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허진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491		발의연월일 : 2014. 2. 발 의 자 : 허진영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속된 개발부담금 재원의 관리와「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지적 재조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의 징수·지급 등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안 제3조)

❍ 토지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안 제4조, 제5조)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계정과 조정금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개발부담금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개발부담금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개발부담금

2.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개발부담금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조정금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조정금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산정 징수한 조정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조정금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제3조를 준용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지방재정법 시행령」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징수·체납된 개발부담금의 귀속분은 종전과 같이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경감하기 전의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신설 2009.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양여(讓與) 또는 전입(轉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① 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로 한다.

②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시·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시·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物納)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으로 받은 토지를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의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의 장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조정금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⑦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6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한다.

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제12조(조정금의 산정)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제13조(분할납부)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 등을 적고,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되거나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특별회계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세입액을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로 유발되는 재정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진 영의원
연 락 처	064) 741-2026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