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이석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6		발의연월일: 2014. 2. .
			발 의 자: 이석문의원·박원철의원·허창옥의원
			찬 성 자: 6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거주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희망 만들기” 등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사업의 종류, 공모,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사.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09. 25 ～ 10. 11(1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희망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읍면지역의 학교로 돌아오는 가족들을 위하여 거주지원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읍면지역의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 것을 전제로 읍면 지역으로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2. 민간과 행정의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주민․행정기관․전문가․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계획에서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년도 또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공간적 범위는 지역별 사업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읍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공감대 형성과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자기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체계) ① 지역주민은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의 장은 교육희망 만들기 시책을 총괄한다.

제7조(사업의 종류)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건립사업

2. 읍면지역 빈집정비 사업

3. 그 밖에 읍면지역 교육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공모) ① 도지사는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 지원대상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은 도지사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결정한다. 다만,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의 심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1) 조례안 제7조(사업의 종류)

1. 공동주택 건립사업

2. 읍면지역 빈집정비 사업

3. 그 밖에 읍면지역 교육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

2) 조례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읍면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 지원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2013년도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준하여 적용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합계
지출	도비	공동주택건립	11억	11억	11억	11억	11억	55억원
		농촌학교살리기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8억	8억	8억	8억	8억	40억
총비용	도비		19억	19억	19억	19억	19억	95억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3 E-mail:jejue여@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