실현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정례화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적 위주의 목표 관리로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

∙ 청렴활동 우수자 청백리상 시상 및 부서 추진실적 BSC 평가 반영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화합 분위기 조성 - 동아리 운영 활성화 등

□ 기대효과

□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통한 대도민 친절 및 행정서비스 강화

□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으로 도민사회 청렴문화 확산

3		내실있는 감찰을 통한 도민 신뢰도 제고

❍ 부패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도민의 불편․고충사항 등 신속한 해결을 통한 행정의 신뢰 제고

□ 추진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계획적․체계적 비리 예방 활동 전개

□ 민원 불편 해소 및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생산적 감찰

□ 추진계획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획감찰 및 복무감찰 강화

∙ 감사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집중감찰

∙ 6․4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등 엄정 단속

∙ 공직비리 및 사회적 이슈 등 기동감찰 실시

□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민원감찰 강화

∙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공정한 민원조사

∙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사안에 대한 실태 분석

□ 『Jeju-Net』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감사활동 지원

∙ 1일 점검 확행 및 도민 불편사항 등 행정 사각지대 최소화

□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예방행정 시나리오 75종 구축

* 5대 시스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시도/새올인허가

□ 기대효과

□ 비리 사전 예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

□ 비위자 엄중처벌 및 연대책임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청렴감찰단	2	1	1

□ 완료된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2.11.26	현정화 의원	○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 추진 중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3.11.21	방문추 의원	○ 공직자들의 인식과 태도, 비리 척결에 대한 견해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1. 업무환경 측면과 행정제도 측면, 공직자 인적 측면과 부패 통제 측면 등 모든 부분에서 적절한 관리와 강화가 필요함, 공직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 답변요지 □ 우리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어떤 직업보다 강한 윤리의식과 도덕성, 가치관이 필요한 직업이며, 상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법규를 잘 지키고 모범이 돼야 할 것임. □ 회계업무, 건축 민원, 상수도 민원 분야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인사교체와 회계업무와 현금출납 업무를 분리하는 시스템 도입, 보조금 집행과 정산담당자 분리, 비리 발생 시 연대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부패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하겠음. □ 이와 함께 공직자의 청렴과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모범사례 발굴 전파에도 힘쓰겠음. □ 또한 감찰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개편하여 공직부조리 예방에도 힘써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렴관련 조직 과단위 확대 개편(1담당 5명→2담당 10명): ‘13.1.8 □ 고위험군 부패 취약분야 업무 부패방지 제도 개선: ‘13.1.1 - 상수도 특별회계 e-호조 전산시스템 구축ㆍ시행(종전 수기) □ 분임행동강령책임관 신설(‘13. 4. 10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 주요사업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회 1,675건, 우편․전화 모니터링 □ 공직윤리의식 특별교육 및 부서순회 청렴교육 실시: 205회 14,942명 □ 5급이상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결의(1회) 및 부패취약부서 자정결의(5회) □ 청렴지킴이제도 운영 부패사례 상시 관찰(전부서 주무담당 225명) □ 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청렴경보제 운영 - ‘13년: 청렴경보 2회, 청렴주의보 2회, ’14년: 청렴주의보 1회 □ 상반기 실국별 청렴실현 추진상황보고회 개최(‘13. 7. 2) □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성공 프로젝트」 추진 - 5개 분야 28개 과제 정책제언 추진 □「민ㆍ관 공동 청렴협약」체결: 25개 기관․단체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합동토론회」개최(‘13. 9. 13)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회계담당 워크숍 개최(‘13. 6. 26, 88명) □ 청렴추진실적 종합 평가 BSC평가 반영 및 청백리상 시상 □ 자동차취득세 부과내역․건축분야 등 테마별 기획감찰 실시 6회 □ 예방감찰 및 고충민원 등 해결: 76건 □ 향후계획 □ 주요사업 모니터링 지속 실시 → 부패 예방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 □「테마별 기획감찰」지속 실시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비위취약 분야 차단 □「도민불편 해소」등 현장 중심 기동감찰 활동 및 상시․특별감찰 강화 □ Jeju-Net 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감사활동 효율적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2. 공직비리근절 및 청렴도 향상관련 - 공직자들의 인식과 태도, 비리 척결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공직자의 실추된 이미지회복과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 회계담공무원 일반직으로 모두 교체, 의무적 순환보직 원칙으로 인사 조치 - 비리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 실시 - 청백-e 시스템 구축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기 근무자(3년이상) 전보 조치(937명): ‘13.1.8 □ 징계양정규정 강화(‘13. 6월) - 공금횡령․유용은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중징계 처분, - 음주운전․성폭력 범죄는 감경에서 제외 □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백-e시스템」사용 교육 - 3회 422명(제도 설명, 세외수입시스템, e-호조시스템 교육) □ 향후계획 □ 비위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회계, 공사 분야의 담당공무원에 대해 철저하게 순환보직제(2년마다)를 적용 실시 □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6대 중대비위 발생시는 청소․주정차 단속 등 일정기간 현장근무를 실시하는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 적용 추진 □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Ⅴ.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청렴감찰단	2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 등 청렴도 향상 노력	추진중
2	○ 청렴비리신고센터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결과 최하위로 자리매김 되었던 제주도가 이번 일상경비 횡령 등 청렴도 부분에서 개선되는 것이 없어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렴관련 조직 과 단위 확대 개편(1담당 5명 → 2담당 10명): ‘13. 1. 8 □ ‘13 청렴제주 실현 추진계획 수립(‘13.1.18): 4분야 30개 중점추진과제 선정 □ 고위험군 부패 취약분야 업무 부패방지 제도 개선: ‘13. 1. 1 - 읍면 상수도 회계공무원분리 및 상수도특별회계e-호조 전산시스템 구축ㆍ시행 □ 2013년 「부서청렴도」 평가계획 수립 시달(‘13. 3. 27)-4분야 23개 과제 □ 분임행동강령책임관 신설(‘13. 4. 10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 주요사업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회 1,675건, 우편․전화 모니터링 □ 공직윤리의식 특별교육 및 부서순회 청렴교육 실시-205회 14,942명 □ 전 공직자 개인별 청렴서약서 서명 비치, 청렴 명함 제작 활용 □ 청렴지킴이제도 운영 부패사례 상시 관찰 (전부서 주무담당 225명)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회계실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13. 6. 26, 88명) □ 상반기 실국 청렴실현 추진상황보고회 개최(‘13. 7. 2) □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성공 프로젝트」 추진 □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등 25개 기관․단체와 민관청렴협약 체결 □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백-e시스템」사용 교육 - 3회 422명〔8. 28(제도설명), 8.29 10시(세외수입), 8.29 15시(e-호조)〕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 기반 마련 -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10. 2) 및 공익신고센터 설치(10. 4) □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육(131명)-‘13.10.11 - 일상경비 횡령사건 발생에 따른 간부공무원 대상 비리방지대책 교육 □ 공직자 비리재발 방지대책 수립시달(11.8) - 5개분야 17개 과제 □ 청렴추진실적 종합 평가 BSC반영 및 청백리상 시상 - 7개부서, 공무원 6명 □ 공직자 재산등록 엄정관리: 재산등록 1,416명, 재산공개 3회 □ 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청렴경보제 운영 - ‘13년: 청렴경보 2회, 청렴주의보 2회, ’14년: 청렴주의보 1회 □ 테마별 기획감찰 실시 6건, 예방감찰․고충민원등 해결: 76건 □ 종합 및 특정감사 활동 지원: 18건 (감사원 5, 감사위원회 13) □ 2014 청렴제주실현 추진계획 수립 시달(3개분야 37개 과제) □ 향후계획 □ 주요사업 모니터링 지속 실시 → 부패 예방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 □ 청렴실천 범 도민 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민·관 청렴협약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체제 강화 □「테마별 기획감찰」지속 실시 및 「도민불편 해소」등 현장 중심 기동감찰 활동 강화 □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비리 및 행정착오 사전 차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청렴비리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운영중이나 실적이 거의 없어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등을 통한 활성화 대책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탁등록 시스템 설치․운영(올래행정시스템): ‘12. 1. 18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감사위원회) - 신고건수: 2011년 8건, 2012년 12건 2013년 9월 3건 -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 제정(‘09.11.4 시행) - 신고보상금 예산: ‘11년 20백만원, ’12년 20백만원, ‘13년 20백만원 ※ 2014년 신고보상금 지급 1건 440천원 □ 도 홈페이지 청렴비리 신고센터 설치 - 청렴비리신고센터(선물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 신고 실적: ’13년 1건 120천원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 기반 마련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정(‘13.10.2) -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13.10.4, 청렴감찰단) □ 향후계획 □ 청렴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신고센터 활성화 및 홍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