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4.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시정 비전 및 전략
	❍		시정 비전 및 전략
	❍		2014년 시정운영계획
□		2014년 주요업무계획
	❍		공보실 소관
	∙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행정 구현
	∙		효율적인 시정홍보기록 유지 관리
	∙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발간
	❍		종합민원실 소관
	∙		창조적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홍보 강화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총무과 소관
	∙		열정과 따뜻함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투명한 조직·인사 운영 및 창조적 인재양성
	∙		신속·공정·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운영

	❍		기획예산과 소관
	∙		시민과 소통하는 시책 개발 및 시정 기획
	∙		건전재정 위한 체계적 재정관리 강화
	∙		청렴하고 튼튼한 희망 서귀포시 실현
	❍		자치행정과 소관
	∙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		참여와 소통의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마을발전 성장 기틀마련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으로 명품교육도시 육성
	∙		농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
	∙		배움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관 운영
	❍		세무과 소관
	∙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
	∙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로 건정재정 기여
	∙		납세자 권익 향상과 편의시책 활성화
	❍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국내에서 가장 온난한 아열대성 해양성기후를 자랑하는 ‘따뜻한 도시’ ❍ 연중 사계절 농산물 생산과 휴양·관광·레포츠가 가능한 ‘휴양도시’ ❍ 깨끗한 환경에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아름다운 도시’ ❍ 독특한 역사·문화적 전통을 보존·전승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 인    구 : 65,095세대․159,213명(’13. 12. 31 현재)

❍ 남 : 80,862명(50.8%)	❍ 여 : 78,351명(49.2%)

※ 외국인 3,572명 포함

□ 면    적 : 870.93㎢ (도전체 1,849.29㎢의 47.1%)

❍ 경 지 : 265.77㎢(30.5%)      ❍ 임 야 : 431.51㎢(49.5%)

❍ 대 지 : 24.42㎢(2.8%)        ❍ 기 타 : 149.23㎢(17.1%)

□ 행정구역 : 3읍․2면․12동(76리․65통․1,252반)

□ 기구 및 정원

❍ 기    구 : 4국, 28실․과․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 1,036명(본청 697명, 읍․면․동 339명)

□ 재정규모 : 6,211억원

❍ 일반회계 5,270억원       ❍ 특별회계 941억원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시 장
									부 시 장
												안 전 자 치 행정국				주 민 생 활 지원국					경 제 관 광 산업국						환 경 도 시 건설국
																																			보건소
공보실			종 합 민원실

읍사무소 (3읍)			면사무소 (2면)			동주민센터 (12동)

□ 서귀포시 정원(현원) 현황

구 분		합계	일 반 직								별정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일반임기제	연구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정원	1036	1002	1	5	48	236	252	258	202	1	2	5	23	3
	현원	1073	1044	1	3	51	287	323	242	137	0	2	5	19	3
본청	정원	697	663	1	5	31	168	161	161	136	1	2	5	23	3
	현원	751	722	1	3	38	211	224	173	72	0	2	5	19	3
읍면동	정원	339	339			17	68	91	97	66
	현원	322	322			13	76	99	69	65

* 별도정원 64명(일반직 62, 연구직 2) 현원에 포함

▢ 주 요 기 능

공  보  실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시정 광고 및 시정가이드를 통한 홍보

□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물 제작

□ 시정 간행물 발간 및 전광판 운영

종합민원실

❍ 유기한 민원, 여권․건설기계등록, 행정정보공개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지적관련 업무추진

❍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공시지가 산정, 공유재산 관리 업무

총  무  과

❍ 의전, 복무관리, 직장체육 및 동호회 운영, 공무원 단체

❍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및 조직관리

❍ 계약 및 물품조달, 청사관리, 지출업무

❍ 각종 보존 기록물․행정자료 관리, 통계조사

기획예산과

❍ 시 행정 종합기획조정, 시책개발, 성과관리(BSC)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대행감사 및 일반 감사업무

❍ 법무, 도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 읍․면․동 행정 지원, 대화행정 추진 및 사회단체 지원 육성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활성화, 지역여론 관리

❍ 각종 마을 발전 사업 추진, 명품브랜드 육성

❍ 국제 교류 및 협력,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관련 교류사업

❍ 귀농 귀촌인 정착지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행정지원

평생교육지원과

□ 학교 방과 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육발전포럼 운영 및 (재)교육발전기금 협력

□ 명문고등학교 육성 지원, 특성화대학 설립 지원

□ 평생학습도시 업무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세   무   과

□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기타 물건 과표 조사

2014년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예산규모		621,125	100.00%	563,557	100.00%	57,568	10.22%
	일반회계	527,043	84.85%	483,807	85.85%	43,236	8.94%
	특별회계	94,082	15.15%	79,750	14.15%	14,332	17.97%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일반공공행정	44,320	7.14%	38,126	6.77%	6,195	16.25%
공공질서및안전	57,060	9.19%	56,776	10.07%	284	0.50%
교 육	1,761	0.28%	1,632	0.29%	130	7.95%
문화 및 관광	34,965	5.63%	28,420	5.04%	6,545	23.03%
환 경 보 호	25,822	4.16%	18,892	3.35%	6,929	36.68%
사 회 복 지	167,608	26.98%	138,885	24.64%	28,723	20.68%
보 건	9,419	1.52%	6,860	1.22%	2,559	37.30%
농림해양수산	138,580	22.31%	134,371	23.84%	4,209	3.13%
산업ㆍ중소기업	6,780	1.09%	5,332	0.95%	1,448	27.16%
수송 및 교통	17,931	2.89%	26,387	4.68%	△8,456	△32.05%
국토및지역개발	28,804	4.64%	26,712	4.74%	2,092	7.83%
과 학 기 술	143	0.02%	100	0.02%	43	43.09%
기 타	87,932	14.16%	81,064	14.38%	6,868	8.47%

시정 비전 및 전략

시정 비전 및 전략

	◀ 비 전 ▶

	◀ 7대 전략 ▶
1. 시민과 함께 하는 창의적인 행정 2.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녹색성장 산업화 3. 휴양 관광산업의 1번지 프로젝트 4.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 5. 산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6. 환경․문화 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7. 촘촘한 복지 안전망 모델 구축

2014년 주요 시정운영 계획

1		FTA대비 튼튼한 1차 산업 육성

○ FTA대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 감귤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와 감귤의 연중출하시스템 구축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 친서민 5대 영농시책 지속 추진 및 밭작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

․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아열대 과수작목 지원 강화

․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육성

․ 가뭄대비 배수개선 사업 등 물 걱정 없는 밭 농사 환경 조성

․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및 어선어업현대화, 축산품질 고급화

○ 2014년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개최(pre-EXPO)

․ 일시/장소 : 2014. 11월(추후 결정) / 사 업 비 : 10억원(기확보 5억원)

․ 본박람회 개최에 따른 국제 행사 계획 승인 절차 이행 및 국비 절충

○ 제주 말산업특구지정에 따른 선도 지역 육성

․ 말테마파크, 승용마전문생산농가 육성 등(‘14년 1,682백만원 투자)

․ 말산업전문인력 양성(산업과학고),경마․승마․마육․연관산업 활성화 등

○ 귀농․귀촌 조기 정착 지원 강화(‘14년 250가구 500명 유치 목표)

․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교육, 멘토, 고충상담, 인구유입)

․ 일자리 창출사업(목공․천연염색), 예비귀농인 체험투어 사업 확대 등

2		품격 높은 문화 휴양관광 육성

○ 문화융성 기반 마련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개관․운영(‘14년 개관, 공연장 992석)

․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집 신축(‘14~15년, 1,950백만원)

○ 차별화된 문화예술 명소화 추진

․ 작가의 산책길+문화예술 시장 관광상품화

․ 예술의 섬 프로젝트 추진(유토피아로내, 예술작품 설치 등 / 7억원)

․ 기쁨두배 아트플랫폼 : 구)아카데미 극장활용, 작품전시, 영상물 상영

○ 문화콘텐츠 다양화로 시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대

․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동시 생중계(김정문화회관,‘14년 상반기)

․ 추사 김정희 세한도 고향나들이 특별전, 이중섭100주년 기념사업

○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가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개발 활성화

․ 의료휴양+문화예술+스포츠 특화사업 발굴(6개 규제 특례 활용)

․ 대표 브랜드 발굴,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등 투자 유치

○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인증 관광 상품 개발(‘13~’15년, 35.7억원)

․ 지질명소 6개 권역 핵심마을(서귀포시 4, 제주시 2)

* 안덕․중문․서귀․성산권역(서귀포시), 구좌․한경권역(제주시)

○ 가파도와 마라도 특화사업 추진(‘14~’17년, 120억원)

․ 청보리 공원․가파도 텐트촌 조성, 마라도 살레덕항 개발 등(’14년 19억 투자)

○ 중국 여유법, 개별관광 트렌드에 맞는 체류관광 시책 전개

․ 야간문화관광 이벤트 활성화, 야간경관조명 설치, 중문야시장 조성, 향토오일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 등

○ 산림휴양인프라와 연계한 힐링․휴양관광 육성

․ 치유의 숲(‘14준공, 50억), 목재문화체험장(‘15준공,52억), 숲 유치원 등 숲 프로그램 운영 등

․ 하논분화구 보전․복원 사업 추진 → 국책사업화

○ 스포츠 전지훈련 메카 조성

․ 전지훈련단 유치, 스포츠 대회를 통해 63천명 유치

․ 서귀포다목적 체육관(‘14. 2월 준공), 생활체육문화센터(’14. 2월 준공) 및

전지훈련 경기장 조성 등 스포츠 인프라 구축

3		지역경쟁력 강화와 활력 있는 실물 경제

○ 서귀포 혁신도시를 성장 거점도시로 육성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 이전(‘15년)

※ 2020년까지 5,100명(계획인구) 인구유입 기대

․ ‘14. 12월 혁신도시기반(부지) 조성사업 최종 준공 이관

․ 교육연수생 등 방문객 연계 관광, 숙박, 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 명품교육도시 육성

․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자기주도학습 능력 배양 등 교육 여건 개선(1,167백만원)

․ 농촌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추진(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 국내·외 특성화 대학 유치

․ 구)탐라대학교 활용 등 국내외 대학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 젊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인재 양성

․ 1인 창조기업 육성(‘13년 8개→‘14년에는 20개 기업)

․ 창업인재 양성(창업 아카데미, 특성화고 청년취업 뉴딜 사업 등)

․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마을기업 13개→14개/ (예비)사회적 기업 16개→19개)

○ 전통시장 명품시장 육성

․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 7개 시장 시설 현대화(3,422백만원)

․ 중문오일시장 야시장 조성(200백만원) → 관광객 야간볼거리 제공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전국 200위권 → 전국 40위권)

○ 서귀포항 뱃길 연결

․ 서귀포항 뱃길 연결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활동 등 시민역량 결집

․ 도 서귀포항 활성화 대책과 연계 시책 개발 및 추진

4		따뜻하고 촘촘한 희망 복지 실현

○ 민관 협력 나눔 문화 확산

․ 혼디드렁 행복나눔 프로젝트 등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 협의체 운영 강화

․ 복지소외 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현장복지 강화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조성

․ 자녀양육수당 확대 지원(셋째이후→둘째 이후 자녀/ 월 5만원, 1년간)

․ 취학전 아동 전계층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혁신도시내 1개소, 3,070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3년 10개 → ’14년 12개)

○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 (노인복지)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제도 시행(‘14. 7. 1. 최고 2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 463억원

․ (아동복지) 맞춤형 아동 급식 지원 등 84억원

․ (장애인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일자리 사업 확대 등 170억원

○ 다문화 가족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역량강화

․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 3억원

․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등 자립기반 강화 1억원

○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회관 신축

․ 보훈 회관 신축(연면적498.82㎡, 1,050백만원/‘14년 상반기 준공)

○ 선진 장묘시설 조성

․ 서귀포시자연장 조성(상효동 1893번지 일원, 10,000㎡/1,000백만원)

5		착한 행정과 희망을 주는 행정 추진

○ 2017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지 유치

․ 도+시+도 축구협회 등 유관기관ㆍ단체 간담회 개최(‘14.1월말)

→ 세부 추진사항 등 설정 ※ 필요시 유치위원회 구성 협의

․ FIFA 실사 대비(12월) 역량 결집 (월드컵 경기장 시설 정비, 자료 준비 등)

○ 남영호 조난자 위령사업 추진

․ 추모위원회 구성(‘13. 11. 26.), 위령제(‘13. 12. 15.)

․ 조난자 유족 파악 및 의견수렴․반영 추진(위령탑 이설, 위령제 등)

○ 시민과의 대화 행정, 현장 행정 추진

․ 사업 추진 시 각계각층과의 대화와 소통으로 시민의견 반영

○ 청소․교통․주차 등 민생 행정 강화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클린하우스 정비

․ 주차난 해소, 혁신도시 내 버스노선 신설, 심야 공영버스 운영 내실 등

․ 시민이 편리한 민원 행정 추진 등

○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사회 조성

․ 청렴. 친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직 분위기 조성

2014년 주요업무계획

공보실 소관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행정 구현

❍ 주요 시정시책 추진상황 등의 신속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모

❍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서귀포시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

□ 추진방향

□ 주요시책 추진상황의 적극 홍보 추진 — 시민 공감대 형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외홍보 강화 —서귀포시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시정홍보 정례 브리핑제 운영

∙ 부서별 브리핑 정례화 : 실국별 4개조 편성

∙ 시정홍보 우수부서 인센티브제 시행 : 평가결과 시상, 가점 부여

❍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 영상물 제작·홍보

∙ 서귀포리포터 위촉 활용 : 소속공무원, 시민 등으로 확대

∙ 주간「서귀포뉴스」, 「현장 서귀포시」제작 : 대내·외 홍보

❍ 시정홍보공간 조성 운영 — 1･2청사 민원실 內

∙ 시정홍보 영상물, 아름다운 서귀포시 사진 공모작, 기록 사진,

주요 관광정보 등 제공

❍ 시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

❍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 오프라인, 사이버교육 등

효율적인 시정홍보기록 유지 관리

❍ 신·구 시정 기록물 DB화로 시정홍보자료 체계적 관리 운영

❍ 주요 시정홍보 영상물의 질을 높여 생동감 있는 홍보물 제작 대내외 홍보 강화

□ 추진방향

□ 옛 주요 시정기록물의 디지털화 추진 — 영구보관 가능

□ 다양한 시정의 기록 유지 — 사진, 영상물 등

□ 추진계획

❍ 서귀포시 사진필름 DB구축 추진

∙ 사진필름 235,000컷 중 잔여분 105,000컷 스캔 추진

※ 추진상황 : 사진필름 총 235,000컷 중 130,000컷 스캔 완료

❍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공모 및 전시 — 7월

∙ 전국 대상 사진공모 추진 : 숨은 서귀포시 비경 찾기, 홍보

∙ 선정작에 대한 대내·외 전시 : 공항, 자매결연기관, 축제장 등

❍ 주요 시정 홍보 및 기록 관리

∙ HD(고화질) 비디오카메라 구입(1대)

∙ 시정홍보영상 방송사 등 언론사 제공 : 시정홍보

∙ 관내 주요행사, 축제 등 사진촬영 기록 유지 및 홍보 추진

시정소식지「희망!서귀포」발간

❍ 지역 자연유산 및 향토자원, 시정의 도전과 변화 노력 등을 알려 나갈 수 있는 기획홍보로 서귀포시 이미지 제고

❍ 국외홍보 추진 — 서귀포시 경쟁력강화, 관광객 유입

□ 추진방향

□ 단순한 시정홍보에서 탈피 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소개

□ 국내 홍보서 탈피 국외(중국)홍보 추진

□ 추진계획

❍ 발  간 : 연4회(분기별 1회, 각 5,000부)

❍「희망서귀포」중국어판 발간 : 2014. 3월, 1,000부

❍ 주요 게재내용

∙ 한글판 : 지역의 자연, 향토문화, 마을, 축제 시정시책 등 소개

∙ 중국어판 :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자연, 문화 및 투자정보 등 소개

❍ 배  부

∙ 국내판 :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기관, 주요 관광안내소, 주요 축제･행사장, 출향인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 중국어판 : 베이징 제주홍보관, 중국 강휘여행사 등 중국 현지

❍ 우수 출판물 공모에 응모 : 국내·외 응모 추진

※ 한국사보협회 주관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6년 연속 수상 : ‘08 ~ ’13

※ 2013 IBA(국제비즈니스대상) 정부출판부문 동상 수상

종합민원실 소관

민원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창조적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추진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민원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시책 발굴

□ 친철교육 강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읍면순회 민원처리방문단 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일과시간외 민원실운영 등

❍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등 Feed-Back 후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 유기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민원해피콜) 조사 : 상․하반기

∙ 민원신속성 제고를 위한 민원 마일리지제 평가 : 상․하반기

❍ 외국인 및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한 민원서비스 추진

∙ 외국어 민원서식 매뉴얼 비치, 다문화 가정 전용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

∙ 시민행복 민생시책, 집배원 활용 민원․복지서비스

❍ 국제혼인․귀화 등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가족관계 업무 추진

❍ 온라인 민원서비스 홍보 강화 : 무인민원 발급기, 정부민원포털『민원24』

❍ 외부기관 위탁 친절의식 마인드 향상 직원교육 실시

❍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열린 복지민원실 운영

∙ 건강관리코너, 민원인전용 PC․FAX, 모유수유실 물품 제공, 민원인 쉼터 등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추진방향

□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지역 및 동의서 징구율이 높은 지역 우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량 조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지구는 지역업체 참여유도

□ 추진계획

❍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주민공람 : ‘14. 1월

∙ 사업지구 : 6개지구(서호, 월라봉2, 마라도, 서광, 표선, 성읍)

∙ 사 업 량 : 3,216필지(6,165천㎡)

∙ 사 업 비 : 664,872천원(국비 589,257천원, 도비 75,615천원)

※ 국토부의 사업량 확정에 따라 사업량(사업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동의서 징구 :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 개최 : ‘14. 2 ~ 3월

∙ 사업지구 지정신청(행정시→도) 및 지정고시 : ‘14. 4 ~ 5월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 ‘14. 6 ~ ’14. 12월

※ 조정금 지급/징수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은 2015년도 추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홍보 강화

❍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개별 고지․고시를 통한 법적지위 확보

❍ 도로명주소 시설물 및 시스템 관리와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주소체계 변화에 따른 활용도 제고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신규 시설물      확충 및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현황

도로구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비고
계	“로”급	“길”급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1,538	376	1,162	56,362	3,092	53,242	28

∙“로”급 : 도로 폭 12m이상, 2차로 이상  ∙“길”급 : “로”급 이하

□ 추진계획

❍ 신규 시설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지․고시 추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개선

∙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정비 (상․하반기)

∙ 도로명 확인이 어려운 교차로 및 종속구간에 도로명판 추가설치

❍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

∙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 강화

- 지역 축제 및 재래시장 방문을 통한 현장 홍보 실시

-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집중 홍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유재산 대부 활성화 및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행사 편익 및 재산활용도 증대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공유재산 관리 현황                     (2013. 12. 31일 현재)

구 분		토 지		건 물		기 타
		필지	면적(천㎡)	동수	면적(㎡)	건수	수 량
합 계		40,452	44,138	568	338,415	1	선박 1척
공유 재산	행정재산	37,508	24,434	553	335,370	1	60t(탐라호)
	일반재산	2,944	19,704	15	3,045

□ 추진방향

❍ 대부사항 확인 및 재계약, 유휴재산 신규계약의 합리적 수행

❍ 법령과 지침에 의거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 필지별 실태조사에 의거 재산관리의 효율화 추구

⇒ 공유재산 활용도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 추진계획

❍ 공유재산 매각 : 기존 2~3회 → 년 4회 매각 추진

∙ 분기별 매수 신청서 접수 및 매각 검토

⇒ 인터넷(온비드)을 통한 공매 등 매각 추진

❍ 공유재산 실태조사 : 3월~11월 집중적인 실태조사 실시

∙ 연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재산 발굴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 체결, 매각

총무과 소관

열정과 따뜻함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시민만족 감동과 공직관행 개선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소통과 공유를 통한 갈등요인 해소와 역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숨겨진 불합리한 관행 지속 발굴 개선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 직장과 가정의 조화, 소통의 시간 확대 등으로 근무의욕 고취

□ 추진계획

□ 소통과 미소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상ㆍ하반기 2회 실시

∙분기별 으뜸친절공무원 선정 : 분기별 2명(본청, 읍면동)

∙고객만족 친절퍼포먼스 경연대회 개최 : 상반기 실시

□ 일과 가정의 조화, 노사 협력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 극대화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활성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족사랑의 날 지속 운영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노사간 소통과 공유를 통한 갈등 조정과 공직문화 개선방안 모색

∙직장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혁신도시 내 교육기관(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직장교육 강사 공유

-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 제공으로 질 높은 직장 교육 선택 폭 확대

□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통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현업부서 근무자와의 간담회 실시 및 애로사항ㆍ근무여건 개선

∙노부모 봉양 및 다자녀 직원, 투병공무원 등 격려 실시

∙상ㆍ하반기 직원체육행사 및 직장동호회 운영활성화를 통한 직원 간 화합 도모

∙대학원 학비, 건강검진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3대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실시

- 모범ㆍ무기계약 및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ㆍ외 산업 시찰과 병행 추진

투명한 조직ㆍ인사 운영 및 창조적 인재양성

□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

□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

□ 추진방향

□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 공개경쟁채용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시스템 구축

□ 각종 교육을 통한 미래가치를 견인하는 우수인력 확보

□ 추진계획

□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부서별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인사 불신 해소 및 만족도 제고

- 인사행정 안내책자 제작․배부 및 「현장방문 순회상담」실시

∙전문분야별 외부 우수인력 공개채용으로 공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

- 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시 완전 공개경쟁 채용

- 지역 특성화고 출신 우수인재 선발(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채용

∙육아휴직 등 결원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수시)으로 부서 부담 해소 노력

∙공직 비위자 및 문책대상자 등 발생 시 인사상 필벌 확행

□ 글로벌 인재 및 창조적 인재양성 교육 실시

∙외국어과정 및 국외훈련 : 13명, 핵심인재 양성과정(1․2기) : 8명

∙자체 중국어과정 교육 운영(입문․초급) : 반기별 80명 이내 운영

∙각급 교육기관 위탁 직무훈련

- 교육 대상자 합리적 선정을 통한 각급 교육기관 위탁교육 기회 부여

- 시정 목표 및 역점 시책 등 고려, 위탁 교육과정 운영

∙상시학습 정착으로 자기주도형 개인학습 분위기 조성

- 워크숍, 세미나, 자격증 취득, 논문 게재 등 교육 시간 인정

신속ㆍ공정ㆍ투명한 계약ㆍ회계업무 운영

□ 회계질서의 엄정한 확립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 계약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ㆍ공공성 강화

□ 추진방향

□ 신속ㆍ공정ㆍ투명한 수요자 중심의 계약ㆍ회계행정 추진

□ 계약업무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경제적 약자 배려

□ 추진계획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계약 전 과정 홈페이지 공개 추진 : ’14. 3월

- 공사․용역․물품의 발주계획, 입찰 및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공개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확인시스템 적용공사 확대 : '14. 3월

- (현행) 2억이상 공사, 5개은행 → (확대) 1억이상 공사, 15개 은행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추진

- 민간보조사업 부실시공 방지, 계약의 투명성 위해 민간 요청시    입찰대행 실시

□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운영

∙Easy회계알림방을 통한 일일 지출내역 고지, 각종 회계관련 법령 및 지출정보(처리절차 등) 제공(올래 → 게시판 → 회계알림방 운영)

∙투명한 일상경비 집행 및 회계사고 방지 : 일상경비 출납검사 년1회 → 2회 실시

- 주요지적사항 전파, 직무교육 강화, 감사부서 합동출납검사 실시

∙『1일 대금 지출처리제』운영으로 신속한 대금지급

기획예산과 소관

시민과 소통하는 시책 개발 및 시정 기획

❍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각이 반영된 시책 추진

❍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 정책 개발 및 기획․조정

□ 추진방향

□ 도정 및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한 시책 개발, 지원시스템 내실화

□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대응한 전략사업 개발과 시민 소통 강화

□ 추진계획

❍ 시정 핵심사업 전략적 관리

∙ 취임사 제시 사업, 업무보고 등 중점과제 선정 집중 관리

- 중점과제 추진 월별 세부추진계획 작성 및 분기별 분석 평가

∙ 시장지시사항 신속․정확한 전파, 사후관리 강화(매월 점검)

∙ BSC를 통한 시책 체계적 관리로 시책의 질 향상

❍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책 개발

∙ 시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개발 시책 발굴 및 관리(BSC 반영)

- 발굴(1~3월) → 추진상황 관리(분기별) → 평가․시상(12월)

∙ 시민 참여 시책 평가 → 행정명품경진대회 개최(’14. 12월)

- 자원봉사자, 장애인, 다문화, 주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 평가단 구성

∙ 온·오프라인 정책토론 상시 운영

- 홈페이지 정책토론방 개설, 정책자문회의 운영 활성화(월 1회) 등

∙ 남영호 조난자 추모사업 추진 : 추모위원회 구성·운영(‘13.11.26)

- 위령탑 이설 및 위령제 등 추모사업 추진(유족의견수렴)

❍ 시정브랜드 향상 및 창의적 문화 조성

∙ 중앙 단위 공모·평가 체계적 관리

- 중앙단위 공모․평가 관련 정보 총괄관리 및 수시 제공

- 중앙단위 공모․평가 추진 사항 정기 점검(매분기)

건전재정 위한 체계적 재정관리 강화

❍ 효율적 예산편성 및 운영을 통한 재정 관리의 건전화 도모

❍ 중앙지원 재원 확충 노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행복지수 향상

□ 연도별 예산증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예 산 액	4,637	5,005	5,231	5,635	6,211
전년대비 증 감 액 (증감율)	28 (0.6%)	368 (7.9%)	226 (4.5%)	404 (7.7%)	576 (10.2%)

※ ‘14년 예산 : 6,211억원(일반 5,270/특별 941) - 도 전체(3조5,824억원)의 17.34%

□ 추진계획

❍ 참여와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있는 운영(‘14년 51억원)

- 주민선호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주 선정 추진

∙ 성과중심의 예산(사업예산→성과예산) 및 성인지 예산 운영

❍ 중앙지원 재원확충 노력 강화

∙ 정부․국회․유관기관․재경 공무원 등과 적극적 공조체계 구축

∙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부처별, 국회 방문 절충 활동

❍ 투자사업 균형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 재정균형집행 상반기 52%이상 달성 추진

❍ 민간보조금 집행상황 확인․점검 강화

∙ 전산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관리 및 집행상황 점검(감사부서 협조)

청렴하고 튼튼한 희망 서귀포시 실현

❍ 공직사회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율적 반부패 노력으로 청렴 문화 확산

❍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시민과 공직자간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부패 예방을 위한 상시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부패근원차단

□ 반부패․청렴 분위기 확산을 통한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

▢ 추진계획

❍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제 운영 활성화 및 찾아가는 청렴멘토제 운영

∙ 공무원 직무역량 교육강화 : 계약․지출, 일상경비 분야 등

∙ 부서별 청렴도 BSC반영 및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연대책임 확행

∙ 부서별 청렴 실천과제 선정 및 실천 우수부서 시상, 청렴교육 의무이수(6시간)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

❍ 취약부문 집중관리를 통한 비리발생 원천차단

∙「청백-e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청렴콜, 청렴지킴이, 자체 특정감사 실시 (보조금, 일상경비 등)

❍ 현장 중심의 기동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 민생 침해․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동 감찰활동 강화(상시감찰)

∙ 6. 4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선거개입행위 등 엄정단속

❍ 6대 중대 비위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직무 아웃제 시행

❍ 인터넷 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만족도 제고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 각계각층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민생의견 수렴 및 시정 반영 등 착한 행정 구현

❍ 지역사회 변화와 난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윈-윈 파트너십 구축

□ 추진방향

□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청취, 시정 반영

□ 최일선 행정 운영 활성화로 주민자치능력 배양

□ 지역사회 변화와 통합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

□ 추진계획

❍ 민생현장 방문 대화행정 강화

∙ 읍면 연두방문 및 동지역 방문 현장대화 실시 : ‘14. 1월 ~ 3월

- 민생현안 현장 방문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

∙ 착한 행정 구현을 위한 민생현장방문 대화 강화 추진 : 연중

- 주요 사업장, 선진농업 단체·농가,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등

❍ 최일선 리·통행정 운영 활성화 지원

∙ 마을 복지회관 신축지원 : 550백만원

∙ 마을 행정장비·비품 등 지원 : 548백만원

∙ 리·통장 및 사무장 지원 : 90백만원

❍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단체 활성화

∙ 사회단체 현황 : 총 140단체

∙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 54개 단체, 59개 사업, 749백만원

∙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 사업 지원 : 567백만원

- 취약계층 주거․교육․의료봉사 등 민생안전분야 지원강화

참여와 소통의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기능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자치활동 강화와 주민참여 도모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 강화

□ 추진방향

□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소득창출 교육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중복 프로그램 지양, 특성화․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지역 문화 형성 및 자발 참여 유도

□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

<‘14. 1월 현재>

구 분 합계	성 비		구 성		비고
	남자	여자	당연직	공개모집
398명	267명(67.1%)	131명(32.9%)	115명(28.9%)	283명(71.1%)

□ 추진계획

❍ 경쟁력 있는 주민 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위원 등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실시 등

∙ 수요자 욕구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

∙ 워크숍(2회), 주민자치학교 운영, 국내자매결연(18개센터)사업 추진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전국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 ‘14.10월

❍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 ‘14.10월

∙ 주민자치센터 테마별 전시․체험관 운영, 동아리 경연대회 등

마을발전 성장 기틀마련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틀 마련

□ 선택과 집중의 단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마을공동사업 롤 모델 구축

□ 사업개요

□ 자립마을 시행시기 : 2007년도

□ 지금까지 지원실적 : 40개 마을 4,537백만원

※ ‘07년 : 20개 마을, ’08년 : 12개 마을, ‘09년 : 3개 마을, ’10년 : 2개 마을, ‘12년 : 1개마을, ’13년 : 2개마을

□ 추진방향

❍ 마을발전 교육운영 및 단계별 자체·중앙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제1단계(예비) 주민역량강화사업 ( 시, 읍면동 )	➩	제2단계(시범) 참살기좋은마을· 자립마을육성(시)	➩	제3단계(추진)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마을(도)	➩	제4단계(중앙) 중앙단위응모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 추진계획

□ 자립마을 기반조성을 위해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력

- 마을만들기 직무연찬 · 경영자과정 · 마을발전컨설팅 등 운영 : ‘14. 2월 ∼12월

❍ 단계적 지원시스템 연착륙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및 자립마을 육성 공모  : ‘14. 1월 ∼3월

⦁사업수행자 선정 및 추진 : ‘14. 3월 ∼ 11월

⦁정산 및 성과분석 : ‘14. 12월 ∼’15. 2월

※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5개마을/ 42백만원), 자립마을(4개마을 205백만원)

□ 자립마을 성과분석을 통한 창조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 국내․외 교류사업 다각화로 교류도시 간 우의증진 및 협력체계 강화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민간교류 중점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교류도시 현황 - 총 17개 도시(국외8, 국내9)

구 분	계	자매도시 (13)			우호도시 (4)
		국내	일본	중국	국내	중국
서귀포시	17	8	3	2	1	3

□ 추진방향

□ 국내 교류 도시를 활용한 특산물 판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외 교류도시와의 행정․민간단체 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 증진

□ 추진계획

❍ 행정․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증진사업 활성화

∙ 국내권 : 농특산물 판매교류 확대 및 민간 농가간의 교류 연계 중점 추진

- 기존 2개 → 4개 도시(철원군, 용산구, 안성시, 안양시) 판매 확대 추진       ∙ 중국권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민간교류 확대 중점 추진

- 기존 민간교류 업무지원 및 신규 민간단체 MOU체결을 위한 업무지원

∙ 일본권 : 서귀포시↔가라츠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업 중점 추진

- 공무원, 의원, 민간인 사절단 상호방문 추진 : 3회

- 민간교류단체 행정지원 등(제주올레-가라츠올레, 가시마시 건설회 등)

❍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 : 5개도시 140명(일본 2, 중국 1, 국내 2)

∙ 국내 초등학생, 일본 중학생, 중국 중․고등학생 홈스테이 교류(방문6, 수용6)

❍ 공무원 상호파견 : 4개 도시 (가시마시, 기노카와시, 가라츠시, 진황도시)

❍ 국내․외 문화, 축제, 기념행사시 친선교류단 방문 및 초청 : 7회

❍ 영어권 도시와의 우호도시 협약추진

∙ 자료 분석 → 후보지 대상선정 → 교류도시 체결을 위한 사전 교류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착율 제고

□ 교육, 일자리 창출사업을 연계해 정착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 도모

□ 추진방향

□ 귀농귀촌인이 경제적 자립, 다양한 문화생산,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정착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행정 지원

∙ 이주 준비 단계 : 도시민 인구 유입 촉진 사업

∙ 이주 실행 단계 : 新귀농귀촌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안정 정착 단계 : 귀농귀촌 창업 일자리 창출 사업

□ 추진계획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교육 : 3개과정․9개교육․620시간

□ 멘토링단 운영 : 5개분야/30명, 수시, 귀농인 정착 멘토 역할

□ 고충상담 : 가정방문(월2회), 고충상담실 운영(분기1회, 전문가 15명)

상담토론방 운영(수시)

【귀농귀촌 일자리창출 및 유입촉진사업】

□ 귀농귀촌 일자리 창출사업 :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Two-job지원

□ 귀농귀촌인 유입 촉진사업 : 예비귀농인 체험투어, 거주형 귀농귀촌

체험농장,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 지역주민 화합 프로그램 : 이주자 재능기부사업,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으로 명품교육도시 육성

❍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특화프로그램 발굴 운영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 우수한 미래 인재 육성으로 활력 넘치는 명품교육도시 육성

□ 추진방향

□ 차별화된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개발 운영

□ 특기․적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수혜자 확대

□ 학생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설계 지원

□ 추진계획

❍ 학교지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학력향상특화반, 독서․논술·토론 지도, 취업대비 프로그램 등

❍ 소외계층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과 대학생 결연을 통한 개별학습지도 및 진로·고충상담 등

❍ 진로진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 ‘14. 3월 ~ 11월

∙ 진학컨설팅, 진로멘토링 캠프 운영 등 학생들의 진로설계 지원

❍ 제주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운영 : ‘14. 6월

❍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토론 한마당 행사 개최 : 방학중

❍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현장체험 및 영어권 어학연수 실시 : 방학중

❍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배양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 : 방학중

∙ 자기주도학습 전문강의, 개별 상담 및 코칭 등

❍ 제주진로직업박람회 개최 : ‘14. 9월

∙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진로 탐색 컨텐츠 마련

농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

❍ 농촌 지역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 활력화를 통한 지역의 공동체 회복 및 활기차고 역동적인 교육환경 조성

□ 작은학교 현황 (14개교)

□ 읍면지역 (13개소) : 가파초등학교 외 12개소

□ 동 지역  ( 1개소) : 도순초등학교

□ 추진방향

□ 농촌 작은학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실질적 행복학교 만들기 추진

□ 지역․학교․교육지원청․행정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으로 교육 및 정주여건의 개선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 작은학교 살리기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18개소, 350백만원

- 빈집수리비 지원, 공동주택건립사업 지원 등

∙ 작은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 50백만원

-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등

□ 지역․학교․교육지원청․행정이 상시 협력․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

∙ 각 분야 정보 공유, 간담회 개최, 작은학교 지원관리 등

□ 귀농 정착 희망자 작은학교 마을과 연계 추진

∙ 귀농 정착 희망자와 작은학교 마을과의 연계 사업 추진

∙ 마을별 학교 활성화 시책(빈집수리를 통한 주거지원 등) 홍보

배움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관 운영

❍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 도모

□ 추진방향

□ 다양하고 품격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운영체제 확립

□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습 동아리 활성화로 지역사회 재능기부 및 학습공동체 형성 확산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직업능력 향상 및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생애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글로벌 제주인 양성을 위한 서귀포시민대학 운영

∙ 권역별 찾아가는 글로벌 아카데미 : 연중/20회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리더십 향상과정 : 7~8월/2회

∙ 시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아카데미 : 9~10월/2회

❍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워크숍 및 우수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 지역 평생학습축제 개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사회․경제 활동 참여 도모

∙ 전문가 양성, 취․창업기술, 외국어, 정보화 등 71개 과정 4,200여명

❍ 교육과 연계한 학습 동아리 역량 강화 및 여성자원봉사회 활성화 추진

∙ 신규 동아리 발굴(12개→14개), 체계적 학습지원 및 봉사참여 확대

세무과 소관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

❍ 촘촘한 세원관리와 공평과세를 통한 징수 목표액 달성

❍ 공감행정을 통한 시민의 납세협력 유도와 징수율 제고

□ 2014년 징수 목표액 : 132,000백만원

❍ 예산 목표액 123,105백만원 보다 8,895백만원 상향 설정

❍ 연도별 징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목표)
징수액	90,686	103,238	113,599	126,871	132,000

□ 추진계획

❍ 지방세 세원관리와 세수확충을 위한 역량 강화

∙ 징수율 향상 노력 : 현년도 부과분 97.5%징수 추진

∙ 과세자료의 통합 전산 관리와 공유 ⇨ 신속한 과세체계 및 검증

∙ 워크숍, 신규자 등에 대한 전문 교육, 달라진 법규와 사례 공유

❍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추진

∙ 과소ㆍ미신고 법인 조사, 비과세ㆍ감면 일제조사,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환원에 따른 역량 강화

❍ 일선 지방세정 강화 및 납세자의 성실 납세 유도

∙ 전국단위 연수 등에 공동참여, 지방세정 우수 읍면동 평가 시상

∙ 모범, 유공 및 조기납세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로 건전재정 기여

❍ 체계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및 건전 지방재정 운영도모

□ 체납액 현황

〔’14. 1. 31 현재/단위:백만원〕

합 계	지방세	세외수입	비 고
13,387	7,402	5,985

□ 추진계획

❍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설정운영 : 연 3회(상․하반기, 연도폐쇄기)

∙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별 징수목표제 설정으로 체납액 징수

❍ 고액체납자 전담 추적 징수반 편성 운영

∙ 발생초기부터 소멸까지 선제적 대응(반장 세무과장)

❍ 다각적인 체납처분 시행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정리기간은 매일실시)

∙ 전국 재산조회 후 압류 및 추심

-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매출채권, 조세 환급금, 대여금고 등

∙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강화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체납액 관련 부서와의 징수대책 보고회 및 체납 징수 전담반 운영

❍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 무재산, 행불 등

∙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 및 직장조회 등 사후관리 강화

❍ 체납액 없는 마을 확대로 민․관 합동 징수활동 전개

∙ 6개 마을(‘12년) → 8개 마을(’13년) → 10개 마을 예정(‘14년)

납세자 권익향상과 편의시책 활성화

❍ 납세자 권익향상 추진으로 적극적 납세협력 유도

❍ 납세편의시책 활성화로 지방세 납부의 접근성 향상

□ 추진방향

❍ 가산세 예방대책 및 직권조정을 통한 세제혜택 지원과 홍보

❍ 납세자 알권리 충족과 납세자 중심의 정보 제공

❍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확대 및 활성화

□ 추진계획

❍ 납세자 권익 향상시책 추진

∙ 권익보호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조사강화

∙ 납세자가 모르는 감면사항을 찾아서 해결 및 예방 : 직권 감면 및 환급

∙ 납세의무 발생 시점에서부터 사전 안내를 통한 가산세 부담예방

❍ 재산세 부과자료에 대한 사전 열람기간 운영 : 2회(6월, 8월)

❍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알권리 보장

∙ 어디든지 찾아가는「세무교실」연중 운영

∙ 개정된 지방세관련 사항 및 절세ㆍ조세상식 가이드 북 제작

❍ 전국, 24시간 간편 납부시스템 적극 홍보

∙ ARS간편납부, 스마트폰 앱 고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 활성화

∙「간단 e-납부」로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전국 납부 시행 홍보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주간 쓰레기 없는 대정읍 만들기

(대 정 읍)

❍ 읍면쓰레기는 24시간 배출체계로 인하여 파리, 악취 등

민원 발생 → 배출시간 개선(저녁)

❍ 대정지역 영농폐기물(포터, 호스 등) 다량 발생에 따른 처리난으로 읍민 고충 발생 → 수집·수거체계 개선

□ 현황 및 개요

❍ 환경기초시설물 관리 및 운영 : 클린하우스 63개소, 적치함 124개소

❍ 생활쓰레기 발생량 : 12.2톤(매립 1.7, 소각 9.0, 재활용 1.5)

❍ 사 업 비 : 30백만원(행사실비보상금 10, 사무관리비 20)

❍ 추진기간 : 2014. 1 ~ 12월

□ 추진계획

❍ 저녁시간에만 쓰레기를 배출토록 하여 낮에 쓰레기 없는 읍      정착화(‘14. 1월 ~ 6월까지 정착) → 전 읍민 동참행정 추진

※ 주간 쓰레기 없는 대정읍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 2014. 2 ~ 12월 : 클린환경감시단 운영(주1회)

(상반기에는 홍보․계도 하반기부터는 무단배출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추진)

- 2014. 3 ~ 6월 : 주간 쓰레기 배출 안하기 캠페인 전개(월1회)

❍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 주민계도 홍보

❍ 영농폐기물(포터, 호스 등) 수집 장소 지정

❍ 영농폐기물 재활용 처리 업체 활용

□ 기대효과

❍ 마을 및 자생단체 등 전 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정읍 조성

해녀문화 전승 ․ 보존사업

(남 원 읍)

□ 제주의 해녀문화를 기록▪보존하여 세계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관내 9개 잠수회원을 대상으로 해녀문화에 대한 전승․보존사업을 추진

□ 해녀문화에 대한 기록 보존사업을 통해 해녀문화가 유네스코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한몫을 더함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4. 3 ~ 12월말

□ 사 업 비 : 미정

□ 주    관 : 남원읍

□ 추진주체 : 문화공동체 서귀포사람들(대표 안 광희)

□ 주요내용

∙ 해녀문화에 대한 기록 및 보존 사업

- 다큐멘터리 영화‘그림 그리는 해녀’의 전국 상영과 출품

→ 국내외 영화제 출품으로 해녀문화 홍보와 위상 제고

- 남원읍 9개 어촌계의 해녀문화 사진기록 및 영상물제작

- 해녀 커리커쳐 사업으로 실제 해녀들의 모습을 제작

- 사진, 영상, 커리커쳐 등 지역해녀문화콘텐츠를 전시와 상영

- 문화복지로서 해녀들의 힐링을 위한 사업(미술, 연극수업 등)

□ 기대효과

❍ 제주 해녀문화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국내 단편 영화제 및 국제영화제 출품

⇒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기여

❍ 자연을 이겨낸 삶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만들어 온 공동체 의식 홍보 기회 제공

❍ 문화예술 수업과 힐링을 통한 해녀들의 삶의 고통 치유에 기여(연극수업 등)

명절 연휴기간 마을어장 개방 추진

(성 산 읍)

❍ 명절 연휴기간 중 출향민 ․ 지역 주민의 어촌 고유정서 부활, 어촌지역 문화 계승의 기틀마련 및 애향심 고취

□ 추진방침

❍ 어촌의 생활문화 등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도시+어촌교류 확대

❍ 고향을 찾은 방문객이 바다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자녀들에게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어촌지역 고유정서 및 문화 계승의 기틀마련

□ 추진계획

❍ 개방시기 : 명절(설, 추석)연휴 기간 중

❍ 개방대상 : 성산읍 관내 어촌계 마을어장 (9개소)

❍ 개방구역 : 마을어장 조간대

❍ 개방면적 : 어촌계 마을어장 1ha 이상

❍ 사업내용 : 귀성객 및 관광객 등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바릇잡이                  체험 제공

∙ 대상품종 : 보말류, 문어, 해조류 등

∙ 바릇잡이 포획방법 : 맨손 또는 대낚시, 손 줄낚시

□ 기대효과

❍「편안하고 정감있는」어촌 고유문화의 정착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 고향방문객과 관광객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바다를 이해할 수 기대감 고취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삼촌이 되어 줄게”

(안 덕 면)

❍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저소득 결손가정의 아동들과 담당별 결연을 맺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정서적 지지를 통한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 제고 및 건전한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결손가정 아동 현황(23명)                 (2014. 1월 현재)

구 분	계	가정위탁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부모
초등학교	11	1	3	5	2
중 학 교	12	2	1	8	1

❍ 담당별 아동 1~2명 결연하여 삼촌(이모) 인연 맺기

-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유대감 형성 및 정서적 지지

- 생일 챙겨주기, 각종 행사시 결연아동 동반 참석

□ 추진계획

❍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결연 대상 아동 선정 : 2014. 1월

❍ ‘14. 1월 방학기간 중 담당별 인연 맺기 : 7담당 ↔ 10명

❍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유대감 형성 : 분기별 1회

❍ 각종 기념일맞이 축하 선물(케이크) 지원 : 어린이날, 아동생일 등

❍ 각종 축제, 체육행사 및 체험행사 시 결연아동 동반 참석

❍ 아동의 고민 상담 및 정서적 지지 등

□ 기대효과

❍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건전한 성장 도모

희망충전 장학사업

(표 선 면)

❍ 우리면 소속 공무원들이 지역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자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을 전달함으   로써 더불어 함께 희망을 나누는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사업주체 : 표선면 공무원

❍ 모금방법 : 정기 또는 수시 모금

❍ 대상자 선정

․ 관내 주소를 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

․ 마을 또는 직원들의 추천

❍ 장학금 전달 : 『표선면 공무원 일동』명의

□ 추진계획

❍ 직원 자율적 모금운동 전개 : 1월부터(2011년부터 지속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11~’13) : 6회․66명․24,650천원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연 2회(상,하반기)

❍ 장학금 전달 : 상반기 6월말, 하반기 12월말

□ 기대효과

❍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회단체의 참여 동기 유발

송산 사랑(愛) 재능 기부 은행 운영

(송 산 동)

❍ 주민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 나눔 활동 동참을   통한 이웃과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자 모집 : 재능기부에 참여 희망 주민

❍ 모집방법 : 동 주민센터

❍ 운영방법 : 참여 희망 재능별 기부 은행에 등록

- 이.미용, 주택, 전기, 의료, 도배, 노인돌보미등

※ 사소한 변기막힘, 전등교체등 노인 가구에서 도움 요청시 등록된 인력 지원

□ 추진계획

❍ “재능 기부 은행” 운영 : 2014. 2월 ~

❍ 관내 노인 가구등 인력 지원 필요 가구 파악 : 2014. 2월

❍ 등록된 재능 기부자 중심으로 송산동 봉사활동 전개 : 2014. 3월

- 월 1회 이상 정기적 인 봉사 활동 전개 추진

❍ 자생단체별 월 1회 이상 관내 어려운 가구 봉사활동 전개 추진

□ 기대효과

❍  주민 스스로 이웃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 기여

지역 호텔과 연계한 사랑의 끈 만들기

(정 방 동)

❍ 정방동 관내 대형호텔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민과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사랑나눔 사업 체계를 구축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4. 1월 ~ 12월

□ 내 용 : 관내호텔과 어려운 가구를 연계한 사랑의 끈 만들기 추진

□ 추진계획

□ 지원체계 구축 - 호텔과 대상가구 결연 : 2014. 1월～2월

□ 대상가구 지원

∙ 추진기간 : 2014. 1월 ~ 12월

∙ 주요내용 : 관내 조손가구 학생 대상 아침식사 제공 및

지원금 전달

□ 사업추진에 따른 피드백 및 평가 : 2014. 12월

□ 기대효과

□ 관내 어려운 가정과 대형 업체가 사랑 나눔 사업을 통하여 상생하는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이웃이 함께하는 결혼 이주여성 고향나들이 지원

(중 앙 동)

❍ 저소득주민 결혼 이주여성의 고향가는 꿈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함께 소통하며 살맛나는 사회만들기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대상 : ‘13. 2월 ~ ’14. 8월 / 다문화가정 2가구

❍ 참    여 : 명예복지사(통장), 동주민센터 직원, 다문화가정

❍ 내    용 : 고향방문 기금마련 후 비용 지원(총 250만원)

- 가구당 월 12만원 적립(본인부담 5만원 ＋ 매칭 지원금 7만원)

[ 기금마련 참여주체별 부담 ]

- 동 명예복지사 : 통장수당의 일부 기부(월 8만원)

- 동주민센터 직원 : 전 직원 초과근무수당의 2% 기부

- 다문화가정 본인 부담 : 가구당 월 5만원 적립

- 「꿈의 그린」모금함 설치 : 지역주민 자율적 기부 동참

※ 대상가구 선정 및 신규 계좌 개설 : ‘13. 2월

▢ 추진계획

❍ 다문화가정 본인 부담금 및 매칭지원금 적립 : 매월 20일 / 25일

❍ 민원실 내 「꿈의 그린」모금함 지속 운영 : ’14. 7월까지

❍ 고향방문 일정 정상 추진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사례관리 : 월 1회

○ 고향나들이 방문 세부계획 수립 : ‘14. 1월

❍ 고향방문 적립통장 전달식 및 고향방문 실시 : ‘14. 8월

▢ 기대효과

❍ 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아랑조을거리 스마트 마케팅 홍보사업

(천  지  동)

❍ 아랑조을거리를 청결하고 군침도는 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거리정비사업과 함께 스마트한 온라인 마케팅 홍보 전략 필요

❍ 시간, 공간, 관계의 한계를 극복한 스마트한 마케팅 기법 활용

▢ 아랑조을거리 개요

❍ 조    성 : ‘05. 10월(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명명)

❍ 위    치 : 1번가 350m(‘06년도 조성) / 2번가 302m(’09년도 조성)

❍ 업소현황 : 총182개소(음식 97, 숙박 9, 유흥업 19, 기타 57)

※ 상가번영회 회원업소 : 음식업 70개소(회장 이영화)

▢ 추진상황

❍ 2013년 파워블로거 초청 온라인 마케팅 실시

구 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추진결과
1차	‘13. 6. 14~16	참여인원 22명 / 상가 20개소 홍보	거리 활성화 및 상가소득 증대
2차	‘13. 11. 8~10	참여인원 22명 / 상가 19개소 홍보
3차	‘13. 11. 30~12.1	참여인원 1명 / 거리홍보

❍ 거리안내판 QR코드 삽입, 외국어(중국어, 영어, 일본어)버전 홈페이지 구축

▢ 추진계획

❍ QR코드 삽입 맛집 지도(한국어, 중국어) 제작 : ‘14. 1월

❍ 2014년 파워블로거 초청 온라인 마케팅 실시

- 목  적 : 관광성수기 및 연휴 직전에 포스팅하여 관광객 유입효과 극대화

- 일  정 : ‘14. 4월(1차) / ‘14. 9월(2차)

- 인  원 : 도외 블로거 10명, 도내 블로거 10명

❍ 블로그 및 SNS 활용 마케팅교육 실시 : ‘14. 3월

- 블로그나 SNS를 상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마케팅 홍보능력 확보

❍ 아랑조을거리 통합홈페이지 활성화

▢ 기대효과

❍ 상가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와 함께 공감을 이끌어 냄

❍ 비대면 상황에서의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구적 노력 유도

버스 승차대 계절별 꽃 화분 설치

(효 돈 동)

❍ 버스 승차대에 계절에 따라 꽃화분을 설치하여 승차대를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효돈동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활기찬 버스 승차대를 가꾸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내내

❍ 대    상 : 관내 버스 승차대 9개소

❍ 운영내용

∙버스 승차대 주변에 계절별로 지역특색에 맞는 꽃화분 설치 및 꽃식재

□ 추진계획

❍ 버스 승차대 꽃화분 설치

∙대    상 : 관내 버스 승차대 9개소

∙설치시기 : 2014. 3월, 7월, 10월, 12월

∙설치내용

- 천혜의 자연환경인 쇠소깍 검은모래 해변의 비경과 어우러지는 계절별 꽃화분을 관내 승차대에 설치하여 지역특색에 걸맞은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함

❍ 버스승차대 주기적 정비

∙정비기간 : 매월(1회 이상)

∙정비내용

- 매달 자생단체를 지정,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변 환경을 청소하여 ‘깨끗한 명품 마을만들기’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마을 승차대를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상쾌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하고 산뜻한 우리 동의 이미지 제고

아름다운 삶, 행복 주는 경로당 만들기

(영 천 동)

❍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

□ 추진방향

□ 경로당 현황 : 5개소, 회원 437명

마을별	토평동	상효1동	상효2동	법호촌	돈내코
회원수	156	100	70	65	46

□ 지역내 노인복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조성

□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섬기는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월례회의를 활용, 방문간호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 군부대, 동호회등과 연계해 경로당 봉사 활동(청소, 안마, 공연)

∙ 자생단체 및 영천동백록담봉사대 식사지원 및 어르신 안부살피기

❍ 경로당 운영 강화를 위한 지원

∙ 자활근로 사업 등을 활용한 경로당 환경정비 인력 제공

∙ 경로당 노후 시설 및 장비 보강

∙ 노인봉사대 활동 지원 - 행정지원 및 지역 봉사대 동참 추진

❍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건강체조, 가요교실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연중)

∙ 주민자치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정기적인 간담회 및 모니터링으로 능동적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모색

동홍마켓 운영

(동 홍 동)

❍ 지역주민이 자신이 가진 물품의 판매하는 열린공간조성

❍ 지역주민 간 물품교환을 통해 자율적 소통공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2월 ~ 12월

□ 설치장소 : 동홍동 일원

□ 참가대상 : 지역주민, 작가, 공예․예술분야 동아리 등

□ 주요내용

누구나 자신의 물품 또는 작품의 판매할 수 있는 열린마켓 운영

□ 추진사항

□ 동홍동 주민한마당 축제시 ‘동홍마켓’운영 : 2013. 12.20~12.21

행사참가 : 관내 초등학생 등 지역주민, 자생단체 21개

행사내용 : 책, 사진, 수공예품 등 전시․판매

※ 참가대상자 판매수익금(1,594천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기탁

□ 추진계획

❍ 동홍마켓 기본계획 수립 : 2014. 3월중

❍ 동홍마켓 참여 대상자 모집 및 의견수렴 : 2014. 5월중

❍ 동홍마켓 개최 : 2014. 6월중

□ 기대효과

❍ 지역주민 아나바다 운동을 통한 주민이해와 소통의 공간 마련

❍ 평범한 이웃이 만든 다양한 물품판매공간 마련 및 신도시문화 창조

솜반천 카페「솜반내풍경」스토리텔링사업

(서 홍 동)

❍ 20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솜반천 카페”와 연계하여 시내 중심에 위치한 지역명소인 솜반천에 마을사람들의 스토리를 담은 의자를 조성하여 마을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장소 : 서홍동 1223-7번지 솜반천 일원

❍ 사업내용

⦁이야기가 있는 의자조성 30종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쉼터 조성

▢ 추진계획

❍ “솜반내 풍경” 개관 : ‘14년 3월

❍ 의자조성 : ‘14년 4월

❍ 가족․친구․연인을 대상으로 사랑․행복․감사 등 의자에 이야기를 조성하여 카페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사업으로 추진

❍ 1인 1재능 기부사업 추진 : 연중

▢ 기대효과

❍ 서홍 8경중에 하나이며 도심속 생태하천 솜반천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여름철 솜반천 1일 방문객이 600명으로 정도 방문)

→ 서홍동 대표 명소인 솜반천을 힐링공간 활용

대륜동□희망나눔□자원봉사단 운영

(대 륜 동)

❍ 지역의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나눔의 행복을 체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4. 3 ~ 12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 및 독거 어르신 가구 등

□ 내    용 : 집수리(도배, 도색, 장판시공) 및 각종 봉사활동 등

▢ 추진계획

❍ 대륜동 희망나눔 자원봉사단 운영 : 2014. 3월

∙ 대륜동전문자원봉사단, 대륜동복지협의체 등으로 구성

❍ 희망나눔 자원봉사 실시 : 2014. 3 ~ 12월

∙ 어려운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실시(도배, 도색, 장판시공 등)

∙ 독거 어르신 대상 식사 제공 등 사업실시

∙ 소외계층과 제주 명소 등을 방문하는 □희망투어□ 사업실시

※ 신문보도, 봉사원 기고 등을 통한 자원봉사 내용 홍보 및 전파

→ 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나눔 분위기 확산

▢ 기대효과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를 통하여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 전파

❍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찾아가는 마을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대 천 동)

○ 마을별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이용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각종 생활정보 제공 등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14. 3월 ~ 12월

□ 운영대상 : 경로당 5개소(강정, 용흥, 월평, 도순, 신서귀)

□ 운영시기 : 경로당별 분기별 1회 운영

□ 운영내용

□ 노인회 월례회의 시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강좌,

웃음치료, 교양강좌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1,400천원(강사수당)

□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14. 2월

□ 경로당별 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분기별 운영시기 협의

□ 프로그램 운영 : ‘14. 3월 ~ 12월

□ 강사초빙 : 건강강좌, 레크레이션, 교양강좌, 생활상식 등

□ 동 직원 : 행정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 자원봉사단체, 문화기부단체(공연) 등과 연계 운영 강구

□ 경로당별 노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 ‘14. 12월

□ 기대효과

□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노인 복지 향상

주민과 通하는 소통나무 운영

(중 문 동)

❍ 주민들이 칭찬 하고 싶은 이야기, 건의사항, 기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카드(소통나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주민과 通하는 감성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2월 ~ 연중

❍ 내     용

․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 기타 하고 싶은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

들을 카드에 써서 부착 또는 걸수 있는 소통나무를 제작 설치

․ 매월 또는 분기 베스트 카드 대상자를 선정 선물 증정

․ 건의 사항은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

□ 추진계획

❍ 소통나무 제작 : 2014. 2월 ~ 3월

․위 치 : 동주민센터 민원실

․벽에 부착용 또는 실제 나무를 이용한 소통 나무 설치

․부착용 카드 또는 걸이용 카드 제작

․홍보용 스티커 제작

❍ 소통나무 홍보 및 운영 : 2014. 3월 ~ 12월

․ 홍보용 스티커 제작

․ 내 용 : 주민들이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 그 외 기타 행정에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

❍ 매월 또는 분기별 베스트 카드 대상자 선정 선물 증정

․ 대상자 선정 : 직원들의 설문을 통한 우수카드 대상자                      선정 선물 증정(제주사랑 상품권 증정)

□ 기대효과

❍ 주민들의 생각과 행정의 간격을 줄이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감성행정으로 신뢰성 제고

예래생태마을 희망과 행복지킴이“동네 한 바퀴”

(예 래 동)

❍ 주민 스스로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동네한바퀴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현안 사전 파악 해결

❍ 예래동 마을만들기에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 단합의 계기 마련 및

애향심 고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월 1회

❍ 운영대상 : 마을회, 자생단체장 및 회원, 공무원 등

❍ 추진방향

․ 관내 오름, 하천, 생태공원, 해안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을 및 단체별 정기적인 현장체험을 통한 주민 및 관광객 편의시설 점검, 환경정비 추진 등

□ 추진계획

❍ 동네한바퀴 현장체험단 운영단체 및 일정 등 확정 : 2월

․ 무엇을 조사할지에 대한 사전논의 및 동네점검표 작성

․ 고정적인 운영날짜 지정을 통한 참여 확대 및 주민 홍보

❍ 예래생태환경보전과 마을안전지킴이 동네한바퀴 운영 : 매월

․ 군산오름, 예래천, 대왕수천, 생태공원, 중문색달해변, 휴양형주거단지, 환경기초시설 등 현장탐방 실시

․ 안전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 예래동안전협의회

- 시설안전․범죄안전․교통안전분야 점검 및 캠페인 전개 등

❍ 동네한바퀴 운영 결과 홍보 및 지역주민과의 공유

․ 동소식지 및 홍보판 활용 홍보, 주민토론회 개최 등

❍ 동네한바퀴 운영 환류 및 평가 : 반기별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6	8	8
공 보 실	1		1
종합민원실	2	1	1
총 무 과	5	5	0
기획예산과	2	1	1
자치행정과	2		2
평생교육지원과
세 무 과	1	1
문화예술과	1		1
공원녹지과	1		1
건 설 과	1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소나무 재선충 관련 특단의 대책과 항구적인 가뭄 대책 마련 바람 (공원녹지과, 건설과)	추진중
2	○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방안 용역결과 지난해 나왔 는데 인사, 조직, 예산 등 분야에서 개선이 되지 않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총무과, 기획예산과)	완 결
3	○ 서귀포시종합문예회관, 한란자생지체험관 시설물에 대한 이관은 예산, 정원 등 선결 문제가 해결된 후 이관받기 바람 (문화예술과)	추진중
4	○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특정업체들에 몰아주기식 계약체결이 되고 있는바 여러 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체계를 전환하기 바람. (총무과)	완 결
5	○ 관급자재 계약과 관련하여 도내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관급자재 사용비율을 높여 나가기 바람 (총무과)	완 결
6	○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현황 관련하여 이용되지 않는 유휴 공유재산에 대하여 알림판을 제작 설치하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유재산 대부 등을 통한 세입 확충 측면도 강구하시기 바람. (종합민원실)	완 결
7	○ 최근 폭염 및 가뭄으로 농업용수 사용량이 많이 증가 하였던바 수자원본부 및 제주시와 협의하여 감면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설과)	추진중
8	○ 국유재산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 무상으로 사용하던 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사항 으로 정부에 건의 하기 바람.(종합민원실)	추진중
9	○ 제주형 마을육성 사업에 따른 사업량은 많은 반면 해당 부서는 축소내지 폐지되고 있고, 마을발전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처별 마을발전 사업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및 이에 대한 통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마련 등 대책 강구바라며, 또한 마을발전 사업이 일부 마을에만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10	○ 세수추계를 설정할 때 성과주의 및 전시행정적인 세수 추계를 지양하고 현실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세무과)	완 결
11	○ 민간보조금에 대한 지원사례를 보면 제주시와는 다르게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 자본보조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동일사업에 대한 자부담 보조율이 조금씩 다르게 지원되고 있어 보조율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선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완 결
12	○ 업무보고자료 등 변동된 사실에 대한 자료 제출이 소홀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기 바람 (총무과)	완 결
13	○ 사진필름 DB구축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공보실은 서귀포시 이미지 홍보가 부족하고 전문화양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보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공보실)	추진중
14	○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며, 예산 편성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총무과, 기획예산과)	완 결
15	○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갈등이 야기 되지 않도록 마을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에 반영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16	○ 남영호 위령탑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60-3052 건 설 과 (☎) 760-2731
1. 소나무 재선충 관련 특단의 대책과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소나무 재선충 관련> □ 현 황 □ 재선충 최초 발생 : ‘10.10.18 대정읍 서부지역 □ 고사목 발생 현황 : 113,932본(‘14.1.6일 기준) □ 고사목 주요 발생지역 • 읍․면 : 대정읍 전지역, 안덕면 산방산,월라봉 지역, 표선면 성읍리 지역 • 동 : 예래동 대유랜드 일대, 천지동 삼매봉 일대 □ 추진 상황 □ 제거 추진 • ‘10~’13 상반기까지 : 6,444본/178백만원 투입 • ‘13. 9. 2 『재선충병과의 전쟁 선포』 이후 - 제거 본수 : 76,679본/3,869백만원(예비비)(‘14 1.29 현재) □ 작업단 운영 : 7개팀․40명/1일 • 투입 인력 : 21,965명(인부출역 11,644명, 인력지원및자원봉사자 10,321명) • 공무원 인력 지원 : 평일 30명, 주말 60명(6급이상) □ 안전교육실시(2회) - 1차 : ‘13.10.22 ~ 10.25, 2차 : ’13.11.2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협조 • 안전수칙 시달, 안전모․구급약 세트 전 사업장 배부(‘13.10.15) □ ‘14 예산 확보 : 824백만원(시예산 280, 예비비 544) □ 향후 계획 □ ‘14. 1월 ~ ‘14. 2월 : 예방용 나무주사 실시 □ ‘14. 4월 : 고사목 전량 제거 □ ‘14. 5월 ~ 8월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방제(300㏊)

<가뭄대책 관련> □ 운영개요 ○ 운영목표 : 농업용 지하수관정의 효율적 이용과 용천수 및 빗물 활용, 대체 수자원 개발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 ○ 지하수관정 : 424개소(수리계 320) □ 추진상황 ○ ‘13. 9월 : 용천수 및 빗물 활용 T/F팀 구성 : 10명(서귀포시+농어촌공사) ○ ‘13. 10월 ~ : 용천수 및 빗물 활용 실태조사 : 용천수 371개소, 하천 34개소 ○ ‘14. 1월 현재 - 소규모 배수지를 광역배수지로 전환, 광역 용수공급 구축 : 1개소 - ’14년 용천수 활용 농업용수 공급키 위한 실시 설계중 - 농업용관정 수질검사, 수리계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 □ ‘14년 추진계획 ○ 가뭄시 물부족 해소를 위한 용천수, 빗물 등 대체 수자원 개발추진 ○ 소규모 배수지를 대형 배수지로 전환하여 농업용수 광역 급수체계 구축 ○ 주기적인 지하수 관정 관리 및 수리계 운영실태 등 사후관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  무  과  (☎) 760-2061

기획예산과  (☎) 760-2201

2.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 방안 용역결과 지난해 나왔는데    인사, 조직, 예산 등 분야에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처 리 결 과

【인사분야】

□ 인사관련 권한확대 현황

		종 전		권한위임확대 (2013. 2. 1일부터 시행)
인사분야		▶ 5급 이하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		▶ 4급 이하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
		▶ 6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임기제 공무원 채용,관리		▶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관리

※ 행정시 제2인사위원회 설치 관련 특별법 개정 추진(안전행정부)

【예산분야】

□ 추진상황

☞ 종전 자체사업 예산편성 → 자체사업 + 인건비 편성 추가

□ 예산 편성 자율권 부여에 따라

∙ 자율편성 대상사업 : 세출분야(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 세입분야는 세입관리 체계 및 제도상 도에서 일괄 편성

∙ 행정시 편성 자율권 보장에 따라 도의 조정 절차 없이 바로

도의회로 제출

□ 향후계획

□ 자체사업에 국한된 실링을 국비 및 특별회계까지 확대 건의 및

실링 배분 방식 개선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760-2480)
3. 서귀포시종합문예회관, 한란자생지체험관 시설물에 대한 이관은 예산, 정원 등 선결문제가 해결된 후 이관받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종합문예회관) □ 추진상황 □ 2013. 10월 현재 공정율 : 78% - 건축음향 : 대공연장 차음벽체틀 설치 및 천정 단열재 설치 - 토목공사 : 외부 우ㆍ오수관 설치 및 조경부지 조성 등 □ 2013. 11월 : 시운전, 준공서류 작성ㆍ검토 □ 2013. 12월 : 유지관리 업무지침 및 매뉴얼 검토, 인수인계 □ 2014. 1월 : 조직신설 (직원 9명) □ 향후계획 □ 2014. 2월중 준공예정 □ 종합문예회관 운영을 위한 소요 인력 14명 충원 예정 전임계약 4명, 청원경찰3명 무기계약 7명 (기계·조명·음향 전문인력 등 채용) (한란방문자센터) □ 시설개요 및 추진상황 □ 위 치 : 서귀포시 상효동 1421-9번지 외 ❍ 총공사비 : 4,000백만원 ❍ 공사기간 : 2009년 – 2013년 2월 ❍ 공사시행 : 도 문화정책과 ❍ 주요시설 : 방문자센터 1,354.27㎡(지상1, 지하1), 야외화장실 79.5㎡, 매표소 72㎡, 생태체험로 정비 215.7m, 주차장 등 부대시설 1식 □ 관리인원 : 청경 1인 □ 향후계획 □ 이관을 위한 조례, 예산, 조직, 시설운영에 대한 사전 이행절차 등이 필요함 □ 인수인계 시 선결사항 포함토록 요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60-2081)

4.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들에게 몰아주기식 계약체결이 되고 있는 바 여러 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체계를 전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수의계약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비 고
합 계		560/13,718	508/15,493	375/8,759	건수/금액
공사	건수	331/284	300/250	163/149	전체/서귀포
	금액	8,632/7,518	10,886/7,427	3,256/2,409
용역	건수	127/34	117/57	143/53
	금액	3,307/472	3,239/793	4,489/792
물품	건수	102/56	91/47	69/39
	금액	1,779/849	1,368/658	1,014/569

□ 처리계획

□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은

• 공사현장과의 인접성, 시공경험,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 고도의 전문 기술 능력을 요구하는 설계용역의 경우에 일부업체와

계약하고 있음.

□ 앞으로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60-2081

5. 관급자재 계약과 관련하여 도내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관급자재 사용비율을 높여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지역업체 계약			도외업체 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약률	건수	금액	계약률
1,368	25,342	898	18,636	73.5%	470	6,706	26.5%

□ 농공단지 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금오개발		신제주철강		대산파이프		한라우드		대일씨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230	83	451	10	95	15	263	2	103

※ 농공단지 업체 계약 : 127건 ․ 1,142백만원, 농공단지/지역업체(6.1%)

□ 향후계획

□ 지역업체 생산제품 지속적인 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760-2172)

6.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현황 관련하여 이용되지 않는 유휴 공유재산에

대하여 알림판을 제작 설치하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유재산 대부 등을 통한 세입확충 측면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공유재산 보유현황                    (2013. 12. 31일 현재)

구 분		토 지		건 물		기 타
		필지	면적(천㎡)	동수	면적(㎡)	건수	수 량
합 계		40,452	44,138	568	338,415	1	선박 1척
공유 재산	행정재산	37,508	24,434	553	335,370	1	60t(탐라호)
	일반재산	2,944	19,704	15	3,045

□ 추진상황

□ 일반재산 대부현황                         (2013. 12. 31일 현재)

구 분	일반재산 전체		대부실적(토지)		대부료 (천원)
	필지	면적(천㎡)	건수(필지)	면적(천㎡)
합 계	2,944	19,704	493(383)	2,866	327,067
일반재산	2,944	19,704	493(383)	2,866	327,067

□ 공유재산 알림판 제작․보급 : 2012. 11. 30.

❍ 공유재산(유휴재산) 홍보 계획 수립 : 2013. 7. 5.

❍ 공재재산 실태조사 실시 계획 수립 : 2013. 10. 16.

- 시 홈페이지 국․공유지 정보망 활용 홍보 : 연중

※ 국유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13. 6. 19.)

□ 대부 가능한 유휴 공유재산 알림판 부착 : 2013. 11 ~ 2013. 12

□ 향후계획

□ 실태조사 시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림판을 제작 설치하여 대부 등을 통한 세입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2-2733
7. 최근 폭염 및 가뭄으로 농업용수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였던바 수자원본부 및 제주시와 협의하여 감면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인지하수 농업용 원수대금 및 개인전 농업용 사용 단가에 대하여 가뭄 시 이용한 용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또는 단가 인하 등 감면 대책 협의 추진 □ 대정 및 색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설계중(수자원본부) •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시설용량 5,000㎥/일, 송수관로 18.1km, 배수지 800㎥ 1지 - 공급구역 : 대정읍(상모, 하모리) 일부 • 색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시설용량 5,000㎥/일, 송수관로 9.6km, 배수지 650㎥ 1지 - 공급구역 : 예래동(상하예동 및 중문관광단지) 일부 □ 성읍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농어촌공사) • 사업개요 : 저수용량 1,250천㎥, 사업기간 : ‘03 ~ ’16년 □ 향후계획 □ 농업용수 사용료 감면을 위한 지속적인 관계부서 협의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수 확대 공급을 위한 증설 등 관계부서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760-2171

8. 국유재산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 무상으로 사용하던 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바람

처 리 결 과

□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

구분	합계	우리시 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필지수	3,574	3,505	69

□ 추진상황

□ 국유재산(기획재정부)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면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면제)           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이관

- 국유지 : 3505필지, 2013. 6. 19일 이관 완료

□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 처분 변경지침에 따른 무단사용 국유지 대한          변상금부과 및 사용료 부담사유 발생

• 우리시 국유지(기획재정부) 대부현황 4필지,11,983㎡(테니스장 등)

• 우리시 국유지(기획재정부)점유현황 7필지, 20,369㎡

- 돈내코 야영장, 시민 축구장, 양묘장, 산방산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용머리 해안화장실, 표선해수욕장 화장실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2013년 하반기 지자체 공무원 초청 연찬회」참석

• 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후속 업무 처리방안 논의 등 무상사용 제도개선 건의: 2013. 11. 20

□ 향후계획

□ 각 실과 및 읍면동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사용 부서에서 취득 또는 대부 등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

□ 지자체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상임대 방안에 대한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요구 : 도 세정담당관 ⇒ 안행부, 기재부로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241
9. 제주형 마을육성 사업에 따른 사업량은 많은 반면 해당부서는 축소내지 폐지되고 있고, 마을발전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처별 마을발전 사업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및 이에 대한 통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마련 등 대책 강구바라며, 또한 마을발전사업이 일부 마을에만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마을만들기 지원현황 : 40개마을(‘07년 ⁓’13년까지) □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자립마을 사업 공모 : ‘13. 1월 ⁓4월 •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5개마을 –신규 2개소 :창천, 신평) • 자립마을 육성지원 (6개마을 –신규 1개소 : 서홍, 보목) □ 마을사업 추진 기초마련을 위한 교육 실시 • 교육수요조사 실시 및 자원조사 실시 (신규 3개마을 발굴 : 삼달1리, 영락리, 신평리) - 교육실시 : 8개 마을 500명 실시(수요 맞춤형 교육 실시) • 마을자원조사 실시 : 2개마을(대정읍 신평리, 영락리) □ 향후계획 □ 마을 발전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시 마을사업 추진현황 조사 : ‘14. 2월(국비사업, 마을기업, 자립마을, 도 CB사업 등) ❍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지원시스템 실과 업무 협의 : ‘14. 2월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방향 설명 마을리더 워크숍 개최 : 14. 3월 □ ‘14년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자립마을 육성사업 공모 : ‘14. 1월 ⁓’14. 3월 □ 마을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기초 역량교육 강화 : ‘14. 1월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무과 (☎) 760-2311

10. 세수추계를 설정할 때 성과주의 및 전시행정적인 세수추계를 지양하고 현실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년 지방세입 예산에 대한 세수추계에서는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각종 경기동향(부동산 거래, 건축 허가, 경제성장률, 인구 증가율 등)과 세율 조정 등 지방세 관련법 개정사항을 감안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현실적으로 산출하였음.

□ 그 결과, 2014년 서귀포시 예산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98,251백만원 대비 25.3%상향한 123,105백만원으로 추계함.

《3개년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13.12월말)	2014년
목 표 액	86,789	98,251	123,105
징 수 액	113,599	126,871

□ 향후계획

□ 지방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통계와 동향 그리고 특정세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세수추계 시 반영조치

□ 지방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출방식 도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60-2201
11. 민간보조금에 대한 지원사례를 보면 제주시와는 다르게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일사업에 대한 자부담 보조율이 조금씩 다르게 지원되고 있어 보조율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별 지원기준이 명확한 표시를 위하여 매년 본예산 및 추경등 예산 편성시 예산서에 보조사업별 보조율 표기 □ 기준보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대주민 신뢰 유지를 위하여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조율 변경 금지 및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연차적으로 자부담 강화 - 취약계층외에 예외조항 적용 불가(경상사업에 한함) 및 보조율 엄격적용 □ 타 법령 및 조례등에 의한 기준보조율이 있는 경우는 법령등에 따름 - 기준보조율 매뉴얼 유형적용에 혼선이 있는 사업은 50%지원 원칙 □ 안전행정부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강화 - 동일단체 중복·유사사업 지원 금지 - 불법시위 참여등 처벌단체 지원 금지 - 정당등 정치단체 및 친목단체 지원 금지 - 종교단체의 교리전파 목적 행사․사업 지원금지 등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축제 또는 행사(‘10. 6월 감사원지적) - ‘11년부터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제 도입 신설 : 민경/민행/사복 □ 향후계획 □ 경비성격에 따라 ‘경상, 자본, 경상․자본’ 3가지 방식으로 표시하여 일반 경상경비와 자본형성적 성격경비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조율 설정 ⇒ 지본적경비는 50% 보조율 적용하되 공동이용시설 등은 사업 유형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70% 지원하고, 90% 지원은 최소화 □ 지원목적별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 될 수 있도록 전부서에 권고토록 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60-2041)
12. 업무보고자료 등 변동된 사실에 대한 자료제출이 소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생희망추진팀 신설(부시장 직속) : 2013. 1.13 • 설치목적 -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 -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행복주의 실천 • 추진업무 -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 투자유치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취업지원 등 □ 민생희망추진팀 폐지,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으로 확대 기능분리(경제관광산업국 소속) : 2013. 7.26 * 민생시책업무 자치행정과 이관 □ 향후계획 □ 업무보고자료 등 각종 자료 제출시 조직변동사항 반드시 포함하여 행정의 일관성 유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 보 실 (☎)760-2031
13. 사진필름 DB구축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공보실은 서귀포시 이미지홍보가 부족하고 전문화양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보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사진필름 DB구축 사업 • 사업내용 : 보관중인 일반필름 ⇒ 디지털화 및 DB구축 • 사진필름 총 보유량 : 235,000컷(1981년~2006년) • 추진상황 : 사진필름 스캔 130,000컷 □ 시정홍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시정홍보 및 언론대응기법 교육 실시 : 2013. 10. 2 • 홍보업무의 이론과 실제 공보실 전직원 교육 실시 : 2013. 11월~12월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사진필름 DB구축 사업 추진 • 2014년도 : 사진필름 스캔 105,000컷 • 2015년도 이후 : 서버구축 및 235,000컷 분류, 서버 등록 작업 □ 시정홍보 전문성 강화 교육 지속 추진 • 사이버 교육, 인재개발원 등에서 추진하는 홍보 관련 교육 적극 이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  무  과  (☎) 760-2061

기획예산과  (☎) 760-2201

14.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며, 예산편성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처 리 결 과

【인사분야】

□ 인사청문회 근거 및 적용대상

□ 인사청문회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 제1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인사청문회 대상 :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 행정시장 임명권은 도지사 권한이며, 인사청문회 또한 특별법 개정 사항임.

【예산분야】

□ 추진상황

☞ 종전 자체사업 예산편성 → 자체사업 + 인건비 편성 추가

□ 예산 편성 자율권 부여에 따라

∙ 자율편성 대상사업 : 세출분야(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 세입분야는 세입관리 체계 및 제도상 도에서 일괄 편성

∙ 행정시 편성 자율권 보장에 따라 도의 조정 절차 없이 바로

도의회로 제출

□ 향후계획

□ 자체사업에 국한된 실링을 국비 및 특별회계까지 확대 건의 및

실링 배분 방식 개선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60-2581
15.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마을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에 반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12. 2월 • 37개 사업, 1조 771억원 •우리시 소관 사업 : 6개사업 821.5억 (국251.75(30.6%), 지214.625(26.1%), 기355.125(43.2%)) - 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총사업비 22억(국비 22))→ 자치행정과 ► ,14.1.10일 부지매입완료 - 농어촌주거여건 및 생활환경정비 사업(총사업비 330억(국 70, 지 30, 기 230) → 도시건축과 - 농작물비가림시설지원사업(총사업비 250억(국50, 지 75, 기125) → 감귤농정과 - 강정천생태탐방로 조성 (총사업비 90억(국 45, 지 45) → 녹색환경과 - 휴양림(휴양 및 치유인프라 구축)사업(총사업비 129억(국64.5,지64.5) → 공원녹지과 - 농어촌 공동체회사 설립사업(총사업비 0.5억(국0.25, 지0.125,기0.125) → 감귤농정과 □ 지역발전 사업 실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추진(수시) □ 향후계획 □ 지역발전 사업 실시 시 마을과 사업에 따른 정보 공유로 민원발생 최소화 추진 □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지역발전 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60-2191
16. 남영호 위령탑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남영호 조난자 위령탑 개선 등 자체계획 수립 : ´13. 11. 4. ∙ 남영호 조난자 추모위원회 구성 ∙ 위령제 개최 및 유·무연분묘 관리 ∙ 위령탑 개선 등 □ 남영호 조난자 추모위원회 구성 : ´13. 11. 26. ∙ 구 성 : 19명 (유족, 도의원, 지역원로, 사회단체장 등) ∙ 역 할 : 위령제 개최, 위령탑 이설장소 결정 등 □ 위령제 개최 : ´13. 12. 15. * 주관 : 남영호 조난자 추모위원회 □ 남영호 조난자 유족 간담회 : ‘14. 1. 23. □ 위령탑 이설 사업비 2014년 예산 반영 : 100백만원 □ 향후계획 □ 위령탑 이설 및 유·무연분묘 관리 ∙ 유족의견 적극 수렴 후 추모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사업 추진 ∙ 유·무연분묘 관리 : 관리주체 선정 및 관리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