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횐 경 도 시 위 원 회

2014. 2.

주 요 업 무 보 고

도시디자인본부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목표와 과제

Ⅲ. 2014 주요업무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단 4과 19담당

						도시디자인본부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 설 과				교통항공과						도시디자인단
지역계획			건 축					건설행정				교통정책						디자인기획
도시계획
			주 택									버스행정
								치수복구지원										공공디자인
공간정보관리
			지적재조사새주소									택시행정
								도로계획										도시재생
혁신도시지원
			토지관리					도로시설				차량관리

□ 정․현원

과 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운영 관리	일반 임기제
계	92 87	1	5 4	21 18	30 29	30 28	3 4	2 2	2
도시디자인단	12 12		1	3 4	4 4	4 3			1
도시계획과	17 17	1	1 2	4 4	6 6	4 3	1 1		1
건축지적과	17 17		1 1	4 3	5 6	7 6	1
건설과	18 18		1 1	4 4	7 6	5 6		1 1
교통항공과	28 23		1	6 3	8 7	10 10	2 2	1 1

※ 교통항공과 현원은 공항인프라확충 추진단 인원 미포함

2. 주요기능

과 별	주 요 기 능	비 고
도시디자인단	□ 전선지중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정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환경수도 그랜드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 제주상징물․CI 및 통합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재정비․도시개발․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 소도읍 육성,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	□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토지수용 및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보전지역관리, 골프장 승인 관리에 관한 사항 □ GIS 종합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개발 및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지적과	□ 건축정책기획조정 및 심의관리 □ 건축허가 및 건축사 업무지원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택건설, 공동주택관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적재조사사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 지적관리 기획 및 조정 □ 토지관리 및 부동산정책 집행
건 설 과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 감리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및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건설기술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재해예방 및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항공과	□ 교통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사항 □ 주차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추진 □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 □ 택시운송사업 관련 사항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사항 □ 차량관리사업(정비,매매,해체 재활용업) 등에 관한 사항

3. 기본현황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49.9 (100.0)	453.2 (22.1)	1,101.3 (53.7)	107.9 (5.3)	387.5 (18.9)
	육지	1,848.8	434.7	1,101.3	107.9	204.9
	해면	201.1	18.5	-	-	182.6
제 주 시	소계	1,102.8	226.5	601.6	37.7	237.0
	육지	978.0	216.6	601.6	37.7	122.1
	해면	124.8	9.9	-	-	114.9
서귀포시	소계	947.1	226.7	499.7	70.2	150.5
	육지	870.8	218.1	499.7	70.2	82.8
	해면	76.3	8.6	-	-	67.7

□ 도시지역 현황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2 (100.0)	48.1 (10.6)	6.2 (1.4)	4.7 (1.0)	379.0 (83.6)	15.2 (3.4)
제 주 시	226.5	26.5	4.1	2.9	184.3	8.7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57.768	187.770	13.264	1,256.734
제 주 시	778.427	106.899	6.443	665.085
서귀포시	679.341	80.871	6.821	591.649

□ 옥외 광고업 현황

구 분	계	기 존	2013 변동현황		비 고
			등록	폐업
계	282	269	28	15
제 주 시	230	216	23	9
서귀포시	52	53	5	6

□ 골프장 현황

구 분	계	운영중	승 인	승인준비중 (절차이행중)
계	34개소	29	2	3
제 주 시	17개소	15	2	-
서귀포시	17개소	14	-	3

□ 주택 현황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보급율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90,978	197,032	110,254	52,988	12,793	20,997	103.2
제 주 시	142,881	146,108	74,602	44,556	8,759	18,191	102.3
서귀포시	48,097	50,924	35,652	8,432	4,034	2,806	105.9

□ 건축사사무소 현황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164	143	21
제 주 시	142	121	21
서귀포시	22	22	-

□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707	681	22	4
제 주 시	557	539	14	4
서귀포시	150	142	8	-

□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군도	비 고
노 선	4,391	10	5	1	4,375
연 장	3,205.809	263.83	453.017	35.9	2,453.062	포장율 84.2%

□ 건설업체 현황

□ 종합건설업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비 고
423업종 (386업체)	107 (107)	156 (156)	136 (103)	23 (20)	1 (0)	업종수/ (업체수)

□ 전문건설업

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 타	비 고
1,169업종 (707업체)	242	211	115	67	36	498	업종수/ (업체수)

□ 건설기계 등록현황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타
6,292대	2,684	1,677	905	337	689

□ 하천현황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합 계	142	833.4	61	357.6	81	475.8
지방하천	60	608.4	26	260.5	34	347.9
소 하 천	82	225	35	97.1	47	127.9

□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334,426 (281,031)	247,543	19,659	66,523	701

※ 자동차등록대수는 역외세입차량(53,395대) 제외시 281,031대임

□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전세버스	대 여 자동차	화 물	특 수
업 체	2,076	14	34	57	63	1,866	42
차 량	27,787	460	5,404 (개인 3,929 업체 1,475)	2,087	16,423	3,338	75

□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계	609	533	59	18	450	6	63	13
제 주 시	451	391	46	15	325	5	51	9
서귀포시	158	142	13	3	125	1	12	4

Ⅱ		목표와 과제

1. 비     전

2. 목     표

3. 중점과제

전략 목표 및 중점과제

목표

창조도시 조성으로 국제적 도시경쟁력 제고

제주다움이 깃든 창조적 도시디자인 구축

제주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건축문화 조성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도로인프라 구축 및 건설경기 활성화

전국 최고수준의 교통정책 만족도 달성

중  점

추  진

과  제

Ⅲ		2014년 주요업무계획

1. 도시디자인 분야 추진과제 : 3건

2. 도시 계획 분야 추진과제 : 3건

3. 건축 지적 분야 추진과제 : 5건

4. 건설 도로 분야 추진과제 : 3건

5. 교통 항공 분야 추진과제 : 5건

2014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2.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 추진

3.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4. 도시계획(기본□〮〮〮관리□고도) 정비추진

5.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 추진

6. 미래형 제주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

7. 제주건축문화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8.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개선

9. 도로명 주소활용기반조성및 생활화 촉진

10. 지적재조사 사업 디지털화 추진

11.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 지적정리 추진

12. 공공부분 SOC사업 조기발주 추진

13. 국제자유도시애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

14. 재해예방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

15.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16. 운수사업용 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

17. 대중교통 이용객 5,000만명 시대 이용여건 개선

18.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로 선진 택시문화 구축

19.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탐라문화광장」을 오현단, 삼성혈, 자연사박물관, 관덕정, 목관아지, 용두암 등 원도심 탐라문화테마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명소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일도1동 일원(산지천 중심) 50,518㎡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사 업 비 : 867억원(공공 515, 민자 352)

□ 추진상황

❍ ‘11. 4월 ~ 9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12. 2월 ~ ’13. 6월 : 실시설계 현상공모 및 용역 시행

❍ ‘13. 6월 : 산지로 보행환경조성사업 착공

❍ ‘13. 7월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기공식

❍ ‘13.12월 :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착공

❍ ‘14. 1월 :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발주

□ 추진계획

❍ ‘14. 1월 ~ 12월 : 토지 등 보상협의 지속 추진(잔여 28필지)

∙ ‘14년 1월 현재 토지 55필지/11,189㎡(83.6%) 보상 완료

❍ ‘14. 2월 : 산짓물 공원 지장물 철거공사 발주

❍ ‘14. 3월 : 보행환경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공사 발주(2차분)

❍ ‘14. 4월 : 산지천 수경시설 설치공사 발주

❍ ‘14. 5월 : 광장 및 공원 조성공사 발주

□ 기대효과

❍ 크루즈 및 국․내외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즐기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탐라테마관광벨트화로 새로운 도시 관광 패러다임 형성

❍ 쇠퇴한 원 도심지역에 대한 도시기능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추진

❍2009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경관법 개정으로 국토부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 추진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정비)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4. 6월 ~ 2014. 12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1회 추경확보)

❍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경관자원의 조사․평가 및 경관구조의 설정

∙ 전체경관단위 적용사항 및 단위별 일반지침 마련

∙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사항으로 조례로 정한사항

※학술용역 심의 : 조건부 가결 (‘13. 10)

□ 추진계획

❍ ‘14. 6월 ~ ’14. 12월 : 경관계획 용역 추진

❍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 경관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 경관위원회 심의 및 공고

□ 기대효과

❍ 경관관련 사업계획 수립시 과업지시 활용 및 설계․설치시 응용

❍ 각종디자인의 판단 및 유지관리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적용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에 의한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 도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 업 비 : 650백만원(도비 64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범죄 발생 취약지역의 환경개선 디자인 개발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시행

∙ 시민복지타운 청사부지 내 제주 서비스 디자인센터 설립 추진

∙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옥외광고대상 개최

□ 추진계획

❍ ‘14. 2월 ~  9월 : 범죄예방 디자인 개발

∙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 환경개선 디자인 수립

❍ ‘14. 2월 ~ 12월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시행

∙ 실시설계 용역 시행, 토지보상 행정절차 및 주민 협의 등

❍ ‘14. 2월 ~ 12월 : 제주 서비스디자인센터 설립 추진

∙ 센터 설립을 위한 산통부(한국디자인진흥원)와의 협력 등

❍ ‘14. 3월 ~ 10월 :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옥외광고대상 개최

∙ 작품접수, 평가․시상 및 우수작품 전시 등

□ 기대효과

❍ 주민과 밀접한 지역의 도시디자인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전문기관 유치, 우수 디자인 발굴 등 디자인분야 활성화

도시계획(기본․관리․고도) 정비 추진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 제주 지형(섬)의 특성을 살린 건축물의 고도기준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계획(기본․관리․고도) 정비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사업기간 : 2014. 3 ~ 2015.12(사업비 25억원)

□ 주요내용

∙도시기본계획 : 장래 발전방향, 공간구조, 도시기본구상 등

∙도시관리계획 : 지역․지구, 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고도관리계획 : GIS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마련

□ 추진계획

❍ 2014. 3  :  도시계획(기본․관리․고도) 정비 용역 발주

❍ 2014. 10 ~ ‘15. 5 : 중간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 등

❍ 2015. 6  :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공고

❍ 2015. 7 ~ 9 : 도시관리계획 관련기관 협의 및 도의회 의견청취

❍ 2015.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 기대효과

❍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본구상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숙원사업 지원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마련하여 제주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형평성 있는 건축물 높이 적용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 추진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5년마다 자연환경 변화지역을 감안 정기적 재조사

❍ 중산간지역 보존 가이드라인, 환경자산총량제, 곶자왈 보존 등 현실여건에 맞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 용역개요

□ 용역대상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1,257㎢

□ 용역기간 : 2014년~ 2015년

□ 용 역 비 : 1,000백만원(*1회 추경확보)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

□ 추진방향

□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등 환경변화지역 영상판독 및 현장조사, 전문가 검증

□ 환경자산총량제, 곶자왈보존, 중산간지역보존 가인드라인 구축

□ 추진계획

❍ 2014. 01. ~ 06.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2014. 07. ~ 09.  1회추경 예산확보 및 용역발주

❍ 2014. 10. ~ 2015. 08. 현장조사 및 등급 변경(안) 마련

❍ 2015. 09. ~ 12. 주민의견청취 및 도의회 동의 및 결정(변경)고시

□ 기대효과

❍ 현실여건을 반영한 보전지역 재조사를 통하여 토지이용 불편 해소

❍ 자연자원의 환경적 가치 증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효과 창출

미래형 제주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

❍ 2014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안정적 이주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 추진방향

□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없이 추진 (9개기관 822명)

• 완료 2(국토교통인재개발원,국립기상연구소), 시공중 4, 발주중 1, 이전준비  2

□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도시로 추진

•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4개소 148,788㎡)

• 교육․연수생 관광 전환 프로그램 추진(방문인수 154,000명/년)

※ 근거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 추진상황

❍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적극 추진

• 총 46개 과제 (완료 24개, 미이행 2개, 추진중 20개)

- 이전기관 자녀 영어교육도시 초중고 특례입학제도 마련 등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찬회 및 투자 설명회 개최(2회)

□ 추진계획

❍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없이 추진

• 국립기상연구소 개소식 개최 예정(‘14. 3. 4)

❍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보완계획 수립(‘14. 3)

• 클러스터 용지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등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투자유치 방안 마련 및 분양공고(‘14. 6)

❍ 제주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상․하반기 2회)

제주건축문화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제주다움이 깃든 도시경관 형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에 의한 상징적 랜드마크 구상으로 제주 건축문화조성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 업 비 : 180백만원(도비 90, 기타 90)

❍ 주요내용

• 제주건축의 정체성 확립 및 제주건축의 우수성 홍보

□ 추진상황

❍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2012. 6. ~ 2013. 7.)

• 건축·도시공간의 품격 향상 등 3대 목표 · 15개 중점과제 마련

❍ 7대 자연경관과 연계한 아름다운 제주건축 7선 선정 홍보

□ 추진계획

❍ 제주건축기본계획의 3대 목표 ․ 15개 중점과제 지속 추진

❍ 제주건축정립을 위한 제주건축 50년사 발간 지원

❍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건축문화축제 육성

□ 기대효과

❍ 제주건축의 역사·문화 보존 등 도민이 참여하는 건축문화   축제로 육성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

❍ 공동주택단지 등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도모

□ 추진개요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 사업비 : 294동 17,640백만원(빈집정비 : 65동 135백만원)

• 신․개축 60백만원, 부분개량 30백만원 이내 융자 지원(연리 2.7%)

❍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

•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정비추진

• 대상주택 전수조사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연차적 시행

• 2014년 추진 : 583백만원 지원, 40개단지 정비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 매입물량 : 250동(LH 150, 지방공사 100)

• 사 업 비 : 22,450백만원(국비 10,103, 기타 12,347)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후 기초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 총사업비 : 40,808백만원(국비 27,743, 지방비 718, 기타 12,347)

□ 추진계획

❍ 2014. 1.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대상자별 사업 시행

❍ 2014. 1. ~ 12.  공동주택지원 심의 및 단지별 사업 추진

❍ 2014. 3. ~ 12.  기존주택 매입계획 승인 신청 및 매입, 입주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

도로명주소 활용 기반조성 및 생활화 촉진

❍ ‘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른 주민 생활 속 성공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위치찾기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14.

❍ 총사업비 : 8,626백만원(‘13년까지 8,101 → ’14년 525)

□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 인프라 구축 : 도로명판(7천개), 건물번호판(125천개)

❍ 공적장부 주소 전환 완료 : 주민등록, 가족관계, 건축물대장 등 1,095종

❍ 국가기초구역(우편,통계 등 통합) 및 국가지점번호(건물 없는 지역) 지정

❍ 상세주소(다가구주택 등) 부여․관리체계 마련

❍ 맞춤형 홍보(매체별,세대별,계층별)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

❍ 주소전환민관협의회 구성․운영(5개분과 13단체) 및 주소전환 지원

□ 추진계획

❍ 전면 시행에 따른 상황대응단 운영으로 주소전환 지원 및 도민 애로사항 해결

❍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지속적 정비 및 확충

❍ 도로명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용역 추진

❍ 각종 교육 등을 통한 올바른 표기법 홍보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활성화 추진

□ 기대효과

❍ 도민 생활 편의 도모 및 년 300억원 물류비 등 사회적 경비 절감

❍ 관광객 및 방문객 등의 위치찾기 편의로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 제고

❍ 소방․경찰 등 각종 재난 사고시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기여

지적재조사사업 디지털화 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바로잡고,

❍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세계기준의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

□ 추진방향

❍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세계기준의 디지털화 및 불부합지 해소

❍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을 통해 단계별 사업추진

※사업지구지정(소유자 동의)→조사측량(경계결정)→조정금정산→지적공부정리

□ 사업개요

❍ 대    상 : 815천필 · 1,849.3㎢ (불부합지 967개지구 200천필 ․ 240.7㎢ )

• 사업량(’12~‘13) : 11개지구 5,300필․ 5.4㎢

❍ 사업기간 : 2012 ~ 2030(19년간)

❍ 총사업비 : 464억원(국비)  ∙투자액(‘12~’13) : 11억원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직 등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성산읍 시흥리 1개지구 349필(0.2천㎢)⇒경계확정⇒조정금 감정평가 중

❍ 한경면 판포리외 9개지구 5천필(5.2㎢)⇒지적재조사 측량 중(진도25%)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공통기준점 설치 중 : 905장(진도85%)

□ 추진계획

❍ 성산읍 시흥리 1개지구 : 조정금정산⇒공부정리 및 등기(’14. 4월완료)

❍ 한경면 판포리외 9개지구 : 경계확정(‘14. 10월) ⇒조정금정산(’14. 11월) ⇒ 공부정리 및 등기(’14. 12월 완료)

□ 기대효과

❍ 지적경계로 인한 분쟁 등 사회적 갈등 해소와 소송비, 측량비 등

140여억원 경제적 비용 절감

❍ 토지맹지 해소 및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이용가치 증대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 지적정리 추진

❍ 농로 및 마을안길 등  이미 도로가 개설·확장되었으나 현재 지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도로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2월 ~ 12월

❍ 사 업 량 : 약 2천여필지(분할 및 지목변경)

❍ 사 업 비 : 200백만원(측량수수료)

❍ 주요내용 : 농로 등 사실상 “도로” 일제조사 지적공부정리

□ 추진방향

❍ 지적공부정리(분할 및 지목변경)에 한정

❍ 대상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후 지적정리

❍ 국․공유토지는 관련부서 협의 후 지적공부 정리

❍ 산지법, 농지법, 건축법 등 배제

□ 추진계획

❍ 지적공부정리 대상 토지 현황 일제조사 실시

∙ 읍․면․동 마을단위 리․통장 등의 협조를 받아 전량조사

❍ 노선별 정리 가능여부 확인 및 동의서 징구

∙ 항공사진 대조 및 현장 확인 실태조사 실시

❍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병행 추진

∙ 사실도로로 사용 중인 현황에 맞게 토지분할 실시

□ 기대효과

❍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 제고 및 각종 건축, 토지거래 등 주민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공공부문 SOC사업 조기발주 추진

❍ 공공부문의 조기발주를 통한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 견인

❍ 재정집행의 효율성·적시성 확보로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건전재정 확립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월 ～ 6월(상반기 내)

□ 대    상 : 도, 행정시, 행정․유관기관

∙ 1억원 이상의 사업비(시설비, 민간자본보조)

□ SOC 목표액 : 1조 3,259억원(예산액 1조 4,732억원)

□ 추진방향

□ 부서별 조기발주 목표 설정 및 관리체계 강화

□ 각종 사업발주 및 계약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지역업체 참여확대 및 제주 생산자재 사용 권장

□ 추진계획

□ 조기발주 상황실 운영(단장 : 본부장, 반장 : 건설과장)

∙ 운영기간 : 2014. 2. 1. ~ 6. 30.(7월 사업 마무리)

∙ 역    할 : 사업별 발주실적 및 문제점 파악 등

□ 조기발주 목표액 확정 및 유관기관 회의개최 협조 유도

□ 주기적 추진상황 독려․점검 및 월별실적 공표

□ 기대효과

□ 공공부문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 도모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

❍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과 지역균형 발전 촉진

□ 사업개요

(단위 : ㎞. 억원) / (  )는 국비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계획		기 투자(‘01-’12)		2013년 투자		2014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07.33	10,237 (7,702)	75.63	6,411 (5,316)	11.00	1,026 (793)	6.15	793 (557)	14.55	2,007 (1,036)
구국도 (2개노선)	‘04 ~‘14	33.2	3,435 (3,435)	26.8	2,705 (2,705)	4.2	450 (450)	2.2	280 (280)	-	-
국도대체 도로(1개 노선)	‘12 ~‘19	8.0	1,950 (1,228)	0.2	60 (30)	0.8	205 (55)	1.4	359 (209)	5.6	1,326 (934)
국가지원 지방도(번영로)	‘02 ~‘13	34.76	2,960 (2,342)	32.85	2,827 (2,212)	1.91	133 (130)	-	-	-	-
지방도 (4개 노선)	’04 ~‘계속	23.47	1,195	11.98	450	1.69	80	1.95	86	7.85	579
영어도시 진입도로	‘08 ~‘13	5.5	283 (283)	3.8	199 (199)	1.7	84 (84)	-	-	-	-
헬스케어 진입도로	‘13 ~‘15	2.4	144 (144)	-	-	0.7	42 (42)	0.6	38 (38)	1.1	64 (64)
건설지원	‘07 ~계속	1식	270 (270)		170 (170)		32 (32)	-	30 (30)	-	38 (38)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 추진계획

□ 구 국도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준공․개통(4.8km) : 2014. 5월

□ 구 국도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준공․개통(6.7km) : 2014. 12월

□ 구 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구간 착공(4.2km) : 2014. 10월

□ 구 국도 ‘광령~애월 중산간도로’ 구간 준공․개통(10.2km) : 2014. 10월

□ 지방도 4개 노선(1.95km·86억원)은 연내 마무리

□ 기대효과

□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 및 이동성 제고

□ 정체구간 해소, 교통소통 원활 및 넓은 시야확보를 통한 안전운행

재해예방 및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

❍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한 피해 최소화

❍ 치수기능과 함께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과 지역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 사업개요

□ 재해위험지역 정비 : 3개 사업·14지구·325억원 (총 79지구․5,229억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 11지구ㆍ293억원 (총 66개 지구ㆍ5,162억원)

∙ 서민밀집위험지역 : 2지구ㆍ16억원 (총 11개 지구ㆍ42억원)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  1지구ㆍ16억원 (총 2개 지구ㆍ25억원)

□ 하천정비 : 2개 사업·32개소(26.3㎞)ㆍ748억원(총142개소․9,900억원)

∙ 지방하천 : 21개소·15.4km·588억원 (총 60개소ㆍ7,760억원)

* 고향의 강 사업 추진 : 옹포천 창고천(생태체험공원, 탐방로, 친수공간 조성등)

∙ 소 하 천 : 11개소·10.9km·160억원 (총 82개소ㆍ2,140억원)

□ 추진계획

□ 하천의 제반기능이 조화된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반영

□ 우기전 주요공정 마무리 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기대효과

□ 재해위험요인 근원적 해소로 재해 걱정 없는 안심제주 실현에 기여

□ 지역사회와 연계된 하천변의 역사․문화 등을 복원하여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보장과 재활 견인

※ 법정대수 40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 현  황

□ 교통약자 : 583,713명(장애인 32,405, 고령자 74,037, 임산부 5,422)

□ 1~2급 장애인 : 7,638명,  ※ 법정대수 :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운영개요

□ 센 터 명 :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0.10.11 설립)

□ 운영차량 : 27대(‘10년 5대, ’11년 2대, ‘12년 5대, ’13년 15대)

□ 운영요원 : 37명(운전원 32, 상담원 3, 관리요원 2)

□ 이용대상

• 1~2급 지체ㆍ시각․뇌병변 장애인, 도외 및 외국인 장애인

•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

□ 이용방법 : 사전 예약제(운영시간 07:00 ~ 22:00), 당일예약 가능

□ 운행실적

□ 운행기간 : ‘10. 12. 1 ~ ’13. 12. 31

□ 운행실적 : 81,604회(‘10년 825, ’11년 14,410, ‘12년 25,446, ’13년 40,923)

□ 추진계획

□ ‘14.3~5월 : 특별차량 13대 추가도입 및 인력증원 13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한 법정대수 40대(100%) 확보

□ 기대효과

□ 사회취약계층인 교통약자들의 이용기회 확대로 편의제공

□ 1~2급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의 지역 사회활동 참여 지원

운수사업용 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로 디지털운행기록계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운수업계 경제적 부담 경감

❍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습관 개선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 제55조,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29조의2

❍ 사업기간 : 2012년 ～ 2013년 (2014.6월까지 유예)

❍ 사업대상 : 운수사업용 자동차 10,407대(버스2,517, 택시5,441, 화물2,449)

※ 지원제외대상 : 대여, 용달화물, 피견인차량 등

❍ 사 업 비 : 2,092백만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지원기준 : 대당 10만원 보조(국비5, 지방비5) -- 보조금지급기준(국토부)

□ 추진실적

❍ 장착실적 : 5,454대(545백만원) --- 버스 1,886대, 택시 2,778대, 화물 790대

∙ ‘12년 : 4,124대(412,400천원)  --- 버스 1,886대, 택시 2,238대

∙ ‘13년 : 1,330대(133,000천원)  --- 택시 540대, 화물 790대

□ 향후계획

❍ 2014.2~6월 : 사업용 전 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완료

∙ 계획대수 : 4,953대(명시이월 500,000천원)

※ 버스 631대, 택시 2,663대, 화물 1,659대

□ 기대효과

❍ 디지털운행기록 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분석 자료로 활용

❍ 운전습관 개선 자료 활용으로 교통사고율 감소에 기여

대중교통 이용객 5,000만명 시대 이용여건 개선

□ 대중교통 기반시설 지속적인 확충으로 편리한 버스이용 환경 조성

□ IT기술을 접목한 버스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추진방향

□ 이용자 중심의 기반시설 개선․확충으로 대중교통 선진화 기반 구축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 지속적인 노선개편을 통한 시내․외 버스 이용객 만족도 향상

※ 근 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추진계획

❍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 6개 사업․1,835백만원

∙ 비가림 승차대․조명시설 사업 : 133개소․1,530백만원

∙ 버스승차대 앞 정차구간 채색 사업 : 50개소․100백만원

∙ 버스승차대․정류소표지판 유지보수 및 개선 : 30개소․185백만원

∙ 시내외버스 회차지 확장 및 조성 : 2개소 20백만원

❍ 제주시외버스 터미널 노후시설 정비(화장실 보수) : 100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및 사령실 구축 : 7,000백만원(‘13. 40, ’14. 30.)

∙ 버스정보 사령실 이전 구축  :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 도 본청

∙ 접근성 향상 중심의 시스템 보강 및 결행 등 불편사항 통합관리

□ 노선개편 등 이용 불편사항 수렴․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도민 교통비 부담완화, 교통체증, 주차난 해소 및 탄소배출 절감

□ 버스정보 제공기회 확대로 대중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 확보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로 선진 택시문화 구축

❍ 택시 과잉공급에 따른 택시수요 감소, 택시사업 침체 등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감차사업 추진 등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택시대수 : 5,404대(개인택시 3,929대, 법인택시 1,475대)

□ 사업개요

□ 택시 감차보상 사업(’11~14) : 110대 ․4,446백만원(도비)

• ‘14년 사업 규모 : 13대(개인9, 법인4)․619백만원(도비)

□ 브랜드 택시 노후장비 교체 : 500대․234백만원(도비90%, 자담10%)

□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5,404대․195백만원

• 지원기준 : 8,000원이하 카드결제분(수수료 : 택시요금 1.9~2.5%)

□ 추진실적

□ 택시 총량 산정용역 결과(‘10~’11) : 1,098대(20%)가 과잉공급 상태

□ 택시 감차보상 추진(‘11~’13) : 77대․2,515.5백만원

□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완료(~’13) : 5,404대(‘13년 3,170대․634백만원)

□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5,404대․64백만원(‘13년 5,000원 이하)

□ 추진계획

□ ‘14. 2 ~ 9 : 제3차(‘15~’19)택시 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4. 2 ~ 4 :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교체 사업

□ ‘14. 6 : 개인 및 법인브랜드 택시 통신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기대효과

□ 택시 공급대수 조절로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및 교통환경 개선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친절하고 수준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축산물 등을 도외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운송하고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 여건 조성과 사고방지를 위해 전 화물자동차에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후방감지기 포함)를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5 (4개년)

□ 총사업량 : 2,640대(일반, 개별, 용달화물)

• ‘14년도 계획 : 800대

□ 총사업비 : 1,320백만원(도비 50%, 자부담 50%)

• ‘14년도 계획 : 400백만원(※대당 설치비 : 50만원)

□ 추진실적

□ 지금까지 설치실적(‘12~’13) : 640대․320백만원

• ‘12년도 : 240대(일반 160, 개별  80)․120백만원

• ‘13년도 : 400대(일반 265, 개별 135)․200백만원

□ 추진계획

□ 2014년도 : 800대․400백만원

• 2 ~ 4월 : 사업대상자 선정

• 5 ~ 6월 :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후방감지기 포함) 설치

□ 2015년도 : 1,200대․600백만원

□ 기대효과

□ 영세한 화물운수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 운행보조 장치 활용으로 교통사고 및 주차 시 안전사고 사전 예방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1. 총 괄 현 황

2. 완료된 사항

3. 추진중 사항

4. 추진불가 사항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도시디자인본부	60	33	22	0	5	제274회 : 2건 제276회 : 6건 제281회 : 9건 제288회 : 11건 제293회 : 4건 제301회 : 12건 제305회 : 7건 제312회 : 9건
도시디자인단	8	6	2
도시계획과	17	13	2		2
건축지적과	4	4
건 설 과	5	1	4
교통항공과	26	9	14		3

□ 완료된 사항 : 3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9.16	손유원 의원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공약사항 실천여부
2	‘10.12.16	김경진 의원	○ 해안경관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규제완화 방안
3	〃	김태석 의원	○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추진 할것인지
4	‘10.12.17	방문추 의원	○ 저상버스 운행 현안에 대해
5	‘11.4.20	신영근 의원	○ 도시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6	〃	신영근 의원	○ 화북공업지역 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2차지구내 기반시설 계획
7	〃	신영근 의원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과 관련하여
8	‘11.4.21	고충홍 의원	○ 연오로 확장문제에 대하여
9	〃	김명만 의원	○ 시민복지타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10	‘11.11.28	구성지 의원	○ 서귀포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일은
11	〃	김태석 의원	○ 곶자왈 5등급 개발행위 제한 의향
12	〃	신관홍 의원	○ 구도심 재정비 촉진에 관련하여
13	〃	신관홍 의원	○ 구도심 재정비 촉진에 관련하여(해짓골도로)
14	〃	장동훈 의원	○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하여
15	‘11.11.29.	한영호 의원	○ 재해저감용으로 설치된 저류지를 가뭄시 농업용수 등 타당성 활용 용역 방안
16	‘12.4.19	신영근 의원	○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에 대하여
17	〃	신영근 의원	○ 교통수단의 다양성 제공과 관련
18	‘12.4.20	고충홍 의원	○ 연오로 확장 필요성에 대한 견해
19	〃	김진덕 의원	○ 외도지역 교통망 연계관련
20	‘12.11.26	고정식 의원	○ 삼성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21	〃	김승하 의원	○ 노형로터리 교차로 개선 (노형2지구의 적자문제 어떻게 처리 할것인지)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22	‘12.11.26	김승하 의원	○ 연동그린시티 고도규제 완환에 대하여
23	〃	김승하 의원	○ 도시계획결정 권한의 분산에 대한 견해
24	〃	서대길 의원	○ 농어촌지역 노후 불량빈집 개보수 지원
25	〃	서대길 의원	○ 한경지역 시외버스 노선변경 계획
26	‘12.11.27	구성지 의원	○ 택시 카드결재기 설치비와 소액카드와 결재
27	〃	오충진 의원	○ 제주혁신도시내 학교부지 시설결정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 활용 방안
28	‘13.4.18	강경식 의원	○ 노인교통 사망사고 점감을 위한 대책
29	〃	김도웅 의원	○ 해상풍력 경관심의 관련
30	〃	김명만 의원	○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지방비 확충계획
31	〃	신영근 의원	○ 삼화지구에서 번영로로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 조기 마무리할 의향은?
32	‘13.4.19.	강경찬 의원	○ 대중교통인 시외버스의 질적개선과 이용자 안전관리
33	‘13.11.21.	신관홍 의원	○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경관심의

□ 추진중 사항 : 2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12. 17	김용범 의원	○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문제점
2	‘10. 12. 16	장동훈 의원	○ 노형로터리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 등
3	‘11. 4. 21	문석호 의원	○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4	‘11. 4. 20	소원옥 의원	○ 차고지 증명제에 대하여
5	〃	신영근 의원	○ 차고지 증명제 시행과 관련하여
6	〃	하민철 의원	○ 신제주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7	‘11. 11. 28	강창수 의원	○ 제주도정의 주차 및 차고지 정책에 대하여
8	〃	한영호 의원	○ 구국도 국도환원 추진상황
9	‘12. 11. 26	김승하 의원	○ 노형 교차로 개선
10	〃	김희현 의원	○ 시민복지타운내 시청부지와 관련하여
12	〃	현정화 의원	○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버스정류소 설치관련
11	‘12. 11. 27	오충진 의원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대로 1-4호선)개설관련
13	‘13. 4. 18	고충홍 의원	○ 신제주지역과 제주대방면 연북로 경유 직행버스 노선 신설강구
14	〃	신영근 의원	○ 불합리한 행정조직 개편의향 - 주차단속과 주차장 설치및 관리업무를 자치경찰단으로 일원화하는 견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5	‘13. 11. 21	김용범 의원	○ 서귀포시 구도심 재생을 위한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16	〃	김희현 의원	○ 연삼로변 가설건축물 관련
17	〃	하민철 의원	○ 제주교통관리청 신설검토
18	〃	하민철 의원	○ 주차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19	〃	하민철 의원	○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신설시 교차로 대신 부체도로 개설
20	‘13. 11. 22	박주희 의원	○ 증증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등 확대방안
21	〃	박주희 의원	○ 증증장애인 콜택시 이용료 저감대책 견해
22	〃	박주희 의원	○ 자동차 진입억제를 위한 말뚝(볼라드) 설치관련

□ 추진불가 사항 : 5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9. 16	고충홍 의원	○ BTO 방식 주차빌딩 활용방안
2	‘10. 12. 16	장동훈 의원	○ 노형로타리 일대를 노면전차에 포함시킬 의향은
3	‘11. 11. 28	위성곤 의원	○ 서귀포시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하여
4	‘11. 11. 29	김경진 의원	○ 트램 관련 도입필요성과 추진타당성 의견은
5	〃	현정화 의원	○ 산남지역내 추진중인 대형국책사업 활성화 대책

□ 도정질문 추진상황

□ 신 영 근 의원 - 제293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주택가격 안정화와 저소득층의 다양한 주거기회를 제공 방법은 □ 노형아이파크부지 택지비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항 위반 여부 검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의 로드맵은 □ 삼화지구와 시민복지타운의 시청부지가 아파트로 개발될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낮출 방안은 □ 답변요지 □ 1~2인용 주택 건설, 주택건설기금 융자, 공공임대주택건설, 신혼 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보전, 맞춤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추진 □ 감정평가업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검토 후 감독청인 국토해양부에 타당성조사 요청 □ 추후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공동주택용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하여 주택가격 안정화 및 일정비율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삼화지구는 공공택지로 개발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토록 해나 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정평가법인 타당성조사 요청(‘12. 6. 11. 도 ⇒ 국토부 처리중) □ 신혼부부전세자금이자 보전 : ‘12년 58가구 36백만원, ’13년 300세대 300백만원 □ 임대주택건설 지속추진(LH와 협조) : ‘12년도 360세대 공급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건설자금(2%) 지원, 맞춤형임대주택 120호 공급 □ 향후계획 □ 향후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하여 주택공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신 영 근 의원 - 제293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트램 도입 이유와 트램 도입에 따른 국비지원 근거 및 계속적 으로 추진할 것인지 □ 버스 노선을 간선․지선․순환체계로 개선할 의향 □ 전기자전거, 카쉐어링 및 공공자전거 확대 등 추진의향 □ 답변요지 □ 도심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 구도심 활성화 등 교통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트램 도입을 검토하여 왔고, 2011년도 신교통 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일부 노선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시 국비 6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지시찰 필요가 있으며, 최근 개정추진 중인 도시철도법령 및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 개정 추이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를 조절해 나가겠음. □ 버스 노선의 광역․간선․순환․지선체계 운용은 대도시 지역에서 사례가 있으나,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대중교통 편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되, 자가용 차량 억제정책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과 연계 단계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교통수단 도입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신교통수단 도입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편의에 역점을 두어 추진키로 결정 □ 이용자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 학생․주부․어르신 등 이용객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3회) - 당초 26개노선 161대 ⇒ 32개노선 184대(6개노선 23대 증차) ∙ 투자유치지역․관광지 등 입도객 편의 노선개편 - 첨단과기단지, 공항, 부두, 영어교육도시 등 노선 신설․확대 ∙ 고등학교(14개교) 및 도서관(3개소) 심야버스 운행(22:00~ 24:00) ∙ 70세이상 어르신 공영버스 무료 이용, 통학버스 안전성 강화 ∙ 전국호환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후불 교통카드 ․도서지역 이용 확대 □ 5․16, 중문고속화노선 순환 체계로 개선 □ 2013. 3월 시행 : 제주시 ⇔ 5․16 ⇔ 중문 ⇔ 평화로 ⇔ 제주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고 충 홍 의원 - 제293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연삼로와 연북로를 잇는 연오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개설이 시급히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연오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 □ 도시계획도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1조6천억여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도 약3,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임 □ 우선 자치경찰을 배치하여 교통질서 등 차량이동에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연오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은 당장 추진은 어려우나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대하여 검토 하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연장 1.27km, 폭 20m □ 사 업 비 : 125억원 □ 추진상황 □ ’86. 6. 27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2. 10. 24 :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2012년 제3차) ※ ‘13. 7. 1 : ‘13년 제1회 추경 예산 2억원 추가 편성(본예산 8억) □ ’13. 10. 30 : 실시계획인가(제주시 고시 제2013-238호) □ ‘13. 11. 19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13. 12. 26 : 제2회 추경 10억원 추가 편성 □ 향후계획 □ ’14. 1월초 현재, 일부구간 15필지 4,246㎡중 10필지 2,989㎡ 보상완료(67%) □ ’14년 보상협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김 진 덕 의원 - 제293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외도지구 서측구역~애조로(국도대체우회도로)간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우리도 도로 보급율은 전국 2위이며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563km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1조6천억여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연장 1.5km이며 도로폭은 20m로서 소요 사업비는 100억여원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도로교통 전반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음. □ 현재 추진 중인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와 외도 부영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 1.9km에 대하여 올해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설계중에 있어 이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있음며, 의원님의 말씀하신 도로는 전문가의 점검을 통하여 가부를 결정하는데 협의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도로개설(중로1-1-33호선) □ 사 업 량 : 연장 1,550m , 폭 20m □ 추정사업비 : 101억원 □ 추진상황 □ ’02. 4. 29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1-1-33호선) □ ‘13. 10. : ‘14년 본예산(안) 10억 요구하였으나 예산 미확보 □ 향후계획 □ ‘14년도: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고 정 식 의원 - 제30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삼성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삼성로 확장 사업은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로 조기에 마무리 할 의향은 없으신지? □ 답변요지 □ 삼성로 확장사업이 조기 완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큰 것으로 감지하고 있음 □ 2014년도 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삼성로(대포3-24호선) 확장사업 ∙ 사업량 : 연장 600m, 폭 25m ∙ 사업비 : 171억원 □ 추진상황 □ ‘99. 1. 5 : 도시계획시설 결정 □ ‘07. 8. 21 : 실시계획인가 □ ‘11. 3. 2 ～ ’12. 4. 16 : 일부구간(L=200m, B=25m) 공사완료 □ ‘13. 7. 1 : ’13년 제1회 추경 6억원 추가 편성(본예산 15억) □ ‘13. 12. 4 : 공사 착공 □ ‘14. 예산: 48억원 확보(명시이월 28억원+본예산 20억원) ※ ’14. 1월초 현재 전체 81필지 5,337㎡중 74필지 4,624㎡ 보상완료(87%) □ 향후계획 □ ‘14년도 : 보상협의 및 도로개설공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김승하 의원 - 제30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노형2지구의 적자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할 것인지 □ 답변요지 □ 노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50%를 세입하여야 하나 2009. 5.28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무상 공급토록 함에 따라 세입손실이 발생 □ 학교용지 공급에 따른 관련 법률개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지구와는 성격이 다름. 따라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세입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사업 마무리.
처 리 결 과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한라대학 동측) □ 면 적 : 358,347㎡ □ 사 업 비 : 353억원 □ 사업기간 : ‘10. 5월 ~ ’14. 6월 □ 향후계획 □ 2014년도 예산편성 ∙ 노형2지구 세입손실분(약50억원) 타 지구 특별회계(이도2지구) 에서 전입 ※ 근거 :「도시개발법」제60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김 승 하 의원 - 제30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연동그린시티 고도규제 완화에 대한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행정에 대하여 ∙ (주)푸른솔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처리과정 ∙ (주)폴라리스개발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처리와의 형평성 □ 답변요지 □ (주)폴라리스개발에서 대형할인매장 목적으로 제안한 사항은 지역중소상권피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권고하였으나 불이행으로 반려, 100m 공동주택 목적으로 제안한 사항은 당시 규정에서 토지소유자 동의여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자진 철회함 □ (주)푸른솔이 55m 높이의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사항은 관련부서 협의, 위원회 자문 등 실무검토과정 중에 자진 철회하였음.
처 리 결 과
□ (주)푸른솔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내용 □ 획지 : 5획지 → 1획지 □ 용도 : 상업용지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높이 : 30m 이하 → 55m 이하 □ 추진상황 □ 2012. 5. 3. 입안제안 □ 2012. 5. 17. 관련부서 협의 □ 2012. 7. 13.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2. 9. 17.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제안 자진 취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김 승 하 의원 - 제301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도시계획결정 권한의 분산(의회와 도시계획 권한 공유)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도시계획결정 권한을 도의회에 부여하는 문제는 2007년도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됐지만 중앙정부에서 받아드리지 않은 사안이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회 의견을 경청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현행 법령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도의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서 대 길 의원 - 제30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비용이 확대 지원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지원되지 않는 사유 □ 답변요지 □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하여‘76년부터‘11년까지 1,850억을 융자 지원하여 11,257동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였음 □ ‘12년에는 60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120동을 개량하고 있고,‘20년까지 2,060동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노후도가 심한 빈집에 대하여는 철거비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체계획 - 사업기간 : 1976 ~ 2020년 - 사업규모 : 13,437동 2,940억원 → 13,437동․2,940억원 투자계획 □ 2012년까지 추진실적 : 11,377동 1,910억원 □ 2013년 추진계획 : 주택개량(273동․136억원), 빈집정비 등 □ 향후계획 □ 2020년까지 연차별로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지원 절충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서 대 길 의원 - 제30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한경지역 직행버스가 없어 순환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데 직행버스나 증차계획 등 시외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할 용의 없는지?

□ 답변요지

□ 내년도에 정류소 승차대 시설개선,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도민들이 버스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음

□ 직행버스 신설문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 직행버스와 현재 완행버스의 운영시간이 큰 차이가 없고, 이용객이 한정된 상황이어서 업계 경영상 증차가 어렵고, 완행버스 일부를 직행으로 전환시키면 운행간격이 늘어나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기 때문에 향후 이용객 증가 등 여건이 변화될 경우 검토 계획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한경지역 시외버스 여건 등 설명

∙ 2012. 11. 27(화), 도의회 의원실

∙ 서대길 의원(보고자 : 버스행정담당)

∙ 주요내용 : 현재 상황 및 비교자료 설명 등

구 분	서 부 권		동 부 권
	제주-신창	제주-고산	제주-김녕	제주-세화
과거(직행)	60분	67분	39분	53분
현재(완행)	69분	77분	46분	65분
차이(분)	9분	10분	7분	12분

❍ 현행(완행)대로 운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공감대 형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구 성 지 의원 - 제30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택시의 카드결제기 설치비와 카드의 소액결제 수수료 부담․지원에 대한 지사의 견해 □ 답변요지 □ 우리 도는 1,000만명이 찾는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제주의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서부터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서비스가 요구됨 □ 택시 카드결제기 보조사업은 이미 시작해서 도내택시 5,441대의 35%인 1,910대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531대는 2013년 말까지 설치완료 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음 □ 내년부터 택시종사자가 부담하는 카드결제 수수료도 5,000원이하 결제수수료도 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
처 리 결 과
□ 택시카드결제기 설치 지원 □ 추진상황 ∙ 카드결제기 설치(‘09~’13) : 5,404대(개인 3,929, 법인 1,475) - ‘09~’12까지 : 2,234대(개인1,570, 법인 664) - ‘13년 카드결제기 설치 : 3,170대․634백만원(도비 50%) ※ 전 택시에 설치완료 □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추진상황 ∙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34개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 - 2013년 보조금 지원액 : 64백만원 ※지원기준 : 5,000원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오 충 진 의원 - 제30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혁신도시내 학교부지 시설결정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 활용 방안 ∙ 하나뿐인 고등학교 부지를 시설결정 해제하는 이유는 ∙ 특수목적고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견해는 ∙ 학교시설 해제된 부지의 활용방안은 □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부터 저 출산 영향으로 학생수가 대폭 감세 추세에 있고, 현재 운영중인 2개 특목고 만으로도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학교부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2013. 8. 30. 관광숙박시설용지로 변경 □ 특수목적고 설립여론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함께 필요성과 설립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해제가 불가피하여 서귀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용지로 변경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11. 1 : 학교부지 해제 요청(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 □ 2013. 8. 30 : 관광숙박시설용지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강 경 식 의원 -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도로개설시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어 무단횡단을 조장하고 있음 □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잔여시간 표시가 없음 □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명확한 대책 마련 □ 답변요지 □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서면답변)
처 리 결 과
□ 현실태 및 문제점 □ 교통사고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등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은 실정임 □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돌아가는 게 귀찮아서 무단횡단을 일삼고 있는 실정임 □ 대책 □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구(지역) 실태조사 후 정비 □ 세부 추진계획 □ 2013. 7월 :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구(지역) 실태조사 □ 2013. 8 ~ 12월 : 경미한 사항 일제정비 □ 2014. 1월 : 실태조사 결과 개선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김 도 웅 의원 -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해상풍력발전 경관심의 대상 근거규정에 대하여 □ 경관심의 대상의 구체적 명시에 대하여 □ 경관심의 대상의 고시와 관련해서는 □ 해상풍력이 심의대상 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 □ 답변요지 □ 해상풍력 경관심의 근거규정은 ∙ 경관법 제24조 제1항, 경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경관조례 제26조 제5호 및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의 9항에 규정되어 있음. □ 경관심의 대상의 구체적 명시에 대하여 ∙ 경관조례 제26조 제5호 및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에 따라 풍력발전시설을 포함한 13가지의 경우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의대상적용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관심의 대상의 고시와 관련해서는 ∙ 경관심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에 따라 13가지를 정하고 있음. ※ 동 시행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제2010- 379호, 2010. 5.18)에 의거 20일간(2010. 5.19 ~ 6. 7) 입법예고를 거쳐 2010. 6.29. 규칙 제248호로 공포되었음. □ 해상풍력이 심의대상 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 제주특별법 제256조에 의거 수립된 경관 및 관리계획의 기본경관 설정기준에서 경관단위 (마)지역은 부속도서 및 해수면의 영역을 포함하여 지정하고 있으므로 해수면에 축조되는 구조물도 경관심의 대상이 됨.
처 리 결 과
❍ 질문사항 기 추진 및 완료된 사항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김 명 만 의원 -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BIS시스템이 2007년도에 구축된 이후 신설된 도로, 건물 등은 표기되지 않아, 버스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등 운영상 노후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제주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국비 12억원, 지방비 28억원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지방비를 반영해야하는데, 지방비 확충계획은? □ 답변요지 □ 서울시 대중교통의 주민편의 도는 세계 제일인데 제주도는 서울시 다음으로 2등을 차지했음. □ 2007년도에 구축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노후 되어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2억원의 국비를 받았음 □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도의 대중교통을 개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2013. 10.～2014. 12. ∙(1차) ‘13. 10.～’14. 5. (2차) ‘14. 5.～’14. 12. ❍ 총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2,100, 지방비 4,900) ∙(1차) 4,000백만원(국비 1,200, 지방비 2,800) ∙(2차) 3,000백만원(국비 900, 지방비 2,100) ❍ 주요사업 ∙ 버스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류소 BIT, 승객용안내기 등 시설 ∙ 버스정보센터 구축, 노선 및 시간 검색 어플 및 홈페이지 개설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신 영 근 의원 -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삼화지구에서 번영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조기마무리 할 의향은? □ 답변요지 □ 번영로~삼화지구간 1.96km로서 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2013년도 0.7km 구간에 대하여 지적분할 및 현황측량 시행중에 있음 □ 2014년부터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 연북로를 조기 개통하여 도민의 교통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도로개설(대로1-1-6호선) ___ 2차 구간 □ 사 업 량 : 연장 1,960m , 폭 35m □ 추정사업비 : 270억원 □ 추진상황 □ ’99. 1. 5 :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1-1-6호선) □ ‘13. 3. 5 : 분할측량 의뢰(일부구간 L=720m) □ 13년 상반기: 투․융자 심사 요청하였으나 보류 됨(재검토) □ 향후계획 □ ‘14년도 :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강 경 찬 의원 -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오일장 날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승차문과 하차문이 구분되는 버스 배차 □ 버스내 손잡이, 안전띠 점검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 연동을 포함한 신제주 지역과 제주대학교 방면 연북로 경유 직행버스 노선 신설을 조속히 강구 □ 답변요지 □ 금년도에 대중교통 지원에 192억 원, 노후차 교체, 비수익노선 보전, 무료 환승 학생 할인 보전, 유가보전금, 구간요금제 손실보전, 승차대 시설, 행선지 표지판 해서 총 238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 이렇게 되고 나면 대중교통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승차문과 하차문이 구분되는 버스가격, 제작업체 등 파악 ∙ 일반시외 85백만원, 하차문 있는 고급좌석 120백만원 □ 제주도 버스운송조합에 하차문 있는 시외버스 구입 검토 의견 요청 ∙ ‘13. 5. 15일 검토 요청 □ 사업용 자동차 합동점검 2회(상․하반기 각 1회) ∙ 사업용 버스 총 487대(시내177, 시외273, 특수여객37) □ 전세버스 안전점검 2회(상․하반기 각 1회) : 58개 업체 1,901대 □ 향후계획 □ 시내․외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 ‘14. 6월 예정 □ 사업용 자동차 합동점검 : ‘14. 상․하반기 각 1회 예정 □ 전세버스 안전점검 : ‘14. 상․하반기 각 1회 예정 □ 신제주, 제주대 노선은 이용객 수요, 버스 증차 등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 운수업체 대표자 회의 개최 노선개편 전반에 대한 논의 : ‘14. 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신 관 홍 의원 -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 답변요지 □ 경관심의 관련하여 도와 의회의 판단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관련규정과 법률자문 등 면밀히 재검토하여 처리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6.12월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신규 핵심프로젝트 지정 □ ‘08.12월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 ‘09.12월 :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단지 지정) □ ‘13.10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축물 높이 완화) ∙ 웰리스몰8(상가) 15m(4층) → 20m(4층) ∙ 힐리스파이럴호텔 15m(4층) → 20m(5층) □ ‘13.12월 : 법률자문 ∙ 도 : 고문변호사(강봉훈, 임흥순) 자문 ∙ JDC :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장경수, 이양원, 김병철) ∙ 자문결과 : 헬스케어타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결정된 사항(고도제한을 15m에서 20m로 완화)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김 용 범 의원 -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문제점

①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 94.2%가 사실인지, 사실이면 그 근거

② 차고지증명제 도입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③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권 재생사업과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입장

□ 답변요지

□ 주차장확보율은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나눈 수치로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제주시(서귀포시)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된종합계획 수립은 “차고지증명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09.12월말 차량등록대수대비 비율임)

제주시	차량대수	주차장 확보면수	주차장 확보율	비 고
	173,592	164,391	94.7

※ 주차장 확보율은 전국적으로 차량등록 대수 대비 산정하고 있음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용역 시행

∙ 용역기간 : 2010. 6.～2011. 10.(135백만원)

□ 구 도심권 지역 등 행정시 동지역 주차관리 종합계획 수립(‘13)

□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 시행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주차장 확보 확대추진

□ 구도심권 등 주차장 우선확보지역, 우선순위 및 적정 수요분석 등을 통한 대안마련 검토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장 동 훈 의원 -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노형로타리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 노형로타리 주변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 노형로타리 일대를 노면전차 노선에 포함시킬 의향 □ 답변요지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노형로타리 주변 교통종합대책 마련, 도로구조개선 및 주차장시설확충 등 교통체증 해소대책 검토 추진, 도시디자인단 신설, 구체적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신교통수단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노형로터리 일대를 노면전차 노선에 포함여부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및「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노형로타리 교통난 해소대책 반영 ∙ 단기방안 : 신호체계 개선 운영 ∙ 중 ․ 장기 : 노형오거리의 입체화 검토 및 대체우회도로 건설 검토 □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업중단 제시 ∙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 수행기관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선 교수) □ 향후계획 □ 10년단위「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개선대책 검토 반영 ∙ 개선대책 도시계획에 반영, 노형로터리 근본적인 교통체증 해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문 석 호 의원 -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토지분양 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이전공공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또는 활용전략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혁신도시의 토지분양 예정면적 73만제곱미터(전체면적의 63.4%)이며,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에 대한 입주 및 분양절차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면 토지분양이 활성화에 기대 □ 이전기관 및 종사자의 조속한 정착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 반영 추진 □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혁신도시 교육․연수 참가자의 관광수요전환 프로그램 개발과 회의산업, 교육ㆍ연수산업 등에 대한 인프라구축 및 기업유치 전략 등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2.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및 기업유치계획(안) 수립 □ 2010.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 확정 □ 2010. 12. 조성원가 인하(157만원/3.3㎡ → 148만원/3.3㎡) □ 2011. 4.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분양관련 지침 마련 요청(국토해양부) □ 2012. 2. 교육ㆍ연수생 관광수요 전환관광프로그램 개발 □ 2012. 5.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시설 입지기준개선(국토해양부) □ 2012. 5.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가이드라인 개선(국토해양부) □ 2012. 6. 공동주택․단독주택용지 등 184필지(469천㎡) 분양(LH) □ 2012. 12.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 □ ‘13. 9. 공동주택․단독주택용지 등 187필지 분양완료(LH) □ ‘13. 12. 혁신도시 조성사업 일부 준공(LH) □ 향후계획 □ 2014. 3.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 2014. 4.~11. 이전공공기관 관련 기업체 등 업체발굴 및 홍보유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소 원 옥 의원 -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차고지 증명제 용역이 연기된 사유 및 차고지 증명제의 구도심과 신도심의 분리시행 □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대책 및 주차시설 확충 □ 답변요지 □ 차고지증명제의 많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기간 연장 □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구도심과 신도심의 분리시행 방안 및 개인 재산권 침해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용역에 반영하고 투자시설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점진적으로 증액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시행(‘11.10) ∙ 용역결과에 따른 차고지 증명제 관리조례 일부 개정(‘11.12.28) ∙ 통행안전 및 차량수요 관리를 위해 차고지증명제 지속 추진 □ 구도심과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 중심 주차실태 조사 □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재원 최대한 확보 노력 □ 향후계획 □ 구도심과 신도심 등 동지역을 블록단위로 개선 추진방안 마련 □ 행정시별 차고지 시행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신 영 근 의원 -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과 불필요한 통행발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폐지하고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 자동차 취․등록세 인상 □ 답변요지 □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교통환경 및 인프라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자동차 취득세 인상 등의 자가용 억제정책은 다른 교통정책 수단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제도개선 ∙ 조례 일부개정(2011.12.28)으로 중형 및 소형 자동차 시행시기 연기 ※ 중형자동차(2017.1.1), 소형자동차(2022.1.1) □ 향후계획 □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 관련기관 및 관계부서 검토 협의 추진 ∙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병행 지역여건 등 고려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 자동차 억제정책 측면에서 추진방안 검토 ∙ 취득세 인상 등 관련부서와 협의 관련규정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하 민 철 의원 -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로얄호텔 앞 주차장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지형단차를 이용해 주차장을 2층으로만 확보하고, 은남 5로 차 없는 거리와 접한 부분은 청소년 문화공연 시설 일부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답변요지 □ 제주시에서 시행중인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 건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주차빌딩 건설여부 및 주차장 부지중 일부를 청소년 문화공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검토 후 추진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을 주차빌딩 건설 추진 검토하였으나 ∙ 민자유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추진 불가하다는 결론임 (※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실시결과) □ 공영방식의 지형단차를 이용한 주차장 복층화 사업추진 ∙ 사업기간 : 2013. 8 ~2014. 1. ∙ 사업규모 : 자주식 철골구조, 연면적 3,072.47㎡, 지상 1층(2단) ∙ 사 업 비 : 25억원(주차면수 245면)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운영하면서 미비사항 등 보완 추진(‘14.2월중 운영) ∙ 주변지역 주민 및 상가 등 편의 제공 방법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강 창 수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도내 모든 관공서 주차장의 40%를 차고지로 개방할 의향과 주민들의 장기 주차시 민원인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 □ 자동차 증가억제를 위해 자동차 등록세 및 자동차세 인상은 물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의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인상하고, 차고지 증명제 정책은 과감히 폐지 □ 답변요지 □ 도내 관공서의 부설주차장은 주변 주민들이 야간에 활용토록 현재 대부분 개방하고 있으며, 건물에 소속된 관공서 차량에 한하여 차고지 증명제 가능 □ 자동차 등록세 및 자동차세,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대부분 관공서 주차장은 개방 운영하고 있음 □ 관공서에 소속된 차량은 차고지로 인정 활용 중 □ 차고지 증명제는 중형․소형 차량에 대하여는 ∙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연기(‘11.12.28) □ 향후계획 □ 관공서 주차장의 인근 주민 차고지 활용 방안, 제도개선 등 검토 추진 □ 자동차 수요증가 억제 측면에서 검토방안 마련 추진 ∙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세,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등 관련법령 개정 등 관련부서와 제도개선 방안 등 협의 검토 추진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강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한 영 호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중산간 도로 등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이 국도건설계획에서 배제되어 예산확보 등에 문제점이 있는데 구국도 국도환원 추진 상황은 □ 답변요지 □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자 관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였고, 제도개선에 따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 최적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구 국도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7. 1. : 일반국도 → 지방도 전환 □ 2008. 11. ~ 2009. 3. :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개정) 추진 - 개정내용 : 제251조 제5항 신설 (예산지원 근거) - 예산지원 근거 마련하였으나, 임의조항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불투명 □ 2010. 5. ~ 2011. 4. :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개정) 추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심사소위원회 심의보류 - 사 유 : 영리병원도입문제 등에 따른 이견으로 심의보류 □ 2011. 9. :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T/F 구성(12명) □ 2012. 12.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마련 □ 2013. 3.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도의회 동의 및 국조실 제출 □ 2013. 3. ~ 9. : 관계 중앙부처 vs 제주도 실무회의(3회) □ 2013. 9. 3. : 중앙부처, 제주도 합의안 도출 - 합 의 안 : 우리도가 구 국도 도로정비계획을 국가와 협의하여 수립하면 그 계획은 도로법상 국가도로계획으로 봄 □ 향후계획 □ 성공적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대응 철저(우리도 목표 : ‘14. 6월) □ 특별법 개정후, 구 국도 도로정비계획 수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승 하 의원 - 제30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노형오거리(노형로타리) 교통개선을 D호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지 않을 경우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노형오거리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및 공항으로 들어오는 주변에 대형마트, 호텔, 업무시설,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도내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임 □ 이 지역 인근에 신축할 D호텔의 사업시행자가 호텔 신축을 위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한 바 ∙ D호텔 사업시행자가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시 까지 공사 중지토록 하는 등 행정조치 계획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심의일 : ‘08.12.30) □ 사업시행자 주요 개선대책안 ∙ 노형오거리를 P-turn 체계로 개선 ∙ 사업장 주변 가로 전면을 Set-back하여 도로 확보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및 계획 □ 노형로터리 등 교통체증 완화 및 분산을 위하여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연북로에서 노형로를 연결하는 연북로 사업 연장 ∙ 제주국제공항에서 지방도 1132호선(오일장 인근) 도로개설 검토 □ 오라골프장 입구에서 첨단과학단지 진입도로(중앙고 입구) 개설완료 ∙ 그 외 구간(아라-신촌간, 8km)은 ’19년까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희 현 의원 - 제30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공공 청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 할 계획이라면 미리 환매권을 원토지 소유자에게 고지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되는 공원으로 관리하다가 필요시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 답변요지 □ 당시 토지매입 계약서상의 토지활용 목적은 시청사부지로 한정되어있던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용지로 편입한다.”라고만 명기되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시청사 예정부지가 시민복지타운 지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이상 환매권의 대상이 아님. □ 시청사 부지를 우선 최소한의 공원시설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및 토지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10월 ~ 시청사부지와 인접한 광장(19,053㎡)을 공원으로 조성 □ 2013. 2월 :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도시디자인단에서 추진 □ 2013. 4월 : T/F팀 구성 운영 □ 2013. 8월 ~ 2014. 1월 : 공공청사 예정부지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 결과 : 관광환승센터, 상업시설(쇼핑 아울렛), 비즈니스센터 건립 □ 향후계획 □ 용역결과를 토대로 T/F팀을 적극 활용, 토지주 등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적정한 활용방안을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정 화 의원 - 제30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평화로 운행 버스는 한라병원을 마지막으로 바로 터미널 직행하여 신제주로타리 지역 출퇴근자 이용 불편함에 따라 산남지역 출퇴근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제주 로타리 인근 시외버스 정류장 신설할 의향은? □ 답변요지 □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학생 통학, 주부 장보기, 어르신들 병원이용 편의 등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2012년에 3차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여 신제주로터리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내년도에는 도민들이 비바람, 뙤약볕에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도록 비가림 승차대를 대대적으로 시설해 나가고, 버스정보 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잘 정비해서, 도민뿐 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2년 신설된 평화로 노선 중 영어교육도시 경유 버스는 신제주로터리를 경유하고 있음 □ 특히, 2013년도에 중문고속화노선과 516도로 노선을 통합 연장운행하였고 서귀포터미널을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제주시 출퇴근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 □ 앞으로 산남지역 출퇴근 도민들의 대중교통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선 및 정류소 조정 추진 □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및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지속 추진 ∙ 정류소 비가림 승차대 시설 : 312개소 4,254백만원 ∙ 버스승차대 앞 채색사업 : 61개소 94백만원 ∙ 정류소 표지판 개선 사업 : 244개소 450백만원 ∙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 230백만원 ∙ 시내버스 LED행선지 표지판 설치사업 : 188대 386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및 종합관제 상황실 구축 : 7,0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오 충 진 의원 - 제30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대로1-4호선) 구간에 대해 국비지원,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등 도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도로사업은 도로법령에 의한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 분류되며, 국가에서 국비 지원은 도로법령에 의한 도로만 지원됨 □ 본 도로인 경우는 서귀포시의 도시지역 발전 등 도시우회도로 기능을 고려하여 1965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50여년간 미집행 시설임 □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지방재정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도로법령에 의한 지방도로 지정하기 위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음 □ 우선 도로일부구간은 지방비(20억 원)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국도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는 등 지속 협의 중에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관련) □ ’12. 4. 2. ~ ’13. 5. 10. :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 → 용역사 : 창미이엔씨 □ ’13. 5. 24.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관보 및 도보 게재 □ ’13. 9. 17. : 제4차 국도․국지도․국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관련 의견 제출(국토부) : 6개 노선/62.1km․6,636억 원 □ ’13. 11. 25. : 국도․국지도․국대도 승격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관 면담 □ 향후계획 □ ’14. 3. : 토지보상협의 추진 □ ’14. 6. : 제4차 국도․국지도․국대도 건설 5개년 계획 확정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고 충 홍 의원 -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연동을 포함한 신제주 지역과 제주대학교 방면 연북로 경유 직행버스 노선 신설을 조속히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연북로를 경유하는 직행 노선에 대해서는 이용객 수요를 파악한 후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제주지역에서 제주대학교 방면 노선현황 및 이용실태 파악 ∙ 지난해 노선별 이용 실적 분석 등 □ 제주도 버스운송조합에 연북로 경유 노선신설 검토 요청 : ‘13. 5. □ 도의회 방문(고충홍 의원) 진행상황 보고(‘13. 5. 27) ∙ 보고자 : 교통항공과 시내버스업무 실무자 외1 □ 향후계획 □ 이용객 수요, 버스 증차, 종사자 채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 운수업체 대표자 회의 개최 노선개편 전반에 대한 논의 : ‘14. 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신 영 근 의원 -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주차단속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를 자치경찰단으로 일원화하는 견해 □ 답변요지 □ 도민 자동차 보유대수가 가구당 1.27대로 전국 최고이며, 렌터카와 전세버스도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많고, 도로 여건은 도시 형성 시부터 좁고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주차문제의 발생은 필연적임 □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동주민센터에서는 한줄주차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행정시에서는 주차 구획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 자치경찰단에서는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 업무를 자치경찰단으로 일원화 할 것인가의 문제는 도민이 편리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직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주차관련 업무분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 도(교통항공과)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등 □ 자치경찰단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등 □ 행정시 : 주차장 설치․관리, 차고지증명제 운영 등 □ 읍면 :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조치, 주차 수급실태 조사 등 □ 동 : 이면도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조치, 차고지증명제 지원 등 □ 세부 추진상황(계획) □ 2013. 3. 29 : 주차난 완화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 주차난 완화 대책 마련(대각선 주차 ⇒ 한줄 주차 개선) □ 2013. 5. 10 : 주차환경개선 관계기관 회의 -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업무 역할 분담, 한줄 주차 확대 □ 2013. 6월 이후 : 주차 심각지역에 대한 주차환경개선 □ 주차업무 일원화 대책 □ 단기대책 : 주차 관련부서 협조체계로 분야별 업무 수행 □ 중장기대책 : 주차관련업무 일원화방안 강구(자치경찰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용 범 의원 -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교육․문화․도시계획․전통상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귀포시 도시재생 종합대책은 □ 답변요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서귀포시 구도심 재생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3. 3월 : 서귀포시 도심권 중장기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 ‘13. 6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3.12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13. 1월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확정(국토부 도시재생과) □ 향후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3년에 서귀포시에서 수립한 도심권 중장기 종합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희 현 의원 -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연삼로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2014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경관계획에 건축물높이와 용적률 등을 포함하여 검토 □ 답변요지 □ 연삼로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경관계획에서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을 포함해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면 적 : 1,091천㎡ (수용인구 : 19,760명) ❍ 시 행 자 : LH공사(구. 한국토지개발공사) ❍ 공사기간 : 1990. 1 ～ 1994. 6. 30 □ 추진상황 ❍ 1993. 9. 30 공사 준공 ❍ 2010. 3. 8 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 주거용도 제한, 건축한계선) 변경 □ 향후계획 ❍ 2014. 3 도시계획 용역 발주 ❍ 2014. 10 ~ ‘15. 5 : 중간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 등 ❍ 2015. 6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공고 ❍ 2015. 7 ~ 9 도시관리계획 관련기관 협의 및 도의회 의견청취 ❍ 2015. 12.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하 민 철 의원 -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교통부문에 싱가포르의 시스템처럼 도로건설 및 관리, 교통안전, 교통행정, 주차관리, 자동차등록, 교통단속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주교통관리청의 신설검토에 대하여 □ 답변요지 □ 싱가포르는 면적이 우리 도 보다 작은 도시국가로 강력한 법치국가인 반면, 제주도는 중앙정부 체제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위상과 제도가 매우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함 □ 도로분야와 교통분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문영역에 속하고, 통합관리 부서 신설은 중앙정부의 기관과 연계되는 것으로 중장기적 측면에 있다고 보아지므로 우선은 부서신설 검토보다 각부서 및 기관들과 밀접한 협조체제하에 교통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우선, 주차시설, 주차단속, 주민홍보 및 계도 등 각 부서별 협의 운영 ∙ 도, 자치경찰,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읍면 등 분산된 업무를 집중화하여 역할분담 업무추진 □ 향후계획 □ 지역별, 도로별, 구간별 사안에 따라 부서별 업무 집중추진 검토 □ 교통안전, 주차단속, 주차시설, 주차홍보 등 주차관련업무 일원화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하 민 철 의원 -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모든 관공서의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유료시간대 진입한 차량이 무료시간대에 출차하더라도 요금징수가 가능하도록 공영유료주차장에 RFID를 이용한 주차요금징수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사항에 대하여 □ 답변요지 □ 급증하고 있는 주차수요를 억제하여 나감은 물론 특별자치도와 품격높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가가기 위하여 관련기관들과 유료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협의 검토하여 나가겠음 □ 유료화에 대비한 양심주차장의 선불제 쿠폰도입 및 RFID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2014년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중에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제관광도시인 제주지역 주차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제시 및 운영방법 등 주차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차문화개선 T/F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음 ∙ 관공서 등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협의중에 있음 (‘13.11 ~ 12월 : 2차례 회의개최) □ 향후계획 □ 관공서 주차장의 유료화는 지속적인 협의 등 추진 □ 무료 공영주차장을 전면 또는 단계적으로 유료화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하 민 철 의원 -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국도대체도로인 애조로의 경우 농로길과의 교차로가 만들어져 운전자의 신호 위반시 교통사고로 연결됨

□ 교차로를 과감히 없애고 부체도로를 이용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답변요지

□ 교차로를 한꺼번에 개선함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임

□ 우선,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 교차로 종합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음

□ 아울러 도로 신설시 설계단계부터 “안전위주의 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번영로	애조로	평화로	5.16도로	1100도로	비고
386	274	24	32	22	11	15	8

□ 추진상황

□ 2010. 10 :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회전교차로 시설사업 추진

※ 2013까지 회전교차로 추진실적

(단위 : 개소)

합 계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번영로	평화로	5.16	1100	제1산록	제2산록	기타도로
80	2	24	3			1	1	3	46

□ 2013. 1~12 : 교차로 신설시 “안전위주의 도로”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유관기관 : 지방경찰청, 동․서부․서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

∙점검사항 : 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신설가능 여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대책 등

□ 향후계획

□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회전교차로 시설사업 지속추진(20개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박 주 희 의원 -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중증장애인이 사회생활 또는 직업 활동을 위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편리성 증대 방안은? □ 답변요지 □ 저상버스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저상버스 도입 현황 : 10대 운행(제주시 8대, 서귀포시 2대) ∙ 2003년 1대(삼영교통/폐차), 2005년 5대(삼영교통), ∙ 2007년 공영버스 5대(제주 3대, 서귀 2대) □ 중저상버스 구입 시 국비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국토교통부) : ‘13. 11. 26 □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생산되는 한국형 저상버스는 천연가스(CNG) 차량으로만 출고되어 CNG 연료공급 시설이 없는 우리 도에서는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형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시기까지, 일반버스보다 승하차 입구가 낮고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가능한 중저상버스로 대체 도입 검토 □ 향후계획 □ 중저상버스 구입 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 저상버스 도입은 LNG인수기지 건설 완공 이후 추진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박 주 희 의원 -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료가 부담이 되고 있음. 장애인 콜택시 이용료 저감대책에 대하여 □ 답변요지 □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35%정도로 기본요금이 1,000원(2km)이며, 전국적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30%~50%를 적용하고 있음. □ 앞으로 이용요금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교통약자들의 이동권확보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하여 특별차량 도입 운영 □ 추진상황 □ 특별차량 도입 운영 - 운영대수 : 27대(‘10년 5대, ’11년 2대, ‘12년 5대, ’13년 15대) - 운영인원 : 37명(운전원 32, 상담원 3, 관리원 2) □ 향후계획 □ 2014년도 특별차량 13대 추가도입 (27대 ⇒ 40대) □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들이 대부분 1~2급 장애인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있어 이용요금 추가 할인 방안 등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박 주 희 의원 -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특히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도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답변요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는 조사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설치현황 □ 위 치 : 도내 횡단보도 및 보행자 보호 지역 □ 현 황 : 43개노선 1,634개소(석재, 알루미늄, 목재 등) ∙제주시 26개노선 991개소, 서귀포시 17개노선 643개소 □ 추진상황 □ 2013. 11. 27. : 도내 설치된 볼라드 전수조사 시행 공문 발송 □ 2013. 12. ~ 2014. 2. : 볼라드 설치현황 전수조사 시행중 □ 향후계획 □ 2014. 3. : 규격에 맞지 않은 자동차 진입 말뚝(볼라드) 정비계획 수립 및 제주 실정에 맞는 단일화된 “볼라드” 선정 □ 2014년 1회 추경시 볼라드 정비에 따른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고 충 홍 의원 -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BTO방식 주차빌딩에 투자유치관, 공연장,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 등 주차복합빌딩을 건립하여 차 없는 거리 활성화와 문화공간 활용방안 □ 답변요지 □ 2011년 용역 시행 시 투자유치관, 공연장,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제안에 대한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향후 추진방향 설정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간투자주차전용빌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 용역 ∙ 대상지역 : 제주시 연동 272-31(로얄호텔앞) / 4,726.6㎡ ∙ 용역기간 : 2011. 1.～ 5월(용역비, 50백만원) ∙ 용역내용 - 교통 및 주차 현황 조사(장래 주차 수요 예측) - 주차전용빌딩 기본 설계안 및 공사비 산출 -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BTO)건설에 따른 투자비용 대비 수익관련 경제적 타당성 조사 ∙ 용역결과 - 주차전용빌딩(BTO방식)용역결과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 따라 주차빌딩 건립추진 불가하다는 결론 □ 향후계획 □ 용역결과 BT0 방식의 주차전용빌딩은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 따라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 미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장 동 훈 의원 -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노형로터리 일대를 노면전차 노선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 답변요지 □ 현재 시행중인 「신교통수단 도입사전 타당성조사 용역」(‘10. 11. 8 ~ ’11. 5. 6,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를 토대로 노면전차건설촉진법이 제정되고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 사업기간 : 2010.11.8 ～ 2011.10.17 ∙ 사 업 비 : 149,678천원 ∙ 수행기간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선 교수) ∙ 주요내용 : 신교통수단 도입 최적노선 검토,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경제성․편익 분석 신교통수단 노선별 대안 및 사업비․운영비 산정 등 □ 종합검토 □ 국비확보를 전제로 대중교통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중단하되,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개혁에 초점을 두어 추진키로 결정함 ※ ‘민선 5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시’ 발표(2012. 7. 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위 성 곤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해양경찰청 혁신도시내 정보문화진흥원 예정부지 유치하여 혁신도시가 좌초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의향은 □ 답변요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청사는 구) 국정원제주지부 청사를 활용키로 국가기관 간에 협의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유치하여 신축 청사 건립 중에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처 리 결 과
□ ‘11. 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건의(도→행정안전부) □ ‘11. 10. 구) 국정원 제주지부청사(5개동) 재산인수 소유권 등기완료(기획재정부→해양경찰청) □ ‘11. 10.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요정원 책정 등 신설확정(행정안전부) □ ‘11. 12.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준비단 발족(자체) ∙ 청사 리모델링 등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12. 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개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김 경 진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트램 관련 도입 필요성과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 구도심 활성화 가능성, 다른 교통수단으로도 정시성 확보 가능, 이용객 추정치에 대한 판단, 다른 교통수단과 도시공간구조 영향 등 □ 답변요지 □ 트램 도입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 선정 및 이용수요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도입 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2011년) ∙ 사업기간 : 2010. 11. 8 ～ 2011. 10. 17 ∙ 사 업 비 : 149,678천원 ∙ 수행기관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선 교수) ∙ 주요 내용 - 신교통수단 도입 최적노선 검토, 경제성․편익 분석 - 신교통수단 노선별 대안 및 사업비․운영비 산정 등 □ 종합검토 □ 우리 도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신교통수단 도입보다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역점을 두어 추진키로 결정함 ※ ‘민선5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시 발표(2012. 7. 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현 정 화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해양경찰청의 제주혁신도시 유치에 나설 의향은 □ 답변요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청사는 구) 국정원제주지부 청사를 활용키로 국가기관 간에 협의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유치하여 신축 청사 건립 중에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처 리 결 과
□ ‘11. 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건의(도→행정안전부) □ ‘11. 10. 구) 국정원 제주지부청사(5개동) 재산인수 소유권 등기완료(기획재정부→해양경찰청) □ ‘11. 10.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요정원 책정 등 신설확정(행정안전부) □ ‘11. 12.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준비단 발족(자체) ∙ 청사 리모델링 등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12. 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개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 괄  현 황

2.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8	6	12	0
도시디자인단	3	1	2
도시계획과	5	1	4
건축지적과	2	-	2
건 설 과	2	2	-
교통항공과	6	2	4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여부에 대한 회시를 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경관심의 대상 등을 명확하게 답변 할 것	완 결
2	○ 동의안 등 부대조건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소홀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자료작성시 철저를 기할것	〃
3	○ 특허제품인 가드레일을 3개 현장에 같은 목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현장별 선정제품의 단가 차이가 발생하여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설계에 특허제품 사용을 반영할 경우 단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부정당업체의 제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검토할 것	〃
4	○ 도로 시공자재인 도로표지병을 공사자재로 선택함에 있어, 특허권이 이미 소멸된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자재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함	〃
5	○ 내집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사업이 활성화됨으로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6	○ 공영화물자동차 주차장은 화물자동차들이 이용에 편리하고 기타지역에 노숙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시설인데, 주차장 임대 등으로 공영화물자동차의 시설목적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적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
7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규정이 모호, 경관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월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사업부서에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의 내용 개정을 검토 할 것.	추진중
8	○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위치 조절 및 전기자전거 배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	〃
9	○ 경관(도시,건축)위원회 관련 업체 임․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어 공정한 심의가 우려되므로, 관련업체 임․직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시디자인단, 도시계획과,건축지적과)	완 결 1, 추진중2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0	○ 건축물 고도규제 기본계획 실효성 확보위해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며...	추진중
11	○ 중앙지하상가 불법전대가 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조치바람	〃
12	○ 도의회 동의없이 관리보전지역 변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 제주도특별법 제294조 제6항의단서 조항은 제도개선과정을 통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것	〃
13	○ 제주건축기본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및 보고회,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사항 등 수록	〃
14	○ 신라면세점 건축심의시 주변지역 교통혼잡 및 통행인의 불편 보완 방안 강구	〃
15	○ 택시감차보상사업은 국비확보를 통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근본적인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
16	○ 노약자 및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상버스 구입시 일반버스 구입시 보다 유리하게 지원될 수 있게 제도화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바람.	〃
17	○ 공영버스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공영버스만이라도 간선-지선 체계로 노선을 개편하여 일반버스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18	○ 유료주차장의 경우 교통카드(버스카드)를 이용한 선불제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개발하여 24시간 유료화 하고, 인근 지역 또는 장기 이용자에게는 장기 주차권을 발급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 (☎)710-2741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여부에 대한 회시를 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경관심의 대상 등을 명확하게 답변할 것
처 리 결 과
○ 향후 각종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검토 요청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검토하여 경관심의 대상 가․부를 회신하여 혼선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10-2671

○ 동의안 등 의회 부대조건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작성이 소홀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동의안 의회 부대조건 누락사항

부대조건(의견)	이행상황	비고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	□ 주민설명회 : ‘13.3.21(일도1동,건입동 ) 통합주민설명회(영상문화센터) : ‘13.5.20
□ 서귀포시 터미널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2013.5.29)
□ 롯데시티호텔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2011.6.1)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시 자료 작성시 소홀(누락)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 설 과 (☎) 710-2731

○ 특허제품인 가드레일을 3개 현장에 같은 목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현장별 선정제품의 단가차이가 발생하여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설계에 특허제품 사용을 반영할 경우 단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부정당업체의 제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드레일 설계반영 현황

공사명	종류	규격(mm)	수량 (경간)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설치현황	비고
조천우회도로 (신촌-함덕)	개방형 가드레일	W4000×H805	1,360	404	549,440	미설치 (설계단가)	관급자재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개방형 가드레일	W4000×H805	393	365	143,445	‘12년 완료 (구입단가)	관급자재
번영로 (성읍-대천)	강성차등형 가드레일	W3000×H850	2,118	197	417,589	‘13년 완료 (구입단가)	사급자재

○ 조천우회도로건설공사에 반영된 가드레일은 칼라 개방형 가드레일로서 자연경관을 고려, 선정하였으며, 번영로 현장은 무색의 일반 가드레일과 비슷한 강성차등형 가드레일로서 규격과 제품이 달라 단가 차이 발생됨

○ 또한, 조천우회도로 ‘신촌-함덕’과 ‘함덕-동복’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가드레일은 동일한 제품이나, 단가차이가 발생된 이유는 ‘09년 설계당시 단가와 구입당시(’12년) 단가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신촌-함덕’건설현장은 아직 가드레일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구입할 경우에는 단가차이가 없도록 조달 구매할 계획임

□ 향후계획

□ 앞으로 특허제품 선정시 안전 및 주변경관 등 신중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731

○ 도로 시공자재인 도로표지병을 공사자재로 선택함에 있어, 특허권이 이미 소멸된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자재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공사에 특허품으로 반영된 쿠션표지병에

대하여 금년초 특허가 말소된 사항을 확인하였고, 시공사례

등을 확인한 결과 파손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하였음

○ 이에 대해 현재 구입시공이 안된 상태이므로 쿠션표지병 대신

일반표지병으로 변경하여 구입 시공할 계획임

※ 설계반영 내역

제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도로표지병	쿠션표지병	449	개	35,050	15,737,450	특허말소

□ 향후계획

○ 2013. 12. 10. : 영어진입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행

(쿠션표지병 → 일반표지병 변경)

○ 2013. 12. 30. : 영어진입도로 건설공사 준공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항공과 (☎) 710-2411
□ 내집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사업이 활성화됨으로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금까지 추진실적( 2001년~ 2013년) • 실적 : 630개소, 1,007면, 보조금 802,480천원 - 제주시 : 616개소, 985면, 보조금 787,680천원 - 서귀포시 : 14개소, 22면, 보조금 14,800천원 □ 추진내용 • 대문철거, 담장철거, 건물(창고)철거, 바닥포장 후 차고지조성 □ 향후계획 □ 자기차고지 조성 보조금 비율상향 조정 추진 □ 반상회보 홍보 및 각종 회의, 행사시에 전단지 배포 등 □ 읍․면․동 지도점검시 사업대상지 발굴, 차고지 조성 독려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항공과 (☎) 710-2461
○ 공영화물자동차주차장은 화물자동차들이 이용에 편리하고 기타지역에 노숙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시설인데, 주차장 임대 등으로 공영화물자동차의 시설목적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적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내 차고지증명 발급건수 : 86건 • 전체 화물 주차면수 168면의 50%수준에서 차고지증명 발급 ※ 공영차고지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 향후계획 □ 추가 차고지 증명 발급 중단 □ 화물자동차 운전자 이용 편의시설 개․보수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복지 증진 □ 행정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밤샘 주차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 (☎)710-2741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이 모호하고 경관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월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사업부서에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의 내용 개정을 검토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조례 개정 추진 • 2013. 8. 6. :경관법 공포(2014. 2. 7. 시행) • 2013. 9.11. : 경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ㆍ도 담당과장(담당자) 설명회 개최 : ‘13. 10월 ~ 12월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 2013. 1.23.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 마련(국토부) ※ 각 시ㆍ도 의견 수렴 : ‘13. 2. 4일한 □ 향후계획 ○ 2014. 2월 : 경관법 시행령 개정 공포 예정 ○ 2014. 5월 ~ 6월 : 경관법시행령 공포 후 경관조례 개정 추진 • 관련 위원회 자문 등 의견 수렴(도시계획, 건축) •관련부서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2014. 하반기 : 경관조례 개정 후 경관정책업무 및 경관심의 기준에 적용 - 경관관리 적용기준 정비 병행 추진(‘14하반기 예산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 (☎)710-2661
○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위치 조절 및 전기자전거 배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제주일보사, 연동 로얄호텔 인근, 연동 대림아파트 동측(6개소) ○ 사 업 량 : 건축물 6개소, 자전거 90대 CCTV 18대 등 ○ 사 업 비 : 447백만원(특교세 400, 도비 47) □ 추진상황 ○ 2009. 7월 :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 선정(안전행정부) ○ 2010. 2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0. 8월 : 행정시와 무인자전거 설치장소 협의 ○ 2010.12월 ~ 2011. 5월 : 사업 시행 □ 향후계획 ○ 현재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의 위치는 최초 설치 시 제주시와 협의하여 주민 요구 및 이용 편리성 등을 반영하여 설치된 사항으로 위치 이동에 따른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과 추가 예산 및 공간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당장 이전은 곤란한 실정임. ○ 향후 무인자전거 이용객들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이전 및 추가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전기자전거 배치는 1대당 가격이 고가(1백만원)임을 감안 장단점을 분석하여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710-2741

○ 경관(도시,건축)위원회 관련 업체 임․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어 공정한 심의가 우려되므로, 관련업체 임․직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구성현황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제22조

○ 임    기 : 2년(2013. 4. 5 ~ 2015. 4. 4)

○ 구성내용 : 20명

분야별	계	건축	디자인	교통	도시 계획	토목	기타
위원수(명)	20	6	7	1	1	1	4

○ 추진상황

• 2013. 4월 ~ 현재 : 분야별 위원 위촉 및 경관위원회 운영

□ 조치사항

○ 심의위원이 업체 관계자일 경우 심의 참석 배제

※ 심의대상 사전 검토(7일전) 시 관계 여부 확인 후 심의참석 배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10-2681

처 리 결 과

□ 구성현황

○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조

○ 임  기 : 2년(2013. 3. 26 ~ 2015. 3. 25)

○ 구성내용

분야별	계	도시 계획	디자인 ․경관	지역․관광 개 발	건축	교통	환경 조경	방재 소방	토 목 수자원	에너지	기타
위원수 (명)	28	5	3	4	5	2	2	2	1	1	3

○ 추진상황

∙ 분야별 도시계획위원 위촉 운영

□ 향후계획

○ 앞으로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교수, 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014. 12

• 학회 등 관련기관의 위원 추천 : 2015. 1. ～ 2.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 2015. 3.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064-710-3771

처 리 결 과

□ 구성현황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3조

○ 임  기 : 2년(2012. 11. 26 ~ 2014. 11. 25)

○ 구성내용

분야별	계	교수	건축사	미술	기타	임명직
위원수 (명)	30	10	15	2	1	2

○ 추진상황

• 분야별 건축위원 위촉 운영

□ 향후계획

○ 향후 건축위원회 구성시 도의회 의견 반영 후 구성(2014. 1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10- 2681
○건축물 고도규제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며,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고도완화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 7. 3.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기초안) 발표 ○ 2013. 7. 5. ～ 7. 19. 방송 대담 및 토론회 ○ 2013. 8. 1. 관계 공무원 토론회(도 본청 및 행정시) ○ 2013. 8. ～ 9 전문가 자문(도시계획․건축․경관 등) ○ 2013. 9. 27. 경관위원회 자문 ○ 2013. 11. 지역주민 의견수렴 도민설명회(제주시, 서귀포시) ○ 2013. 12. 30.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원안심의) □ 향후계획 ○ 2014. 2.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동의안 의회제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10- 2681
○ 중앙지하상가가 불법 전대가 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현행 조례 주요내용 ○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법이며,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 수의계약 가능 ○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빌려주지 못함 □ 추진상황 ○ 2009. 8. 5 :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정 ○ 2011. 11. 29 : 지하도상가 전대행위 도의회 거론 ○ 2011. 12. 01 : 지하도상가 재 임대 관련 조사(제주시) ∙ 위탁관리자, 인터넷 게시자(4명) ≪불법 및 위법 행위 없음≫ ○ 2012. 2. 22 ~ 2. 24 : 타시도 지하상가 관리실태 조사 ○ 2011. 12. 30 : 조례개정 요청사항 재검토 보완 ○ 2013. 6. 28 : 조례 개정 보완 제출( 시 → 도) ○ 2013. 10. 30 : 도․행정시 조례 개정 협의 □ 향후계획 ○ 2014. 상반기 : 점포 임대차 등 의견 수렴 ○ 2014. 하반기 : 의견 수렴 종합 결과 조례 반영 ※ 종합의견 수렴결과, 도의회와 협의 통해 조례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710-2681
○ 도의회 동의 없이 관리보전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제6항의 단서조항은 제도개선과정을 통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제6호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법제관 등 관련 실과와 협의 등을 거쳐 향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064-710-3771
○ 제주건축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의견청취 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연구책임자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최종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아, 「건축기본법」제2조 제1호의 기본이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완하고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처리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역보고서에 유니버설 디자인 반영(p133, p135) •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 필요성 제기 •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 마련을 위한 목표, 기본방향 및 원칙 설정 등 ○ 보고회,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사항 등 수록 • 홈페이지 건축지적과 자료실에 건축기본계획에 수록하여 게재 - 보고회, 자문회의,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일자별 기재 □ 향후계획 □ 유니버설 디자인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2018년 건축기본계획 수립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064-710-3771
○ 신라면세점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영향 및 건축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주차장 확보와 공개공지 설정이 미흡하여 주변지역 교통혼잡 및 통행인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보완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 11. 13. 교통영향분석 보고서 재심의 신청 ○ 2013. 11. 13. 교통영향분석 보고서 의견조회 통보 (건축지적과 → 교통항공과 → 심의위원) ○ 2013. 11. 2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위원회 사전검토 결과알림 (교통항공과 → 건축지적과 → 사업시행자) ○ 2013. 12. 12.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재심의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조건부 동의 사항 •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을 매입하여 버스 회전 반경, 보행 안전성, 고객 승하차 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준공검사 전 지적사항 충족 여부 건축위원회 자문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항공과 (☎)710-2451
○ 2012년 : 택시감차사업은 국비지원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개정과 가칭「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13년 : 택시감차보상사업은 국비확보를 통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근본적인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2013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 : 77대․2,515.5백만원 ○ 택시 관련법 제․개정 현황 • 택시관련「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정부 재의요구(‘13..1.23)]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전체회의에서 의결(’13.12.2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대안)」제정 - 국회교통위원장 제안(‘13.12.30), 국회통과(’13.12.31) - 법률안 정부이송 및 공포절차 진행중(공포후 1년 경과후 시행) ○ 국비지원 관련사항 • 2013년도에 지원된 국비보조(대당 390만원)에 제주도는 제외됨 - 보조조건 : 국비지원 자치단체에서는 신규택시면허 발급 금지 ⇒ ‘13년 국비지원 건의(2회) □ 향후계획 ○ 2014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 : 13대․619백만원 ○ 2014년 택시 감차사업에 국비지원 신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항공과 (☎)710-2431

□ 노약자 및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상버스 구입 시 일반버스   구입 시 보다 유리하게 지원될 수 있게 제도화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저상버스 도입 현황 : 10대 운행(제주시 8대, 서귀포시 2대)

∙ 2003년 1대(삼영교통/폐차), 2005년 5대(삼영교통), 2007년 공영  버스 5대(제주 3대, 서귀 2대)

□ 중저상버스 5대 운행 시작(서귀포시 동서교통) : ‘13. 10. 1

□ 중저상버스 구입 시 국비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국토교통부)      : ‘13. 11. 26

∙ 현재 생산되는 저상버스는 천연가스(CNG) 차량으로만 출고되어       CNG 연료공급 시설이 없는 우리 도에서는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중저상버스(일반버스보다 승하차 입구가 낮고 휠체어 리프트 설치 가능) 구입 시      국비지원 요청

※ 중저상버스와 초저상버스 비교표

구분	중저상버스	초저상버스
구입금액 (일반버스 가격 대비)	1.2배	3배
구입보조금	없음	국비25% 도비25% 자부담50%
연료	경유 또는 CNG	CNG
휠체어 리프트(경사판)	설치가능	설치가능
승․하차 계단 (일반버스 2칸)	1칸	없음

□ 향후계획

□ 중저상버스 구입 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 저상버스 도입은 LNG인수기지 건설 완공 이후 추진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항공과 (☎)710-2431

□ 공영버스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공영버스만이라도 간선-지선   체계로 노선을 개편하여 일반버스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버스노선 개편 선호도 조사 실시(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최종보고) :      2012. 2

구 분	응답인원(명)	비율(%)
․현 체계를 유지한 일부노선 개편 및 증차방안	278	52.3
․환승해야 하지만 시간을 단축시키는 간․지선 노선개편	179	33.5
․제주도 재정에 부담은 있지만 준공영제	48	9.0
․무응답	27	5.1
계	532	100.0

□ 간선-지선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목적지까지 환승해서 가기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직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

∙ 보조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등)이 없는 간선-지선제는 출․퇴근시간대  집중되는 교통수요 대처에 어려움

∙ 기존 버스업체의 노선권 주장과 버스노선에 따라서 수익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업체 반발(기존업체의 노선권을 폐지하고, 새로운 노선을  인가하려면 (준)공영제 도입 등 막대한 재정 소요)

- 준 공영제 도입시 재정지원금 평균 2.1배 증가

시․도(도입시기)	재 정 지 원 금(억원)		비 고
	준 공영제 시행 이전	준 공영제시행 이후
서울시(‘04.7월)	807(‘04년)	2,230(‘05년)	2.76배 증가
부산시(‘07.5월)	313(‘07년)	762(‘08년)	2.43배 증가
광주시(‘06.7월)	99(‘06년)	196(‘07년)	1.97배 증가
대전시(‘05.7월)	180(‘05년)	257(‘06년)	1.42배 증가

□ 향후계획

□ 간선-지선 체계는 도 재정부담 및 노선과의 연계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노선조정과 더불어 장기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항공과 (☎) 710-2411

□ 유료주차장의 경우 교통카드(버스카드)를 이용한 선불제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여 24시간 유료화 하고,  인근 지역 또는 장기 이용자에게는 장기 주차권을 발급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총 계	개소	23	22	1
	면수	1,902	1,660	242
노상주차장	개소	6	6	-
	면수	337	337	-
노외주차장	개소	17	16	1
	면수	1,565	1,323	242

□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

• 모든 유료주차장이 사람이 직접 주차요금 징수

• 주차요금의 현금징수로 인한 불편함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저하

•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불법 주차 기승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에 신용카드결재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 확보

□ 공영주차장에 대한 선불제 쿠폰 확대(제주시 3 → 5개소)

□ 유료주차장 주변 불법 주차단속 강화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