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4. 2.

주 요 업 무 보 고

복지전달개편추진단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4년 주요업무계획
	❍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현원

□ 기  구 :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 구  성 : 2014. 1. 8

□ 인  력 : 현원 6명

구 분	3급	4급	5급	6급	7급	비고
인 원	1	1	1	1	2

□ 주 요 기 능

□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계획 수립

□ 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 방안 수립

□ 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조사 발굴·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복지담당 인력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도시․농촌 특성 고려한 two-track 추진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시스템 마련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사무․기능 조정 인력․기구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읍면 복지기능 보강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민간협력 활성화	B 매뉴얼 제작 사업 모니터링 사업결과 분석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복지전달체계개편

시범사업 추진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 인구가 많은 동(洞) 지역의 복지행정기능을 강화하여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동 주민센터의 신청·접수·상담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업무 조정

❍ 복합욕구를 갖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선도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 추진계획

❍ 사무·기능 조정

∙기능쇠퇴 업무 발굴 폐지·축소, 본청에서 추진가능 업무 이관

∙제증명 민원 창구발급 감축(인터넷 24시 민원, 무인발급기 확대 등)

❍ 인력·기구 조정

∙사무·기능 조정에 의한 가용 인력 재배치, 복지업무 경력 공무원 안배

∙복지 동장제, 동장 복지직 복수직렬 확대,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운영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복지사업기준 표준화 및 온라인 처리 절차 간소화(중앙연계)

∙보편적 복지 업무에 대한 타 직렬의 담당 등

□ 기대효과

❍ 동 주민센터 업무경감 및 복지깔대기 현상 해소

❍ 대상에 맞는 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넓은 면적, 자원 부족 등 농어촌 특성을 고려, 읍면복지 기능 보강

❍ 희망복지지원단 강화를 통해 접근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능 향상

□ 추진방향

❍ 농어촌 여건에 맞는 읍면사무소 기능보강 및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민간협력 모델의 단계적 확산을 통한 공익서비스 기능 제고

□ 추진계획

❍ 읍면 및 희망복지지원단의 복지기능 강화

∙읍면 사무소를 동 주민센터 수준의 기능개편

∙권역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14 중앙시범사업결과 반영)

❍ 복지와 보건서비스의 연계강화로 통합서비스 제공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와 연계, 공동방문 정보 공유

∙(희망복지지원단) 보건소와 협업으로 통합사례관리 강화

❍ 민관협력 활성화

∙협력 모델 개발(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이장, 부녀회장 등 복지교육 실시, 복지지도자로 육성‧활용

□ 기대효과

❍ 복지창구 일원화로 복지서비스 편의성 제고

❍ 복지대상자 발굴 등 민간자원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

❍ 지방행정 변화가 필요한 동 주민센터 개편 모형의 시범사업을 거쳐 효과 검증 후 확산전략 수립 시행

□ 방    침

❍ 시범사업을 통한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모색

❍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행착오 최소화 및 노하우 축적

□ 사업 개요

❍ 추진유형 : 거점형 복지전담센터 시범운영(‘14. 7∼12월)

❍ 대상지역 : 인구 소규모 동 통합운영 가능 지역(2~3개동)

❍ 업무처리 : 신청, 접수, 상담, 안내, 방문서비스, 사례관리 등 복지업무 전담 처리

❍ 추진인력 : 공무원 +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보건소, 고용센터 등의 복지인력 참여)

※ 권장사업모형

구 분	통합형	거점형	비고
개 요	주민센터 2～3개 통합기관	2～3개주민센터의 복지업무 전담기관
특 징	일반행정+복지행정	복지업무 전담
대 상	통합인구 4만이상	2~3개동 인구 4만이상

□ 추진계획

❍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배포 : ‘14. 2월

❍ 시범사업 준비 : ‘14. 3~4월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결과 분석 : ‘14. 7∼12월

□ 기대효과

❍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