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4.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Ⅰ. 시 정 운 영 방 향

Ⅱ. 주 요 업 무 보 고

≪주민생활지원국소관≫

□ 일반현황

○ 일반현황

○ 기구 및 주요 기능

□ 2014년 주요업무계획

○ 민·관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및 출산율 제고

○ 찾아가 도와 드리는 통합사례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 건강한 아동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

○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장애인 활력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장애인·노숙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활 지원

○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이용 홍보 강화

○ 기초수급자 욕구별 맞춤지원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 복지수급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관리

○ 일을 통한 적극적 복지 지원 강화

○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가정 기반 마련

○ 우리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 청소년 활동터전 조성 및 자립 환경기반 구축

○ 청소년의 균형 성장발달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선진 음식문화 구축

○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로 선진위생 환경 조성

○ 식품제조업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 공급

○ 위생접객업소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강화

○ 저염식단 제공 등 나트륨 줄이기 운동 추진

≪안전총괄과 소관≫

□ 일반현황

□ 2014년 주요업무계획

○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 재난 사전대비 체계 구축

○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실전중심 체험·실습형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보건소 소관≫

□ 일반현황

□ 2014년 주요업무계획

〈제주보건소 소관〉

○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 담배연기 없는 건강 제주 만들기

○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

○ 임신에서 출산과 육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 노형(도시)보건지소사업

○ 도서(추자지역)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

〈서부보건소 소관〉

○ 건강수명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100세를 향한 건강증진사업

○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

〈동부보건소 소관〉

○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다가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완벽한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의·약무관리

○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  정  운  영  방  향

시 정 운 영  방 향

주 요 업 무 보 고

주민생활지원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기 본 현 황 (2013. 12. 31 현재)

□ 수혜대상

(단위 : 명)

구분	계	기초 수급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노령 연금	장수 수당
인원	88,101	14,625	22,475	32,806	11,346	189	4,995	1,665

□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정신․ 노숙인	여 성 복 지	한부모 복 지	청소년
시설수	76	9	47	8	2	5	3	2
인 원	3,124	369	2,108	213	283	63	78	10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인 이용시설	정신보건	노숙인	재가노인복지 (장기요양 )	경로당	종합사회 복 지 관
시설수	957	30	4	1	101	271	7

지역자활 센 터	여성복지 시 설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 센 터	청 소 년 수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7	1	468	43	21	1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보훈 단체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여성 단체	청소년 단 체	보육 단체	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44	7	5	1	14	1	1	15
회원수	72,243	6,120	3,849	30,136	23,578	421	391	7,748

□ 위생업소 현황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기 타
2,635	635	106	1,381	393	120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 품 접객업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소분·운반․ 판매․보존업	집단 급식소	기타
12,969	9,539	1,125	1,881	413	11

예 산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944,348백만원

□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 : 364,410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38.6%)

- ‘13년 예산(309,928백만원) 대비 17.6% 증가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본예산			2013년 본예산			증 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364,410	204,697	159,713	309,928	180,148	129,780	54,482	25,549	28,933
주민복지과	25,524	25,524	-	21,716	21,716	-	3,808	3,808	-
경로장애인복지과	132,079	67,108	64,971	93,995	54,818	39,177	38,084	12,290	25,794
기초생활 보장과	54,708	53,882	826	50,091	49,324	767	4,617	4,558	59
여성가족과	151,515	57,599	93,916	143,597	53,761	89,836	7,918	3,838	4,080
위생관리과	584	584	-	529	529	-	55	55	-

기구(5과, 25담당)

정 / 현원

구 분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청경․기간제등
계	97/96	6/4	30/34	33/28	16/17	12/13	청 경 7 무기계약 27 기 간 제 12
주민복지과	18/18	2/2	5/5	5/6	3/4	3/1	청 경 2 무기계약 2 기 간 제 8
경로장애인복지과	16/16	1/0	7/8	4/2	2/4	2/2	청 경 3 무기계약 7 기 간 제 2
기초생활보장과	25/25	1/0	5/7	8/9	6/4	5/5	무기계약 8 기 간 제 2
여성가족과	19/19	1/1	7/7	7/5	3/3	1/3	청 경 2 무기계약 8
위생관리과	19/18	1/1	6/7	9/6	2/2	1/2	무기계약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출산장려시책 추진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지역사회복지, 읍면동 복지협의체 운영

□ 재해구호․복지자원 발굴 연계추진

□ 보훈업무 및 충혼묘지․모충사 관리

경로장애인복지과

□ 노인급여,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애인생활 안정사업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관리

□ 장묘문화 업무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 자활사업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다문화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의 균형성장 발달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 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위생관리

□ 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예방관리

2014년 주요업무계획

민∙관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 제주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제3기(2015-2018) 행복한 복지계획수립

❍ 민간자원 및 소외계층 발굴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민간과 공공이 통합․협력․참여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계획수립

□ 민․관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강화

□ 추진계획

□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제3기(2015-2018) 지역복지계획수립

□ 지역복지계획 TF팀 구성: 전문가+공무원+협의체 위원(‘14.1.17)

□ 지역주민 욕구파악을 위한 욕구/자원 조사 실시 : 2월 ~ 4월

□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조사.분석 등 추진   : 3월 ~ 5월

□ 주민 의견수렴(공청회),협의체 심의 및 도의회 보고 : 7월 ~ 8월

□ 제주시지역복지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와의 협의․조정 : 6월 ~ 12월

□ 민․관 협력 자원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강화

□ 읍면동복지협의체 활용(232명)으로 소외계층 발굴 통합복지서비스 연계

□ 물품기부․재능기부 등 복지자원 협약체결로 복지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내실화로 지역 내 복지 문제해결

□ 협의체 심의기능 활성화, 차별화된 지역사업 운영 등

□ 지역복지협의체 사무국장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협력등 기능보강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및 출산율 제고

❍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문제 해소

❍ 출산율 향상을 통한 미래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현   황

□ 출산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출산율순위
전 국	제 주 도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시)	전 국	제주도(시)	전국 2위 (전남 1.64) (제주 1.59)
1.15	1.38	1.22	1.46	1.24	1.49(1.47)	1.29	1.59(1.61)

□ 종합사회복지관 : 7개소

□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화합 행사 실시 : 1회

❍ 지역주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동제주종합복지관 조천읍 센터(가칭)개관 운영 : 4월(예정)

□ 복지관별 1~2개 특화 프로그램 발굴․육성 지원

□ 복지관 운영비 및 처우 개선비 지원

□ 저소득층 방임 아동□위기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 3개소, 171백만원

□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네트워트화로 효율적인 종합서비스 지원

❍ 둘째이후 자녀에게 양육수당 지원 확대 : 1,028백만원

❍ 출산율 2.0플랜 달성 위한 결혼 분위기 확산 및 출산 장려시책 추진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 만남의 날 행사 : 1회

∙ 다자녀 가족을 위한 만족페스티벌 개최 : 1회

찾아가 도와드리는 통합사례서비스 제공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폭 넓고 질 높은 맞춤형 통합사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

□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 도와드리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민․관 협력의 토대로 지역사회속에서 상시 보호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읍면동 방문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및 빈곤·소외계층 발굴

∙ 지역의 복지위원, 이·통장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관련 교육·홍보

∙ 지역중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

□ 폭 넓고 질 높은 통합사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시 협력회의 추진

∙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상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등 20개소 참여

□ 민․관 협력에 의한 복지서비스 연계․조정  역할 수행

∙ 통합사례관리분과 회의개최 및 슈퍼비젼 실시 (월 1회)

∙ 사례 공유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간에 중복지원 방지

□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

∙ 통합사례관리사(6명) : 1인 20가구 관리․ 유지로 탄력적 운영

※ 2013년 실적 : 총 318가구(사례관리 173가구, 서비스연계 145가구)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 ․ 기획 ․ 시행

❍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 장애아동 가족지원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다양한 사회서비스사업 추진 : 18개 사업·5,055백만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7개 사업

∙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 : 1개 사업

※ 서비스 이용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120%이하 가구

❍ 장애아동 가족지원 재활치료 사업 추진 : 2개사업·1,554백만원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언어,미술,놀이등 재활서비스 제공

∙ 언어발달 지원사업

-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이하 가구

❍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기관 : 118개 → 123개 / 일자리 창출  630명 → 650명)

❍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신규 사업 발굴 추진

건강한 아동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행복이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건전한 가정 위탁보호 확립

❍ 방과 후 돌봄 연계구축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아동급식지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인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인원)	급식지원 아동
4개소 (196명)	4개소 (17명)	155세대/189명	43개소 (1,224명)	174세대/282명	5,978명

□ 현  황

□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 확대로 아동보호체계마련 : 3,349백만원

∙ 토요돌봄 운영 및 아동교사 파견 확대(‘13) 28명 → (’14) 38명

∙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및 취사부 인건비 신규 지원

❍ 아동의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영양급식 지원 : 4,470백만원

∙ 연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및 영양식단 마련으로 사각지대 해소

❍ 복지시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 3,837백만원

∙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문화활동비, 교통비, 아동정서교육비 등

❍ 가정위탁보호 확대 및 입양을 통한 가정복귀 지원 : 1,056백만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자립지원금 및 디딤씨앗통장 매칭

∙ 입양가정 양육수당 및 입양수수료 지원 등으로 가정 보호 내실화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지역 확대 추진 : 329백만원

∙ (‘13) 용담1․ 2동, 삼도1․2동 → (’14) 전 읍․면․동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

❍ 노인여가 공간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활성화

❍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강화

□ 현    황

□ 노인인구 : 52,369명(제주시 인구의 11.8%)

□ 노인여가시설 : 288개소(경로당 271, 노인교실 13, 노인대학 [원] 4)

□ 추진계획

□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 일자리 전문기관 및 읍․면․동 공익형 일자리사업 2,588명

※ 클린하우스지킴이, 공원지킴이, 실버선생, 도서관사서도우미 등

∙ 노인고용사업장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140개업체·230명

□ 경로당 시설 확충 및 운영경비 등 지원

∙ 경로당 신․증축 등 이용공간 확충 : 8개소 3,080백만원

∙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등 지원 : 271개소

∙ 평생교육을 위한 노인대학(원) 확대운영 : 4개소

※ 노인대학(원) 운영 학년제 확대(대학 1년→2년, 대학원 2년→3년)

□ 저소득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65세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급 : 34,000명

※ 7월 이후 단독가구 최대 96,800원 → 20만원으로 상향지원

∙ 기초수급자 노인 이․미용․목욕료 지원 : 3,550명

∙ 기초수급자 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 1,300명

∙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원 : 12,600명

∙ 요보호 독거노인 안전확인 ․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660명, 응급안전돌봄시스템 240명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어르신의 생활환경·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부양 가정의 부담 해소

□ 현    황

합 계		장기요양기관				양로시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입소시설		재가시설
개소	입소·이용자	개소	입소자	개소	이용자	개소	입소자	이용자
148	5,397	45	2,024	101	2,986	2	84	303

□ 추진계획

□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확충 등 시설인프라 개선 : 6,223백만원

∙ 신(증)축 및 개보수 : 7개소, 장비보강·외부도색 등 26개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입소시설 26개소·847명, 재가시설 15개소·55명

□ 요양보험 시행이전 시설 등급외자 계속보호

∙ 입소시설 : 9개소· 34명, 재가시설 : 7개소 · 238명

□ 저소득 무의탁 노인보호를 위한 양로시설 운영 지원 2개소

∙ 운영비 , 종사자 처우개선비 , 노인위생 재료비 등 936백만원

□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보호 서비스 강화

∙ 장기요양등급외(A,B)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

□ 시설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지조사 강화

∙ 건강보험공단과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 불법행위 실태 확인

∙ 불법행위 적발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장애인 활력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 강화

❍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생활안정지원 강화 및 튼튼한 복지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장애인들의 활력과 삶의 질 증진

□ 장애인등록현황

계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지 적	뇌병변	정 신	신 장	기 타
22,475	9,812	2,869	3,162	1,951	2,318	895	688	780

※ 기 타 : 자폐성, 호흡기, 심장 등

□ 추진계획

□ 생활안정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복지급여 확대지원

∙ 장애인연금 및 각종 수당, 교통비, 의료비등 15개사업

※ 7월 이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96,800원 → 20만원 상향지원

※ 중증장애인교통비 4월 이후 1~3급 장애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 의료비 등 맞춤형 복지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 자립생활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바우처사업 내실화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505명 5,963백만원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서비스사업 : 27명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장애인교육지원, 단체운영 활성화 지원

※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프로그램지원등  5개소

□ 장애인 가정의 정상적 삶을 위한 가족지원 체계 구축

∙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 사례관리, 상담 및 인식 개선등

장애인ㆍ노숙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활 지원

❍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 및 훈련체계 확립

❍ 다양한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ㆍ보급으로 사회참여 확대

□ 현   황

생활시설		직업재활 등 이용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개인신고시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9	369	27	464	5	279	2	82	3	16

□ 추진계획

❍ 장애인 자립지원 및 질적 서비스 수준 향상

∙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 입소자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환경개선등 기능보강 사업(27개소)

❍ 장애인 소득지원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공익형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등 배치로 취업기회 제공(542명)

∙ 장애인고용사업장 장려금지원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130개업체 520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 다양화로 종사자 채용 확대(229명→240명)

❍ 노숙인 발생예방 및 프로그램 확대로 재활기능 강화

∙ 심리정서·치료·직업생존 등 사회적응 훈련 강화로 사회복귀 지원

∙ 재활시설과 연계한 자격증 취득자 대상 집중 사회복귀 훈련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운동 적극 전개로 생산성 증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토록 부서별 협조 추진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직접 구매시 수의계약 가능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이용 홍보 강화

❍ 추모와 여가활용이 가능한 열린 생태환경 묘지공원으로 개방

❍ 자연장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선진 장례문화 조기 정착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연동 산 134-1번지(어승생 한울누리공원)

□ 면   적 : 34,117㎡

□ 안치능력 : 15,678구

∙ 잔디장 : 8,848구    ∙ 화초장 : 3,960구

∙ 수목장 :  890구     ∙ 정원장 : 1,980구

□ 안장실적 : 1,186구(‘12년 455구, ‘13년 731구)

∙ 잔디장 : 731구    ∙ 화초장 : 112구

∙ 수목장 : 188구    ∙ 정원장 : 155구

※ 2012년 4월 19일부터 사용개시

□ 추진계획

□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계절 꽃피는 자연장지 조성

∙ 진입로 및 자연장지 주변 사계절 꽃 식재 : 2,500본

∙ 자연장지에 어울리는 조경수 식재 : 3종 100주

□ 자연장지 견학 활성화 등 화장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홍보용 리후렛 제작 : 1만부

∙ 읍면동 각종 회의시 직접 방문하여 자연장지 홍보 : 26개 읍면동

기초수급자 욕구별 맞춤지원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별급여 지원으로 복지향상

□ 현   황

구 분	계	일 반	특 례	시설	비고
가 구	7,703	7,264	439	-
인 원	14,625	12,008	1,083	1,534

□ 추진계획

❍ 기초생활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42,202백만원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 7,900가구

❍ 최저생계비 인상(5.5%)으로 신규 수혜대상 확대 : 1,400여명

∙ (‘13년) 7,703가구․14,625명 → (’14년) 7,900가구․16,100여명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으로 복지혜택 향상 : ’14.10월 부터

∙  (‘13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통합급여방식 →

(‘14년) 중위소득 50%미만 가구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개별급여 전환

❍ 저소득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 1,038백만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급여자, 한부모가족 등 3,500가구

※ 차상위급여자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우선돌봄차상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자립여건 조성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적정 지원으로 운영 내실화

□ 현   황

구 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정	시 설	비 고
가 구	1,896	1,274	583	4	3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
인 원	5,073	3,381	1,602	12	78

□ 추진계획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여건조성 : 2,189백만원

∙ 자녀학비․아동양육비, 대학신입생 입학금, 교복비 등

∙ 조손가정 수당 및 문화활동을 위한 용돈지원

❍ 한부모가족 자활을 위한 취․창업지원 : 177백만원

∙ 복지자금 대여 및 취업지원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등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3개소․974백만원

∙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입소자 상담․치료비 등

❍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자아존중감 고취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상담․치료 서비스로 입소자들의 자존감 향상 지원

∙ 학업중퇴자 재교육 이수 기회제공 및 취업훈련 등 자립기반 조성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정 의료 이용 안내 강화

❍ 사례관리 강화로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재정 안정화

□ 현   황

구 분		의료급여 1종			2종	비고
		소 계	기초수급자	타법수급자	기초수급자
가구	8,151	6,118	5,614	504	2,033
인원	15,345	9,768	9,000	768	5,577

※ 2013년 의료비 재정 절감 : 335백원(‘12년 대비 13.2% 절감)

□ 추진계획

❍ 의료급여 수급자의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안내 : 연중

∙ 약물 오·남용 및 과다 병·의원 이용에 따른 부작용 등 설명

❍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 중점 사례관리 강화 : 400명

∙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월1회 이상 방문 및 수시 전화 상담

❍ 정신 및 만성 질환자 건강 Healing 프로그램 운영 : 월1회

∙ 웃음치료, 미술치료, 긍정 마인드 갖기 등 전문가 치료

❍ 의료급여 장기 입원환자 시설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장기입원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및 시설입소 유도

복지수급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 ‧ 관리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한 방문상담조사

❍ 공정하고 적정한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 복지대상자 현황

계 (명)	기 초 수급자	저소득한부모	기초 노령연금	장애인 연 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60,941	14,625	4,995	32,806	3,050	1,361	4,005	99

□ 추진계획

❍ 복지급여 신규신청자 신속․공정한 조사로 적합여부 결정 :연 25,000건

∙ 기초생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급여신청자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적․체계적인 확인조사 실시

∙ 복지부연계 복지대상자의 공적 변동자료 재정비 및 적용 : 2회

∙ 일용, 추정소득 부과자 등 중점관리 대상자 소득조사 : 2회

∙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근로무능력 인정자 등에 대한 관리 : 4회

❍ 기초생활수급 중지 및 제외 예상 가구 권리구제 강화

∙ 지방생활보장심의 확대 : 연6회(‘13년) ⇒ 연10회(’14년)

∙ 기초수급탈락자 우선돌봄 등 차상위복지급여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변동자료 적기 반영으로 부정급여 누수 등 방지(수시)

일을 통한 적극적 복지 지원 강화

❍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저소득층의 일하는 복지 지원

❍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자립기반 촉진

□ 현  황

구 분	합계	근 로 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자활 기업	희망리본 사업 등
사업단수	41	1	12	5	7	14	2
참여인원	947	180	177	82	41	141	326

□ 추진계획

❍  일하는 수급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탈빈곤 촉진

∙ 자활사업단 활성화 및 신규사업단 개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13년 41개사업단 947명→ ’14년 45개 사업단 960명)

∙ 고용노동부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취업알선 90명

❍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자활 사례관리 강화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배치로 맞춤형 탈빈곤 유도 : 700명

∙ 지역자활센터 내 초기 자활상담 및 자립지원 : 100명

❍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

∙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가입 탈수급 자립촉진 : 350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차상위까지 확대 시행 (2014. 7)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여성의 잠재된 능력의 재발견 및 발휘를 통한 지역사회참여 확대

❍ 여성단체와의 민·관 파트너십 강화로 참여와 소통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교육 운영

□ 지역사회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여성·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구현

□ 추진계획

❍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변화에 부응하는 창조적 능력배양

∙ 여성대학 운영(100명) ⇒ 여성지도자 육성 거점화

∙ 다양한 전문 여성인력 적극 발굴 및 시정 참여 유도

❍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가치창조 및 성평등문화 확산

∙ 세계여성의 날 및 여성주간행사 내실화 등 여성권익 증진 도모

∙ 지역의 현안과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공감 아카데미 운영

∙ 성평등 워크숍, 성희롱 예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추진

❍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 지역 및 여성발전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특성화 사업 지원

∙ 타시도 여성단체와의 교류 활동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동주도시와의 교류 활동으로 상호 우호증진 및 윈윈사업 추진

❍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참사랑문화의집 운영

∙ 수요자 욕구에 맞춘 양질의 다양한 학습강좌 운영 : 11강좌

∙ 강좌와 연계한 동아리 활성화(7개팀/118명) ⇒ 재능기부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가정 기반 마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으로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 구성원 간 원활한 가족관계 유지

❍ 여성폭력 사전예방 강화 및 적극 대처로 여성인권 보호 체계 확충

□ 추진방향

□ 이주여성 지원서비스 내실화로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

□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추진

□ 추진계획

❍ 다문화 가족의 체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센터운영 지원

∙ 상담․방문교육 운영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지도사 25명

∙ 부모나라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 강사 1명 지원

∙ 통․번역서비스 취업연계 등 자조모임지원 : 4개국 통번역(4명) / 8개국 자조모임

❍ 취약계층 가정 가족 역량 강화 및 건강 가정유지 : 1,486백만원

∙ 가정문제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추진

❍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보호시설 지원 : 2,124백만원

∙ 여성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로 여성권익증진 지원

∙ 여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지원

- 미술·심신회복·댄스 프로그램 및 치료회복 캠프 운영 등

※ 성교육상담사 1명 증원(3명), 복지관 등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주 2회)

∙ 피해여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 취업교육 등 자립·자활 지원

∙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이주여성 쉼터 운영지원

우리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무상보육에 이어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춤

❍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설수	보육아동			보육 교직원	비 고 (0-5세 주민등록인구)
	정 원	현 원	충족율(%)
468	24,896	20,850	84	4,074	27,494

□ 추진계획

❍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 21천명 □ 92,500백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7천명□ 12,800백만원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인프라 확충 : 21,163백만원

∙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 22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확대(62개소 → 67개소), 평가인증 활성화 등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처우 개선

※ 공립어린이집 확충 11개소→ 15개소(3개소 3 ~ 5월 개원, 1개소 신축중)

❍ 부모의 취업형태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1,757백만원

∙ 시간연장형, 휴일, 장애아통합 등 특수어린이집 지정 확대(240 → 260개소)

∙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등 지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 어린이집 아동 ․교직원 허위등록에 의한 부정수급 사례의 증가로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요구 증대

❍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보육 시설	지도점검시 설	지적 시설	처 분 내 역					기 타 현지시정
			시정 명령	운영정지 (과징금대체)	자격정지	보조금중 단	보조금반환액
468	398	129	56	7	5	-	12,570	73

□ 추진방향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 유도

❍ 적발 위주의 점검에서 업무개선지도 등 예방위주 지도점검

□ 추진계획

❍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유용(사적 지출)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엄정 처분

❍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급식․안전분야 모니터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재무회계 교육 및 컨설팅

❍  어린이집 자체점검 기회 제공으로 어린이집 투명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신고포상금 제도’홍보로 투명성 확보

청소년 활동터전 조성 및 자립 환경기반 구축

❍ 청소년 활동시설 개선·확충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 도모

❍ 청소년 사회참여 및 활동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 확충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 도모

□ 추진계획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1,075백만원

∙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제주청소년 수련원

객실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사업 추진

❍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 애월청소년문화의집 신축 : 1,402백만원(복권기금)

※ 구좌청소년문화의집 개원 : 2014. 3월(‛13년, 12억원)

❍ 청소년 통(通)큰 Festival! 및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가족 야영대회, 장애청소년 통합캠프, 성년식 행사 등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한 자립 환경기반 마련 : 816백만원

∙ 방과후아카데미(4개소) 및 공부방 운영(12개소) 활성화 지원

❍ 위기청소년 보호 및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 280백만원

∙ 가출청소년쉼터(2개소) 운영 지원 및 거리상담지원 활성화 등

❍ 청소년단체 활동 강화 및 건전청소년 육성 환경조성

∙ 민간 ․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균형 성장발달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 분	개 소	비 고
제주시청소년수련관	1	제주시 사라봉남측
청소년문화의집	9	이도1동, 한림, 용담1동, 추자, 도남, 도평, 아라, 화북, 구좌(개관예정)

□ 추진계획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창의적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

∙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 유도를 통한 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 수요자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95백만원

∙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한 청소년 및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생활권시설(수련관, 문화의집)을 활용한 상설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공모제 도입

❍ 청소년 인문학 상설프로그램 및 캠프 운영

∙ 청소년인문학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설프로그램 운영 : 연중

∙ 인문학 캠프 운영을 통한 청소년 활동의 체험 및 토론의 장 마련

❍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활성화

∙ 찾아가는 성교육, 주말체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 알콩달콩 성 이야기, 소중한 나 귀한 성, 인간존중 프로그램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선진 음식문화 구축

❍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강화로 선도적 접객문화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특별관리업소 및 취약업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평가 실시

□ 모범업소 재평가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신규업소 선정 강화

□ 추진계획

□ 식중독 예방사업

∙ 특별관리업소 지정 관리 : 1,283개소

계	대 형 음식점	집 단 급식소	위 탁 급식영업	도 시 락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283	865	301	29	17	71

∙ 영업주 위생교육 강화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보급

∙ 식재료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등 최종 섭취시까지 진단

∙ 식중독 예방 및 원인 조사를 위한 역학 조사반 상시 운영

□ 모범음식점 등 위생수준 선진화

∙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강화 및 재평가 수시 시행

∙‘14년 모범음식점 지정ㆍ운영 : 9월중, 320개소 예정

∙ 남은음식 싸주고 싸오기 운동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 기대효과

□ 안전식품 제공 등 식중독 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 선진 음식문화 구축으로 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선진 환대 서비스 제공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로 선진위생 환경 조성

❍ 숙박업소 등 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위생환경 선진화

❍ 청결한 환경․친절 생활화로 관광 서비스 질 향상

□ 추진방향

□ 이용객이 감탄하는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 실시

□ 공중위생업소의 품격화된 선진 위생서비스 제공 유도

□ 추진계획

□ 위생서비스 등급 평가로 차별화된 업소 관리

∙ 기    간 : 2014. 5 ~ 7월

∙ 대    상 : 1,227개소(숙박․목욕․세탁․위생관리용역)

∙ 평가항목 : 필수항목과 서비스 항목으로 구분

□ 차별화된 업소 위생관리로 수준 높은 접객문화 조성

․ 최종지불요금표 옥외게시 등 이용자 편의 제공

․ 명예공중감시원을 활용한 업소 위생관리 강화 : 월 1회

․ 위생업주 위생교육 조기 실시 : 상반기

□ 기대효과

□ 업종별 차별화된 위생수준 등급평가로 관광서비스 질 향상

□ 체계적인 위생관리 강화로 선진 위생환경 정착

식품제조업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 공급

❍ 제조업소 품질관리능력 평가로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

❍ 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유통·판매업체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방향

□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객관적인 위생관리 등급 평가

□ 다소비 식품, 지역특산식품 유통·판매업체 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 : 220개소

∙ 기준에 미흡한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 관리 : 반기별

∙ 일반관리업체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

- 우수업체 지정율 향상 : 21% → 30%

□ 식품유통·판매업체 안전관리 및 수거·검사 강화

∙ 유통식품 표시기준, 과대광고 및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단속 : 분기 1회

∙ 도매시장·슈퍼 등 유통식품 및 수입식품 수거 검사 : 2,000품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감시 활동 : 월 2회

□ 기대효과

□ 취약업소 관리 강화로 식품위해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식품 제공

□ 안전식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건전 영업 풍토 정착

위생접객업소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강화

❍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소 중점 단속으로 건전 영업질서 확립

❍ 민간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점검으로 단속의 투명성 제고

□ 현    황                              (단위 : 개소)

계	소주방․호프집	다 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2,348	916	119	552	527	234

□ 추진계획

□ 숙박업소 밀집지역 주변 위생업소 불법영업 특별관리  : 월 2회

∙ 소비자식품(공중)위생감시원, 위생단체, 경찰 합동단속

□ 민원발생 불법영업 우려업소 지도단속 강화  : 주 2회 이상

∙ 다방 등에서 주류 판매 및 티켓 영업행위 등

∙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업종위반 영업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점검 : 방학기간 등 탄력적 운영

∙ 행정(청소년부서 포함),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여

□ 무신고 (허가, 등록)숙박 및 음식점 등 영업행위 단속 : 연중

□ 기대효과

□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소 주변 점검 강화 이용객 불편해소

□ 법을 준수하는 건전업소 영업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저염식단 제공 등 나트륨 줄이기 운동 추진

❍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개로 시민건강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 지정운영

□ 집단급식소 등 “나트륨 줄이기” 시범운영

□ 외식업체·집단급식소 등 조리습관 변화유도 및 주민홍보

□ 추진계획

□ 나트륨 줄이기 시범업소『건강음식점』선정 운영(30개소)

∙ 주 메뉴에 대한 주기적 염도 분석 및 기록 관리

∙ 식단개선 우수업소로 지정 인센티브 제공

□ 집단급식소 나트륨 줄이기 시범운영(학교 등 10개소)

∙ 주 1회 “소금 줄인 점심 먹는 날” 지정 운영

∙ 저염 메뉴 제공 및 “국물 적게 주기”운동 추진

□ 외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등 지속적 참여 유도

□ 나트륨 정보 제공사업 추진 및 홍보 강화

∙ 위생교육 시 자율실천 결의대회 개최 및 교육홍보

∙ 각종 행사 시 짠맛 미각테스트, 염도 측정코너 운영 등

□ 기대효과

□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성인병 등 건강문제 해결

□ 맛과 건강을 함께 지향하는 새로운 음식문화 창출

안 전 총 괄 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복구지원담당					안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반직	무기계약	비 고
안전총괄과	정 원	19	18	1
	현 원	18	17	1

□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재난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 복구지원 및 안전관리

□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및 관리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연습, 화랑훈련)

□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2014년 주요업무계획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 세계화·산업화·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안전취약성 증가

❍ 국민들은 성폭력․학교폭력 등 4대악 범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

※ 성폭력(33%), 학교폭력(30%), 불량식품(6%), 가정폭력(4%)

⇒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단계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

□ 추진계획

❍ 단계별 안전문화실천 범시민 운동 추진

【1단계】안전문화운동 분위기 조성 단계(3월이전)

∙「안전문화운동추진 제주시협의회」주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결의대회 개최 : 2014. 2. 12

∙ 분과위원회별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선정·추진

【2단계】분과별 안전문화운동 본격 추진 단계(4월부터)

∙ 분과별 및 읍면동단위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월1회)

∙ 분과위원회별 단체 및 유관기관 안전문화운동 역할 분담

❍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 불량식품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캠페인 전개(월 2회)

∙ 학교폭력 : 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예방 활동 지속전개

∙ 가정폭력·성폭력 : 피해자 치유 상담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 교통사고예방 :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등 교육 전개

□ 기대효과

❍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로 안전하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만들기 기여

❍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과 시민안전 증진 도모

재난 사전대비 체계 구축

❍ 재난방재시스템 보강으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 재난대비 훈련실시 등 사전대비로 재해발생시 대응능력 배양

□ 재난대비 시스템 현황

❍ 재난자동음성통보시스템 : 155개소 (하천변 및 리사무소, 마을회관)

❍ 재난감시용 CCTV : 60개소 (하천 38, 해안 15, 적설 7)

❍ 재난 문자 전광판 : 4개소 (평화로, 번영로, 동․서일주도로)

❍ SMS 재난문자전송 : 4,325명 (공무원, 자율방재단, 지역주민 등)

❍ 지진계측시스템 : 1개소(재난상황실)

□ 추진계획

【재난 전달체계 정비】

❍ 재난감시용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17개소, 111백만원)

❍ 재난상황 관제시스템 스크린 교체 및 내진 보강(220백만원)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계 정비】

❍ 재난대비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양수기 등) 보급(91백만원)

❍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2월중)

❍ 읍면동 자체 풍수해대비 현장훈련 및 교육 추진(6월중)

□ 기대효과

❍ 각종 재해 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즉시 전파, 주민 피해 최소화

❍ 안전교육 등을 통한 사전대비태세 강화로 시민의 재난 대응능력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

- 관련부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위험 요인 사전 제거로 안전도시 구축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상 현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 : 77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 대상 시설 : 945개소

❍ 재난안전 취약세대 : 사회적 약자 7,715세대 중 100세대

□ 추진계획

❍ 연 2회(상·하반기)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대상 시설에 대해 월별·계절별로 적기에 안전점검 시행

∙ 점검분야 : 4개 분야(건축, 소방, 전기, 가스)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시까지 지도 관리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읍면동별 안전의식 홍보 강화

❍ 재난취약가구 대상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 지원대상 : 100세대/10백만원

∙ 점검분야 : 전기·가스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누전 및

가스누출 상태 점검 및 정비

□ 기대효과

❍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사전 재난 발생 요인 해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위험요소 사전 제거

실전중심 체험·실습형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 실전위주 체험·실습형 교육훈련강화로 현장대응능력 제고

❍ 지역밀착형 생활 민방위대 육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현    황(2013.12.31일 현재)

(단위 : 명)

구 분	편 성 인 원	기본교육대상자			비상소집 (5년차 이상)	자체교육 인정	유예․ 면제자 등
		소계	1~4년차	대 장
계	32,035	11,102	10,467	635	19,786	894	253
지역대	27,652	10,215	9,677	538	16,782	464	191
직장대	4,266	770	674	96	3,004	430	62
지원대	117	117	116	1	-	-	-

□ 추진계획

❍ 형식적인 집합교육에서 탈피한 체험·실습형 교육훈련 강화

∙ 소방교육대 전문교육장 및 민방위 전문강사 활용

-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전기․가스사고 예방법, 음주․졸음운전 예방 및 교통법규 준수사항 등 교육 실시

- 1 ~ 4년차 대원 연인원 10,467명(1일, 2회(오전, 오후), 4시간, 240명)

❍ 각종 재난(화재·침수 등)에 대비한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 재난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선정 : 2개마을

❍ 직장인 및 도외 출장자 등을 위한 민방위 편의시책 추진

∙ 체류지 현지교육, 주말·야간교육, 읍·면 지역 순회교육 등

□ 기대효과

□ 민방위대원 실전위주 교육훈련 추진으로 현장대응능력 함양

□ 각종 재난·재해시 자율 참여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보   건   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

□ 제주보건소 : 2과 8담당 2지소 1진료소

									소 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담당			의약관리담당					모자보건담당				추자지소담당						건강증진담당			감염병관리담 당				방문간호 담 당						노형지소담 당
민 원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영양플러스 모유수유실				한방실, 치과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역학조사반 방역대기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알콜상담 센 터 고 혈 압 당뇨병센터						주간보호센터 재활치료실

보건 진료소	하추자 진료소

□ 서부보건소 : 4담당 2지소 15진료소

소 장

보건지소    2

보건진료소 15

보건행정담당

민 원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담당

건강증진실

금 연 실

건강검진실

예방의약담당

예방접종실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방문보건담당

치매주간보호실

재활치료실

모유수유실

만성질환관리실

보건지소 (2개소)
애월	한경

보건진료소 (15개소)
금악	상명	비양	봉성	납읍	상가	장전	유수암
고성	광령	조수	저지	청수	용수	산양

□ 동부보건소 : 5담당 3지소 7진료소

										소 장
																				보 건 지 소 3
																				보건진료소 7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간호담당					우도보건지소담당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체력건강증진실 영양상담실 금연클리닉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예방접종실								주간보호센터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보건지소 (3개소)
구좌	조천	우도

보건진료소 (7개소)
하도	선흘1	선흘2	교래	대흘	송당	덕천

□ 정․현원

보건소별	구 분	계	일반직						기타인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제 주 보건소	정원	49	1	2	11	15	13	7	․무기계약 40 ․기 간 제 30 ․공 보 의 7
	현원	50	1	2	12	23	10	2
서 부 보건소	정원	40	-	1	10	13	10	6	․무기계약 14 ․기 간 제 13 ․공 보 의 9
	현원	38	-	1	17	12	7	1
동 부 보건소	정원	31	-	1	7	7	10	6	․무기계약 19 ․기 간 제 10 ․공 보 의 13
	현원	30	-	1	13	9	6	1

□ 주 요 기 능

제주보건소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 구강보건사업,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 의·약무 관리, 급․만성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 도서(추자)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서부보건소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 구강보건사업,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플러스사업

□ 의·약무 관리, 급․만성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동부보건소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 구강보건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 의·약무 관리, 급․만성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2014년 주요업무계획

제 주 보 건 소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 획일적인 국가 주도형 개별사업 방식에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 운영

❍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준 향상

□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로 건강형평성 제고□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 강화애주기별, 생활터별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건강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 강화

□ 생애주기별, 생활터별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시민을 위한 건강 UP 프로젝트

∙ 대상 : 어린이,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 분야 : 건강생활실천, 금연, 한의약, 심뇌혈관질환 등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 성인, 노인, 취약계층 대상 방문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중점

□ 엄마랑 아이를 위한 행복 플러스

∙ 산모, 영․유아 대상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영양플러스

모유수유 클리닉, 엽산제․철분제 제공 등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장애인 재활능력 향상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 안심학교 운영․교육 홍보

□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사업 : 구강기능 회복 향상

□ 지역사회참여형 건강증진 모형개발

∙ 아라 주공아파트 주민대상 시범운영 후 확대 시행

담배연기 없는 건강 제주 만들기

❍ 금연교육 강화 및 비 흡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조성

❍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단속 강화로 시민 건강증진 도모

□ 추진방향

□ 금연클리닉 상시운영으로 자율적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

□ 금연결심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교육․상담 등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보건(지)소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등록·관리 : 2,640명

∙ 금연상담 및 치료․금연보조제 제공 : 6개월 9차 상담

∙ 기초검사, 니코틴 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등

∙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사업장, 군부대 등 방문 등록자 관리

□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8,000명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금연교육 : 학교, 사업장, 군부대 등

∙ 각종 행사장 등 흡연예방 홍보관 운영 및 금연캠페인 전개 등

□ 금연대상 공중이용시설 단속 강화 : 5,400여 개소

∙ 보건소 금연 특별 단속반 운영 : 민원다발 게임업소 등

∙ 모니터링요원(2명) 위촉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금연지역 ․ 흡연실 등 금연표지 부착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 감염병 발생의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운영 내실화

❍ 의·약무 관리 강화로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감염병 발생대비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활동 강화

□ 의료기관·약국 등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

□ 추진계획

□ 국가예방접종(14종) 사업 적극 추진

∙ 영․유아(12종): 92,000명, 폐렴구균(만65세 이상) : 3,000명

∙ 인플루엔자 : 36,000명 (만36~59개월, 만 60세 이상 등 취약계층)

□ 감염병 예방관리

∙ 질병정보모니터기관 지정(142개소), 역학조사반(1개반) 운영

∙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격리병상 지정운영

∙ 사회복지시설  등 보균 검사 및 보육시설 손씻기 교육

□ 방역소독사업 추진

∙ 주․야간방역기동반(2개반) 및 자율방역단(19개동 21단체) 운영

∙ 친환경 LED 포충기 설치운영 : 22개소

□ 결핵․에이즈 예방관리 사업

∙ 이동 엑스선 검진 : 25,000명   ∙ 결핵감염 예방교육 : 학교 등 446개소

∙ 성매개 감염 등 검진/환자 진료비 지원 : 15,000건/16,000천원

□ 안전한 의·약무 관리

∙ 병의원 , 의약품 도매업소 , 약국 등 지도점검 실시

∙ 가정내 폐 의약품 수거 및 약물 오·남용 교육 : 수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

❍ 자가 건강관리가 소홀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지원

□ 추진방향

❍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국가 암검진을 통한 환자조기발견·치료 및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방문건강 관리사업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 동 담당제 운영 : 19개동 · 16명

∙ 건강 취약계층 등록관리 : 6,423가구 23,250회

❍ 치매관리사업

∙ 치매노인 등록관리 및 상담 : 1,770명

∙ 치매조기검진 : 3,173명(선별․진단검사, 감별검사)

❍ 국가 암 관리사업

∙ 국가암 검진 : 5대암(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300명

∙ 재가 암 환자 등록관리 : 영양제, 장루용품 제공 등

❍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센터 위탁운영 : 1개소

∙ 등록인원 : 21,042명(고혈압 16,210, 당뇨병 4,832)

❍ 정신보건사업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 위탁운영 : 2개소

∙ 등록인원 : 905명(정신 686, 자살 91, 알코올 128)

임신에서 출산과 육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 신생아 장애발생예방 의료비지원 및 출산권장정책 사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행복임신,건강출산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실시

□ 산모 도우미 및 의료비지원으로 임신․출산 지원강화

□ 추진계획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 3,700명

∙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6종 100회

□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 : 100명 (베트남외 6개국)

∙ 다문화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및 방문도우미 운영

□ 저소득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 250명

□ 출산권장 정책사업 및 장애발생 예방 의료비 지원 사업

∙ 출산장려금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3,700명 (출생아)

∙ 저 소득층 의료비 지원 : 2,663명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665명, 미숙아 및 신생아 청력검사 : 1,316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682건(인공수정 329건, 체외수정353건)

노형(도시)보건지소 사업

❍ 도시지역 취약 주민에 대한 예방 중심의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효율성 극대화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활용

□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

□ 추진계획

□ 지역자원 연계․협력체계 구축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중 필수사업 수행 강화

∙ 주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 320회 6,400명

∙ 건강위험군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 50회 1,250명

□ 장애인 재활능력 향상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재활치료실 운영, 방문 재활서비스 : 360회 5,500명

∙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작업치료교실, 비만교실 등) : 50회 720명

∙ 사회참여 증진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문화체험, 자조모임) : 10회 300명

∙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 50회 2,000명

□ 건강한 노후생활 위한“경로당 방문 어르신 건강관리”

∙ 건강상담 교실 (혈압․혈당측정 등) : 128개소 8,300명

∙ 지역연계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 650회 22,000명

□“주간보호센터 운영”강화로 어르신 인지기능 유지․향상

∙ 이용자 체계적 관리 및 보호자 자조모임(분기별 1회) 강화

∙ 인지기능 향상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도서(추자지역) 민원편의 서비스제공

❍ 추자지소 의료장비 및 시설 확충으로 민원 불편사항 해소

□ 추진방향

□ 유관기관과 연계한 24시간 응급 의료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보건기관 이용 불편사항 의견 적극 수렴

□ 만성질환 및 잠수어업인 통증완화를 위한 찜질방 설치 추진

□ 추진계획

□ 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운영

∙ 야간 및 공휴일 : 의사1명, 간호사1명, 행정요원1명

∙ 응급진료 장비 확충 : 심전도계 외 5종 (30백만원)

∙ 유관기관 연계 :제주지방경찰청,제주해양경찰청, 119센터, 해군

□ 추자지역 주민 보건소 이용 편의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선원건강검진, 건강진단서 발급 등 원스톱 민원처리

∙  추자보건지소 증축 (건강증진실, 찜질방) : 151백만원

□ 하추자 진료소 건강걷기교실, 신바람건강교실 운영 : 주3회

서 부 보 건 소

건강수명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만성병 예방주기 건강수명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체계적인 구강관리를 통한 구강건강 증진

□ 추진방향

□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있는 보건진료소 운영

□ 예방진료 위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강관리 실시

□ 추진계획

□ 보건소·지소·진료소 지역통합건강서비스 제공

∙ 일반진료, 치과,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운영 : 18개소

∙ 농어촌 보건기관의 의료장비 현대화 : X선발생장치 외 2종

❍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

∙ 1차 진료 및 만성병 예방 보건교육 : 15개소 30,000명

∙ 폭염․혹한기 보건진료소 어르신 사랑방 운영 : 15개소

❍ 구강 건강관리사업

∙ 구강보건교육 8,000명, 불소용액 및 불소도포사업 10,000명

∙ 사회복지시설 구강관리 : 40개소 1,000명

∙ 학교구강보건실 및 클린학교 운영 : 3개교 900명

건강100세를 향한 건강증진사업

❍ 건강생활 인식개선으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주민 건강수준 향상

❍ 금연ㆍ흡연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환경조성

□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활동 강화 → HP202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 달성

□ 생애주기별 금연 및 흡연예방, 금연 환경조성 → 간접흡연 피해방지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8,000명

∙ 아동ㆍ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6,000명, 생활터 2,000명

⇒ 신체활동, 절주, 영양, 비만 등 통합적 교육 및 체험교육

∙ 생활터별 상호 업무협약(MOU)을 통한 건강증진 시너지효과 유도

□ 금연 클리닉 운영 : 등록관리 600명, 공중이용 금연시설 점검 719개소

∙ 금연구역 확대 시행 : 100㎡이상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홍보사업

∙ 환경조성 : 일상생활 활동량 증가 및 건강식생활 인식확산을 위한 계단 걷기, 마을둘레길 개발, 관련기관 MOU체결 등

∙ 홍보사업 : 건강증진실, 홍보관 운영, 캠페인, 건강지킴이 활용 등

□ 국가 암 검진사업 : 7,531건

∙ 국가 암 검진 수검 독려 및 암 예방 교육 등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및 연중 방역체계 구축

❍ 의․약업소 불법행위 근절로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 풍토조성

□ 추진방향

□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실시로 기초건강증진 확보

□ 연중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환자발생 최소화

□ 추진계획

□ 국가예방접종(14종)

∙ 영·유아(소아마비 등 12종) 3,800명

∙ 인플루엔자 11,000명  ∙폐렴구균 1,900명

□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 역학조사반 구성 운영 : 1개반 6명(의사, 간호사 등)

∙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 운영 : 병·의원 등 57개소

∙ 손씻기 체험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등 31개소

∙ 결핵 엑스선 검진 :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3,000명

□ 취약지 등 방역소독

∙ 주민자율방역반 구성 운영 : 청년회, 단체 등 59개반

∙ 동절기 모기유충 구제 및 공중화장실․하수구 등 소독

□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집중관리

∙ 의·약업소 지도점검 : 병·의원, 약국 등 108개소

∙ 의약품 및 화장품 등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

❍ 자가 건강관리가 소홀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지원

□ 추진방향

□ 건강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방문건강관리사업 : 지역담당제 운영(3개읍면 7명)

∙ 건강행태 및 건강문제에 따른 건강서비스 제공

∙ 재가 암 환자 영양제 및 의료용품 제공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가정방문 및 재활치료

∙ 지역사회참여 및 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치매관리사업

∙ 치매상담센터운영 : 환자등록관리, 치료비지원(월 30천원) 등

∙ 치매노인주간보호소 운영 : 연중(입소정원 15명)

∙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2개소․3개월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65세↑ 80%, 30-64세 20%)

∙ 건강행태 개선자 성과금 지원(50,000원/년, 1회)

∙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  65세↑치료비 지원(3,500원/월) 등

동 부 보 건 소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농어촌지역의 보건기관의 시설·장비보강과 지역주민

중심의 편의제공으로 신뢰받는 보건행정서비스 구현

□ 추진방향

□ 보건기관 시설·장비보강, 토요 및 야간진료 등 편의제공 강화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로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구축

□ 추진계획

❍ 농어촌 보건기관의 보건의료기반 확충

∙ 우도지역 방사선실 설치로 진료기능 강화 85,000천원

∙ 보건소․지소․진료소 의료․운동장비 보강 59,665천원

❍ 응급환자 발생대비 도서지역 365일 24시간 진료체계구축

∙ 해안경찰, 119, 우도면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365일 건강체력증진실 상설운영 : 런닝머신 외 13종 24대

❍ 토요 열린 보건소 운영 : 매주 토요일 09:00 ~ 13:00

∙ 토요진료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 중산간 마을의 보건진료소 야간진료 실시 : 주1~2회 18:00 ~ 21:00

❍ 폭염기․혹한기 보건진료소 어르신 사랑방운영 : 7개소

❍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 : 10월

다가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 지역 내 모든 자원 활용으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생활터 별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 추진계획

❍ 포괄적인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학교, 직장, 경로당, 지역주민  등 : 11,000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건강취약계층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재가암환자, 다문화가정, 임산부 및 영유아 등

∙ 건강한 마을 만들기 운영 : 보건진료소 7개 마을

∙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활성화,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강화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활성화 유도

∙ 관련기관 MOU체결, 건강동호회 발굴 및 결성 : 지역아동센터 등 5개 기관

❍ 제주 3.0실현 건강관리의 날 운영 : 세화오일장(월 4회 이상)

❍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캠페인, 걷기대회, 홍보관) : 20회

완벽한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의·약무관리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 의․약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실시로 기초건강증진 확보

❍ 연중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환자발생 최소화

□ 추진계획

【완벽한 감염병 예방관리】

❍ 상시적 감염병 발생 예방으로 안전망 구축

∙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질병정보모니터링) 및 역학조사반 운영

∙ 적기 예방접종(12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

∙ 결핵 ․ 성매개 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

❍ 사계절 방역소독강화로 감염병 매개 해충퇴치

∙ 하절기 주민 자율방역반 구성(28개반)등 방역체계 확립

∙ 동절기 모기․유충 구제 특별 방역(정화조, 환기구 등)

【안전한 의·약무 관리】

❍ 의료기관, 약국 등 지도점검(56개소) 및 화장품 과대광고 모니터링

❍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 및 의약품 안전사용 홍보 등

❍ 응급의료체계 구축

∙ 2014 전국체전 의료반 구성, 명절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활의지 및 희망을 나누어 삶의 질을 향상

□ 추진방향

□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보 제공

□ 추진계획

□ 중증질환자 의료비 경감

∙ 암환자 의료비(소아암, 폐암, 성인암) : 20명 20,540천원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만성신부전증 외 133종 )  : 25명 24,867천원

□ 노인건강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140명 45,240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자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 완전․부분틀니 : 54명 49,818천원

□ 행복한 임신․출산 및 신생아 장애발생예방 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 30명 38,000천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 70명 2,136천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2명 17,006천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및 환아 관리 : 239명 4,231천원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 1. 31현재)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40	22	16	2
주민복지과	9	6	3	-
경로장애인복지과	9	5	2	2
기초생활보장과	2	2	-	-
여성가족과	5	3	2	-
안전총괄과	7	3	4	-
보 건 소	8	3	5	-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상황
합 계	40건
주민생활 지원국	25건
1	조손가정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후 지원 확대 바람	완결
2	기초생활수급자 교복비 지원 관련 사업시행 시기를 1월로 앞당기고 차상위 계층에도 확대하는 방안 강구	완결
3	드림스타트사업 예산규모가 작아 서비스 대상이 적으며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활동 관리가 어려움 이를 개선키 바람	완결
4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장애인이 추진하기 어려움.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결
5	경로당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강구	추진중
6	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완결
7	어린이집 인가 후 부채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질 하락 우려, 제도개선 강구와 관리감독 강화	완결
8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급 보호자까지 확대지원 방안 강구	완결
9	통합관리사례사 처우개선방안 강구	추진중
10	장애인교통서비스와 교통약자지원센터 통합관리 운영방안 강구	추진불가
11	장애인보호구역 불법주차 강력한 단속 실시	완결
12	사회복지시설 비리 등에 대해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 바람	완결
13	한울누리공원 가족단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추진불가
14	아동양육시설 비리와 관련 특단의 대책과 체계적인 지도, 교육, 점검 바람	완결
15	공동생활가정이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시설에 비해 지원차별 발생, 지원을 확대하고 처우개선 등 방안 강구	완결
1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지원책 강구 및 수련활동 국가 인증 프로그램 확대 강화 바람	추진중
17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환수율 저조, 환수할 방법이 없으면 결손처리 방안 강구	추진중
18	어린이 집 놀이터 보험에 미가입 된 시설에 대해 지도 감독 철저	완결
19	제주불교전통문화 전수관내 옥불사 봉안탑 설치와 관련 의회에 보고바람	완결
20	그룹홈, 아동센터 임대료 해결방안 강구	추진중
21	공공기관과 길거리 설치된 현금인출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움. 개선 바람	완결
22	장애인활동지원센터 활동보조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어 활동이 힘듬. 또한 업무영역 불명확함. 개선책 마련	완결
23	통일된 저소득층 주거 정책 마련	추진중
24	지적장애인 성폭력과 관련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	완결
25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판매자 교육 실시 및 위반 판매점에 대하 강력한 제재 바람	추진중
안전자치 행정국	7건
26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 포함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분과별 운영 활성화 바람	추진중
27	자율방재단에 대한 겸직 여부 등 정비하여 활성화 바람	추진중
28	재난문자 전광판 도 전역으로 확대 방안 강구	추진중
29	동절기 대비 모래주머니 조기 배치 등 재난에 사전 대처 바람	완결
30	안전총괄 사무가 조직개편 이전의 업무와 별반 차이가 없음. 업무분장 등에 대한 개선 바람	완결
31	자율방재단 교육이 형식적임. 내실있는 교육으로 개선 바람	추진중
32	4륜구동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규제책을 찾아 개선 바람	완결
보건소	8건
33	추자보건지소에 내과 의사 배치 및 도서지역 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중
34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 프로그램은 치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사례 발굴 등을 해나가기 바람	추진중
35	금연건강거리에 대한 금연 홍보 캠페인 적극 실시	완결
36	치매노인 증가하고 있음. 적극적인 예방사업 추진 바람	추진중
37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정책개발 등을 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38	보건소의 예방접종 높이는 방안으로 병의원 지정이나 위탁하는 방안 등 시스템 강구	완결
39	동부지역에도 건강생활 증진센터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추진 바람	추진중
40	의료기관 위법행위 단속 강화	완결

□ 목  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728-2531
1. 조손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이 없고 최소한의 욕구조사도 없이 조례에 규정된 금액만 전례 답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로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및 수당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 요청 문서 발송 (기초생활보장과-9713(2013.10.31.) □ 저소득 조손가정 실태조사 실시 □ 추진기간 : 2013. 12. 2. ~ 2013. 12. 20.(19일간) □ 조사대상 : 저소득 조손가정 196명 □ 조사내용 - 조손가정의 생활실태 - 손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관련 욕구 등 □ 조사결과 -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의 확대 욕구가 대부분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로 2014년도 저소득한부모 자체사업예산 집행기준 개정 의견 제출 문서 발송 ※기초생활보장과-16051(2013.12.24) □ 조치결과 □ 신규 조손가정 지원대상자 발굴 : 8가구 □ 2014년 1월부터 조손가정수당 및 아동학습수당 지원 확대: 2만원 □ 조손가정수당(5만원 → 7만원), 아동학습수당(3만원→5만원) □ 2014년 1월부터 문화활동비(용돈) 지원확대 : 1인․5천원 증가 □ 초등학생(15,000원 → 20,000원), 중학생(20,000원→ 25,000원) 고등학생(25,000원 → 30,000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471
2. 기초생활수급자에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기를 내년부터 1월로 앞당기고 차상위 계층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3년도 지원현황 707명 (기초 684명, 차상위 23명)/ 247,450천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지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 교복비 지원대상자 확대 요청 : 주민복지과 - 11034(2013.11.25.) □ 관련부서 : 도 복지청소년과 □ 내 용 :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한 확대 요청 □ 조치결과 □ 교복비 조기 집행을 위한 중, 고교생 등록 일정을 확인하여 교복비 신청 안내 「주민복지과–2773(2014. 1.22.)호 관련」 □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중․고 신입생 입학 전 교복 구입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681

3. 드림스타트 사업이 예산 규모가 작아 서비스 대상과 지역이 적으며,   종사자들이 숫자가 적어 소진이 크며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활동의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토록 할 것

처 리 결 과

□ 드림 스타트 현황

(단위:명)

사 업 대상지역	사업 대상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예 산 (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전지역	282	4	3	1	329	- 사례관리 - 아동욕구별 프로그램지원

□ 추진상황

□ 사례관리요원 전담 차량 확보(1대 ) : ‘13. 12. 30

□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채용 근무 : ‘14.  1. 15

- 인원 : 1명, 예산 : 25백만원(지방비)

□ 통합사례관리 대상지역 전 읍․면․동 확대 추진 : ‘14. 2월

□ 향후계획

□ 통합사례관리지역 전 지역 확대에 따라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기

위해 청사 내(종합민원실 2층) 사무실 공간 확보 이전 계획 : ‘14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551

4. 재가장애인 주택 개ㆍ보수 사업에 장애인이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불편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행년도 : 2006년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중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등

□ 지원금액 : 가구당 지원 기준단가 3,800천원

□ 운영실적                                   (단위:가구,백만원)

연도	계획		추진		비고
	가구수	사업비	가구수	사업비
2011	9	34	9	34
2012	10	38	8	30
2013	10	38	4	15

□ 추진절차 : 지급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시공자 선정(대상자) →  공사 추진 및 완료 → 보조금 교부 신청(대상자) → 현장 확인 후 교부

□ 조치결과

□ 2014년 장애인개보수 사업 선정

□  사업물량 : 9개소

□  추진시 불편해소 방안

- 희망자 중 시공자 선정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집수리 사업단(늘푸른집, e편한집)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가구별 현황을 파악, 직접 방문하여 신청될 수

있도록 서류작성지원 등 사업추진으로 불편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 728-2561

5. 구 시가지내 경로당이 이용하기에 좁고 많이 수용하지 못하므로 경로당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경로당 현황 : 총 271개소(읍면 122개소, 동 149개소)

□ ‘14년도 신설 예상 : 5개소(일도1동, 이도2동 신성마을, 화북 동화마을,   아라아이파크, 노형아이파크 등)

❍ 신·증축추진 경로당 현황(2014. 1월 현재)

구 분	지역(경로당)	위 치	소유주체	비고
계	8개소
신축	고산1리	고산1리 2885-9	마을회
	조수2리	조수리 3771-1	마을회
	칠성통(일도1)	중앙로 7길 21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일도2)	일도2동 1029-44	새마을회
	신성(이도2)	이도2동 1010-13	제주특별자치도
	동화(화북)	화북1동 16-5,6	〃
증축	흥운(용담2)	용담로 98-10	〃
	신광(연동)	성신북길 3	〃

□ 향후계획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신(증)축이 불가피하나 부지마련과 건물신축 등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중인 사업 위주로 마무리 해 나가겠으며

❍ 앞으로 경로당 신(증)축 요구시 자체부지 확보 및 자부담 기준, 노인인구수, 기준 권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511

6. 제주시 복지예산이 34%이상 편성되었지만 아직도 소외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두루 보살피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할 것.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복지관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 보건	노인주거	노인 의료	재가 노인	한부모	자활 센터	여성 시설
개소수	171	7	50	33	2	3	2	39	18	3	2	12

□ 추진상황

□ 재무회계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점검

□ 점검기간 : 2013. 1. 1 ~ 12. 31

□ 중점점검사항

- 사업계획과 정산내용의 적정여부 및 현장확인 점검

- 보조사업자 자부담 집행여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 후원금 관리 및 적정 집행여부, 시설 안전점검관리, 입소자 관리현황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설별	시설수	계	시정	경고	주의	권고
계	47	71	29	7	31	4
종합사회복지관 및 아동시설	7	15	9	5	-	1
노인․장애인시설	35	51	20	2	28	1
한부모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3	3	-	-	3	-
여성시설	2	2	-	-	-	2

□ 향후계획

□ 정기적으로 시설보조금 정산실시 및 수시로 시설실태 등 점검을

통한 시설 운영의 내실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593

7. 어린이집 인가 후 부채가 증가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하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충원율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한을 포함한 제도개선 강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부채현황                                    (단위 : 만원)

연도	개소수	금액		비 고
		인가당시	인가후 현재
2012	3개소	58,600	73,500
2013	8개소	74,760	70,460

□ 추진상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어린이집의 재산요건(부채비율 50%미만) 신설

(‘12.8.17 공포, ’13.1.1 시행)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부채비율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 ‘14. 1월

□  부채비율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 대상시설 : ‘13년 1. 1 이후 신규 및 변경 인가 어린이집(가정, 민간)

- 입력시기 : 최초 인가시, 매 1월, 7월 말 정기 갱신

- 입력내용 : 부채비율(재산 대비 부채비율)

※ 시설장이 미입력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전체 메뉴 사용불가

□ 향후계획

□ 부채가 많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수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운영비      등을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728-2991
8.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을 보호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고시 141종 질환) □ 만18세 미만 질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또는 선박비(KTX, 열차, 버스 등 현지 교통비 제외) ※ ‘13년도 지원실적 : 120명․ 67,365천원 □ 지원기준 : 매월 1회 기준(연12회 이내) □ 희귀난치성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 진료시 지원 불가 □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과 교통비지원 신청서 □ 탑승권(반드시 금액·성명이 명시된 탑승권), 진료비 영수증 ※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공사의 금액이 명시된 탑승확인서 첨부 □ 교통비 지원시 해당 진료 또는 입·퇴원시 교통비 인정기간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로 한정 □ 기타사항 □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관련 주요 법령 개정(2013.10.01.시행)으로 107종에서 141종으로 확대 □ 종전 백혈병 및 악성신생물 등이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중증질환으로 변경되는 등 세분화 □ 법 개정 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포함되었던 백혈병 및 악성신생물(C00-C865, C88, C97, D00-D09) 등은 계속 교통비 지원 □ 향후계획 □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부족분(24,000천원)은 추경시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981

9. 통합관리사례사는 사회복지 사례 관리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시적 고용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비 지원 등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사업비 배정 등 권한을 강화하여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통합사례관리사 현황                           (2014. 1. 1 기준)

총인원	근무년수(명)				고용형태	비 고
	1년미만	1~2년	2~3년	3년이상
6	1	2	1	2	기간제 근로자	1년 단위 재계약 2년 단위 공개모집

□ 통합사례관리사 신분안정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요청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 : 주민복지과–9584(2013. 11. 11)호

- 관련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및 사업부서, 시 총무과

□ 통합사례관리사 업무수행에 따른 지원                  (2014. 1. 1 기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단가	지원절차 및 방법	지급액(천원)
통합사례 관리사	출장여비	1인, 1일 10,000원	1인 월 12회 한도 월 120,000원 정액지원	12.840
	시간외수당	1시간 12,030원	1인 월 10시간 한도 월 120,000원 정액지원
사례관리가구	사업비(진단비 생활지원비등)	1회 최대 500,000원	통합사례관리사 방문 → → 욕구조사후 필요성 검토 → 신청 → 지원	9,860

•출장여비, 시간외수당 및 사업비 지원 확대

□ 출장 상담에 따른 이동 차량 지원사항

┎ 전용차량 확보 : 전기소형차 1대 (통합사례관리사 순번 운영)

┖ 과 전용차량 활용 : 차량 사용계획 사전협의

□ 향후계획

□ 2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조치 추진 : ‘14년

□ 안정적 여건조성을 통한 양질의 찾아가 도와드리는 통합사례서비스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 728-2551
10.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교통서비스와 도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서비스가 중첩되므로 통합 관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우리시 교통봉사차량 보유 현황 ❍ 보유대수 : 3대(리프트 차량) ⇒ ‘09년 1대, ’10년 2대 구입 ❍ 등록장애인 : 22,468명(2013. 10월 현재) ❍ 이용객 연인원 : 1,800여명(2013년 10월 현재) ❍ 차량 운전인력 : 3명(무기계약직) ❍ 현재소유자 : 제주시청 총무과장(분임물품관리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보유대수 : 22대(2013년 11월 현재) ❍ 이용객 연인원 : 32,734여명(2013년 10월 현재) ❍ 차량 운전인력 : 32명 ❍ 현재소유자 :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도 총무과 협의 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양여),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행정관서 물품(차량포함)은 사단법인에 관리전환 또는 이양 불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 728-2553
11. 장애인 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타지방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허위로 만들어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단속계획 수립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지역 :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오일장, 대형마트, 공항 등 ❍ 단속반 편성운영 ∙ 총 괄 : 경로장애인복지과장 ∙ 기동단속반 : 장애인재활담당 외 4명 ∙ 읍 ․ 면 ․ 동 : 주민생활지원담당(주민자치담당) 외 2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용 ❍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과 병행하여 위․변조 여부 단속 실시 ❍ 단속대상 □ 칼라복사기등을 이용 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 사용하는 사례 □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사용하여 차량번호가 표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금액 : 300만원이하(장애인복지법 제90조) ※ 표지원본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복사가 불가하여 확인 가능 □ 조치결과 ❍ 장애인 자동차표지 불법사용 단속계획 수립 시행 ⇒ 경로장애인복지과–19664(2013.12.11.)호에 의거 문서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511

12.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등에 대하여는 시설 폐쇄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시설점검 추진상황

□ 지도점검 개요(2013. 1. 1 ~ 10. 31)

(단위 : 회/개소)

구 분	아동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	장애인	한부모	지역자활센 터	여성
점검횟수	2	1	1	1	2	3	1
점검대상	50	7	59	42	3	2	12

□ 주요점검 내용

∙ 사회복지법인 재무 및 회계규칙 준수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법, 각종 시설운영 지침 등 준수여부

∙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및 교부조건 준수여부

∙ 각종 후원금 적정 집행여부 및 시설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

□ 점검결과 지적건수

∙ 종합사회복지관 : 6개소 14건(시정 9건, 주의 5건)

∙ 아동복지시설 : 1개소 1건(권고 1건)

∙ 노인복지시설 : 15개소 19건(주의 12, 시정 7)

∙ 장애인복지시설 : 20개소 32건(경고2건, 시정13건, 주의16건, 권고1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1개소 1건(주의 1건)

∙ 지역자활센터 : 2개소 2건(주의 2건)

∙ 여성복지시설 : 2개소 2건(권고 2건)

□ 향후계획

□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상 중대 비위 발생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감사(수사)의뢰함은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 728-2561
13. 한울누리공원을 가족단위도 이용할 수 있게 10～15평 단위로 구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성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산 134-1(면적 : 34,117㎡) □ 안치능력 : 15,678구(잔디 8,848, 화초 3,960, 수목 890, 정원 1,980) □ 총사업비 : 4,372백만원 (국비 2,325, 지방비 2,047) □ 2012. 4. 19일부터 사용개시 ❍ 한울누리공원 이용 및 견학실적(‘13. 12월말) □ 이용실적 : 1,186구(잔디 731, 수목 188, 화초 112, 정원 155) □ 견학실적 : 72,516명(국외 17, 도외 592, 도내 71,907) □ 향후계획 ❍ 장사 등에 관한 법 제13조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 ㆍ조성 및 관리하도록 규정 됨. □ 자연장지를 가족단위로 분양 활용 방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의거 묘지의 매매ㆍ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울누리공원 가족단위분양 활용 방법은 어려운 실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681

14. 최근 아동양육시설 비리와 관련하여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지도감독이 소홀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체계적인   지도, 교육,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시설명	주 소	설치일	현 원(명)	비 고
예향원	한림읍 중산간로 3920	2006. 4. 28	20

□ 추진현황

□ 시설아동 생계비 적정사용여부 점검 및 조치 : ‘13. 9. 13

(기초생활보장과 합동)

∙ 조치내용 : 10월 생계비 집행 시 부터 체크카드 및 자동이체 이용

하도록 조치

□ 생계비 집행 철저 안내 및 분기별 정산서 제출하도록 안내 : ‘13. 12. 28

□ 한림읍 직원과 동행 생계비 사용 적정 여부 확인 ‘14. 1. 28

→ ‘13년 10월부터 시설 명의 생계비 별도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 지출 증빙 영수증 구비 등 ‘13년 9월

점검 시 조치 내용대로 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생계비 관계부서(기초생활보장과, 한림읍)와 연계하여 반기별 점검

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28-2681
15. 요보호 아동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지원이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시설에 비해 예산지원이 안되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현실화 및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시 설 : 8개소 (양육시설 : 3,공동생활가정 4, 개인아동시설 1) □ 지원현황 □ 양육시설 : 지방비사업으로 용돈,정서교육비,교통비등 지원 □ 공동가정, 개인시설은 미지원 상태 (종사자처우개선비는 동일지원, 간식비도 7월이후 지원) □ 추진상황 □ 2014년도 예산 : 용돈, 정서교육비, 교통비 등 반영 □ 학습능력증진비(초 3만원,중 5만원,고 6만원), 정서교육비(인/8만원) □ 교통비(일/850원), 용돈(매월 :초 2만원,중 3만원,고 4만원) □ 향후계획 □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28-3483

16.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수련활동 국가인증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여 나갈 것

처 리 결 과

16-1.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지원책 강구

□  청소년지도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 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2013년	19	9	10	4	1	3	15	8	7
2014년	22	10	12	4	1	3	18	9	9

□  추진상황

□ 처우개선비 상향조정 지급 : 월 5만(2012년) → 월 10만원(2013년) 지원

□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T/F팀 구성(도·시 관계관) : ‘14. 1.16

□  향후계획

□ 도와 협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수립

□ 수련시설 운영시간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 : 2월

□ 타시도 청소년 수련시설 견학 및 타시설 청소년 지도사와의

교류를 통한 사기진작책 추진

□ 청소년 지도사와 정례적 간담회를 통한 고충사항 등 의견 수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16-2. 수련활동 국가인증 프로그램 확대 강화

□ 국가인증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인증내역			내 용		비 고
	프로그램명	인증일	인증만료일	대 상	참가인원
계	4개 프로그램				72명
제주시청소년 수련관	친환경 천연염색	2007.12.27	2013.12.26	초․중등	20명	연장 신청
이도1동청소년 문화의집	설화야 놀자!	2008.11.17	2014.11.16	초등	12명
도남청소년 문화의집	나는야! 파티쉐	2008.10. 2	2014.10.1	초․중․고등	25명
아라청소년 문화의집	나만의 캐릭터 인형 디쟈~인	2012.12.28	2016.12.27	초․중등	15명

□ 향후계획

□ 다양하고 특색있는 청소년수련활동 국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도모

□ 2014 국가 인증프로그램 운영계획(안)

∙ 대상시설 : 10개소(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문화의집 9)

∙ 프로그램수 : 19개 프로그램(청소년수련관 3, 청소년문화의집 16)

※ 각 청소년문화의집별 2개 인증프로그램 운영

(단, 신규시설인 구좌청소년문화의집 및 지역여건상 강사확보 등이

어려운 추자청소년문화의집은 1개 프로그램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561
17.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환수율이 저조하므로 환수할 방법이 없으면 결손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미환수 현황(2014.1월 현재) ∙ 기초노령연금 : 23건 7,007천원 ∙ 장애인연금 25건 11,187천원, 장애수당 10건 2,655천원 ※ 장애인연금 및 수당 126건, 31,793천원 환수완료 ❍ 주요 체납사유 □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자 사망, 해외거주 등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사망, 교정시설 입소, 장애등록사항변동(장애등록취소, 등급변경)등 □ 향후계획 ❍ 환수가능한건에 대해서는 분납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 미환수금액 대부분이 본인사망과 유가족이 없는 경우로 사실상 환수 불가능함 ❍ 앞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외수입 결손처리절차에 따라 결손처리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591

18.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보험에 미가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처 리 결 과

□ 놀이시설 보험 미가입 현황

(기준일: 2013. 12. 31)

어린이집수	놀이시설 설치수	보험가입현황		비 고
		가입	미가입
460	180	180	-

※ 관련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처리현황

□ 놀이시설 보험 미가입 어린이집에 대하여 가입독려

∙ 2013. 11. 30,  6개소 가입 완료함

□ 향후계획

□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수시 확인, 가입 독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561
19. 제주불교전통문화 전수관내 옥불사 봉안탑 설치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등 사실유무 확인과 도에 자료를 요청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성개요 □ 명 칭 : 한라산 옥불사 봉안탑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63-31번지 □ 토 지 주 : (사)한라산 옥불사 대표 문명구 □ 사찰등록 : 한국불교태고종 2009. 3. 10 등록 □ 봉안탑 설치일 : 2013. 7. 3 □ 봉안탑 설치면적 : 500㎡ □ 조치결과 ❍ 현지 출장하여 봉안탑 운영 및 사찰등록 관련 실태파악 하였음. ❍ 사찰 등록은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종단에 등록 하고 있으며, 2009년 2월 구 서림사(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63-21)사찰을 증여 받은 후 옥불사 사찰로 등록(2009.3.10)하였고 2012년 8월경 태풍피해로 인해 사찰 지붕이 파손되어 건물을 멸실하고 현재의 임시 건물에 불상을 모셔놓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사찰건립을 위해 토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임 ❍ 사찰관련 자료와 추진경위를 의회에 보고(2013.11.18)하였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28-2681

20. 그룹홈, 아동센터 임대료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설현황

시설구분	개소	현원	주거현황					비고
			소계	자가	전세	무료임대	년세
계	47	1,242	47	13	6	13	15
지역아동센터	43	1,224	43	12	5	12	1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4	18	4	1	1	1	1

□ 추진현황

∙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 5개소(개소당 3천만원)

* 복권기금 100%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 주택 매입         시 공동생활가정 기준 적합 주택 매입 협조 요청(‘14. 1. 27)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에 협의하여 임대료 지원방안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기준적합 주택이 매입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551
21. 제주시청 후문 등 공공기관과 길거리 설치된 현금인출기가 장애인들이 접근이 어려워 이용하기가 힘들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설치 현실태 ❍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불편 □ 현금인출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 ⇒ 대부분 현금인출기 경사로 미설치 ❍ 출입문의 개폐 방식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안여닫이 형태 ❍ 휠체어 장애인 이용시 조작판 위치가 부적정 : 상단에 설치 ⇒ 상기 내용에 대한 개선 및 교체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 사업임. □ 조치결과 ❍ 길거리 설치된 현금인출기 소유 금융기관 개선권고 협조요청 □ 장애인 편의 도모를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문서시행 ⇒ 경로장애인복지과-18546 (2013.12.4.)호에 의거 ❍ 제주시청내 제주은행, 농협 현금인출기 경사로 설치 완료(2013. 12. 26)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 728-3441
22. 장애인활동보조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어 활동이 힘든 만큼 보험가입과 주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및 보완토록 하고, 활동보조인 업무영역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인 실태조사 후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활동보조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개소, 장애인활동보조인 345명 □ 추진상황 □ 장애인활동보조인 보험가입 등 지원상황 □ 활동시간 : 월 208시간 이내 □ 활동급여 : 급여(1시간/6,500원), 교통비(1회/6,000원⇒수급자 읍면거주) □ 지원사항 : 일반급여 외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4대보험 의무가입 ※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차량소유자 의무가입보험 ※ 활동보조인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항시 허용은 관련법상 어려우나 장애인의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인정 해주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활동보조인 복무기준 마련 및 이행 준수 □ 복무기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운영지침 준수 ※ 서비스 계약체결 이용 시 복무기준 명시 및 안내교육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 2개기관/3회(2013년도) □ 이용자 가정방문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상호 불편사항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28-2511
23. 저소득층 주거정책이 여러분야로 나뉘어져 지원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통일된 주거정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주거지원 현황 □ 집수리사업 : 주거현물급여집수리(보건복지부),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자체사업) □ 융자지원사업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국토교통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자체사업) □ 임대주택지원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 주택지원 전세임대사업, 아라영구임대아파트(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저소득노인 주거비 지원사업 : 기초생활급여대상 만 65세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일부 지원 □ 교통사고 유자녀 및 시설퇴소아동 전세주택 임대(한국토지주택공사)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 추진상황(2014. 1월 현재) □ 집수리사업 : 2014년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중(‘14. 2.14일까지) ※ 2013년 지원 실적 172가구 287백만원 □ 융자지원사업 : 2개사업 14건 333백만원 □ 임대주택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8회 521가구 선정 □ 저소득노인 주거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 독거노인 1,300가구 650백만원 □ 교통사고 유자녀 2건, 시설 퇴소 아동 4건, 가정위탁 전세임대 6건 추천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 14세대 31명 63백만원(임대보증금) □ 향후계획 □ 향후 사업추진시 사업내용에 대한 관련부서간 공유, 홍보 및 협조를 통해 실효성있는 주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28-2851
24. 지적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세대분리 등 관련규정을 재정비하여 제2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공간 마련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매입임대주택 지원 • LH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으로 주거지 이전 지원 ☞ 문제점: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 타 주거지를 권유하고 있으나, 피해자 가족이 주 생활본거지 변경 및 임대주택 임차권 소멸등의 이유로 이사를 원치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상담지원 □ 여성장애인상담소 상담원 1명 충원 및 현장상담 강화 ※‘14년도 찾아가는 성교육 30백만원 증액(성교육 상담사 2명 ⇒ 3명) □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운영 • 여성장애인 상담소 주관 찾아가는 성교육 편성 • 복지관, 상담소 협력 1:1 멘토 과정 진행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 진행(미술치료 중심) • 내담자들의 개별 성향과 심리상태 반영한 교육과정 신설 □ 향후계획 ❍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과 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성교육 및 현장상담을 강화하여 성폭력 재발 방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603

25.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판매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판매점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엄하게 처벌할 것.

처 리 결 과

□ 과징금 체납액 현황(기준일 : 2013. 12. 31.)        (단위 : 천원)

건 수	인원수	체 납 액			비고
		계	현년도	과년도
24	22	25,750	1,700	24,050

□ 추진상황

□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위생지도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시 판매 업소를 방문하여 홍보 브로셔 배포와 동시에 면담 교육 실시

⇒ 참여기관 : 제주시 및 유관기관(청소년지도협의회, 1388청소년상담센터 )등

⇒ 추진기간 : 2013. 11. ~ 2013. 12.  ⇒ 참여인원/횟수 : 150여명/10회

□ 납부고지서 발송 및 체납대상자 방문과 전화통화로 납부독려 실시

• 과징금 납부고지서(전체) 및 전자예금 압류 대상자 압류예고장 발송

• 고질 체납대상자 직접 방문 납부 독려

□ 장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실시

•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실시 : 9건/14,400천원

• 재산 압류 실시 : 6건/3,250천원

□ 징수율 제고 대책

□ 판매점에 대해 위생부서 등 유관기관 합동 지도 점검 및 현장 교육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규정 강화를 위한   도 담당부서 협의

□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재산조회 후 재산 및 예금압류 등 실시

□ 매달 납부고지서 발송 및 체납대상자 방문과 전화통화로 납부독려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53
26.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지 않았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될 수 있도록 하고 분과별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시협의회 출범 : 2013. 10. 21일 □ 제주시 안문협 위원현황 - 당연직 : 시교육장, 동·서부경찰서장, 소방서장, 제주해양경찰서장 등 - 위촉직 : 언론사 기자, 서부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장, 외식업중앙회시지부장, 소방안전협회제주지부장, 응급의료교육원장, 교통봉사대 등 - 분과위원회 구성(4개) :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 향후계획 ❍ 안문협 분과별로 특성에 맞는 학자들을 추가 위촉(2월중) ❍「4대악 없는 행복도시 만들기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결의대회」개최(2.12), 분과별 워크숍,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55
27. 재난 발생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겸직 여부 등을 정비하여 활성화 시켜 나갈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현황(2014. 1월 현재) - 구성현황 : 25개단 622명 ∙ 구성내역 : 일반인 609명, 통장13명(일도2동) ∙ 미구성지역 : 우도면 □ 조치사항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조례 제3조 ~ 제5조 관련) - 리장․통장, 의용소방대원인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부대조건) - 읍․면․동 자생단체 임원(청년회,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은 자율방재단 임원으로 겸직할 수 없음 □ 현재 통장이 겸직하고 있는 일도2동 지역자율방재단(겸직인원 13명)에 대해서는 통장 임기가 끝나는‘14. 7월 이후 재정비 추진 □ 미구성 읍․면․동에 대해서는‘14년 상반기내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52

28. 재난문자 전광판이 4개소가 설치ㆍ운영되어 도민들에게 재난관련 정보 제공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도 전역으로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재난문자전광판 운영현황

□ 재난문자전광판 현황

구분	위 치	설치년월	비 고
1	평화로(무수천사거리)	2009. 6
2	번영로(봉개동입구)	2009. 6
3	서일주도로(외도주민센터 서측)	2010. 6
4	동일주도로(구 삼양검문소 동측)	2010. 6

□ 운영방법

- 기상특보시 : 기상정보와 연계하여 호우 및 태풍 등 특보발표시 자동으로 특보사항 및 주민행동요령 긴급 표출

- 일반기상시 : 산불, 교통사고 등 재난안전 인식고취 홍보물 반복 표출

※ 재선충, AI, 산불조심 등 시민에게 밀접한 현안사항 별도 홍보

□ 향후계획

□ 기존 장소외 516도로, 1100도로 등 추가 설치는 필요성 검토후 추진

※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소요예산 2억 – 1개소당 1억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53

29. 동절기를 대비하여 모래주머니를 조기 배치하는 등 재난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완료 : 2013. 11. 25

□ 제설 주요 구간 및 모래주머니 설치 현황

도 로 별	구 간	연장 (km)	모래주머니 설치
			설치구간	설치 개수
합 계		236.8	1,318	23,840
번 영 로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회천동(코끼리공연장)	9.5	100	2,000
명 림 로	명도암교차로～명도암입구	7.5	100	2,000
국도 우회도로	오라골프장 북측 삼거리～애월읍 경계	6.3	100	2,000
1100 도로(1139호선)	노형오거리～축산단지 검문소	4.8	50	1,000
5.16 도로(1131호선)	제주여고사거리～산록도로입구 삼거리	4.7	200	4,000
한 북 로	난지농업연구소 삼거리～제주대 사거리	3.7	100	2,000
아 연 로	KCTV～아라초등학교 사거리	6.2	150	1,500
아 봉 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봉개 대기고 앞	7.3	100	1,000
시내간선도로	19개 노선	60.9	100	2,000
한 림 읍	8개 노선	36.6	20	600
애 월 읍	10개 노선	19.5	250	3,000
구 좌 읍	10개 노선	24	15	300
조 천 읍	10개 노선	26.3	18	1,800
한 경 면	8개 노선	19.5	15	640

□ 도로제설 자제 및 장비확보 현황

자 재		장 비
구 분	계	구 분	계
모 래	150(㎥)	살수차	2대
염화칼슘	47.3(톤)	백호우	1대
소 금	132(톤)	유니목	2대
액상제설제(계획)	62(톤)	덤프트럭	3대

□ 마을제설단 D/B 체계 구축 : 읍면동 총 1,654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52

30. 제주시의 안전총괄과 사무가 조직개편 이전의 업무와 별반 다른 것이 없으므로 업무분장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안전총괄과 조직현황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조직	․ 5개 담당 -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관리, 민방위	․ 4개 담당 - 안전기획, 복구지원, 안전관리, 민방위
정원	․ 일반직 22명, 무기계약 1명	․ 일반직 18명, 무기계약 1명

※ 하천관리 업무 이관 : 안전총괄과 → 건설과

□ 주요 처리 업무

□ 총괄 업무 : 안전정책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책본부 운영, 재난 대비 종합대책 수립, 재난관리기금 운영, 재해피해 조사 총괄, 특정관리 대상 시설 지정 및 관리

□ 자체 업무 :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 추진, 소하천 정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민방위대 교육

□ 향후 계획

□ ‘14년도 조직개편시 업무조정 필요성 검토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55

31. 자율방재단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재해발생시 즉각 투입할 수 있게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처 리 결 과

□ 2013년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추진 현황

교육일시	교 육 명	참여인원(명)	비 고
5. 31	제20회 방재의날 워크숍	36
7. 16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재해예방교육	126
10월	읍면동 자체교육	128
11. 4 ~ 11. 5	전국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3

□ 추진계획

□ 민간자율방재 역량강화를 위한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및 회의 개최(2월중)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상황별 임무고지 및 대처방안 교육

□ 읍면동 자체 풍수해대비 현장훈련 및 교육 추진(6월중)

※ 현장훈련 : 읍면동별로 1회 실시

□ 2014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7월중)

□ 2014년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회 실시(11월중)

□ 중앙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과정 교육 및 워크숍 적극 참여(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52
32. 우도에서 4륜구동(ATV)오토바이 전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제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교통안전분과 등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회의 시 동부경찰서와 협의, 건의 하는 등 4륜구동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규제책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시 협의회에서 2013. 11. 21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 - 교통안전분과에서 우도면과 동부경찰서에 안전대책 건의하기로 의결 □ 2013. 11. 22 : 우도면과 동부경찰서에 안내간판 및 무면허 운전자 단속 등 협조 요청 □ 2013. 11. 10부터 : 동부경찰서에서 관광객안전을 위해 ATV무면허 운전 등 단속중 □ 2013. 11. 21 ~ 22 : 우도면에서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내간판 설치완료(31개소) □ 향후 계획 □ 우도면, 동부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ATV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주보건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추자보건지소 (☎)728-4227

33. 추자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자보건지소에 내과 의사를 배치하고 수액실 마련과 도서지역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생활관 주거 환경을 개선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인력 현황

(단위: 명)

계	공중보건의사				공 무 원			비 고
	소계	의과	한방	치과	소계	일반직	무기
11	4	2	1	1	7	6	1

※ 의과전문의 2명(신경외과, 성형외과)

간호인력 4명, 물리치료사 1명, 방사선사 1명

□ 환자진료현황 (2014.1월 현재 기준)

(단위: 명)

년도별	계	내 과	치 과	한 방	물리치료	수액처치	응급환자후송
2013	10,139	7,715	1,109	1,381	1,204	72	39
2014.1월	940	628	16	132	156	5	3

□ 공중보건의(내과의) 배치관련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치된 인원 중 전문의를 도서

지역에 배치하므로 보건소 재량권 없음

※ 공중보건의 도 배치인원중 내과의 우선배치 적극 요청

□ 응급진료장비 확충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취득비 (심전도계 외 5종) : 30,101천원 반영

□ 향후계획

□  만성질환실 및 수액시설 사업 예산 반영 요구

□ 노후 장비 교체 및 정기적인 시설점검 으로 진료 및 관사운영의          불편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문간호담당(☎)728-4063

34.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치유까지 연    결될 수 있도록 사례 발굴 등을 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추진상황

□ 사업인력

구 분	인 력	비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9명 (센터장 포함)	위탁운영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4명 (센터장 포함)	위탁운영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2013.12월말)

구 분	등록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 / 홍보
지역정신보건사업	435명	595회/2,858명	71회/1,720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91명	1,431건(상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246명	496회/7,762명	64회/92회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129명	332회/2,251명	155회/278회

□ 향후계획

□ 전문적 사례․위기관리, 재활서비스 등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 지역주민 인식변화 유도 및 정신건강증진 환경 조성

□ 고위험군 조기 발견 , 전문의 상담, 병원 치료 연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건강증진담당 (☎)728-4031,4033

35. 금연건강거리에 대한 금연 홍보 캠페인 적극 실시

처 리 결 과

《 제주보건소 》

□ 추진상황

□ 관내 건강거리 : 4개소(사라봉공원, 한라수목원, 삼무공원, 절물)

• 지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건강거리 지킴이 위촉(활동기간 2년, 2013. 11. 11 ~ 2015. 11. 10)

: 3개소(사라봉공원 34명, 한라수목원 25명, 삼무공원 15명)

⇒ 건강거리 지정 지역 중 관리 주체가 없는 지역 “건강거리 지킴이”위촉

□ 건강거리 금연 홍보․캠페인 전개 : 6회

일 시	장 소	내 용
2. 24. 07:00	사라봉공원	건강거리지킴이 합동 금연 홍보 ․ 캠페인
6. 1. 10:00	사라봉공원
6. 3. 14:00	한라수목원
11. 13. 10:00	한라수목원
11. 24. 07:00	사라봉공원
11. 28. 11:00	한라수목원

□ 지역사회행사 연계 금연 홍보관(캠페인) 운영 : 54회

• 내용 : 건강증진 위한 금연 실천 홍보 및 캠페인

일산화탄소 측정 및 금연상담

흡연의 폐해 및 금연 홍보물 배부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공공장소 내 금연 홍보 및 캠페인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문간호 (☎) 728-4062

36.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가족의 고충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치매노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60세이상 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치매노인 (추정수)	치매노인 (등록)수	비 고
제주보건소	47,071	33,804	3,174	1,770	- 치매환자등록 55.7% - 치매유병율 : 65세이상 노인인구의 9.3%

□ 노인요양시설 치매 환자현황 파악

• 요양시설 치매환자 등록 : 22개소 288명

□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추진

• 치매검진실적 : 3,969건(선별3,820 진단106, 감별43) ⇒ 치매확진자 43명

• 치매고위험군인 75세 이상 독거노인 검진 : 731건

• 금년에 만75세(38년생) 노인 검진 : 187건

• 경로당, 노인대학 및 제주시니어클럽 등 치매교육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590명 98,401천원(월 지원액 30,000원)

□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 입소 어르신 20명

•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363회 1,192명

□ 만75세이상 어르신 치매선별검사 안내문 발송 : 3,741명

□ 배회 가능어르신 인식표 제공 : 238명

□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 24회 4,504명

□ 향후계획

□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및 치매환자 자조모임운영

□ 치매조기진단 검사 및 환자발견, 치료비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적절한

관리로 중증상태 진행을 억제하는데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문간호담당(☎)728-4063
37. 자살은 우울증(고위험자) 증가에 비례하여 자살률이 높아지므로 각 보건소별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정책개발 등을 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인력 : 2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추진실적 (2013년 12월말) - 등록 및 사례관리 : 93명/1,291건 - 일반상담 및 위기개입 : 1,539건/38건 - 자살 및 생명존중에 대한 지역주민 예방교육 및 홍보 : 71회/1,720회 - 지역사회 노년기 우울증 역학 조사 (조사기간 7.3~9.11/총350명)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등에서 연계된 상담 : 1,539회 -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 JIBS 라디오 방송 : 2013.9.6~12.4 (1일 5회 라디오 방송) ☞ 영상․인쇄․사이버 홍보 : 278회 -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세미나, 협약식 등 : 57회/4,191명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지원 및 자살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운영 - 자살위기 대응 및 의뢰체계 시스템 협약체결 (2012.7.4) □ 향후계획 □ 다양한 연령층, 직업군의 우울 및 자살예방 교육 시행 □ 자살고위험군 신규 발견 및 등록, 지속적 사례관리 강화 □ 자살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 운영 및 자살예방 적극적 홍보 □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및 유가족 지원 상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건소 공통 모자보건담당

(☎728-4095)

38. 보건소의 예방접종을 높이는 방안으로 병의원 지정이나 위탁하는 방안

등 시스템을 강구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2013.12. 31.)

□ 국가지원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 56개소

(※종합병원6, 소아청소년과 23, 산부인과 7, 기타 20)

□ 최근 3년간 필수 예방접종율(11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추진율	90	88	91
B C G	54	56	57
B형간염	94	93	97
일본뇌염	91	93	95
DPT	92	92	95
소아마비	99	93	96
MMR	99	93	99
수두	98	95	93
Td, Tdap	97	96	90
뇌수막염	-	-	87

- BCG( 경피용), 일본뇌염(생백신)은 집계 안됨

※2012년 영유아 예방접종률 88.40%(지자체합동평가 제주도 전국 2위)

□ 향후계획

□ 적기 접종률 향상을 위한 유선 및 SMS를 통한 미접종자 관리

□ 국가지원 예방접종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접근성 좋은 의료기관 이용율           향상 및 의료기관 정기 점검통한 백신관리, 적기접종률 향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728-4022
39. 제주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부지역에도 건강생활 증진센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배경 □ 2013년도부터 도시보건지소 규모의 효율화 모형인 건강 생활지원 센터 시범사업실시(보건복지부 국고지원)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동부지역 보건기관 설치 필요성 제기 ※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기능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사업 - 건강위험군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 독감예방접종사업 □ 추진상황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대상지 파악(공유재산) : 화북동장 협조 □ 향후계획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민 접근성과 활용방안 등을 검토후 관련 부서와 협의후 적정부지 선정 □ 2014년도 상반기중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의약관리

(☎) 728 - 4052

40. 2013년도 의료기관 위법행위 단속실적이 전무하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단속대상 현황

(단위 : 개소)

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 과 기공소	안마(원) 시술소	의 료 유사업
477	222	118	95	1	26	13	2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의료법령 준수 여부

• 의료기사(의료기사, 의무기록사)의 관련법령

• 무면허 의료행위자 지도 단속

□ 추진실적

• 지도점검 : 65개소     - 위반업소 : 11개소(시정명령)

□ 향후계획

□ 반기별 1회 이상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획일적인 점검방식을

지양하고 분기별, 지역별, 문제업소별 구분 단속실시

□ 언론보도사항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수시 특별 지도단속 함을 원칙으로 실시

□ 무면허 의료행위 등 지도사안에 따라 검․경 합동 특별단속 실시

□ 관련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불법 의료행위

정보수집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서부보건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 (☎)064)728-4133
35. 금연건강거리에 대한 금연 홍보 캠페인을 적극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건강거리지정 3개소 : 한림공원, 생각하는정원, 공룡랜드 □ 2013년 추진상황 □ 건강거리 금연 지도·단속 및 홍보 캠페인 3회 실시 • 상반기 2회(자체 점검시 홍보 및 점검 실시) • 하반기 1회(제1차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 건강거리 금연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우편발송 2회 실시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시서부보건소

(방문간호) (☎)064)728-4153

36.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가족의 고충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서부보건소 》

□ 추진상황

□ 치매 노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치매노인 (추정수)	치매노인 (등록)수	등록율	노인요양시설
서부보건소	56,907	10,964	1,030	609	60%	11개소

※ 자료출처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통계(2013. 12. 31기준)

※ 치매유병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3%「2012년 전국치매유병률 조사결과, 보건복지부」

□ 치매상담센터 운영

• 치매환자 등록관리 : 682명(사망, 전출 등 퇴록 73명 포함)

- 간호용품 지원 : 5종(기저귀 등)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 20명

• 치매노인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상담 1,456건, 교육 31회

•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 입소어르신 15명

-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246회/1,398명

□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추진 : 1,874명

- 선별검사 1,779명, 진단검사 75명, 감별검사 20명⇒확진자 15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223명 49,538천원

□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 31회/1,398명

□ 향후계획

□ 요양시설 및 독거노인 돌보미 등 지역자원 활용 치매검진 강화

□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프로그램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확대 운영

□ 치매환자관리 및 치료관리비 지원 등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시 서부보건소

(방문간호) (☎)064)728-4152

37. 자살은 우울증(고위험자) 증가에 비례하여 자살률이 높아지므로 각     보건소별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정책개발 등을 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황

•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 명)

구 분	전국		제주
	사망자수	사망률(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률(10만명당)
2010년	15,566	28.7	183	31.4
2011년	15,906	31.7	177	31.0
2012년	14,160	28.1	181	31.5

※ 자료원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 자살예방 상담 및 우울증 등 조기선별검사 실시 : 1,184명

• 정신건강문제 호소자 지속상담 서비스 제공 : 241명

• 노인자살예방 교육 홍보 : 교육 9회/446명 캠페인 29회

□ 향후계획

□ 경로당 순회 방문 상담 및 노인자살예방 교육 강화

□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게이트키퍼 교육 실시

(방문간호사, 독거노인 돌보미 등)

□ 각종 지역행사 연계 자살예방 캠페인 및 홍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시서부보건소

(예방의약) (☎)064)728-4161

38. 보건소의 예방접종을 높이는 방안으로 병의원 지정이나 위탁하는      방안 등 시스템을 강구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예방접종율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96.6	90	94
BCG(피내용)	56.6	58	67
DTaP	97.5	94	105
Td	113.0	-	-
폴리오	101.5	97	98
MMR	102.5	94	102
일본뇌염(사백신)	91.1	81	92
수두	99.7	94	98
B형간염	100.5	98	107
Td-Tdap	-	98	89
뇌수막염	-	-	94

• 지자체평가 ‘13년(’12년 실적) 가등급(2위)

□ 국가필수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 현황

지역별 (읍,면,동)	병의원	비 고
한림읍	한수풀의원	-내용 :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10종) (B형간염,DTaP,폴리오,DTaP-IPV,수두, MMR,일본뇌염,Td,Tdap,Hib[뇌수막염]) -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재원(소요예산) : 제주특별자치도 집행

□ 향후계획

□ 의료기관(1개소)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 접종 예정자 및 미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안내하고,       전화․문자전송 등을 통해 접종 독려하여 접종률을 향상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시서부보건소

(예방의약) (☎)064)728-4142

40. 2013년도 의료기관 위법행위 단속실적이 전무하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 황 : 45개소(요양병원 2, 의원 20, 치과의원 8, 한의원 15)

□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위법행위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구 분	단속일시	적발기관수	위반내용	조치사항
2011년	-	-	-	-
2012년	3. 12	1개소	자가발전시설 미설치	시정명령
2013년	10. 7 12. 9	2개소 1개소	-약사 및 한약사 정원 부족 -의료인(의사) 미신고	시정명령 과태료

□ 향후계획

□ 2014년도 의약품 등ㆍ마약류ㆍ의료기기 등 감시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 예방의약담당외 2명

• 주요점검사항

-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된 외의 의료행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적정 설치 운영 여부 등

• 조치계획

-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조치

- 위반업소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동부보건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건강증진담당             (☎) 728-4191(동부보건소)

35. 금연건강거리에 대한 금연 홍보 캠페인을 적극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 지정 현황 : 6개소

지정일시	지역구분	지정관광지	비고
‘07.1 0. 13	관광지	만장굴, 돌문화공원, 산굼부리
‘08. 12. 12		제주미니미니랜드, 비자림, 김녕미로공원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 3명( 보건소건강증진 부서)

• 금연건강거리 시설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지정 유도

• 시설 책임자 및 관리자에 참여의식 및 경각심 고취

□ 금연건강거리 캠페인 전개  : 3회

• 건강거리 내 금연지도 및 홍보물 배부

□ 건강거리 안내판 유지관리 상태 점검 : 3회

□ 향후계획

□ 세계금연의 날(5.31) 및 행락철 금연건강거리 내 지속적인 금연캠페인 전개

□ 건강거리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금연홍보 및 금연구역 안내

□ 지정시설 관리자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방문간호담당

(☎) 728 - 4211(동부보건소)

36.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가족의 고충을 감안하여 적극

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치매노인 현황

구 분	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치매노인 (추정)수	치매노인 (등록)수	등록율	노인요양 시 설
동부보건소	36,249	7,601	713	452	63.3%	4개소

※자료출처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통계(2013.12.31기준),

※치매유병률 : 65세이상 노인인구의 9.3%『2012년 전국치매유병률 조사결과,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2013년)

□ 치매환자 조기발견·검진 추진 : 1,389명

․ 검진실적 : 1,389건(선별1,320,진단58,감별11) ⇒ 치매확진자 17명

□ 치매등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소득기준 충족자) : 175명

□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 14회 434명

□ 치매노인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2회

□ 치매상담센터 운영

- 치매환자 등록관리 : 452명

- 치매환자용품 및 예방홍보물 지원 : 5종 102건

- 치매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 49건

-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입소어르신 : 20명

·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64회 1,216명

□ 향후계획

□ 경로당, 복지시설 등 순회방문 및 독거노인 등 치매고위험군 치매검진 강화

□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확대 운영

□ 치매노인에 대한 편견해소 치매예방교육(노인대학, 경로당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방문간호담당

(☎) 728 - 4211(동부보건소)

37. 자살은 우울증(고위험자)증가에 비례하여 자살률이 높아지므로

각 보건소별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정책개발 등을 해 나갈 것

처리결과

□ 현 황

□ 자살 사망자수

구분	전국		제주		전국 순위
	사망자수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률 (10만명당)
2012년	14,160	28.1	181	31.5	5

※ 자료원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추진현황

□ 자살에 대한 편견해소 교육 및 홍보

- 각종 지역행사시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및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 5회

- 정신건강 이해 및 문제해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 아동 ․ 청소년, 경로당, 군부대 등 자살예방 교육 운영 : 8회 1,033명

- 우울증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우울척도 검사 실시 : 964명

□ 향후계획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우울증 정보제공과 환자 조기발견

□ 자살 고위험군 제주정신건강센터 및 민간의료기관 연계 추진

□ 지역행사와 연계 자살예방 캠페인 지속적 홍보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예방의약담당

☎728-4207(동부보건소)

38. 보건소의 예방접종을 높이는 방안으로 병의원 지정이나 위탁하는   방안 등 시스템을 강구해 나갈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예방접종율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12월
합계(%)	92.7	92.4	95
BCG(피내용)	59	67	65
DTaP	94.5	96	106
Td	97	-	-
폴리오	97.6	97	97
MMR	99.2	97	97
일본뇌염(사백신)	84	83	84
수두	96.2	94	97
B형간염	102	98	96.5
Td-Tdap	-	94	93
뇌수막염	-	-	85

※ BCG접종율 감소사유 : 병의원 BCG(경피용)은 접종율에 포함되지 않음.

•지자체평가 ‘13년(’12년 실적) 실적 가등급으로 9개도부중 2위 기록함

□ 국가필수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현황

지역별 (읍,면)	병의원명	대상	내용	비고
조천읍	신제주 열린의원	만12세이하 어린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12종) (BCG, B형간염, DTaP, 폴리오, DTaP-IPV,수두,MMR,일본뇌염, Td, Tdap, Hib[뇌수막염])
구좌읍	구좌의원

□ 향후계획

□ 민간 2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기본접종 시행중임.

□ 접종 예정자 및 미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안내 및

전화, 문자전송 등을 활용 접종율 향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예방의약담당

(☎)728-4201 (동부보건소)

40. 2013년도 의료기관 위법행위 단속실적이 전무하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의료기관 현황

계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27	14	9	4

□ 점검주기 : 정기 또는 필요시 지도점검

□ 근거법령 :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 점 검 반 : 예방의약 담당외 1명

□ 주요점검사항

•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의 의료법령 준수사항 이행 확인

• 무면허자 의료행위 및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 감시

•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사항 등

□ 추진상황

□ 2013년 의료기관 지도점검실적

- 점검업소수 :  27개소

- 위반업소수 : 2개소 (행정조치: 시정명령)

□ 향후계획

□ 의료기관 정기적인 지도점검실시 (반기별 1회 이상 )

□ 사전 행정지도 및 교육을 통해 위반사항 사전 예방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