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4. 2.

주 요 업 무 보 고

안전총괄기획관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		2014년 주요업무계획
	❍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도민안전 역량강화로 지역안전 정착
	❍			재난현장 긴급대응 표준화 및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			재난대응 연중 상시훈련체제 구축
	❍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제주형 풍수해 대비․대응 추진
	❍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법정기한 내 완료
	❍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			찾아가는 체험․안보의식 고취
	❍			도민이 만족하는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신속․정확한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경보 사각지역 해소
	❍			민방위 경보 상황체계 강화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안전총괄기획관
	안전문화기획담당				예방안전담당				재난관리담당				비상민방위담당				상황관리담당				경보통제담당

□ 정․현원

구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자치 경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34	31	1	5	11	10	2	2	2	1
현원	32	30	1	3	13	11	2		1	1
증감	△2	△1		△2	2	1		△2	△1

※ 무기계약직 1명 별도

2		주요사무

부서별	분장 사무
안전문화 기 획	ㅇ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ㅇ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ㅇ재난 및 안전정책 총괄 관리 ㅇ범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ㅇ재난안전 예방․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예방안전	ㅇ사회재난 응급복구 지원 총괄․조정 ㅇ사회재난 대비 자원조사(인력⋅장비⋅시설) ㅇ재난취약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ㅇ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ㅇ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	ㅇ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ㅇ재난관리 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관리⋅운용 ㅇ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 총괄․조정 ㅇ자연재해 피해원인 조사⋅분석평가 및 복구계획 수립 ㅇ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비 상 민 방 위	ㅇ비상대비 및 민방위업무 총괄 ㅇ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ㅇ을지연습 및 통합방위 훈련총괄 ㅇ민방위 조직ㆍ교육훈련ㆍ자원 관리사항
상황관리	ㅇ재난안전상황실(상황관리)운영 ㅇ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상황관리분야)운영 ㅇ재난상황정보 파악 및 재난예보⋅경보발령에 관한사항 ㅇ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판단회의 최초⋅중간⋅최종)
경보통제	ㅇ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ㅇ민방위경보사이렌 확충 보강 및 관리운영 ㅇ중앙⋅행정시⋅읍면동 경보업무에 관한사항

3		예 산 : 43,444백만원 (일반회계 4,806 + 기금 38,638)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3년도	2014년도	증감
합 계	6,927	4,806	△2,121
도민이 행복한 안전문화도시 구현	1,048	1,200	152
행정운영경비	23	252	229
재무활동(기타회계 전출금)	5,856	3,354	△2,502

□ 기금운용(재난관리+재해구호)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3년도	2014년도	증감
합 계	38,034	38,638	604
재해구호기금	14,167	15,526	1,359
재난관리기금	23,867	23,112	△755

4		특정관리 대상물 : 총 1,656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1,656	233	945	478
시설물	186	67	65	54
건축물	1,470	166	880	424

5		재난 ․ 사고 발생현황

□ 자연재난

구 분	태 풍	호 우	강 풍	기 타
‘12년	5회 59,140백만원	-	1회 162백만원	-
‘13년	1회 323백만원	-	-	-

※ 가뭄기간 : 2013. 6. 28 ~ 8. 27(59일)

□ 사회재난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교 통
‘12년	691건	1,630명	30,762명	3,869건
‘13년	739건	1,584명	31,324명	4,311건
증감률 (전년대비)	6.9% ↑	△2.8%	1.8% ↑	11.4% ↑
피 해	∙사망 12명, 부상 49명 ∙재산 40억, 1일 2건	∙교통사고 30.7% ∙승강기사고 12.8% ∙추락사고 4.9% ∙1일 9.8건 출동	∙질병환자 47.4% ∙질병외환자 52.6% ∙1일 85.8명 이송	∙사망 107명 ∙부상 6,352명 ∙1일 11.8건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목 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

전략과제		실행계획
�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①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②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③ 도민안전 역량강화로 지역안전 정착
� 재난대비체계 확립 및 신속한 대응		④ 재난현장 긴급대응 표준화 및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⑤ 재난대응 연중 상시훈련체제 구축 ⑥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⑦ 제주형 풍수해 대비·대응 추진 ⑧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법정기한 내 완료
�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⑩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⑪ 찾아가는 체험․안보의식 고취 ⑫ 도민이 만족하는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		⑬ 신속·정확한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⑭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경보 사각지역 해소 ⑮ 민방위경보 상황체계 강화

2014년 주요업무계획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 우리도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 재난안전 종합관리 추진결과 평가․분석․환류를 통한 재난관리 대응체계 확립

� 추진개요

□ 수립주기 : 매년 1월중

□ 성    격 : 평시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분야별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한 지역 안전관리계획

□ 주요내용 : 자연ㆍ사회재난, 국가기반체계보호, 전염병분야 등

∙ 재난유형별 ⇒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대책 등

∙ 지침시달(안행부→도) ⇨ 계획수립(도+재난관리책임기관)

⇨ 심의(도 안전관리위원회) ⇨ 확정보고(도→안행부)

� 추진계획

❍ 안전관리계획 작성지침 시달(안행부) : ‘14년 1월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 ‘14년 2월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및 확정 : ‘14년 2월

❍ 안행부 보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배부 : ‘14년 3월

❍ 안전관리계획 평가 : ‘14년 11월중

2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 안전관리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우리도 안전관리 정책방향 설정

❍ 유관기관․단체 및 공무원 협조체계 유지 및 직무연찬 강화

� 추진개요

□ 안전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단체 합동워크숍

□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직무연찬

� 추진계획

❍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 ‘14년 2월, 9월

∙ 도, 행정시, 읍면동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150여명

∙ 인사이동 등과 연계 소관업무 위주의 직무교육, 토론 등

❍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14년 10월

∙ 전문가 초청, 안전관리 분야별 정책과제 선정

∙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주자치도 안전관리 정책방향 설정

❍ 유관기관․단체 합동 워크숍 개최 : ‘14년 7월

∙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단체 등 100여명

∙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체계 유지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3		도민안전 역량강화로 지역안전 정착

❍ 안전관리 역량 제고 등 도민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을 우선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도민안전 분야에 대해 민간협력으로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추진계획

□ 도민안전관리 주요 분야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집중 관리

∙ 도민안전종합대책 로드맵 설정․추진으로 정책목표 달성 유도

∙ 도민안전분야에 대한 유관기관간 협력 조정 및 정책결정 지원

□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

∙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선정․추진,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 워크숍 개최

∙ 도민이 안전에 대해 체감하는 수준 측정을 위한 안전의식 조사

∙ 안전문화실천 방송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제작 배부

□ 시민단체 등 육성․지원으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재난안전네트워크,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 봉사단, 재난심리지원센터 등

4		재난현장 긴급대응 표준화 및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 재난현장 긴급대응을 위해 우리도 차원의 재난대비 표준화 및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 평시 재난상황 대응 표준매뉴얼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재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수습

� 추진개요

□ 대상업무 : 재난현장 긴급대응 필수업무 5대 분야

∙ 재난현장 대응편제 및 지휘․운영체계

∙ 재난 발생시 재난정보의 체계적 전달을 위한 홍보체계

∙ 방재자원의 현행화 및 재난발생시 배치/분배를 위한 물자관리

∙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 재난관리 유관기관 응원 협업체계(13개분야)

□ 추진방법

∙ 자체 T/F 구성 및 분야별 전담자 지정 운영

∙ 자체 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용역 등

� 추진실적

❍ T/F 구성 및 분야별 전담자 지정 : ‘13년 11월

❍ 분야별 표준매뉴얼 마련(4개분야) : ‘13년 12월

∙ 현장지휘체계, 홍보체계, 교육훈련체계, 물자관리 등

� 향후계획

❍ 긴급대응 4개분야 표준매뉴얼 통합 훈령 제정 : ‘14년 2월

❍ ‘유관기관 응원 협업체계’ 관계전문가 용역 : ‘14년 1월 ～ 12월

❍ 용역결과 반영 등 훈령보완 및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 ‘14년 12월 ～

5		재난대비 연중 상시훈련체계 구축

❍ 중앙단위 풍수해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보완, 재난발생시 재난대응 표준모델로 제시

❍ 일회성 단기 훈련을 보완하여 재난유형에 따른 월별․분기별 상시 훈련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3회 (중앙단위 1, 도단위 8, 행정시단위 4)

❍ 주요내용

∙ 중앙단위 풍수해 복합재난대응훈련(소방방재청, 도)

∙ 재난유형별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비훈련으로 협업체계 유지

� 추진계획

❍ 재난유형별 상시훈련 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 ‘14년 1월

❍ 풍수해 복합재난대응 훈련 실시 : ‘14년 5월

❍ 재난대비 연중 상시 훈련 실시(도단위 8회, 시단위 4회) : ‘14년 2월 ～ 12월

6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재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안전을 우선하는 생활속 안전문화 실천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예방에 초점을 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 생활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문화 확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

� 추진계획

❍ 재난사고 원인의 근본적 차단 및 해소(연중)

∙ 재난징후정보 홍보 및 정보 수집

❍ 사전 예방과 대비 중심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 안전 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5월)

❍ 재난위험이 높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확대

∙ 전담 T/F팀 구성(3개반/9명) 상설 점검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 특정관리대상시설(1,656개소)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 시특법 대상시설(166개소) 관리 주체별 안전점검 실시

∙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14년 4월 ～ ‘14년 8월)

∙ 제주올레 방문객 안전사고 위험요소 점검(‘14년 3월 ～ ‘14년 5월)

7		제주형 풍수해 대비․대응 추진

❍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 추진

❍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대비 및 조기 경보체계 가동으로 인명․재산피해 및 주민불편 최소화

� 추진개요

□ 여름철

⇒ 사전대비 추진기간 : ‘14.3.16. ~ 5.14.(2개월)

⇒ 자연재난 대책기간 : ‘14.5.15. ~ 10.15.(5개월)

□ 겨울철

⇒ 사전대비 추진기간 : ‘14.10.16. ~ 11.30.(46일)

⇒ 자연재난 대책기간 : ‘14.12.1. ~ ’15.3.15.(3개월 15일)

� 추진계획

❍ 수방자재, 복구장비, 구호물자 등 점검 및 사전 확보 : ‘14년 3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 : ‘14년 4월

❍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취약지역 점검 : ‘14년 5월

❍ 지역자율방재단 합동 워크숍 개최 : ‘14년 5월

❍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 실시 : ‘14년 5월

❍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장비, 물자 점검 및 사전확보 : ‘14년 10월

8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 지진발생시 계측된 기록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판단 및 예방책 마련

❍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응책 강구로 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설치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사업내용

∙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1식

∙ 행정시 및 소방방재청 가속도 통합시스템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지진가속도계측기 : 지진이 발생되면 땅속에서 발생되는 지진파형을 계측하는 장비로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인 경우 설치 의무 대상임

� 추진실적

□ 사업발주 : ‘13년 09월

□ 명시이월(예산과목 변경 : 시설비⇒자산취득비) : ‘13년 12월

□ 계약심사 의뢰 : ‘14년 2월

� 향후계획

□ 계약 및 설치 추진 : ‘14년 3월 ~ 7월

□ 소방방재청의 지진가속도 계측과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추진

□ 향후 지진 및 해일시 관측과 안전대책 수립 방안 마련

9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법정기한 내 완료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15.1.26.)이 임박

❍ 현 시점에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독려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법정기한 내 완료

� 추진개요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646개소(공공 147, 민간 499)

∙ 설치장소별 : 도시공원 129, 어린이집 259, 주택단지 242, 기타 16

❍ 시설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법정 의무사항 준수 지도

* 법적근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2조 1항(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추진실적

❍ 설치검사 이행 : 도내 총 646개소 중 421개소(65.2%)

∙ 공공시설 : 147개소 중 96개소(65.3%) 완료(공원 79, 어린이집 17)

∙ 민간시설 : 499개소 중 325개소(65.1%) 완료

❍ 어린이놀이시설 이행실태 점검 및 독려활동 추진 : 연중

∙ 공공시설은 전수조사 후 기준미달 시설 예산확보(60개소․5,500백만원)

∙ 민간시설은(주택단지, 어린이집 등) 행정지도 강화 추진

- 설치검사 이행 서한문 발송, 안전교육 추진 등

� 향후계획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연중 1회 이상

∙ 안전관리 법정 의무사항 준수여부 점검 및 계도

❍ 설치검사 관련 합동 컨설팅단 구성․운영 : ‘14. 2월～4월

∙ 설치검사 미이행시설에 대한 독려 및 안점검사 무료 컨설팅 추진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중 기간 만료자 파악 안전교육 추진 : 매 분기

10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 국가위기를 대비한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ㆍ대응능력 배양

❍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로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전 연습 구현

※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 제320호)

� 추진개요

□ 2014년 충무ㆍ화랑훈련 추진

∙ 2014년 충무훈련(4년마다 개최) : ‘14. 4. 28. ~ 5. 1.

∙ 2014년 화랑훈련(2년마다 개최) : ‘14. 4. 28. ~ 5. 1

□ 2014년 을지연습(참가기관 : 97개기관 10,000여명) : ‘14.8.18.~8.21.

□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매뉴얼 점검 : 연중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22명)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48개 중대)

� 추진계획

❍ 2014년 충무ㆍ화랑훈련

∙ 2014년 충무ㆍ화랑훈련 계획수립 : ‘14년 2월

∙ 2014년 충무ㆍ화랑훈련 준비 : ‘14년 2월 ~ 4월

∙ 2014년 충무ㆍ화랑훈련 실시 : ‘14. 4. 28. ~ 5. 1.

❍ 2014년 을지연습

∙ 2014년 을지연습 준비 : ‘14년 5월 ~ 8월

∙ 2014년 을지연습 실시 : ‘14. 8. 18. ~ 8. 21.

❍ 전시공직자 임무카드 및 충무계획 실천매뉴얼 작성 점검 : ‘14년 2월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분기 1회

❍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 : 48개 중대, 336백만원

11		찾아가는 체험 안보의식 고취

❍ 새정부 국정방향에 맞게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안보역량 제고

❍ 국가존립에 근간이 되는 도민 및 공직자들의 안보의식 고취

※ 사업시행근거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 추진개요

□ 안보현장방문을 통해 도민 및 공직자들의 투철한 안보의식 및 대한민국의 현 안보상황 체득

□ 도민 안보교육을 통한 평화의 소중함과 안보의 중요성 인식

� 추진계획

❍ 2014년도 도민 및 공직자 안보교육, 안보현장 체험 추진계획 수립 : ‘14년 2월

❍ 도민 안보교육

∙ 고등학교 학생 대상 안보교육 : 1․2학기

* 안보교육 실시 해당학교 선정 협의추진(도 교육청 협조)

∙ 민방위대원 대상 안보교육 : 민방위  교육시 병행 실시

* 안보 교육시 도 안보정책특별보좌관 적극 활용

❍ 공직자 안보교육 : 반기 1회

∙ 도, 행정시 공직자 대상 안보의식 고취

❍ 공직자 안보현장 체험 : 반기 1회

∙ 도, 행정시 공직자 대상 안보현장(판문점, 민통선 마을) 체험

12		도민이 만족하는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민방위대 교육 운영을 실전 중심으로 개편, 국민보호 기반 강화

❍ 민방위사태 발생시 차질이 없도록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추진개요

□ 2014년도 민방위 대원현황 : 814개대 42,491명

구 분	대수(대)	총대원수(명)			비 고
		소 계	대 장	대 원
합 계	814	42,491	799	41,692
통․리 민방위대	679	37,288	666	36,622
기술지원대	2	175	2	173
직장민방위대	133	5,028	131	4,897

□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 대피시설 : 451개소  □ 급수시설 : 30개소  □ 민방위장비 : 6종 2,138점

□ 방독면 : 25,783개     □ 화생방 분대장비 : 7종 1,070개

� 추진계획

□ ‘14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실시 : ’14년 3월 ~ 11월

□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및 유지관리 : 분기 1회 점검

∙ 민방위대피시설, 민방위급수시설, 민방위 장비(6종)

∙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대피시설, 급수시설 추가 지정(연중)

□ 화생방 장비물자 확충(방독면 1,000개 구입) : ‘14년 상반기 중

□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 : ‘14년 상․하반기

□ 민방위날 훈련 실시 : 5회(‘14년 3월, 4월, 5월, 8월, 10월)

□ 지원민방위대 운영 : ‘14년 9월(경진대회 개최)

13		신속․정확한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 인적․자연재난 등 상황관리체계 통합으로 예방방지대책 추진

❍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파 및 상황 대처

� 추진개요

□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실 관리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 재난현장의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강

� 추진계획

❍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평시 : 상황관리 근무자 위주 재난상황관리 및 민원 해결

∙ 기상특보시

- 각종 특보시 상황관리담당 비상근무 및 지휘

- 재난 발생 전․중․후 상황판단회의 개최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자동적설관측시스템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400백만원)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설관측시스템 통합 연계 모니터링 구축

- 행정시 자동관측 13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6)

- 제주기상청 19개소(육안관측 14, 자동관측 5)

∙ 육안관측장비 → 자동관측시스템 교체(10개소) 및 통합서버구입 등

❍ 안정적인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추진 및 확대설치

∙ 재난정보 긴급전파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1개소, 20백만원)

∙ 자동우량관측시스템 추가 설치(14개소, 140백만원)

∙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172백만원)

- 장비대상 : 정보통신장비(58종 668대)

14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경보 사각지역 해소

❍ 중단 없는 완벽한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 각종 재난 및 경보 상황 발생시 신속한 경보전달 및 안정적인 경보망 운영

� 추진개요

❍ 위    치 : 도 경보통세소 및 행정시 읍·면·동·리 경보시설

❍ 사 업 량

∙ 유지보수 : 경보시스템(통제서버외 21종), 경보단말장비 41개소

∙ 시설확충 : 경보단말시설 및 장비 1식

� 추진계획

❍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서귀포시 지역) : 1개소 40백만원

❍ 경보통제소 및 읍면동 경보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 경보통제소 통제서버 외 21종, 읍면동 41개소

❍ 매월 현장 정기점검 및 수시장애처리

❍ 경보장비(시스템, 앰프, 스피커, 위성장비) 정상동작 여부 점검

❍ 정전대비 시스템 전원부, 축전지 등 점검 및 교체

❍ 접지, 철탑, 함체 등 부식상태, 볼트 조임 상태 점검·정비

15		민방위 경보상황 체계 강화

❍ 민방위 및 재난 발생 대비한 24시간 경보상황 관리체계 확립

❍ 민방위·재난경보시설 장비의 관리강화로 완벽한 경보태세 구축

� 추진개요

❍ 도 경보통제소 장비 현황 21종 30대

❍ 행정시 읍면동 경보단말 장비 : 41개소(제주시22, 서귀포19)

� 추진계획

❍ 행정관리반 편성 : 2명 (경보업무 총괄관리)

∙ 경보시설·장비 현대화 및 경보시설 확충, 유지관리체계 구축

❍ 경보상황반 편성 : 5명 ( 24시간 교대근무 )

∙ 연중 24시간 운영, 순번제 주·1명, 야간 2명 교대근무

❍ 재난경보 운영체계 확립

∙ 재난상황실 및 유관기관(군부대, 방송사) 경보전달체계 확립

∙ 경보전달책임자 지정 및 재난발생시 긴급 사전 홍보방송 실시

❍ 경보발령 종합 시험 운영 및 순회 지도·점검

∙ 주기적인 경보시험발령을 및 점검강화로 조기경보발령태세 확립

∙ 경보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안전총괄기획관	2	1	1

� 완료된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1.04.20	김영심 의원	○ 방사능 대책에 대하여

� 추진중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3.11.21.	안창남 의원	○ 어린이놀이터 안전확보 관련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이행실태 및 특단의 대책 필요 □ 답변요지 □ 어린이놀이터 656개소중 353개 설치검사 완료,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 -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 등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없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현황(‘14. 1.31일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 도내 총 646개소 중 421개소 완료(65.2%) - 공공시설 : 147개소 중 65.3%인 96개소 완료(공원 79, 어린이집 17) - 민간시설 : 499개소 중 65.1%인 325개소 검사완료 * 전국 평균 검사율 68.9% □ 추진상황 □ 어린이놀이시설 이행실태 점검 : ‘13.12. 5 ~ 12.19 - 설치검사 이행율 향상 : 53.8% ⇒ 65.2% □ 설치검사 이행 서한문 발송(210개소) : ‘13. 12. 26 □ ‘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60개소․5,200백만원 - 제 주 시 : 도시공원 51개소 - 서귀포시 : 도시공원 9개소 * ‘14년도 본 예산포함 총 5,500백만원 ※ 당초 656개소에서 646개소로 변경된 사유로는 이행실태 점검결과 실제없는(폐쇄 등) 시설 전산자료 수정 및 신규 설치 □ 문제점 및 대책 □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예산 미반영(30백만원) - ‘14년도 1회 추가경쟁 예산에 반영 조치 예정 □ 향후계획 □ 설치검사 유예기간(‘15.1.26)내에 설치검사 완료토록 조기 마무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안전총괄기획관	12	9	3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안전총괄기획관은 국민안전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지만 이전 재난관리과의 업무와 다를 것이 없고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 조정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획관 주재 회의 실시 등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맡을 역할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추진중
2	○ 풍수해 보험은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여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필요 시 지자체 예산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3	○ 향토예비군 지원과 관련하여 예비군 동대도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것.	완 결
4	○ 올해 가뭄피해가 1,300억원 ～ 3,200억원으로 예측되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것은 「자연재난법 시행령」에 농작물은 피해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지만 시행령 개정 등을 한번도 건의한 적이 없으므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에 건의토록 할 것	완 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5	○ 가로등 조도가 15 lx로 어두우므로 30 lx로 상향하는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것을 찾아 추진할 것	완 결
6	○ 공사장 인근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인도점용을 못하게 하고 낙하물 방지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할 것	완 결
7	○ 지역축제시 보험료, 펜스설치 등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많은 데 비용은 주민부담률이 크므로 연초에 안전총괄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총괄적인 안전시스템에 대한 통일화를 기할 것	완 결
8	○ 경보가청율이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9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완 결
10	○ 상황실 모니터링이 불가(영상전송방식호환 불가)한 산불감시용 CCTV 카메라(제주시 4, 서귀포시4)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	완 결
11	○ 어린이 놀이터 CCTV는 통합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자치경찰단 등과 연계되고 있지 않아 사고예방이 어려우므로 검토, 확인하여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완 결
12	○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인도설치 공사시 인도 경사각을 장애인․여성․노인 등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며 도로공사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주로 공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현장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	완 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문화기획담당 (☎)3852
1. 안전총괄기획관은 국민안전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지만 이전 재난관리과의 업무와 다를 것이 없고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 조정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획관 주재 회의 실시 등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맡을 역할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안전총괄기획관 직제 신설 : ‘13.7.26 • 재난관리과(재난복구 제외) + 재난상황실 + 경보통제소 • 안전관리업무 총괄․조정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재난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 안전문화운동 확산 : 안전문화운동 추진 도 협의회 구성(‘13.8.21) • 전문인력 육성 : 40개 과정 793명 (공무원 465, 민간 328) - 재난관리직무소양심화과정(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32명(공무원) □ 향후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조례 개정 : ‘14년 3월 •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 안전관리 기능 강화 □ 재난현장 긴급대응 5대 필수업무 표준메뉴얼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현장지휘, 공보, 물자지원, 교육훈련, 13개 협업체계 • 안전관리 총괄 기능 수행 ⇒ 안전총괄기획관 □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기능 강화 •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로 명칭 변경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위주 운영 → 안전관리정책 조정․협의기능 강화 □ 안전관리 4대 핵심전략 16개 실행과제 추진 • 안전문화 확산, 재난대비체계 확립, 비상대비 태세 확립, 상황 신속 전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관리담당 (☎)3944

2. 풍수해 보험은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여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필요 시 지자체 예산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풍수해보험 가입 예산 (최근 3년간)

(백만원)

년도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2011	107	40	67
2012	175	50	125
2013	300	100	200

※ 국비 지원액 : 2012년도 95,000백만원,   2013년도 125,000백만원

□ 지원금액 : 정부가 총 보험료의 55 ~ 86% 지원

• 정부예산 지원 비율 : 국비(소방방재청) 70%, 지방비(행정시) 30% 부담

※ 국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지 않고 소방방재청이 직접 보험사로 집행하고 있음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55~62%, 차상위계층 : 76%, 기초생활수급자 86%

□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최근 3년간)

년도별	총가입 가구 수	주택			비닐하우스(온실)				가중평균가입률
		대상가구 (세대)	가입가구 (세대)	가입률	대상면적 (㎡)	가입면적 (㎡)	가입가구 (세대)	가입률
2011	8,754	66,218	8,253	12.5%	21,256,258	1,430,601	501	6.7%	9.6%
2012	3,895	69,794	2,313	3.3%	21,256,258	4,845,841	1,582	22.8%	13.2%
2013	4,259	41,019	2,331	5.7%	25,133,911	5,764,643	1,928	22.9%	14.3%

□ 향후계획

□ 2012년 8월 이후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 재 가입시 개인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14년 1월에 조기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 풍수해보험은 1년 소멸성 보험임

□ 2014년 풍수해보험 국비가 전년대비 10%증액된 140억이 확보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비가 증액되도록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비상민방위담당 (☎)3613

3. 향토예비군 지원과 관련하여 예비군 동대도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의 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의해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을 하고 있음.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650호) 제12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1항과 3항에 의하면,

- ①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은 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이 이를 대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집행시 관할 수임군부대의

(제주방어사령부) 소속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관리ㆍ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향토예비군 중대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처럼, 도, 행정시의 직속기관이

아니고, 군부대의 직속기관으로서, 탄력적 예산 편성 및 운영은

관할 수임군부대(제주방어사령부)에서 운영하여야 함.

※ 2013년 향토예비군 중대운영비 지원 현황

구분	일시	중대	지원금액			비고 (추자면대)
			1개중대	지원개월	총액	일시	지원금액
상반기	6.21.	47	8만원/月	6개월(1~6월)	2,256만원	7.4.	250만원
하반기	7.4.	47	8만원/月	6개월(7~12월)	2,256만원
1회추경	9.27.	47	2만원/月	12개월(1~12월)	1,128만원	9.27.	200만원

○ 추자면대 :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군 작전구역상 해군3함대 소속으로 예산항목을

따로 편성하여 지원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제주방어사령부의 예비군 담당부서(동원예비군 참모실, 인사참모실)와

업무연계하여, 예비군동대에서 예산 집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관리담당 (☎)3944
4. 올해 가뭄피해가 1,300억원 ～ 3,200억원으로 예측되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것은 「자연재난법 시행령」에 농작물은 피해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지만 시행령 개정 등을 한번도 건의한 적이 없으므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에 건의토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3. 8. 20. 특별재난지역 선포성명 및 건의 • 농단협(회장 고문삼) 20개 단체 배석 특별재난지역 선포 성명서 발표 • 소방방재청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자리에서 제주 특별자치도에 가뭄 정부지원 지시 -농식품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뭄대책 적극 지원키로 함.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및 지원 • 선포절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건의⇒ 대통령 ⇒ 선포 •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 ※ 가뭄은 특별재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 • 국고의 지원 대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피해금액의 9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 농작물인 경우 피해금액에서 제외 □ 조치사항 □ 안전총괄기획관-7066(2013.12.05)호로 안전행정부(재난총괄과) 및 소방방재청(복구지원과)에 제도개선 건의 □ 건의내용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 중 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규정에서 농작물을 삭제토록 건의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방안전담당 (☎)3631

5 가로등 조도가 15lx로 어두우므로 30lx로 상향하는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것을 찾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로등 점등 관리 현황

(단위 : 건)

년도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012	4,007	3,027
2013.10.31기준	3,686	2,100

∙ 야간점검 및 순찰 : 월 2회 이상

∙ 민원신고 및 야간순찰을 통하여  가로등 이상 발견 시

익일 조치하고 있음

※ 조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

∙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의 확산을 금지해 가로등 교체 시 비확산          등기구를 사용하여 조도가 낮게 나타남

∙ LED 가로등 설치 시 램프 특성인 직진성으로 인하여 조도가 기준          이하로 내려감

□ 향후계획

□ 상업지역은 20lx이상, 주거지역은 5~10lx 정도를 유지하여 수면방해

민원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 국토해양부

□ 취약지구 등에 야간점검 및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사고

방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방안전담당 (☎)3631
6 공사장 인근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인도점용을 못하게 하고 낙하물 방지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인도 점유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수시 현장 확인 및 계도 ∙ (제주시)건축관련 도로점용 허가 1,200건 ∙ (서귀포시)건축관련 도로점용 허가 148건 □ 매일시장내 무단점유된 노점상 정비 ∙ (제주시)무단노상행위 3,604개소 정비 ∙ (서귀포시)기업형 37개소 정비 □ 향후계획 □ 건축허가와 관련 도로점용 허가 시 인도 폭 확보가 반드시 확보토록 조건부 허가하고 ⇒ 부득이 인도점용 시에는 휀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에 최우선 조치하도록 행정지도. □ 또한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문화기획담당 (☎)3852
7. 지역축제시 보험료, 펜스설치 등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많은 데 비용은 주민부담률이 크므로 연초에 안전총괄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총괄적인 안전시스템에 대한 통일화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 • 제작기관 : 소방방재청(‘12. 8월), 제주특별자치도(’13. 2월) • 주요내용 : 단계별 검토사항, 유형별 관리요령, 상황관리 매뉴얼 ※ 안전관리(재해대처)계획 표준안 제시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계획(안) 전문가 심의 및 보완 조치 • 15회 20개 지역축제 □ 지역축제장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대상 축제장 : 20개소 • 참여기관 : 안전총괄부서, 소방, 경찰,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 지역축제 예산지원 검토시 안전관리분야 경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 ‘13.12.02 □ 애로사항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시설은 축제유형 및 개최장소에 따라 상이 □ 대다수 축제에 대해 개최경비의 일부를 우리도(행정시 포함)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험료 등 추가적인 지원 어려움 □ 향후계획 □ 지역축제 유형별 안전관리(재해대처) 표준메뉴얼 보완 보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보통제담당 (☎)3652

8. 경보가청율이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방위경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확충 추진

구 분	설치위치	사업비	비고
2011년	영천동, 위미리	80백만원
2012년	법환동	40백만원
2013년	신산리	40백만원

※ 도내 경보시설 현황 : 41개소 (제주시22, 서귀포시19)

•경보가청율 현황

구 분	‘11년	‘12년	‘13년	비 고
계	78%	79.2%	80%
제 주 시	84%	84%	83.9%
서귀포시	60%	66%	67.3%

□ 안정적인 경보가청율 확보를 위한 경보시스템 점검 추진

•민방위 훈련 및 현충일 경보발령(중앙↔도) : 3회

•경보시스템 일일 시험발령 (중앙↔도↔행정시) : 1일 10회

•경보통제시스템 및 통신망 정기․수시 점검 : 월 1회 이상

- 도 경보통제시스템 행정시 경보단말시설 현장점검

□ 향후계획

□ 국비확보를 통하여 경보시설 확충시 서귀포 지역에 우선 설치로

가청율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문화기획담당 (☎)3853
9.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안전문화운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예산 2014년도 예산반영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 5,040천원 • 안전문화운동추진 워크숍, 홍보물 제작 등 : 125,000천원 □ 향후계획 □ 안전문화운동 붐 조성을 위한 워크숍, 도민 안전의식 조사,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캠페인 전개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황관리담당 (☎)3972
10. 상황실 모니터링이 불가(영상전송방식호환 불가)한 산불감시용 CCTV 카메라(제주시 4, 서귀포시4)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행정시별 산불감시 CCTV 현황추진상황 □ 제주시(7개소) : 발이악, 광령, 둔지봉, 바늘오름, 삼이악, 노루생이오름, 저지악 □ 서귀포시(5개소) : 고근산, 미약산, 수악, 상창경제림, 시오름 □ 추진상황 □ 행정시 산불감시 CCTV 현장점검(‘13. 10. 28 ~ 29) • 점검내용 : 도 재난상황실과의 모니터링 연계방안 및 통신방식 파악 등 • 행정시 ↔ 도 재난안전상황실 간 KT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산불감시 CCTV 모니터링 추진 : ‘13년 11월 ※ 사업예산 : 매월 484,000원(회선사용료) - 2회선(1회선당 242,000원) □ 향후계획 □ 실시간 산불감시용 CCTV 모니터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방안전담당 (☎)3631

11. 어린이 놀이터 CCTV는 통합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자치경찰단 등과 연계되고 있지 않아 사고예방이 어려우므로 검토, 확인하여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 (긴급상황 대응) 도, 교육청, 경찰과의 합동 모니터링을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공원 등에 각종 사건사고 예방․대응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차량 모니터링 후 관련부서(자치경찰단) 통보․단속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 관제인원 : 124명(경찰 3명, 모니터요원 121명)

• 근무체계 : 4조2교대 24시간근무

• 관제범위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공원, 초등학교내 등

□ 2013년 어린이안전용CCTV 설치사업 확대구축 : ‘13. 2월 ~ 12월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공원 등 175개소 782대 설치

□ 향후계획

□ 경찰․소방․재난안전상황실 및 자치경찰단과 연계하여 유사시 긴급상황에 대응

□ 2014년 어린이안전용CCTV 설치 확대 추진 : 136개소 400여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방안전담당 (☎)3631
12.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인도설치 공사시 인도 경사각을 장애인․여성․노인 등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며 도로공사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주로 공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현장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년 추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동문로 L=750m B=2.3~2.5m) ∙ 서귀포시 관내 목재인도 정비(부두로 등 3개소, 4,428㎡) ∙ 고마로 인도정비(고마로 L=250m B=4.5m) ∙ 제주시 관내 인도정비(인도정비 2,000㎡) □ 향후계획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하는 노선조사 : 2014. 1월 ~ 3월 □ 인도공사 추진시 인도 폭, 인도횡단구배, 장애인편의시설등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