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6		발의일자 : 2013. 8. . 발 의 자 : 김도웅・김진덕 의원 찬 성 자 : 15명

1. 제안 이유

❍ 계획관리지역내 소위 무인텔이나 모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섬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내에 관광숙박시설이나 휴양펜션업 위주의 숙박시설만 변경하고,

❍ 2013. 6. 5.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임

2. 주요 내용

❍ 용량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공급시설,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포함(안 제8조)

❍ 생산관리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3만제곱미터까지 개발행위허가 규모 확대(안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

❍ 휴양펜션업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확보기준 완화(안 별표 1 제1호마목 세목(3))

❍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휴양펜션과,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에 대한 도로확보 기준 삭제(안 별표 1 제1호)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으로 한정하고, 기존에 적용받던 층수 및 면적 제한은 삭제(안 별표 24 제14호)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3. 7. 24. ~ 8. 9. (17일간)

- 제출건수 : 18건( 수용 8건, 일부수용 7건, 미수용 3건)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계획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도록 완화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도록 완화 • 가스공급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도록 완화 • 유류저장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도록 완화	•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 가스 및 유류관련시설은 안전거리 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제한을 유발하므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관리함이 타당함. 다만, 가스배관시설이나 용량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가스충전시설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일부 수용
	• 생산관리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시설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규모 완화	•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	수용
	•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되,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유치원, 학교, 자연취락지구 또는 주거용 건축물이 10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	• 계획관리지역내에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이나 휴양펜션업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겠음	일부 수용
	• 숙박시설 도로확보 기준 8m를 6m로 완화요구	• 휴양펜션업은 숙박시설 도로확보 기준 적용 예외	일부 수용
하OO 제주시 이도2동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것은 반대	•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일부 수용
강OO 제주시 아라1동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것은 반대	•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일부 수용
오OO 제주시 삼도2동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것은 반대	•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일부 수용
제주 특별 자치도 스마트 그리드과	•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도록 완화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도록 완화 • 가스공급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도록 완화 • 유류저장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도록 완화	•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 가스 및 유류관련시설은 안전거리 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제한을 유발하므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관리함이 타당함. 다만, 가스배관시설이나 용량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가스충전시설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일부 수용
제주도 건설단체 연합회	• 휴양펜션업 도로확보기준 적용 제외		수용
	•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건축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 창고에 대한 도로확보기준 폐지		수용
	• 숙박시설을 허용하되, 독립주차형 객실 숙박시설을 제외	• 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용	미 수용
제주도 건축사회	• 휴양펜션업 도로확보기준 적용 제외		수용
	•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건축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 창고에 대한 도로확보기준 폐지		수용
	• 숙박시설을 허용하되, 독립주차형 객실 숙박시설을 제외	• 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용	미 수용
제주시 지역 경제과	• 고압가스법에 따른 저장소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도록 완화	• 30톤 이상, 3,000입방미터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하는데, 제주도에는 이러한 시설 설치 계획 없음	미 수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용량증설을 반하는 시설은 제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도록 완화	•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용	수용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중 신규 제조소설치, 제조소의 변경 외의 시설 및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도록 완화	•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용	수용
서귀포시 도시 건축과	•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은 제한하되, 관광숙박시설은 허용	• 관광숙박시설 및 휴양펜션업 허용	수용

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호다목에 세목(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세목 (4)부터 (6)를 (5)부터 (7)으로 한다.

(4)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용량증설을 수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신규제조소설치, 제조소의 변경(용량증설에 한한다) 외의 시설 및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제2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는 3만제곱미터 미만)”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

별표 1과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⑴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⑵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⑶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이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지하수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을 것.

㈏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와 방풍림으로 조성된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입목본수도는 허가신청구역안의 필지별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자연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공공시설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도시계획

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맞을 것

⑵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⑶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맞을 것

다. 도시계획사업

⑴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영 제61조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⑵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⑴ 개발행위로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법」에 따른 수립된 경관계획에 맞을 것

⑵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수와 늪 및 습지로의 물의 흐름을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시설

⑴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⑵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맞을 것

⑶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것.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부속 도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20세대 미만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너비 6미터 이상
20세대 이상 50세대미만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 제174조에 의한 휴양펜션은 제외한다),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너비 8미터 이상
50세대 이상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너비 1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사항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절차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를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⑵ 도로·수도 및 하수도(오수관로를 말한다)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도로는 공용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도로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인접의 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에 갈음하여 특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과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 관하여는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과「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은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2)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3) 창고 등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용도의 수도 및 하수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입업․어업․축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역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⑴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그 두께·넓이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 및 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⑵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와 절토에 따른 비탈면이나 절개면에는 옹벽이나 석축의 설치 등 다음의 안전조치를 할 것

㈎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과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와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다. 토석채취

⑴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

㈏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라. 토지분할

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동소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ㄱ)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ㄷ)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ㅁ)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토지를 교환․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가 가목⑵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⑵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시정하여 그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 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⑶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그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을 것

⑴ 소음과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⑵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⑶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⑷ 보호수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⑸ 공원, 유원지, 관광지 및 주요도로 등과 근접되어 주변의 경관·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및 특별법 제174조의 휴양펜션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20 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으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폐차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나. (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3) (생략) <신설> (4)~(6) (생략) 라.~사. (생략)	제8조(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 ---------------------------- ---------------------------- ------------------------. 1. -------------------------- ---------------------------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3) (현행과 같음) (4)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용량증설을 수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신규제조소설치, 제조소의 변경(용량증설에 한한다) 외의 시설 및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4)~(6)을 (5)~(7)로 한다. 라.~사. (현행과 같음)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가.~라. (생략) 2. 관리지역 가. (생략) 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 (생략) 3.・4. (생략) ②・③ (생략)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 ---------------------------- ---------------------------- ---------------------------- -------. 1. ------ 가.~라.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1만제곱미터 미만(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는 3만제곱미터 미만) 다.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 라. (생략) 마. 기반시설 (1)ㆍ(2) (생략) (3)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것.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부속 도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표에서 “도로기준” - 숙박시설 : 너비 8미터 이상 - 창고 : 너비 10미터 이상 2.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반시설 (1)ㆍ(2) (현행과 같음) (3) ------------------------- ---------------------------- ---------------------------- ---------------------------- ---------------------------- ---------------------------- ---------------------------- -------------------. 표에서 “도로기준” - 숙박시설(특별법 제174조에 의한 휴양펜션은 제외한다) : 너비 8미터 이상 - 창고(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너비 10미터 이상 2. (현행과 같음)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 13. (생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6. ~ 27. (생략)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9호 관련) ----------------------------------------------------------.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및 특별법 제174조의 휴양펜션 15. ---------------------제16호 의 위락시설 ------------------ ------------------ 16. ~ 27.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제29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금지 및 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주자치도 안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폐율ㆍ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4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 및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5.23>

⑤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14>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1.5.23>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2011.4.14>

⑧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된 행위를 같은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⑨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규정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ㆍ군관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⑩ 도지사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2009년 12월 말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2009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11.4.14>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ㆍ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ㆍ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1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114조제2항 및 제117조제1항ㆍ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56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5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09.11.2, 2013.3.23, 2013.6.11>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9.7.27, 2011.4.1, 2012.4.10>

[제목개정 2012.4.10.]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2012.4.1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6.3.23, 2008.2.29, 2009.7.7, 2009.8.5, 2010.4.29, 2012.1.25, 2012.4.10, 2013.3.23>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1.3.9>

⑤ 삭제  <2011.3.9>

⑥ 삭제  <2011.3.9>

⑦ 삭제  <2011.3.9>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9.19, 2007.11.6, 2008.3.14, 2008.9.29, 2009.8.19, 2010.2.23, 2012.4.13, 2013.3.23>

1. 공항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주차장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설비

6.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9.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10. 도축장중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11.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2013.3.23>

1. 주차장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제6호·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제목개정 201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