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4	제출연월일: 201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주민편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업용 급수공사 등 급수공사 제한 근거 마련(안 제9조)

나. 사설 소화용급수 사용료 관련 업종을 현행 조례에 맞게 업무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함(안 제31조)

다. 급수중지 기간을 수도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는 기간과 같게 1년으로 정함(안 제34조)

라. 납부고지서에 수도사용료와 같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마. 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바.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정비함(안 제48조)

사. 보육원, 양로원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가정용으로 업종 변경 적용함(안 별표 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22. ~ 2013. 6.1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6. 5.(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6. 13.(원안 동의)

바. 2013년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6.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특수가압시설 및 소화전에서 분기하는 급수공사

3. 송수관․배수본관 및 도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4. 수도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수선․수전분리 공사

5. 농업용 급수공사. 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시설하면서 급수관경을 13밀리미터로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공사”를 “급수공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도공사”를 “급수공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조치사항”을 “경우”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요금”을 “수도사용료”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두 가구 이상 사용하는 단독주택 또는 두 개호(분양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가구․호별 월평균 사용량에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제36조제4항 중 “급수사용료”를 “수도사용료”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수도요금의 조정)”을 “(수도사용료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을 “수도사용료를 조정하며, 수도사용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요금을”을 “수도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사용요금을”을 “수도사용료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수도요금에”을 “수도사용료 보다”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수도요금을”를 “수도사용료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하수도사용료”를 “하수도사용료나 급수정지처분해제수수료”로 한다.

제45조 중 “등의 방법으로”를 “등을 이용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수용보호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4조 중 “다음 각 호의”를 “별표 8에 적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5의 업종구분표 중 가정용란과 농수축산 및 산업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10㎡(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업 ○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비영리용 공동 목욕탕 ○ 보육원, 양로원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농수축산 및 산업용	○ 농업(농작물,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화훼류, 원예작물, 감귤), 어업(수협 운영 어선 급수 및 어업용 제빙 포함), 수렵업, 양묘, 축산업(공동목장, 기업목장, 양돈장, 양계장 등)을 목적으로 급수하는 것 ○ 종전 서귀포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산업용으로 승인된 업종. 다만, 다른 업종별 구분내용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업종은 2026년 11월 29일까지만 적용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64조 관련)

연번	관련 조항	규제의 내용
1	제6조	절수설비 설치 대상
2	제7조제1항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 방법
3	제8조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공급 규정 승인 신청 방법
4	제9조제2항	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5	제9조제3항, 제4항	수도계량기 설치 제한
6	제9조제5항	납부된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의 불반환
7	제11조제1항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8	제12조제5항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준공검사원 제출 의무
9	제13조제1항, 제3항	급수공사비의 부담
10	제13조제2항	옥외 매설 급수설비의 기부채납 의무
11	제15조제2항, 제3항	급수공사비 미납에 대한 조치
12	제15조제4항	정액제 급수공사비의 불반환
13	제16조제1항	특수가압시설 설치ㆍ운영 승인
14	제16조제2항	특수가압시설의 기부채납 의무
15	제17조제2항	급수관ㆍ급수전에 대한 가압장치 등의 설치 승인
16	제18조제2항	도지사 직권 급수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17	제21조제1항	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18	제22조제1항, 제2항, 별표 1	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
19	제23조제4항	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한
20	제27조제1항	급수시설 손괴자의 원인자부담금 공사 시행 금지
21	제28조제1항	수도계량기 설치 의무
22	제29조제1항	수도사용자 등의 신고 의무
23	제31조제1항	사설 소화용급수의 사용 및 관리 방법
24	제31조제2항	사설 소화용급수의 연습용 사용 방법
25	제34조제2항	수도사용자가 요청한 급수 중지의 연장 신청
26	제36조제2항	가구분할 신고 수용가의 재신고 의무
27	제51조제1항	급수 정지 처분 대상
28	제53조	급수 설비의 철거 대상
29	제55조	수도요금 등 납부금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
30	제63조, 별표 7	수도법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생 략)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현행과 같음)
<신 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특수가압시설 및 소화전에서 분기하는 급수공사
	3. 송수관․배수본관 및 도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4. 수도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수선․수전분리 공사
	5. 농업용 급수공사. 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시설하면서 급수관경을 13밀리미터로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도계량기는 같은 번지 또는 한울타리 내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같은 사람이 같은 번지 내의 같은 층에 거주하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항 --------------------.
제1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은 급수공사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항에 ------------------------------------.
제2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록․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 급수공사----------------.
도지사는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가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공사를 시행한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급수공사 ----------------------------------------------------------------------------------------------------------------------------------------------------.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24조(다수의 원인자 등) 도지사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24조(다수의 원인자 등) -------- 급수공사----------------------------------- 급수공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2. --- 급수공사-----------------------------------------------------
제27조(공사시행자) 원인자부담금 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제27조(공사시행자) ----------------------------------------------------------------------------------------------------------------------------------------------------------------------------------------------- 경우를 --------------------------.
(생 략)	(현행과 같음)
제31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 (생 략)	제31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 (현행과 같음)
사설 소화용급수의 사용료는 별표 3의 업종별 요금 중 업무용 최초단계의 요금을 적용한다.	③ -------------------------------------------- 일반용 ------------------------.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34조(급수의 중지) ① (생 략)	제34조(급수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 1년 -----------------------------------------------------------------------------. --------------------------------------------------------------------------------------------------------------------.
제6장 요금 및 수수료	제6장 수도사용료 ------
제36조(가구분할) ① 주택(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제36조(가구분할) ①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두 가구 이상 사용하는 단독주택 또는 두 개호(분양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가구․호별 월평균 사용량에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④ 가구분할 급수사용료는 매월 고지 전 신고분은 해당되는 달 검침분부터, 고지 후 신고분은 그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④ -------- 수도사용료------------------------------------------------------------------------------.
제38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도지사는 매월 정례일을 기준으로 계량한 사용량 또는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38조(수도사용료의 조정) ① ----------------------------------------------------------------------------------- 수도사용료를 조정하며, 수도사용료는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 수도사용료를 ------------.
③ 부득이하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생 략)	제3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요금을 조정한다.	② ------------------------------------------------------------------------------------- 수도사용료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생 략)	제4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호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결정한 수도요금에 남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② ----------------------------------------------------------------------------------------------------------------------- 수도사용료 보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제4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납기가 경과된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료는-----------------------------------------------.
급수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수도사용료를 -------------.
제44조(납부고지) ① (생 략)	제44조(납부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 하수도사용료나 급수정지처분해제수수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도지사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45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등을 이용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수용보호시설	2.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삭 제>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 지를 2017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2. 제16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승인 3. 제17조에 따른 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의무자 4.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제한 5. 제31조에 따른 사설 소화용급수 사용의 제한 6. 제51조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 7. 제53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철거	제64(규제의 재검토) ----------- 별표 8에 적힌--------------- --------------------------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