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2. 18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2013년 도정

Ⅲ. 2014년 정책방향 및 비전·목표

Ⅳ.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제주관광 2천만 시대 본격 준비

2. 제주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세계에 통하는 수출과 해외진출 촉진

4. 신성장 산업,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5.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도시계획 및 환경자산 보전

6. 사회통합과 복지·민생, 균형발전, 서민경제 안정

Ⅰ. 일  반  현  황

면 적 및 행정구역		△ 1,849.3㎢ (홍콩의 1.7배, 싱가포르의 2.7배, 서울의 3배)
		* 관할 수역 면적 114,950㎢ (국가 관할의 24.4%)
		△ 2행정시, 43읍면동, 172리, 487통, 5300반, 566자연마을
인 구 (2013년)		△ 238,465세대 604,670명 (2012년 대비 2.1%↑)
		* 제주시 445,457명(73.7%) 서귀포시 159,213(26.3%)
재정규모 (2014)		△ 3조 5,825억원(본예산, 2013년 대비 6.41%↑)
		* 재정자립도 32.2%(2013년 대비 2.2%↑)
주 요 경제지표 (2012년)		△ 지역내총생산 : 11조 9,779억원(전국 1,274조 9,893억원)
		△ 1인당 GRDP : 21,439천원(전국 25,498천원)
		△ 1인당 도민소득 : 14,415천원(전국 5위)
		△ 산업구조 : 1차 17.4%, 2차 4.2%, 3차 78.4%
주요자원		△ 약 7,800여종 이상의 육상․해양생물 서식
		△ 지하수 함양량 연간 16억 7천 6백만톤
		△ 양질의 풍력‘油田’의 보고(고풍속 1등급 바람 7~8.5m/sec)
공무원 정 원		△ 5,135명
		* 도 2,692명(52.4%) 행정시 2,443명(47.6%)

Ⅱ. 2013년 도정 주요성과

❍ 2013년은 제주경제 규모화에 중점을 두는 등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관광객 1천만시대 개막, 경제성장률 5.3%, 고용률 70.8%(‘12년), 3년 연속 농가소득 전국 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 복지재정 20%, 민생시책 추진, 4·3의 해결 기틀 마련 등 사회통합과 생활속 복지 추진으로 다함께 잘 사는 제주 실현을 위해 노력한 해였음

□ 순유입 인구 증가 등으로 사상 첫 인구 60만 시대 개막

❍ 인구변화 : (’10) 577천명→(’11) 583천명→(’12) 592천명→(’13) 604천명

* 순유입 인구 : (’10)437→(’11) 2,342→(’12) 4,873→(’13)7,824명

❍ 최근 3년간 2.7만명 증가, 2013년 1.2만명(2.06%) 순증

□ 1천만 관광객(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 개막

❍ 2013년 : 1,085만명(외국인 233만명)·관광수입 6.5조원

* 2010년 : 757만명(외국인 77만명)·관광수입 3.3조원

❍ 세계 유수의 섬 관광지로 성장 : 2009년 이후 매년 약 1백만명 증가

- 크루즈입항 관광객 : ’10(49회·55천명) → ’13(184회·386천명)

□ 자주재원 확충 등 건전재정 기틀 마련

❍ 지방세·국세 증대(’12→’13) : 지방세 17.6%(6,841→7,662억원), 국세 33.1%

❍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 (’12)1,095 → (’13)1,708억원

❍ (안행부 기준) 채무비율 매우 안정적 : (’10)24.04% → (’13)16.2%

□ 수출 1조원 시대 기반 구축

❍ 수출액 증가 : (’11) 411백만불 → (’12)460백만불 → (’13)650백만불

* 수출기업 240개사, 수출품목 200개, 수출국가 50개국

□ 경제성장률 5.3%·고용률 70.8% 전국 1위

❍ 2012년 경제성장률 5.3% 전국 1위(전국평균 1.9% 대비 2.8배)

❍ 고용률 70.8% 전국 1위, 여성취업률 59.5% 전국 1위

❍ 향토자원 활용 및 기업유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전국 최고의 농가소득으로 활기 넘치는 농어촌

❍ 농축수산 조수입 2년 연속 3조원 시대, 농가소득 3년 연속 전국 1위

❍ 한중 FTA 총체적 대응 : FTA범도민특위 운영(23개 분과/499명)

* 감귤 등 11대 농·수산물의 양허 제외 품목 반영을 위한 중앙절충 강화

❍ 감귤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 세계7대자연경관, 글로벌 마케팅 브랜드 확보

❍ ’12년 국가브랜드가치 조사결과 총 50개국 중 한국 15위(3단계 상승)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한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이 主 요인

❍ CNN : 태국 푸켓을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의 주말관광지로 보도(’13.6)

□ 2020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기틀 마련

❍ IUCN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대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제주의 브랜드 가치 상승

□ 제주를 청정산업의 메카로 조성

❍ 육·해상 풍력확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제고(’13. 5.6% → ’14. 11%)

❍ 국립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유치(’13∼’17, 380억원)

❍ 전국 최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160대) : 유류비 절감(2만㎞ 기준 연간 240만원)

❍ 용암해수 산업화 추진 : "제주 미네랄 용암수" 출시(’13. 9월)

❍ 지역맥주 “제스피” 출시(’13.7.월) : 제주산 물·보리 100% 활용

□ 제주4·3 해결 노력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미래 제시

❍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14.1.17～2.26), 국가추념일 지정추진

*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국가단위행사로 최초 거행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비(120억원) 지원확정, 재단출연금( 매년 30억원) 지원

※ 당사자 화합 : 4·3유족회와 제주경우회 회합 및 공동기자회견(’13. 6～8), 현충일 충혼 묘지 참배, 4․3평화공원 합동참배 (’13. 6월, 12월)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 국가차원에서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13～’14)

❍ 국가정책조정회의 주변지역발전계획 확정(’12. 2), 15만톤급 크루즈 안전 입출항 시현(’13. 1),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13. 3)

-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지자체․주민 대화협의체 구성 건의

- 크루즈산업 특구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복지예산 20% 도민행복 맞춤형 촘촘한 복지 실현

❍ 복지예산 증가 : (’10) 17%, (’12) 18.5%, (’13) 20.2%, (’14) 22.2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시행(’14)

❍ 노인일자리 확대 : (’10) 2,015명 → (’12) 3,199명 → (’13) 3,764명

* ’12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수상(’13. 5)

❍ 합계출산율 : (’10) 1.46 → (’11) 1.49 → (’12) 1,60명 (전국 2위, 평균 1.30)

* 출산 증가율과 셋째아이 이상 출산비중은 전국 1위

’13∼’14년도 중앙단위 평가 주요 수상 현황

- 100개 분야 수상, 122억원 인센티브 획득 -

□ 제1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인‘대통령상’수상

❍ 안전행정부․한국일보 공동주관, 경제활성화, 지역기업환경개선, 지역환경관리 등 높이 평가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중앙선데이 공동기획, 행복도 종합평가 1위

① 경제상태 만족도 1위, ② 주거상태 만족도 1위, ③ 소방서비스 만족도 1위

*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 주민(21천명)이 체감하는 주관적 행복감 등 8개 부분 생활만족도와 16가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13년 1∼10월, 2차례 조사)

□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13년 광역 시·도별 지방자치경쟁력 지수 1위

❍ 경영성과(1위) : 경제생활, 보건복지, 교육문화, 공공안정 등 28개 지표

❍ 경영자원(3위) : 인적자원, 인프라자원, 경제자원, 재정자원 등 23개 지표

❍ 경영활동(5위) : 행정·재정·산업경영효율, 세계화 등 19개 지표

□ 유권자시민행동 주관, ‘유권자대상’ 수상

❍ 전국최초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신설, 민생경제와 다양한 골목상권 활성화

*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150여 직능 및 소상공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주최

□ 통계청 발표, ’13년 인구 증가율 세종시에 이어 2위

❍ ’13년 2.1% 증가(전국 0.47%증), ’13년말 60만4천명, 최근 3년 2만7천명 증

	2014년 신규사업 결정
❍ (1월 2일)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특구 지정 - ’14. 1. 10. 특구 지정서 전수, 8개 사업·868억원 투자(’13∼’17) ❍ (1월 10일) LNG 발전소 건설계획 확정 - 건설사업자 확정(’14. 8월) → 준공(’17. 12월) ❍ (1월 17)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014년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최초 국가단위 행사로 거행

Ⅲ. 2014년 정책방향 및 비전·목표

1		정책 추진방향

1. 목    표

❍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정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공감시책을 추진하며, 도민이 행복하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함

❍ 2014년도 도정 목표를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로 정함

2. 추진전략

❍ 2014년 도정업무계획은 1) 산업간 융․복합화 2) 창조경제 선도 3) 지속가능 발전 4) 생활자치 실현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정함

① 산업간 융․복합화 : 제주관광 2천만 시대 준비, 1차 산업 경쟁력강화, 수출육성

② 창조경제 선도 : 제주형 신성장산업 육성,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③ 지속가능 발전 :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제주환경자산보전 및 가치창출

④ 생활자치 실현 : 사회통합, 복지 및 민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경제 안정

❍ 4대 추진전략 실천을 위해 6대 실천과제·25대 세부 실천과제 설정

❍ 도민소득 3만불 시대를 조기에 실현하는 경제·산업 활성화 및 서민경제·민생안정 시책 지속 추진

3. 추진방법

❍ 도정정책의 총괄․조정과 정책의 집행점검 및 평가 강화

* 도정중점정책과제 선정 추진 및 관리 강화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현장에 있어서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자치 행정 추진

* 도민과의 대화 등 현장 수렴의견 반영, 도민 안심 민생시책 지속 추진

❍ 부서간 협업․민관협치, 조직문화 개선 및 도민과의 소통강화

* 정부3.0과 연계한 제주3.0 추진과제 발굴 및 추진역량 제고 중점

2		비전 및 목표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목 표		GRDP 20조원, 도민소득 3만불, 인구 70만 조기실현

방 향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

4대 실천전략		6대 실천과제
산업간 융․복합화		① 제주관광 2천만 시대 본격 준비 ② 제주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③ 세계에 통하는 수출과 해외진출 촉진
창조경제 선도		④ 신성장 산업,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 발전		⑤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도시계획 및 환경자산 보전
생활자치 실현		⑥ 사회통합, 복지․민생, 균형발전․서민경제 안정

Ⅳ.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제주관광 2천만 시대 본격 준비

		제주관광 2천만 시대
개별여행객 유치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문화융성 사업

1-1		개별여행객 유치 확대 및 관광시장 다변화

□ 접근성 개선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전략 확대

❍ 직항로 확대 :       (’13)  57개 노선 → (’14) 60개 노선

❍ 크루즈 입항 증대 :	(’13) 186회․38만명 → (’14) 250회․50만명

❍ MICE 회의산업 :    (’13) 105만명 → (’14) 130만명

❍ 해외관광홍보사무소 개설 : (’13)  10개소 → (’14) 11개소 (말레이시아 추가)

※ ’14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 250만명(중국 190, 일본 18, 아시아 33, 기타 9)

□ 개별여행객 전략적 유치 마케팅

❍ 웨딩, 레저, 승마 등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 오프라인 수용태세 구축 (도민 중국어 교육 붐 조성 - 4,000명 교육)

❍ 일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 세일즈콜 및 마케팅 강화

❍ 스마트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숙박시설 운영현황 등 실시간 관광사업 정보 제공을 통한 도민 창업 정보지원 (정부3.0 연계)

❍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활용 해외홍보 강화(한국관광공사 협조)

❍ 관광 우수사업체 평가인증 시스템 개선 및 외국인투어버스 운영

1-2		제주형 융․복합 창조관광 모델 구축

□ 융․복합 MICE 산업 집중 육성

❍ 관광과 1차산업, 환경이 접목된 로하스 박람회, 감귤 엑스포 개최

❍ 인센티브 투어 적극 유치 및 관련 레저(말산업 등)상품 개발

❍ 정부 국제회의업 육성과 연계, MICE 유치 및 전시시설 확충

※ 국제회의도시 아시아 6위․세계 22위 (국제협회연합, 2012)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교육관광 : 영어교육도시 관련 아시아 유학시장 선점 (정부정책 연계)

❍ 헬스케어 : 성형, 미용, 스파, 종합건강검진, 한방 등 특화분야 육성

❍ 크루즈 관광 : 크루즈산업특구 조성, 제주외항 크루즈선석 추가 확보

❍ 치유관광 : 올레, 팜스테이, 휴양림 등 활용한 건강치유 상품 개발

□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유치를 통한 가족휴양 관광지 육성

❍ 사업규모 : 시설면적 30만㎡내외(9만평), 약 2조원 투자규모

❍ 도입시설 : 숙박시설, 컨벤션, 프리미엄 아울렛, 테마파크 등

❍ 추진계획 : 전문가 자문, 벤치마킹 후 정부계획과 연계 추진

1-3		문화융성을 통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도민과 문화예술계 요구(needs) 반영

❍ 전국 최초 문화융성추진단 발족, 선도 문화융성 정책 발굴

❍ 전 도민의 문화향유 생활화, 문화산업 육성 도민소득 창출

□「문화의 섬 제주」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선행 조사

❍ 정책방향 정립 : 문화융성 전문가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

❍ 현장의견 반영 : 정책제안 전국 공모, 현장의견수렴

❍ 문화자원 활용방안 강구 : 문화기반시설 자원조사, 문화융성 추진실태 및 도민의견 조사 분석 등

□ 문화예술의 섬 인프라 구축

❍ 김창열 미술관 건립추진, 이중섭․이왈종 미술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등 활용, 「작가와 함께하는 문화산책길」조성

❍ ‘명품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추진

❍ ‘탐라문화광장’ 조성과 연계한 원도심 문화관광자원 활용체계 구축

□ 문화 컨텐츠를 연계한‘제주문화예술 생태지도’구축

❍ 도민, 문화예술인, 문화시설 등 소통할 수 있는 DB 및 검색시스템 구축

- 장르별 인적·물적 인프라 전수조사 및 창작인 실태조사 등

❍ 문화생태계 구성요소들이 자생할 수 있는 문화생태 조성

- 연관 요소들간 문화생태계 순환을 통한 연계발전구조 형성

□ 제주 문화원형 보존 사업 전개

❍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탐라국 입춘굿놀이 등 무형문화 전승보전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 제주해녀 전통문화 보전 및 유·무형적 콘텐츠 개발

* 제주해녀문화 2015년 유네스코 등재 한국대표목록 선정(’13.12월)

❍ 제주학연구센터를 통한 제주어 기록 보전

- 제주어 표기법 해설서 발간, 제주어 표기법 마련(조례 제정)

- 제주 마을별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주어 채록·보전(DB구축)

❍ 제주어 보전을 위해 국가차원의 연구지원 강화

- 제주어 소멸 방지를 위해 국가 언어정책에 반영 및 보전사업 지원

- 제주어 사전편찬, 제주어 문자 기록사업, 소멸위기 언어보전 사례조사 등

□ 제주 문화 연계형 관광상품 개발

❍ 전통문화 연계 : 돌문화, 해녀문화 등 제주전통문화 활용

❍ 역사문화 연계 : 유배·전설 역사, 김만덕 정신 등 스토리텔링

❍ 공연문화 연계 : 배비장전 등 제주소재 연극, 뮤지컬 등 육성

❍ 체험문화 연계 : 음식문화, 올레길, 팜스테이 등 체험상품

2		제주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1차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대응		고품질화 및 향토자원화		청정 브랜드 유지

2-1		제주산 11대 농수산물 한·중FTA 양허제외품목 반영 추진

□ 한·중FTA 발효 시 피해 예상액

❍ (감귤) 10년간 1조 624억원∼1조 5,969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7대농산물)연간 제주지역 조수입(’12년 5,393억원)에 직간접 피해 전망

❍ (수산물) 주품목인 광어, 갈치, 참조기 등 제주산 3대 수산물

- 연간 851억원∼1,254억원 피해 예상(제주발전연구원)

□ FTA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중앙절충 노력 강화

❍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중심 종합대책 시행 : 5조 5,883억원

❍ 시나리오별로 적절한 중앙절충 대응논리 개발 및 대응 강화

※ 한·중FTA 총괄대응팀 운영, 제주현안 3대 특별대책 중점추진

- 제주산 11대 농수산물 협상품목 양허제외

- SPS(동식물검역) 지역단위가 아닌 국가단위 제한 보호장치 마련

- 중국어선 IUU(불법조업) 어업문제 선행조치 후 협상

2-2		감귤산업을 세계명품산업으로 육성

□ 감귤산업명품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대책 발표 : ’13. 8. 13)

❍ 사업규모 : 명품감귤만들기 등 5개과제·24개사업, 7,020억원

❍ (가칭)명품감귤사업단 설치(’14. 3월) 및 컨설팅 운영 강화

❍ 감귤명품화 사업 별도 특별회계 설치, 보조율 인상지원 추진

□ 고당도 고품질의 감귤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도모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8개사업·615억원

❍ FTA기금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 : 5개소·31억원

❍ 만감류 및 시설재배 확대 : (’13)3,412㏊ → (’14)4,000㏊

2-3		향토자원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글로벌 종자 시장 선점을 위한 농수산물 골든씨드 연구개발 추진

❍ 감귤 분야 : 감귤 내병성 및 기능성 연구, 감귤 신품종 보급연구

❍ 감자 분야 : 씨감자 신품종육종, 수출용 씨감자 생산시스템 개발

❍ 양파 분야 : 양파 품종개발 연구

❍ 수산 분야 : 전복 (1단계) 신종자 개발 → (2단계) 대량생산 및 수출

□ 전통발효식품 육성 향토산업화 추진

❍ 친환경 천연효소 꿀 생산 사업화 추진 : 600백만원

❍ 제주 전통주, 장류, 김치제조업 등 기반구축 지원 : 384백만원

□ 한방·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약용작물센터 운영

❍ 10대 약용작물 중심 종자·종묘 안정생산 공급(계약 재배용)

* (’15) 500㎏, 100만주 → (’16) 600㎏, 100만주 → (’17) 700㎏, 100만주

❍ 지대별·권역별 약용작물 실증단지 조성 : 22개소 내외

❍ 약용작물 계약재배 안정적 추진 및 재배 확대(제약회사 + 농가 연계)

❍ 아열대 약용작물 종묘 확대 공급 및 산업화 기술개발(산·학·연)

* 농업기술원+제주테크노파크+대학 연계 식음료, 오가피주 제품 개발 등

2-4		말산업 거점화 및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화

□ 말산업 특구 지정 육성 사업

❍ 특구지정 : ’14. 1. 2일 대한민국 1호 말산업 특구 지정 (대통령공약)

❍ 총사업비 : 2013~2017. 1,142억원 투자 (2014. 국비 56억원 투자계획)

❍ 추진계획 : 말산업특구 중장기 진흥계획과 연계, 세계 말산업 선도 목표추진

- 승마, 경마, 마육, 연관산업, 말 질병관리 등 5개 분야 등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화 유지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등 강화

❍ 공·항만 차단방역시설 장비 유지보수 및 현장방역요원 배치 운영

❍ 도내 사육 말에 대한 전염병(8종) 검사서비스 제공(전국 최초)

※ 육지부 AI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 타지역산 닭, 오리고기 및 계란 등 반입 금지(’14. 1. 18부터) 등

2-5		다양한 수산자원 보존육성 및 보호관리 강화

□ 다양한 수산자원 보존 육성

❍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

- 세균, 기생충성 질병원 차단으로 우량 종묘생산 지원

❍ 활광어 수출을 위한 항공물류거점센터 건립(인천공항 인근)

- 주요시설 : 활어보관수조, 냉동·냉장보관시설, HACCP 시설 등

❍ 홍해삼·참치종묘 등 특화양식 프로젝트 시범실시

- 우도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 4개소(50㏊)·30억원

- 홍해삼 육상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 1개소(장소 미정)·150억원

- 추자도 참치종묘공급 기지 조성(내파성가두리시설, 어장관리선 지원 등)

□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설치를 통한 수산자원 보호관리 강화(’14. 3월)

❍ 기능 : 어선 안전조업 및 지도,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 등

3		세계에 통하는 수출과 해외진출 촉진

		수출 1조원 시대 개막
수출지원 체제 구축		수출기업 육성		해외진출 촉진

3-1		2014년도 수출목표

수출목표	수출기업	수출국가	수출품목
8억불	300개	55개	250개

3-2		수출지원 체제 구축 및 수출기업 육성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유치

❍ 중기청과 제주수출지원센터 추진협의(2월) → 설치·운영(3월)

❍ 수출역량강화 및 컨설팅 지원, 수출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 수출기업 300개사 육성

❍ 수출기업 300개사 육성 목표

-  (’12) 191 → (’13) 240 → (’14) 300개사

❍ 기업 맞춤형 서비스 시책 발굴 및 지원강화

- 신규수출상품 개발, 신규시장 개척, 외국어 통·번역, 바이어상담 지원 등

- 농산물 물류비 지원기준 상향 : (표준물류비) 20% → 25%

- 수출보험료 지원, 금융대출 특별보증,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 제주대표 수출상품 발굴 육성(20개)

❍ 연구활동 강화, 전문인력 육성, 컨설팅, 해외마케팅 강화 등

❍ 수출상품 발굴 공모(2월), ‘14 세계일류상품 공모사업 참여(KOTRA. 7월)

3-3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

□ 무역이론과 현장실무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무역전문가 육성

❍ 전시박람회 참가, 무역관련 자격증 취득, 무역전문가 초청 특강 등

-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수료자 중 도내 수출업체 인턴쉽 선발 지원

□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강화

❍ 수출상품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

❍ 제주광어 품질보증 태그부착을 통한 신뢰도 향상(이력관리)

❍ 세계한인무역협회 제1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 세계한상들과의 글로벌 경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 해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공간을 전시홍보와 바이어상담 기능으로 특화 개선

❍ 북경 제주대표처 등록 마무리, 총괄 책임자 파견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미국 H-마트에 제주 상품 전시 상시운영체계 구축

□ 중소기업 우수제품 면세점 판매 추진

❍ 면세점 내 제주특산품 홍보관 설치(’13. 12. 30)

- 화장품·가공식품 등 100여점 순환 전시

→ 소비자 반응도 측정 후 판매품 결정 추진

4		신성장 산업,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선도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적 투자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4-1		청정 물산업을 21세기 블루골드로 육성

□ 해외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삼다수 수출 확대

❍ '14년 수출목표 : 1만톤·600만불(’13년 5.2천톤·300만불)

❍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

- 신규해외시장 개척 추진 : (’13)  21개국 → (’14) 25개국

- 중국 로컬시장 전국화, 호주·인니 등 4개국과 판매계약 체결 추진, 일본지역 유망바이어 발굴 지속 추진, 크루즈 선식공급 확대 등

□ 제주맥주 시장 확대를 통한 소득창출

❍ 현 생산규모 : 100㎘/년 (남원읍 한남리 소재 공장)

- 규제완화 :「주세법 시행령」개정과 연계, 유통망 확대 추진

❍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생산량 증가 및 판매점 확대 검토

□ 무한 청정자원 용암해수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완료(면적 : 197,341㎡)

- 용암해수 공급 개시 : ’13. 9월  * 호주 수출(’13년. 75톤)

- 용암해수 산업화 본격 추진 : 기능성 음료, 건강식품, 화장품, 소금 등

❍ 용암해수 브랜드화 및 해외수출 추진

❍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록 통한 입주기업 추가유치 및 브랜드 홍보추진

* 입주기업 6개사·290명 고용계획(‘13. 12월 현재)

4-2		바람이 전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탄소없는 섬 제주

□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통한 거점도시 육성

❍ 확산사업 :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그리드 2개분야·700억원

❍ 기반구축 : 국립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380억)

❍ 산업육성 : 풍력, 전기차 등과의 융합분야 신기술 개발 지속 지원

- 정부 스마트그리드 융합산업 육성계획 연계, 시범사업 유치

□ 전기차 보급 및 관련산업 육성으로 전기차 산업기반 구축

❍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전국 최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500대)

❍ 전기차 부품개발 등 제주기업의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 운영시스템, 네비게이션 개발 등 광역경제권사업 추진

❍ 글로벌 신차발표회 등 전기차 연관산업의 제주유치 추진

- BMW코리아 등 기업협력모델을 통한 제주 전기차 산업기반 구축

□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풍력발전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 (’13년) 6.5% → (’14년) 11%

❍ 추진상황 : 풍력발전지구 지정(육상 4, 해상 1)

❍ 추진계획 : 발전사업 개시 및 신규사업 착공 등

- 풍력발전 완공 및 발전사업 개시 : 4개소·73.5㎿

- 전기(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착공 추진 : 5개소·192㎿

❍ 정부차원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유치

4-3		창조경제 신사업 모델 개발

□ “아시아 CGI 창조센터”구축

❍ 목적 : 한·중·일 영화CG, 드라마CG, CGI 애니메이션 등 CG영상 콘텐츠의 기획, 제작 지원시설 구축

❍ 사업개요 : ’14. 1∼’15. 12월(2개년),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창조센터 기반시설 및 장비구축(’14.12), 기업입주(’14.12∼’15.12)

□ “제주 산학융합지구” 조성 유치

❍ 목적 : 연구개발 + 인력양성 + 고용의 선순환구조 산업문화 구축

❍ 사업개요 : ’14∼’18(5개년), 340억원(국비 200, 지방비 65, 민자 75)

- 위치/규모 : 제주대학교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19,300㎡

- 주요시설 : 산학융합 캠퍼스관, 기업연구관 등

❍ (사)제주산학융합본부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14.4월) → 공모신청(’14.6월)

□“제주 서비스 디자인센터”설립 추진

❍ 목적 : 지역업체 대상 디자인분야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사업개요 : ’14. 2∼’16. 2, 195억원(국비 125, 지방비 70)

❍ (’14.2∼12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현상공모) → (’15.2∼12월) 착공 및 준공 → (’16. 2) 서비스 디자인센터 개원

4-4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 도민이 공감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제도 마련

❍ 투자진흥지구 운영 등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 투자인센티브 제도 보완을 통한 투자 진행상황 관리 강화

- 공유재산 제공시 先임대 개발 後매각 등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투자 최저금액 상향, 총량제 도입 등

□ 장기간 중단 개발표류사업장 우선 투자유치

❍ 부진사업장 일제조사 후 관심투자가 대상 홍보 및 투자 협의

- 신화역사공원 : (‘05) 사업자 지정 → 장기 표류 → (’13) 홍콩 람정 투자

- 헬스케어타운 : (‘06) 핵심프로젝트 지정 → 장기 표류 → (’13) 중국 녹지그룹 투자

□ 외투기업과 지역사회간 상생협력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

❍ 외투기업 - 지역사회간 상생협력 MOU 체결

- 투자시설 운영에 따른 고용, 지역생산품 소비 등

❍ 도내 생산품 수출 판로개척 지원(수출상담 지원 등)

□ 우리도의 성장 잠재력에 기반을 둔 전략업종 집중 유치

❍ 제조업 : 도내 농공단지, 용암해수단지 등을 상품화

❍ 수출기업 : 설비투자 확대, 희망업체와 합작투자지원

❍ 신성장산업 : 마리나 등 상품화 추진

❍ 문화영상산업 : 한류와 연계한 테마시설 투자유도 등

4-5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고용안정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 확대

❍ 산업육성 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 7,000개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중소기업 육성 등

❍ 고용률(70.8%) 전국 최고수준 유지를 위한 고용관리시스템 구축

- 제주고용포럼 발족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정기적 조사체제 구축

❍ 예측 가능한 채용시스템을 통한 지역 고용정보교류의 장 마련

- 민간기업통합정기공채, 일자리 박람회, 특성화고 및 대학청년 Job Fair 등

□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 녹색산업단지(’15. 착공), 제2첨단과학기술단지(’16. 착공) 등 조성

❍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 다음, 넥슨, 모뉴엘 등 기업이전 촉진 인센티브 지원

□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1,000개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꾸준히 증가

5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도시계획 및 제주 환경자산 보전

		지속 가능발전
공항․에너지 기반시설		도시계획 재정비		환경자산 보전

5-1		공항․에너지 등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 공항 인프라 확충

❍ 제주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 실시(’13. 8 ∼ ’14. 8)

❍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14. 8 ∼ ’15. 8)

- 기존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비교 타당성 조사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고시(’15, 하반기)

□ 에너지자립을 위한 LNG사업 추진

❍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LNG인수기지 설치

- 사업개요 : ’10∼’17(8개년), 3,708억원(항만 1,129, 인수기지 2,579)

-  LNG 인수기지 추진(한국가스공사) : ’14. 1∼’17. 12

*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 준공 및 도내 LNG 공급 : ‘18. 2월

❍ 육지부 전력사정과 관계 없는 독자적인 전력확보

-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주 LNG 발전소 건설 확정(’14.1.10)

- LNG발전소 관련 전력정책 심의회에서 추진계획 확정(’14.2월)

- LNG발전소 건설사업자 확정(’14. 8월)

- LNG발전소 준공(한국가스공사, ’17. 12월)

- LNG발전소 건설 위한 인수기지 규모 확충(2.5만㎘ 2기→5만㎘ 2기)

5-2		도시기본·도시관리·고도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 제주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14.3∼’15.2)

❍ 도시기본계획 : 장래 발전방향, 공간구조·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등

❍ 도시관리계획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 고도관리계획 : 일률적 높이 관리에서 GIS에 의한 오름·하천 등 상대적인 높이로 전환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초로 경관기준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대한 경관 및 관리계획의 기본 방향, 경관단위별 일반지침, 경관요소별 경관계획 등

※ ’14년 추경예산 확보 후 경관 및 관리계획 정비 용역 시행

5-3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 및 활용

□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  ❍ 국회·중앙부처 협력 강화로 입법 추진(’14년)

❍ 제1회 제주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14.9.24∼27)

❍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환경수도 평가 인증시스템 채택(’16년)

❍ IUCN 제주 세계환경수도 인증(’20년)

□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정·보완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실행계획 수정·확정(’14. 2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차산업 품종혁신 및 기술개발

- 아열대화에 따른 작물개발(골든씨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등

- 난지권 종자산업 전략적 육성 : 씨감자 자급화, 수출백합 종구 생산단지 육성 등

- 연안환경 생태 복원 및 자원조성 : 홍해삼, 오분자기, 조개류 등

❍ 기후변화에 대응한 용수공급체계 추진

- 농업용수 통합 광역시스템 구축(4개권역)으로 과학영농 실현

- 어승생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으로 생활용수 항구적 공급

* 저수지 증설 및 개량, 대체취수원 개발 6공, 배수지 10만톤 신설 등

□ 생태가치가 높은 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밀조사 및 D/B 구축(120개소)

❍ 곶자왈 종합보전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추진

- 곶자왈도립공원 2단계 조성(탐방안내소, 스카이워크), 공유화운동 추진 등

❍ 생태계의 보고 람사르협약 습지 추가 등록 추진(숨은물뱅디, 물찻오름)

□ 유네스코 환경자산을 활용한 소득 사업 추진

❍ 유산마을 환경개선 사업(’14∼’16년) : 지붕개량 및 간판정비 등

❍ 세계지질공원 마을 활성화 사업(’13∼’15년) :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등

❍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사업(’14. 1∼12월) : 생산물 경쟁력 강화

5-4		고품위 환경복지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소각시설 : 500톤/일, 2,350억원(국비 50%)

❍ 매립시설 : 200,000㎡이상, 1,165억원(국비 30%)

※ 최종입지 선정 후 기본계획 수립 및 국비 절충

□ 쾌적한 제주형 환경관리시스템 운영

❍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6개소) 및 악취관리 강화

❍ 어린이집 실내질공기 총부유세균 등 측정 실시 : 180개소

❍ 경유자동차 저공해 엔진개조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150대

□ 지역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분야별 실천방안 마련

❍ 대기분야 : 미세먼지 예보제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

❍ 수질분야 :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 인공습지 조성 등

6		사회통합, 복지·민생, 균형발전·서민경제 안정

		생활자치 실현
사회통합		균형발전과 촘촘한 복지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6-1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도민대통합 실현

□‘반목과 갈등’에서‘화해와 용서’로 도민통합의 전기 마련

❍ (정부)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및 평화공원 조성 지원

❍ ( 도 ) 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8만원) 지원, 4·3평화문학상 제정 운영

❍ (당사자) 4·3유족회와 제주경우회 회합 및 공동기자회견(’13. 6～8), 현충일 충혼 묘지 참배, 4․3평화공원 합동참배 (’13. 6월, 12월)

□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추진(3월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입법예고 : ’14.1.17∼2.26)

*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국가단위 행사로 최초 거행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비(120억원) 지원확정, 재단출연금(30억원) 지원

6-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차질 없는 건설 추진 및 갈등 해소

□ 국가정책조정회의 주변지역발전계획 확정(’12. 2), 15만톤급 크루즈 안전 입출항 시현(’13. 1), 항만공동 공동사용협정서 체결(’13. 3), 지역발전계획 20% 국고보조율 인상지원 제도개선방침확정 (’14. 1)

□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지자체․주민 대화협의체 구성 건의

□ 크루즈산업 특구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6-3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만들기

□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성공적 추진

❍ 생활권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 육성, 복지‧의료 등 6개분야

❍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및 생활권협력사업 발굴추진(’14.2)

❍ 생활권발전계획 수립(’14.2월), 도 발전계획 수립(’14.4월)

□ 지역단위 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연계 협력사업, 생활기반 개선사업 중점 발굴

❍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14.1월), 시행계획(연도별 계획) 수립(‘14. 9월)

□ 산남·북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 의료, 문화, 교육 등 사업 추진으로 지역 소득화

- 제주권역재활병원,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등

❍ 산남지역 인구유입 및 경제발전 도모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6-4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 미래변화 선제적 대응 출산율 2.0 제주플랜 지속 추진

❍ 사업목표 : ’14년 출산율 1.7명(OECD 평균), ’20년 출산율 2.0달성

❍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특수정책 추진

-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확대(셋째아 → 둘째아, 월 5만원씩 1년간)

- 영유아 독감 접종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 노인·장애인 등 자립지원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건강 관리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4,396명), 저소득노인 틀니 및 보청기 지원 등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일자리 지원

- 장애인체육센터 건립(’13∼’15년), 특별차량 추가 확보(13대)

- 일자리 창출 : 고용장려금, 장애대학생 취업 연수,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 어린이·청소년·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소아암전문센터 개설(’14. 7월 개원), 취약계층 아동 및 시설 지원강화(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상향 지원 등),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 여성이 행복한 제주만들기 사업

- “여성가족연구원”의 실질적 기능 강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복귀 지원(취업기관 운영 등),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운영 활성화 등

□ 다문화 가족 역량 강화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 다문화 이해 교육, 초등교사 필수교직 이수과목으로 지정운영(’14. 9월)

❍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을 통한 제주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2개소) : 결혼이민자 멘토링, 자녀언어교육 등

- 종합검진비 지원, 위성안테나 지원, 고향방문사업 추진 등

6-5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생활문화 구축

□ 내·외국인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 맞춤형 첨단버스정보시스템 기능구축

- 버스이동 정보 및 현장 실시간 관리를 위한 버스정보통합관리센터 구축

- 출도착 정보 제공 외국어 안내기 설치(451대 전 버스)

- 관광교통안내기 설치 및 대중교통 노선 자동안내(ARS)시스템 구축 등

❍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비가림 버스승차대(94개소), 정류소 조명시설(40개소), 승하차구간 채색사업(50개소) 등

□ 안전문화 확산

❍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자연·사회재난, 전염병 등 재난유형별 예방·대비·대응대책 마련

❍ 4대악(성·가정·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도민안전종합대책 추진

-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의식 조사 등

❍ 시민단체 등 육성 지원으로 안전문화운동 내실화

-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 봉사 단 등

6-6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도민 대화합 도모

□ 경기장 45개소·800억원 시설투자로 스포츠산업 기반 마련

❍ 46개종목·30,000여명 참가, ’14. 10. 28∼11. 3(7일간)

❍ 경기장 확충 : 주요경기장 10, 소규모체육시설 35

- 주요경기장 : 제주복합체육관 등 신축 3, 실내수영장 등 시설보강 7

□ 제주 문화, 자연 등 미래가치를 함축하는 융합프로그램 운영

❍ 개·폐회식 실행기획팀 구성·운영, 연출주안점 개발

* ‘□듸 모다들엉’ 한라의 대함성 연출 등

❍ 체전 참가자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제공(체험행사 추진 등)

6-7		서민경제 안정

□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민생시책 착실한 시행

❍ 제주형 민생시책 150개 확정 및 단계적 추진

- 우선시행 시책(18개) :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 도민불편 해소

- 소규모 예산사업 ’13. 1회 추경반영 추진 : 48개사업·167억원

- 연차적 추진 시책 ’14년 본예산 반영 : 99개사업·282억원

❍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생생한 민생문제 추가 발굴

- 수혜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보편적 민생시책 개발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감형 민생시책 개발

- 효율적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능률적 민생시책 발굴

□ 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골목상권 육성

❍ 소비자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제주通카드”이용 활성화

❍ QR코드 제작 및 숙박시설 부착,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14. 11월)

❍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시책 확대 시행

- 특별보증 확대 시행 : 300억원 → 440억원 보증(업체별 2천만원)

-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 시설개선 30개소, 컨설팅 130개소

□ 서민경제를 견인하는 전통시장 육성

❍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 주차장 설치 확대 등

❍ 전통시장별 특성화․차별화로 지속적인 매출 증대

- 동문시장(어패류시장), 서문시장(육고기 시장), 모슬포시장(토요시장)

- 올레코스와 연계한 관광형시장(서귀포 매일 올레, 동문)

❍ 홍보마케팅 강화 및 경영 선진화 : 고객체험이벤트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