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대 의 견>

□ 안건명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 채택의견

구적면적 산출오류 발생

❍ 구적면적 산출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재조사 등을 통하여 산출오류 수정이 필요함.

정비된 하천변 변경계획 반영

❍ 하천정비사업(재해예방사업 포함)으로 새롭게 하천으로 포함된 부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천기능이 상실한 곳의 절대보전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하천이 아닌 토지가 새롭게 절대보전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규 지정 토지를 매수하거나 절대보전지역을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해안선 주변 변경계획 검토

❍ 해안도로에서 바다 방향에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가 상대보전지역인 경우도 있고, 절대보전지역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절대 혹은 상대보전지역 하나로 통일하여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주요 도로변 경관우수지역에 대한 검토

❍ 주요 도로변(번영로, 제2산록도로)을 따라 지정된 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변 지형차(앙각과 부각)를 감안하여 상대보전지역 경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녹지지역내에서 주요 도로에서 15미터 이상 표고가 차이나는 부분의 상대보전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원구역 관련

❍ 공원구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은 현황 그대로 존치할 것

오름 경계와 관련하여

❍ 오름 경계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오름 경계를 명확히 하여 그 경계를 고시하여, 오름이 아닌 곳의 절대보전지역(일부 상대보전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