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485		발의연월일 : 2014. 2. 발 의 자 : 강경식·박원철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2010년부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도내에 두고 있는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음.

본 조례의 취지는 제주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임

이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정책의 일환임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도외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제주출신 학생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도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시도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주택 임차, 투표, 징병검사 등의 사유로, 가족들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부분이 아닌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행 조례의 수급자 범위를 주민등록 주소지가 도외이지만, 도내 소재 고교를 졸업하여 타 시도 소재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에게도 확대하여, 당초 조례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 확대함(안 제1조)

나. 수급자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나목)

다. 수급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해야함(안제12조제2호)

라. 도지사는 학자금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공공기관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제1항의4호)

마. 수급대상자 확대 및 지원 적용은 2014년도 제1학기 분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14.1.7 ～ ’14.1.17

·의견 제출 건수 : 6건(반영 6건)

·의견반영 결과 : 신·구조문 대비표의 수정안으로 반영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공공단체”를 “공공기관ㆍ단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조제3호에 의한 수급자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도 지원 신청한 것으로 본다”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원신청) 제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제1학기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기금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수급자”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4.ㆍ5.(생 략)	제2조(정의)---------------------- -----------. 1.ㆍ2. (현행과 같음) 3. --------------------------- -------------. 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 -----------------------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생 략) 1 · 3 (생 략) 4. ------ 공공 단체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 공공기관․단체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기금지원 결정) ①․② (생 략) ③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되, 제2조제3항에 의한 수급자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도 지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기금지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결정한다. 제12조의2(지원신청) 제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제1학기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제1학기 분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기금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8>

1. “학자금”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든든 학자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대출이 확정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나.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4.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인 학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출연금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2.28>

1. 수급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 보전

가. 저리 1~2종 : 100%

나. 든든 학자금 : 50%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시행규칙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천 도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3. 제주지역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자 및 학생단체 대표

4.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자

5. 시민사회단체․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자

6.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가

7. 제2조 5항에 따른 금융기관 관계자

③ 제2항의 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재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도지사는 학자금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 행정기관

2. 고등교육기관

3. 금융기관

4. 그 밖에 공공기관·단체

②도지사는 제1항의 각호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계획의 공고) ①도지사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관련 대학 총장 및 학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기금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2조의2(지원신청) 제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는 도지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지원시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5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수급자격의 정지) 수급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제15조(기금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기금출납원은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간)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기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제1학기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20호,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든든 학자금의 이자 지원은 2010년 이후 최초 대출받은 든든 학자금 이자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경 식·박 원 철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2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