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2014. 2.

주 요 업 무 보 고

국제자유도시본부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비전 및 업무목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숙박시설 공급추진 도민 중심의 관광진흥기금 운용 중국어 체험학습관 시설․운영 거주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지역발전산업 유치를 위한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 투자유치 입지정책 전환 및 업종다양화 추진 지속 가능한 성장 유망기업 제주유치 2014,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도민 지향의 세계평화의 섬 사업추진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로 글로벌제주 실현 재외도민회 역량 결집 및 향토인재 육성
❒	도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상황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3과 (9담당․1T/F팀) / 46명

													국제자유도시본부
국제자유도시과																투자유치과															평화협력과
국제자유도시담당			시설관리담당				일괄처리담당			중국 어교 육체 험학 습관 추진 팀						투자정책담당						국외권유치담당			국내권유치담당						평화사업담당					교류협력담당				재외도민담당

□ 정 ․ 현원 현황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3급	4급	5급	6～8급	전 문 경력관
정 원		43	1	3	9	27	2	1
현 원		46	1	3	9	30	2	1
국제자유도시과	정 원	16	1	1	3	11	-	-
	현 원	19	1	1	4	13	-	-
투자유치과	정 원	13	-	1	3	8	1
	현 원	13	-	-	4	8	1
평화협력과	정 원	14	-	1	3	8	1	1
	현 원	14	-	1	2	9	1	1

2		주요기능

□ 국제자유도시과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총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업무협의 조정 총괄

○ 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개발ㆍ추진

○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지원, 관광(단)지 관리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 영어교육도시지원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과

○ 투자계획 수립 시행 및 투자실적 분석

○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및 자본유치․지원

○ 수도권 기업 및 대기업 연수원 유치․지원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효율적 관리

○ 투자자문관 및 민자유치위원회 운영

○ 토지비축제 운영 및 마을투자유치단 운영․지원

○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 추진

□ 평화협력과

○ 세계평화의 섬 사업 및 평화실천 사업 발굴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

○ 국제평화센터 운영 및 전시물 유지관리 지원

○ 남북교류사업 및 남북 민간교류 협력 지원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외국과의 교류

○ 재외도민 화합시책 및 재외도민 우수인력 관리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업무목표] 고품격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다지는 해

분 야 별		주요 추진과제
국제적 관광 ․ 휴양지 기반구축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착실한 추진 ▪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관광개발 ▪ 관광객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숙박 시설 공급 추진
투자유치 환경 대폭개선		▪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 ▪ 투자 입지정책 전환 및 업종 다양화 추진 ▪ 지속 가능한 성장 유망기업 유치
제주의 국제적 브랜드 위상제고		▪ 제주포럼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 ▪ 국제 네트워크 확대로 글로벌 제주실현 ▪ 재외도민 역량결집 및 향토인재 육성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대외 경쟁력 제고

□ 자체평가와 진단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환경변화에 맞게 대처

□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개방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

□ 계획개요

❍ 수립근거 : 제주특별법 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령 제41조

❍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12~’21)

∙비전(‘21 목표) : GRDP 21조원, 1인당 GRDP 3만불, 인구 70만명

∙투자계획 : 12대 전략사업 및 35개 부문별사업 33조 8천억원

※ ‘12 투자계획 2조 2,575억원 / 실적 2조 3,309억원 (투자율 103%)

□ 추진계획

□ 종합계획 목표연도 2021년 보다 3년 앞당긴 2018년에 ‘1인당 GRDP 3만불 시대’ 조기달성 연구 추진

∙최근 제주발전연구원, 한국은행제주본부 등 전문기관에서 달성 가능성 제시

□ 12대 전략 및 부문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 및 환류

∙1년 주기 실국 단위 자체 평가, 3년 주기 전문기관 평가(‘15년 실시)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실행력 확보

□ JDC 핵심 및 전략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제2 첨단과기단지 등 JDC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지원 강화

□ 제2차 종합계획 변경(건축물 고도기준 변경) 추진 : 도의회 동의

□ 국제자유도시 도민 공감대 형성

∙투자유치 등 각종 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향후 지향점에 대하여 각종 토론, 세미나, 시민교육 등을 통하여 공감대 확산에 주력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 기존 투자부진 사업장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진행
		계	일부준공 (운영중)	착 공		사업 승인
				공사 중	공사지연
사업체 수	계	37	22	6	5	4	4
	제주시	17	10	-	4	3	4
	서귀포시	20	12	6	1	1	-
투자규모 (투자실적)		165,175 (52,142)	78,275 (41,753)	62,090 (6,971)	14,468 (1,683)	10,342 (1,735)	19,170 (0)

□ 추진계획

□ (운영 중인 사업장) 고용 및 투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중문관광단지, 표선관광지, 라온프라이빗 타운, 애코랜드 등 22개소

□ (공사 중인 사업장) 기반시설 부분준공 등 관광개발사업 활성화 지원

∙신화역사공원, 핀크스비오토피아 등 6개사업 6조 2,090억원

□ (공사 지연 사업장) 관광개발사업 정상화 도모

∙오라관광지, 여성테마파크, 팜파스 관광단지 등 5개 사업 1조 4,468억원

∙투자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계획 정보 공개 등 투명하게 행정지원

∙지연사유 및 문제점 등을 분석,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승인 취소 검토

□ (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 연내 개발사업 승인를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차이나 비욘드 힐,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등 4개 사업 1조 9,170억원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숙박시설 공급추진

❍ 2020년 관광객 1,700만 시대를 대비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패턴과 욕구에 부응하는 고급형 숙박시설과 중·저가형 숙박시설의 균형 있는 공급지원

□ 사업개요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현황               (단위 : 개소/실)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300/18,916	13/864	8/1,334	17/872	31/1,771	94/6,577	137/7,498

❍ 숙박업 등록 789실, 착공 5,708실, 건축허가 4,623실, 준비중 3,015실, 취소 1,261실

※  ‘13.12말 현재 도내 숙박시설 : 36,605실(관광숙박시설 16,265실)

□ 추진계획

❍ 관광숙박시설 등록예정(‘14) : 60개소·3,500실  * ’13등록 : 48개소·2,309실

∙ 특1급 : 3개소·750실      ∙ 중저가 : 57개소·2,750실

❍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류를 통한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 균형도모

∙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정보공개(사업계획 승인 내역 등, 매월)

∙ 도·제주관광공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간 정기적 정보교류

❍ 수급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광객 추이를 반영한 수급계획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연구용역 시행 : ‘13. 5 ~ ’14. 3

∙ 제주실정에 부응하는 수급계획 수립 추진 : ‘14. 3 ~ ’14. 4

※ 호텔시설 용적률 ․ 부설주차장 시설기준 완화 등「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행(‘12. 7 ~ ’15. 12)으로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객실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3 ~ 4년 이후를 대비한 적정 수급계획 마련

도민 중심의 관광진흥기금 운용

□ 관광사업에 영세도민 참여를 위한 제주형 기금 융자시책 추진

□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용태세확립을 위한 기금지원 확대

□ 사업개요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원)

‘13.12월 조성액	‘14 수 입 액				‘14 지 출 액				‘14.12조성 (목표)액
	계	카지노 납부금	출 국 납부금	이자 수입 등	계	이차 보전	보 조 사업 등	적립금
530	241	157	75	9	241	95	86	60	590

※ 기금재원 : 카지노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 1만원/1인당

□ 추진상황

∙‘14. 1/4분기 융자지원 확정(’14.1.28) : 95개 업체․1,000억원

- 관광숙박시설 47개 업체․798억원 / 국민관광시설 18개 업체․146억원

- 일반숙박시설 개보수 3개 업체․4억원 / 관광사업체운영 27개 업체․52억원

	【‘14년 달라진 사항】
▸ 융자사업자 융자금 상환시 부담경감을 위해 융자기간 변경 - (신축) 4년 거치 5년 상환 → 3년 거치 6년 상환 ▸ 금융기관 사전심사제(5억원 초과) 도입, 융자 실행률 제고

□ 추진계획

□ 도민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융자지원 확대 추진

∙관광시설 확충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융자지원 우대

∙일반숙박업 개보수자금 지원 : 2억원 이내 (전국 최초 도입)

∙새마을금고 시설자금 융자취급 확대

□ 안정적 기금운용 및 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현행)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출연금 ⇒ (추가) 면세점납부금

중국어 체험학습관 시설 ․ 운영

□ 국제자유도시 도민의 중국어 교육 필요성 공감대 형성

□ 학습용 언어보다 의사소통언어 교육 필요

□ 중국어를 지속적으로 사용․소통할 수 있는 공간제공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현재 자동차등록사무소(구 제주세무서) 3․4층 319㎡

□  주요시설 : 체험학습실, 1:1클리닉, 사무실 등

□  사 업 비 : 총 10억원(관광진흥기금)

□  이용대상 : 관광종사원, 상인, 운수업, 음식업, 숙박업, 도민 등

□  이용인원 : 50명/일

□ 추진상황 - 대행업무 협약체결(도 + 도 평생교육진흥원) : 14. 2월

- 중국어 체험학습관 장소 리모델링 설계 및 착공 : 14. 2월

□ 추진계획

□ 중국어 체험관 운영계획 수립 추진

∙상담실, 회화트레이닝실, 랩실, 러닝 카페 등으로 구성 운영

□ 이용자 모집 : 우선 상인, 관광종사원을 이용자로 선정, 향후 확대

□ 중국어 체험학습관 시설 리모델링(물품구입 포함) 추진

□ 개관 운영 : 14. 4월초 예정

거주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 거주외국인과의 소통채널 강화로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지속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151백만원(도비)
□ 도내 거주외국인 현황 : 총 12,656명(남 6,798, 여 5,858)

∙ 지난 5년 동안(‘09～’13) 매년 평균 20.5% (1,520명) 거주외국인 지속 증가

* 6,944명(‘09)→7,343명(’10)→8,499명(‘11)→10,406명(’12)→12,656명(‘13)

∙ ‘13년의 경우 거주외국인 증가비율 전국 최고(21.6%, 2,250명)

<도내 국적별 거주외국인 현황>

중국(4,654명, 36.8%) → 베트남(2,579명, 20.4%) → 필리핀(881명, 7%)

→ 인도네시아(852명 6.7%) → 미국(652명, 5.1%) → 기타(3,038명, 24%)

*출처: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 (2013.1.1.기준)

□ 추진계획

□ 거주외국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강화 및 생활불편 개선 추진

∙의견 나눔의 장 적극 마련

-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 강화, 제주포럼 세션 참여(5월), 세미나 개최(9월 예정)

∙생활불편 모니터링 및 상담 지원

- 모니터링요원 위촉(외국인 유학생 중심), 출입국상담실 운영(연중)

□ 외국어 홍보 가능 다양한 매체 활용 제주관련 정보 적극 제공

∙외국어 신문 홍보(연중, 외국인관련 기관․단체 등 260여 개소)

∙생활가이드북 언어권 확대 제작(베트남어, 1,200부)

지역발전산업 유치를 위한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

❍ 지역발전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제도 운영

❍ 국내․외 투자유치에 대한 도민우려 해소

□ 추진개요

□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18건) : 조례개정 9건, 법령개정 8건, 기타 1건

* 투자이행기간 설정, 공유재산 제공시 임대방식 전환, 과태료․벌칙규정 신설 등

∙토지비축 제도 : 개발가능 토지 비축 및 보전토지 확보 병행

□ 투자유치에 대한 도민 우려 해소 추진

∙ 투자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투자유치 효과 홍보 등

□ 추진계획

❍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조례 개정사항 : 2월 도의회 심의(예정)

∙법령 개정사항 : ‘14년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

❍ 토지비축제도 활용 범위 확대

∙매입범위 확대,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도민 주도적 개발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및 개발사업 최소화

❍ 투자기업과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

∙외투기업과 지역간 협력 파트너쉽 구축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등)

∙다음커뮤니케이션, NXC 등 제주이전기업 효과 홍보 등

→ 도민과 투자기업이 상생하는 투자유치 환경 조성

투자유치 입지정책 전환 및 업종다양화 추진

❍ 환경보전 원칙하에 개발중단사업장을 우선 순위에 둔 투자유치

❍ 관광위주의 투자유치를 보완할 업종다양화 추진

□ 추진개요

❍ 2014 목표 : 기업유치 3, 투자신고 10억불, 투자도착 2억불

* '13년 실적 : 신고 927백만불, 도착 211백만불

❍ 제주지역 외국인투자 현황(‘13년까지 누계기준)

∙외국인투자기업 수(투자규모 50억 이상) : 18개기업

* 운영중 2, 공사중 7, 행정절차진행 4, 사업준비중 5

* 국가별 : 중국 12, 싱가폴 1, 홍콩 2, 말련 1, 일본 1, 호주 1

∙외국인 투자액 : 투자신고 7,979백만불, 도착 520백만불

□ 추진계획

❍ 투자유치 입지정책 전환

∙입지선정 : 기 승인되었으나 자금난으로 부진한 사업장 위주 부지선정 유도

∙입지시설 : 숙박시설 편중지양, 입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투자 유도

∙투자유치 : 부진사업장 조사 및 상품화(‘14.2~5월), 마케팅(6.~12월)

❍ 투자유치국 다변화 및 업종 다양화 추진

∙중국(관광개발) ⇒ 일본․동남아․러시아(의료산업, 첨단제조업, 마리나산업) 등으로 확대

∙타깃 지역별 마케팅 추진 : ‘14. 4 ~ 12월

❍ 성장유망 향토기업과 외국자본의 합작투자 추진

∙수출제조업, 문화영상산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 도내 생산품 수출 판로개척 지원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 외투기업협의회↔수출진흥협회

∙협력사업 : 외국기업 본국바이어, 유통체인점 초청 상담 등

지속 가 능한 성장 유망기업 제주유치

❍ 지역경제선도, 수출주도형 중견기업 중점 유치

❍ 제주환경에 적합한 우량기업 중점 유치로 고용효과 극대

□ 추진개요

❍ 2014 유치목표 : 5개 기업(기업이전 2, 연수원 등 3)

∙건강뷰티, 온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제주특화산업 집중 유치

∙수출주도형 기업, 관광수요 창출이 높은 대기업의 연수원 등 유치

※ 기업유치현황(13년말 기준) : 52개기업(기업이전37, 연수원8, 콜센터7)

□ 추진계획

❍ 제주 이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 추진

∙타깃기업 선정(1~2개), 도ㆍ유관기관(JDC 등) 공조 활동 전개

∙기(旣) 이전기업 대상, 관련기업 추가 이전 유도 및 홍보

∙제주투자 관심기업 초청 팸 투어 실시 : 2회(5월, 10월)

∙지자체 합동투자 설명회, 대규모 행사 참가 등으로 투자기업 지속 발굴

∙온․오프라인(웹사이트, 홍보물)을 활용, 제주투자환경 지속 홍보

□ 도민 고용 유발, 관광객 유입효과가 큰 콜센터 및 연수원 유치

□ 이전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이전기업 간 성공사례 나눔 등 교류협력활동 강화 유도

∙근로 환경 시설 개선, 이전 애로사항 적기 지원으로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 효과 증대

2014,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제9회 제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제주의 국제적 역량 제고

❍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국제종합포럼으로 지속 성장 발전

□ 추진개요

❍ 기간/장소 : 2014. 5. 28(수)～5. 30(금)/해비치호텔

❍ 주최/주관 : 제주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제주평화연구원

∙조직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집행위원장 : 제주평화연구원장

❍ 대주제 : “Designing New Asia : 새로운 아시아를 설계한다”

❍ 예  산 : 20억 (국비 5, 도비 10, JDC 4, 동아시아재단 1), * 8회 포럼 대비 2.5억 증

	9회 포럼 방향	⇒	종전의 포럼과는 차별화된 컨텐츠 정립
▸ 목표 :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과 호흡하는 국제포럼으로 성장 발전 ▸ 전략 :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 결집, 성과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참여기관 확대 : FTA, DMZ평화공원, 에너지 등 핵심현안 기관 참여 추진 ▪해외네트워크 결집 : 국제교류재단, 유엔거버넌스 센터 등

❍ 제9회 제주포럼 준비상황

∙집행위원회(2회) : 평화, 문화 등 글로벌 의제, 세션별 차별화 지향

- 프로그램 : 50개 내․외 세션, 참여기관 : 30여개 기관 내외

□ 추진계획

❍ 제9회 제주포럼 기본계획(안) 확정 : 2014. 2월 말

∙제주포럼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위상 제고

∙주요 행사계획, 유명인사 초청, 참여기관별 세션, 도민 참여방안 등

❍ 행정지원, 종합홍보 계획 등 체계적 수립 : 2014. 4월

∙주요인사 의전, 부서별 행정지원계획, 문화․관광 프로그램, 뉴미디어 홍보 강화 등

도민 지향의 세계평화의 섬 사업 추진

□ 평화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방향을 도민 눈높이에 재편

□ 나눔, 배려, 박애의 김만덕 정신을 평화이미지 확산 시책으로 추진

□ 추진개요

❍ 세계평화의 섬 사업계획 변경 수립(‘14. 3월 중) : 2013 용역 후속조치

∙17대 사업 관리계획 조정, 신규사업 발굴, 제도개선 사항 등

❍ 도민 평화마인드 확산 : 도 전역권 평화아카데미 지속 추진

∙평화, 상생, 도민 의식 선진화 등 국제자유도시 일등시민 양성

❍ 평화사업 세계화 기반 구축

∙유니타르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 아시아 개도국 지역지도자 지속 초청

∙동티모르, 인도 실리구리 교육지원, 국제워크캠프 지속 운영

□ 추진계획

❍ 세계평화의 섬 용역결과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14. 2월 중

❍ 평화아카데미 운영(‘14. 3월～11월) : 제주시(8회), 서귀포시(6회)

❍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14. 2월～11월) : 9회, 연70개국, 200명

❍ 동티모르 지원(사무자동화기기, ‘14. 7~ 8월), 인도 실리구리(’14. 2월～10월)

❍ ‘14 국제워크캠프 운영(‘14. 8월중) : 세계자연유산 답사 프로그램

❍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14. 7월～12월) : 5개 분과사업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로 글로벌제주 실현

❍ 국제교류 협력채널의 다변화를 통한 제주위상 강화

❍ ODA 사업 지속추진으로 김만덕 나눔 정신을 적극 실천

❍ 도민·청소년들의 포럼참여로 국제화 능력배양 및 글로벌마인드 강화

□ 추진개요

❍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

∙아시아, 유럽 등지로 교류 다변화 및 인적교류 실시

❍ 국제기구 및 국제교류도시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환태평양 평화공원협의체, 한일해협 시□도□현 지사회의, 국제기구 활동 등

❍ 저개발국과 공적개발 원조(ODA) 지속 추진 : 사무기기 등 지원

❍ 제5회 제주 국제청소년포럼 개최(교육청 협력) : 20개 도시 130여명

□ 추진계획

❍ 아시아, 유럽 등지로 자매□우호도시 확대(13개 ⇒ 14개 도시)

❍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상호간 인적교류 실시(MOU 2월, 파견 9월)

❍ 국제기구 및 국제교류도시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환태평양 평화공원협의체 운영(7개 도시) : 공동 교류사업 발굴(10월)

∙한일해협 시□도□현 지사회의(11월) : 공동 교류사업 추진, 제주 포럼 세션 운영

❍ 저개발국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지속 추진(7~8월)

∙희망 수요물품 구매(구호단체 협의), 지원단체 협조 재활용품 지원

❍ 제5회 제주 국제청소년 포럼 개최 및 성공적 지원(11월)

∙포럼 홈페이지 구축, 제주포럼 세션 운영, 명예홍보대사증 제작

재외도민회 역량 결집 및 향토인재 육성

□ 국내․외 재외도민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제주출신 국내외 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향토발전 참여계기 마련

□ 추진개요

❍ 재외도민회 현황

계		국 내		국 외
단체수	회원수	단체수	회원수	단체수	회원수
26개	655천명	14개	530천명	12개	125천명

※ 국외 : 일본 3, 미국 6, 중국 1, 호주 1, 남미 1

❍ 추진상황

∙재일제주인 1세대 故鄕愛 발자취 기록화 사업

- 기업가 현황 및 실태조사, 성공사례 다큐멘터리 방송(특집방송 10회)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개설운영(‘13. 8월, 23명)

∙재외도민 교류 및 활성화 사업추진

- 고향방문 지원 : 9회 329명 (출향해녀, 재일제주인 1세대 등)

- 재외도민회 활성화 지원 : 8개 사업 (희망포럼, 서울도민회 신문발간 등)

∙재외도민증 지속발급 : 44,731명(‘13.12.31 현재)

∙탐라영재관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입주생 선발기준 개선

- 탐라YLA(Young Leaders Academy) : 제2기 25명 (40주)

- 소외계층 입주기회 확대, 대학원생 입주 제한(‘13.3. 조례 및 규칙 개정)

□ 추진계획

❍ 제주희망 포럼 운영 및 도민회 신문발간 지원 : 89백만원

∙ 도정홍보 및 재외도민 향토발전 의견수렴 도정참여

❍ 재외도민회 고향방문 및 문화행사 지원(26개 도민회, 연중) : 71백만원

∙ 도민회별 행사 및 도민체전, 탐라문화제 등 참여

❍ 재외도민증 지속 발급 확대 : 44,731명(‘13) → 50,000명(’14)

❍ 탐라영재관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 제3기 탐라YLA

도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 1. 31. 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54	43	11	-	-	제274회 임시회 제276회 임시회 제281회 임시회 제288회 임시회 제293회 임시회 제301회 정례회 제312회 임시회
국제자유도시과	31	22	9	-	-
투자유치과	20	18	2	-	-
평화협력과	3	3	-	-	-

□ 완결된 사항 (총 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2.04.20	손유원 의원	○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에 대하여
2	2012.11.26	김희현 의원	○ 외국인 직접투자와 중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3	2012.11.27	허진영 의원	○ 서귀포시에 중국어 교육도시 조성의향 및 타당성 분석 용역시행에 대한 견해
4	2013.04.19	김진덕 의원	○ 투자유치 관련하여
5	2013.11.21	김희현 의원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하여
6	2013.11.21	김희현 의원	○ 상가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7	2013.11.21	김경진 의원	○ 중문광광단지 유휴토지 활용계획과 관련
8	2013.11.22	강창수 의원	○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점과 개선
9	2013.11.22	문석호 의원	○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투자유치의 허와 실

□ 추진중 사항 (총1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09.17	강경식 의원	○ 지역주민 우선 고용제도에 대하여
2	2010.11.16	현정화 의원	○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3	2011.04.21	김도웅 의원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4	2011.11.28	김용범 의원	○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하여
5	2011.11.28	위성곤 의원	○ 중문관광단지 매각 및 제2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6	2011.11.29	현정화 의원	○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하여
7	2013.04.18	고충홍 의원	○ 제주의 미래비전 관련
8	2013.04.18	박원철 의원	○ 국가 연안항 내국인 면세점 설치관련
9	2013.04.18	이선화 의원	○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재점검 하실의향
10	2013.11.21	허진영 의원	○ 비축토지를 매각보다는 장기임대로 전환하고 도의회 동의절차 도입
11	2013.11.21	오충진 의원	○ 비축토지 관련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강경식의원 (2010. 9. 17. 제274회 임시회)
□ 질문요지 □ 지역주민 우선 고용제도가 즉각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보는데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 제도를 부활할 의향이 있으신지? □ 답변요지 ○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조항이 노동시장 유연성 저해 및 시장경제 논리위배 폐지건의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됨 ○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보호무역 등 감안하고 고용정책, 제주진출 기업, 경제ㆍ개발 전문가의 견해 종합하여 부활여부 신중히 결정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고용계획서 작성 시 분야별 고용인원 및 인근주민 우선고용인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 7. 1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45조가 삭제되어 사문화됨 □ 추진상황 ○ ‘12. 3. 26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포함 제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상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도민 고용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 ○ ‘14. 1. 22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통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현정화의원 (2010. 11. 16. 제276회 임시회)
□ 질문요지 □ 그 동안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개발을 위해 부영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인지? □ 답변요지 □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주)부영에서 조기에 개발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전채면적 : 3,562천㎡(동부지구 1,311천㎡) ○ 완공(23), 공사중(2), 공사중단(2), 설계중(7), 계획수립중(10) ○ (주)부영 사업추진 - 부지면적사업비 : 4개소․294천㎡ - 객실수/사업비 : 1,380실(4개소)/9,179억원 □ 추진상황 ○ 전 체 - ‘78. 6. 10 : 1단계지역 개발사업 승인(교통부) - ‘96. 8. 12 : 2단계지역 개발사업 승인(제주특별자치도) - ‘13. 12. 31 : 23개 사업장 운영 중 ○ (주) 부영 - ‘12. 10. 31. : 사업계획 승인 - ‘19. 6. 30. : 사업준공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김도웅 의원 (2011. 4. 21. 제281회 임시회)

□ 질문요지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공사중단 및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해소방안

□ 답변요지

□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투자유치, 규제완화를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사업정상 추진도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2013. 12월말/단위 : 개소,억원)

구 분	계	일부준공 (운영중)	착 공		사업 승인
			공사 중	공사지연
사업 수	37	22	6	5	4
투자규모	165,175 (52,142)	78,275 (41,753)	62,090 (6,971)	14,468 (1,683)	10,342 (1,735)

□ 추진상황

□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속 공사재개 하도록 추진 촉구(매년 2회)

□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11. 10. 12)

• 관광개발사업장내 휴양콘도 등록기준 완화

- 객실수 50실이상 → 30실 이상으로 완화(일반)

→ 15실 이상으로 완화(개발사업시행 승인 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조정(‘11. 10. 12)

• 관광(단)지 내에 설치하는 1만㎡이상 건축물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관광개발사업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 독려(‘13. 8. 26)

□ 향후계획

□ 부진 사업장 대해 사업추진 독려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등 행정지원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김용범 의원 (2011. 11. 28. 제288회 임시회)
□ 질문요지 □ 중문관광단지 시설물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공공의 관광단지로서의 기능 상실과 단지 내 입주한 민간관광 사업체들과의 갈등과 수익 추구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으로 개발계획의 기형적 변형이 우려 됨 □ 답변요지 □ 중문관광단지가 민간에게 매각되더라도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관광단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 - 도지사는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축소하는 조성계획 변경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3. 29 : 일반매각 방침결정(한국관광공사) □ 2011. 7. 4/11. 23 : 매각 입찰공고 (1. 2차) - 유찰 □ 2012. 4. 18 : 매각 입찰공고 (3차) - 유찰 □ 2012. 12. 12 : 민간 매각시는 우리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요청 (도 → 한국관광공사) □ 향후추진계획〔대책] □ 관광단지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 되도록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속 운영 유도 - 민간기업 영리위주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은 승인 불허 □ 정부의 정책기조를 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위성곤 의원 (2011. 11. 28. 제288회 임시회)
□ 질문요지 □ 골프장을 비롯한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해 그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 제2관광단지사업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중문관광단지가 민간에게 매각되더라도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관광단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 - 도지사는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축소하는 조성계획 변경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임. □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상호 연계 개발하여 서귀포시의 지역경제를 견인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서귀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음
처 리 결 과
【 중문관광단지 】 □ 추진상황 계획 □ 2011. 3. 29 : 일반매각 방침결정(한국관광공사) □ 2011. 7. 4/11. 23 : 매각 입찰공고 (1. 2차) - 유찰 □ 2012. 4. 18 : 매각 입찰공고 (3차) - 유찰 □ 2012. 12. 12 : 민간 매각시는 우리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요청(도 → 한국관광공사) □ 향후추진계획〔대책] □ 관광단지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 되도록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속 운영 유도 - 민간기업 영리위주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은 승인 불허 □ 정부의 정책기조를 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

처 리 결 과
【서귀포 제2관광단지】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귀포시 동홍동 솔오름 일대(2,426천㎡) □ 사업기간 : 착공 후 5년간 □ 투자규모 : 1조1,839억원(JDC 1,927억원, 민자 9,912억원) □ 주요시설 : 헬스케어센터, 전문병원, 의료R＆D센터, 숙박시설 등 □ 사업구역 조정 및 추진방향 □ 사업부지의 3/4가 중산간 난개발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는 산록도로 북측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 관계기관 정책협의(도, 서귀포시, JDC, 관광공사)시 협의된 대로 산록도로 북측을 제외하고,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 사업추진 □ 추진상황 □ ‘10. 2. 25 : MOU체결 (제주자치도 ↔ 한국관광공사 ↔ JDC) □ '10. 9. 10 : 기본설계․제영향평가용역 계약 (한국관광공사) □ ‘11. 4. 11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시행자 변경 : 관광공사 → JDC)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 □ ‘11. 12/ ’12. 1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회) □ ‘12. 2/ ’12. 9 :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개최(도, 서귀포시, JDC, KTO) - (사업구역조정) 난개발이 예상되는 산록도로 북측지역을 제외하고 남측지역(570천㎡)을 중심으로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 ‘13. 3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13. 3. 3~‘16. 3. 2(3.74㎢) □ ‘13. 10. 24. : 4개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 사업시행자인 JDC의 경영악화로 신규사업 투자 곤란 □ 향후계획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제2관광단지 조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현정화 의원 (2011. 11. 29. 제288회 임시회)
□ 질문요지 □ 중문관광단지를 매각하지 않고 지금처럼 개발할 수 있는 대책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맡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 답변요지 □ 중문관광단지는 제주관광의 성장을 위한 공익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민간매각을 못하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3. 29 : 일반매각 방침결정(한국관광공사) □ 2011. 7. 4/11. 23 : 매각 입찰공고 (1. 2차) - 유찰 □ 2012. 4. 18 : 매각 입찰공고 (3차) - 유찰 □ 2012. 12. 12 : 민간 매각시는 우리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요청 (도 → 한국관광공사) □ 향후추진계획〔대책] □ 관광단지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 되도록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속 운영 유도 - 민간기업 영리위주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은 승인 불허 □ 정부의 정책기조를 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강경식 의원 (2012. 4. 20. 제293회 임시회)
□ 질문요지 □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소상인들을 고사위기로 내몰 내국인 면세점 물품확대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는데 도의 입장(서면으로 요청) □ 답변요지 □ 관광객의 큰 폭으로 증가로 시장수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판매품목, 구입한도 등의 제한으로 관광객들의 불만고조 □ JDC 및 관광공사 요청으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중 도내 상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회상정을 보류한바 있음 □ 향후 도내 상권과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생방안 등을 마련한 후 조례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JDC, 관광공사 면세물품 추가 요청 : ‘11. 11월 ㆍ면세특례 규정 16개 품목 외에 11개 품목 추가지정 □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11. 11. 16 ~ 12. 5 ※ 찬반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 제정 보류 □ 의견수렴 결과 □ 지역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안경점, 대형매장, 편의점)중복으로 반대 ㆍ도내 상가연합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지역 본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 향후계획 □ 도내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 여건 조성 후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손유원 의원 (2012년 4월 20일 제293회 임시회)
□ 질문요지 □ 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실태는 ❍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효과 ❍ 투자유치기업 및 기업유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 투자진흥지구 추진현황 및 업종 확대 계획 □ 답변요지 【투자유치 현황】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이후 투자상담 문의 증가 - ‘12 투자상담(3월 현재) : 65건(국내 20, 국외 45) ❍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 - 외국인 투자 :‘06년 이후 3조 4,094억원 → 실제투자 : 4,841억원 - 국내기업 유치 : 47개기업(운영중 34, 개업준비 13) 【투자진흥지구 관련】 ❍ 투자진흥지구 지정 : 24개사업 - 휴양업 20, 관광호텔 2, 연수원 1, 관광공영장 1 ❍ 총 투자계획 : 7조 9,819억원 → 1조 7,446억원 투자(21.9%) - 운영상황 : 운영중 6, 준비중 18 * 라온프라이빗타운 : 934실중 504실 분양(외국인 199실)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투자유치 실적 】 ❍ 국내․외 투자유치 : 70개사업(외국인 18, 내국인 52) - 외국인 투자 : 18개사업․7조 3,282억원 (*2013년 : 7개사업․1조 7,290억원) - 내국인 투자 : 52개기업 (기업이전 37, 콜센터 7, 연수원 8) * 2013년 유치 확정 : 11개기업 (기업이전 5, 콜센터 1, 과기단지 5) ❍ 투자진흥지구 지정 : 40개소 19,363천㎡ * 2013년 지정실적 : 9개소 (관광호텔 6, 종합휴양업 1, 수련원 1, 의료기관 1)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운영 : 1,006세대 분양, 6,628억원 계약 【 투자유치 효과 】 ❍ 기업유치로 인한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 다변화 * 신규고용 : 1,996명 (국외투자 261명, 국내투자 1,735명) ❍ 도내 건설업체 공사참여 기회 확대 * (투자진흥지구) 도내 1,984개업체 8,325억원 공사수주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활용 최근 3년간 275억원 지방세 확보 【 투자진흥지구 업종 확대 】 ❍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 : 6개업종 추가 반영 요청 * 화장품제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마리나 항만시설, 마리나선박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 중앙부처 검토결과 : 미반영 □ 향후계획 □ 투자업종 다변화 및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추진 □ 투자진흥지구 업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김희현 의원 (2012년 11월 26일 제301회 임시회)

□ 질문요지

□ 투자유치 실적보다 실제 투자액이 적게 유치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와 유치 확대방안은?

□ 중국인들의 토지확보를 위한 투자를 현재와 같은 유치 바람직한가?

□ 투자유치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답변요지

□ 외국투자자본은 KOTRA 또는 외국환 거래은행)에 신고를 하고 신고액 범위

내 자금이 유입

□ 중국자본 토지취득은 ‘11년이후 증가세로 아직은 안정

- (‘08)36천㎡→(’10)49천㎡→(‘11)1,436천㎡→(’12.12월)1,929천㎡

- 중국자본 토지취득 제주 전체 면적의 약 0.1% 점유

□ 제주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제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제주의

장점을 활용한 외자산업 유치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자유치실적(연도별/누계, 단위: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사업비	653	653	24,645	24,645	29,145	38,755	55,992	73,282
FDI신고	144	144	3,821	3,821	4,431	6,541	9,162	15,873
FDI도착	127	127	1,641	1,641	2,251	2,641	3,687	4,610

□ 외국인토지소유면적 : 10,970천㎡ (‘13. 12월)

- 미국 3,741천㎡, 중국 3,149천㎡, 일본 2,140천㎡, 기타 1,940천㎡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 건의 (‘13.11.25, 도→법무부)

- (영주권 총량제) 6천건 정도, (금액상향) 5→10억 이상

□ 향후계획

❍ 유치업종 다양화 및 투자국의 다변화 추진

- 업종 : IT산업, 의료업, 영상문화, 관광이용시설 등

- 국가 : 중국 위주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신흥자본 유치 노력

❍ 도민공감 투자유치 프로그램 추진

- 성장유망 향토기업과의 합작투자 유치

- 외투기업-지역간 상생협력, 외투기업-수출업체간 윈윈 비즈니스 발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허진영 의원 (2012년 11월 27일 제301회 임시회)
□ 질문요지 □ 서귀포시에 중국어 교육도시 조성 의향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시행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중국어 교육도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기본 수요 판단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연구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예산확보 : 1억원 (‘12. 2회 추경예산) ✽ 명시이월 □ 제주중국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수요분석 연구 용역 시행 - 용역수행 : 제주발전연구원 - 기 간 : ‘13. 6. 17 ~ ’14. 1. 31 □ 향후계획 □ 중국어 교육도시 조성여부 정책결정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고충홍 의원 (2013년 4월 18일 제305회 임시회)
□ 질문요지 □ 제주의 미래비전 관련 - 많은 도민들이 미래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민선 5기의 미래비전에 대한 추진의지와 1년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 □ 답변요지 □ 미래비전을 언급한 것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일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기 위해서임
처 리 결 과
□ 민선 5기 이후에 ○ 민선 5기 동안 투자진흥지구,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등 총 4조 216억원의 투자 실현으로 고용 3,629명, 연간 315억원의 지방세수 확충과 8조 1,100억원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등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거시경제지표들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 □ 향후계획 ○ 국제자유도시 미래 지향점에 대하여 심포지움, 방송토론 등을 통해 도민 공유, 공감대 확산해 나가고 ○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 많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해 나가겠음 ○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따른 친환경 개발을 위하여 환경 중시의 제주관광개발사업 모형을 제시 하는 등 전국과 비교, 우수한 환경보전 체제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핵심프로젝트 사업 조기 완공 등 ○ 도민들이 품었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박원철 의원 (2013년 4월 18일 제305회 임시회)
□ 질문요지 □ 최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곳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제주도의 면세점을 겨냥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 답변요지 □ ‘12. 7. 9. 의원발의 된 항만법 개정 법률안은 국가관리연안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여 □ 관광객을 유치, 연안여객을 활성화시키고 도서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관련 법률안이 국회통과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계획 ○ ‘14. 1월말 현재 항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계류 중으로 ○ 향후 국회통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 국가관리연안항 : 11개소 - 화순항, 추자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대흑산도항, 가거향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사동)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이선화 의원 (2013년 4월 18일 제305회 임시회)
□ 질문요지 □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재검검 하실 의향 □ 국제자유도시 조직의 재정비, 마케팅 강화 등 정책변화의 필요성 □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일부 동의하나, 시대의 트랜드가 개방과 자율, 창의인 만큼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현행 국제자유도시 개념으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국제자유도시 조직 재정비에 대하여는 금번 실시하는 조직진단과 병행, 검토해나가고, 마케팅 강화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중인 “글로벌 제주 브랜드 마케팅 전략“ 이 완료되면 보다 체계적인 마케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처 리 결 과
□ 추진계획 ○ 국제자유도시 미래 지향점에 대하여 심포지움, 방송토론 등을 통해 도민 공유, 공감대 확산해 나가고 ○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 많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해 나가겠음 ○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따른 친환경 개발을 위하여 환경 중시의 제주관광개발사업 모형을 제시 하는 등 전국과 비교, 우수한 환경보전 체제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핵심프로젝트 사업 조기 완공 등 ○ 도민들이 품었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마케팅 강화에 대하여는 “글로벌 제주 브랜드 마케팅 전략“과 연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김진덕 의원 (2013년 4월 19일 제305회 임시회)
□ 질문요지 ❍ 별장형 휴양콘도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개선할 의향은? ❍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이용한 숙박시설 증가에 대한 우려 ❍ 숙박시설 위주의 중국인 투자에 대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제외에 대한 의견 □ 답변요지 ❍ 타 시․도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는 중앙정부에서 준 권한을 내려 놓으려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 도민들의 상당한 이해가 필요함 ❍ 지난해 7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행(2015년까지) - 관광객 증가세를 보면 아직도 숙박시설 공급은 부족함 ❍ 지난해 5월 체결된 「한․중․일 투자보장 협정」등 중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별 적용은 국제법상 곤란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반영 (*‘14.1월 최종안 확정) - 지정업종 중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금액 상향 : 500만불⇒ 2천만불 ※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에서 관광숙박업을 제외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미반영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과제 확정 및 추진 : 18개과제 선정 - 조례 개정 사항 : 개정절차 진행중 (‘14. 2월 의회 상정 예정) - 특별법 등 법령 개정 사항 : ‘14년내 마무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김희현 의원 (2013년 11월 21일 제312회 임시회)
□ 질문요지 ○ 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된 제2롯데관광단지와의 형평성의 문제 ○ 개발사업시행승인 과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 답변요지 ○ 제2롯데 관광단지는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관광단지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거부통지 하도록 감사원의 조치요구가 있어서 거부통지 하였던 사항임 ○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민원사무로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법의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특정도로 위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유 재산권을 제약하기에는 도지사의 법적권한 외임
처 리 결 과
□ 상가관광지 조성사업 ○ 위치 :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156번지 외 13필지 ○ 면적 : 479,342㎡ (145,000평) ○ 시행자 : 청봉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사카타 모리히코(이수언) ○ 투자규모 : 2,000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8 □ 추진상황 -‘10. 03. 08.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 -‘13. 7. 19. 경관위원회 심의 -‘13. 12. 16. 사전재해영향 검토위원회 심의 -‘13. 12. 30.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 향후절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김경진 의원 (2013년 11월 21일 제312회 임시회)
□ 질문요지 ○ 중문관광단지 유휴토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 개발이 지연되는데 대한 대책 및 유휴토지 활용 계획 - 관광단지 내 미개발 토지를 용도불문 활용 제도개선 의향 □ 답변요지 ❍ 한국관광공사 유휴 토지 2필지 중 상가부지는 상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임대나 분양 할 예정이고, 야외공연장 부지는 서커스단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중문관광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 관광단지 조성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관광단지의 경우 용도를 변경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 이행 필요
처 리 결 과
□ 중문광광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대포동 일원 ○ 면 적 : 3,562,000㎡ (1,077,505평) ○ 시행자 : 한국관광공사 ○ 투자규모 : 29,111억원(2013년까지: 14,065억원) ○ 사업기간 : 1978 ~ 2015 □ 유휴토지 활용 등 추진상황 ○ ‘14. 01. :유휴토지(상가) 사업계획 수립 중 ○ '14. 01. : 2단계지역 야외공연장(동춘서커스 활용) ※ 관광공사 소유 유휴토지 : 2 필지 35,755㎡(상가 24,235㎡, 야외공연장 11,520㎡) □ 향후계획 ○ ‘15. 6. : 유휴토지(상가) 착공 예정 ※ 한국관광공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중문관광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김희현 의원, 2013년 11월 21일 제312회 임시회
□ 질문요지 ❍ 숙박시설의 경우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 외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임. ❍ 투자진흥지구 또한 지정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골프장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이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입각하여 중국인 투자사업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 □ 답변요지 ❍ 숙박시설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외문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이며 투자자에 대한 신뢰보호 측면을 고려할 때 단시일내 정책변화를 하기는 어려움. 다만, 속도조절을 위하여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 ❍ 휴양콘도를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함 ❍ 골프장 부속시설인 골프텔은 법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적용대상이며, 휴양콘도 수량은 총량제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그 자체로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안 발표 ('13.11.6) - (총량제) 영주권대상 콘도물량 6천건 정도로 제한 - (금액상향) 현행 5억원이상 → 10억원이상 - (1물건 1회) 기영주권 부여 물건 영주권 대상 제외 ❍ 법무부에 제도개선 건의('13.11.25) ❍ 법무부에서 추진경과 회시('13.12.27) - 부처(기재부, 산통부) 의견수렴, 이해관계자(외투기업) 의견수렴 추진 - 투자자 신뢰보호, 범정부적 규제완화 방침, 전국적 범위에서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결정에 시간 소요 □ 추진상황 ❍ 법무부의 추진동향 관리 및 고시 반영 지속 요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허진영 의원, 2013년 11월 21일 제312회 임시회
□ 질문요지 ❍ 비축토지를 매각하기 보다 장기 임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 토지비축제도에 도의회 동의절차 도입에 대하여 □ 답변요지 ❍ 비축토지는 공공의 필요가 아닌 투자유치 등 관광인프라 사업 등의 경우 1차로 우선 임대로 하고 시세차익방지 차원에서 상당기간 공사진척 후 매각하는 방안 적극 검토 ❍ 현재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의회, 행정,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의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결정, 의원 구성수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고 결과 보고도 이루어지고 있음에 도의회 동의 보다는 토지비축제도의 우선활용 대상을 정비하는 등 바람직한 발전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비축토지 매입 : 8개소 ․90만㎡ * 비축토지 제공 : 주차장부지 2, 근린공원 1, 국책사업 1, 임대 1, 관리전환 1, 도민 아이디어 공모 통한 개발사업 예정지 1, 관리1 ❍ 관련 제도 개선 - 투자자에 공유재산 제공시 「선임대 개발후 매각」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 확정 : ‘13. 9월(*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과제 확정시) ※ 임대개발후 산업 진척도를 감안하여 매각 결정 □ 향후계획 ❍ ‘14년 토지비축제도 발전방안 모색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2월) ❍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마무리 : ‘14년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오충진 의원 (2013년 11월 22일 제312회 임시회)
□ 질문요지 ❍ 비축토지를 매각하기 보다 장기 임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 도의회 동의절차 및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 공유재산 관리에 포함시켜 통합관리 방안 모색 □ 답변요지 ❍ 비축토지는 공공의 필요가 아닌 투자유치 등 관광인프라 사업 등의 경우 1차로 우선 임대로 하고 시세차익방지 차원에서 상당기간 공사진척 후 매각하는 방안 적극 검토 ❍ 현재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의회, 행정,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의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결정, 의원 구성수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고 결과 보고도 이루어지고 있음에 도의회 동의 보다는 토지비축제도의 우선활용 대상을 정비하는 등 바람직한 발전 방안 마련 ❍ 제도운영의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통합관리를 논하기 보다는 비축토지의 공공용 목적을 더욱 강화하면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고용과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개발용지로의 활용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비축토지 매입 : 8개소 ․90만㎡ * 비축토지 제공 : 주차장부지 2, 근린공원 1, 국책사업 1, 임대 1, 관리전환 1, 도민 아이디어 공모 통한 개발사업 예정지 1, 관리1 ❍ 관련 제도 개선 - 투자자에 공유재산 제공시 「선임대 개발후 매각」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 확정 : ‘13. 9월(*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과제 확정시) ※ 임대개발후 산업 진척도를 감안하여 매각 결정 □ 향후계획 ❍ ‘14년 토지비축제도 발전방안 모색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2월) ❍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마무리 : ‘14년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강창수 의원 (2013년 11월 22일 제312회 임시회)
□ 질문요지 ❍ 제주도의 투자유치 시스템, 도와 JDC간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향후 대응방안은 ? ❍ 도민들이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진상? □ 답변요지 ❍ JDC는 6대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투자유치 전담기관임. 반면 도는 핵심프로젝트 이외에 자금난으로 장기간 표류중인 유원지 등 개별사업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토지소유가 증가하면서 사실이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음. 중국기업의 투자는 JDC핵심프로젝트(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나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무수천유원지, 모슬포상모유원지, 이호유원지 등에 투자하거나 위미마을목장과 같이 마을이 투자유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를 매각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지 않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 JDC간 역할분담에 따른 투자유치 추진 - JDC : 핵심프로젝트 투자유치 및 기유치사업의 투자실현 관리 - 도 : 투자유치 정부정책, 인허가, 개별사업장 투자유치 ❍ 중국인 투자확대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13.11.25, 법무부)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 법무부에서 추진경과 회시('13.12.27) - 부처(기재부, 산통부) 의견수렴, 이해관계자(외투기업) 의견수렴 추진 - 투자자 신뢰보호, 범정부적 규제완화 방침, 전국적 범위에서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결정에 시간 소요 □ 향후계획 ❍ 자금난 등으로 진척이 없는 부진사업장 위주로 투자유치 ❍ 유치업종 다양화 및 투자국의 다변화 추진 - 업종 : IT산업, 의료업, 영상문화, 관광이용시설 등 - 국가 : 중국 위주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신흥자본 유치 노력 ❍ 도민공감 투자유치 프로그램 추진 - 성장유망 향토기업과의 합작투자 유치 - 외투기업-지역간 상생협력, 외투기업-수출업체간 윈윈 비즈니스 발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문석호 의원(2013년 11월 22일 제312회 임시회)

□ 질문요지

❍ 외국인 투자유치 최우수기관 선정에 대한 근거는?

❍ 투자금 신고액과 도착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답변요지

❍ 2010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우리 도의 FDI 도착률(도착금액/신고금액 비율)이 대폭 향상되어, 1962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 49년간 도착률은 1.9%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3년 11월 현재까지 도착률은 20.6%

- 특히, 2013년 한 해 도착금액이 과거 49년간 실적 전체의 124%를 기록하는 등 FDI 도착실적이 급증

- (1962～2010, 과거 49년간) FDI 도착액 1,276억원(116백만불)

- (2013년) FDI 도착액 1,584억원(144백만불)

- 따라서, 프로젝트 완성에 5~7년이 소요되는 장기간 사업임을 감안하면, 약속된 금액이 정상적으로 도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지역농수산물 구매, 고용확대 등 도민과 상생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공감 상생협력을 위한 2014 외국인투자유치 계획 수립 ('13.12.19)

❍ 외투기업 간담회 ('13.12.30, '14.1.16) : 14년 업무계획 설명 및 협조당부

- 도민공감 투자유치 프로그램 설명

□ 향후계획

❍ 도민공감 투자유치 프로그램 추진

- 성장유망 향토기업과의 합작투자 유치

- 외투기업-지역간 상생협력

- 외투기업-수출업체간 윈윈 비즈니스 발굴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7	10	7	-
공 통	2	2	-
국제자유도시과	4	2	2	-
투자유치과	9	5	4	-
평화협력과	2	1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추진 철저	완 결
2	○ 각종 공사시 현장확인 및 검토 철저	“
3	○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에 따라 정책추진	추진중
4	○ 관광진흥기금 관련 문체부, 국회의원 등 협조체계 구축	“
5	○ 상가관광지 판매시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추진	완 결
6	○ 착공후 중단된 사업장 대책강구	“
7	○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후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방안강구	추진중
8	○ 호주 NMIT대학 유치와 관련 특단의 대책강구	“
9	○ 투자유치사업 계획대로 투자되도록 방안강구	완 결
10	○ 투자진흥지구 진척상황 점검 관리 철저	“
11	○ 중국자본 유입과 관련 사전 검증 철저	“
12	○ 투자진흥지구 신중히 지정	“
13	○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요구	추진중
14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서 숙박시설 제외방안 검토	“
15	○ 투자유치와 관련 신성장 동력사업 유치방안 강구	완 결
16	○ 국제평화센터 제주를 상징하는 센터 육성	추진중
17	○ 인재네트워크 구축 제주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완 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710-3401)
공통1.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출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완료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고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출함에 있어 자료작성 및 제출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710-3401)
공통2. 각종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사유가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사전에 충분한 현장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각종 공사 발주 시 사전에 충분한 현장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등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710-3401)
1.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과 달리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쇼핑아울렛 등이 추진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본 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부실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2차 종합계획상 복합리조트는 □ 제주 관광의 테마를 기존 자연관람 위주의 정적인 휴양여행에 더불어 랜드마크적인 오락/리조트 시설을 통해 관광객에게 수요가 높은 다양한 시설을 집적화하여 제주의 관광산업 전반적으로 고부가 가치화 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 주요 도입시설로는 프리미엄 아울렛, 컨벤션센터, 숙박시설, 테마파크, 휴양시설(스파) 등이며,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임 □ 제2차 종합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 제2차 종합계획상 제시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계획을 토대로 제주에 적합한 컨셉, 규모 등을 정립하기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그룹 등을 운영하여 □ 동북아 최고수준의 집객효과를 갖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유치해 나가겠음 □ 아울러, 제2차 종합계획 기간(‘12 ~ ’21) 동안 본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 (☎710-3401)
2. 관광진흥기금 증대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원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도개선 내용 •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도내 면세사업자 납부금 추가 - 면세사업자의 납부금 부과근거 신설 □ 그 간 추진상황 □ 신규재원 발굴을 위한 과제연구(‘11. 10월/제주발전연구원) □ 제주관광진흥기금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12. 10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확정(‘13.2.6) □ 중앙부처 실무협의(3회 :‘13.3.5, 4.19, 5.21) □ 중앙부처 과장급 회의(‘13.8.6) □ 중앙부처 국장급 회의(‘13.12.6) □ 향후계획 □ 관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 (☎710-3396)
3. 상가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시설이 쇼핑아울렛을 위한 시설로 보임에 따라 사업 추진을 면밀히 점검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상가관광지 조성사업 현황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156번지 외 13필지 □ 면 적 : 479,342㎡ (145,000평) □ 시 행 자 : 청봉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사카타 모리히코(이수언) □ 투자규모 : 2,000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8 □ 도입시설 : 휴양콘도미니엄 (180실), 승마장, 어린이 테마박물관, 마박물관, 관광식당, 자동차 야영장, 상가시설 등 ※ 상가시설은 이마트(14,778㎡)의 1/3 규모로써 사실상 쇼핑아울렛의 역할은 대체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님 □ 향후 조치계획 □ 사업지구내 시설물 규모 등에 대하여는 향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며, □ 관광지 도입시설 중 판매시설은 쇼핑아울렛과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710-3396)

4. 착공 후 중단된 개발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2013. 12월말/단위 : 개소,억원)

구 분	계	일부준공 (운영중)	착 공		사업 승인
			공사 중	공사지연
사업체 수	37	22	6	5	4
투자규모	165,175 (52,142)	78,275 (41,753)	62,090 (6,971)	14,468 (1,683)	10,342 (1,735)

□ 추진상황

□ 관광개발사업 대표와 간담회 개최(‘13. 8. 26)

- 사업 착공 후 공사지연 등 부진 사업장 대해 사업추진 독려

□ 향후 조치계획

□ 행정지도 및 점검

- 정기점검 : 2회(반기별 1회)

- 수시점검 : 사업승인, 변경승인 등 현장출장 사유발생시 점검

□ 대부분의 사업장이 공사중단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위축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부진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기 승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조속히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710-3363
5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 후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 - 비축토지를 매각보다는 장기 임대 방식이나 비축토지 처리와 관련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방안, 마을목장 매입보다는 마을회와 투자자를 연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개발 추진 등 비축토지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사항 ❍ 비축토지 매입 : 8개소 ․90만㎡ * 비축토지 제공 : 주차장부지 2, 근린공원 1, 국책사업 1, 임대 1, 관리전환 1, 도민 아이디어공모 통한 개발사업 예정지 1, 관리1 ❍ 관련 제도 개선 - 투자자에 공유재산 제공시 「선임대 개발후 매각」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 확정 : ‘13. 9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과제 확정시) ※ 임대개발후 사업 진척도를 감안하여 매각 결정 ⇒ 2014년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마무리 □ 향후계획 ❍ ‘14년 토지비축제도 발전방안 모색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72
6. 호주의 NMIT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투자유치과에서 본 대학 유치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 9 NMIT에서 제주분교설립 협의 희망 □ ‘12. 11 NMIT 방문협의(투자유치과장, 서귀포 평생교육지원과장) □ ‘13. 1~5월 NMIT 관계자와 분교설립 협의 □ ‘13. 6~10월 서귀포시 내부검토 결과 성공가능성 불투명 •해외유학수요 흡수, 국외학생 모집 등 측면에서 가능성 미흡 □ ‘13. 11 도내 대학 등과 연계추진 가능성 타진 중 •복수학위, 학과연계, 교환학생 등 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추진 □ 향후계획 : NMIT측에서 도내 대학 등과 연계프로그램 추진의향이 있을 경우 □ 도내대학과 연계, 합작 등 다양한 방식의 가능성 있는 방안 추진 • 1단계 : 복수학위제,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와 연계한 협력방안 등 • 2단계 : 1단계 진행과 연계하여 분교 등 독립적 추진방안 □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TF팀 구성 운영 • 투자유치, 영어교육도시원사무소, 서귀포시, 대학관계자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72

7. 투자유치와 관련한 각종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음에 따라 기업투자 유치 후 미진사업, 부실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 및 투자자 욕구조사 실태, 애로사항 기초실태조사, 투자중단 사유 등을 분석 기록하여 계획대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투자유치 홍보도 신고액이 아닌 실제 투자액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투자유치 평가등급 제고방안

□ FDI 실적 관리

• 투자사업계획에 근거한 실제적 직접투자액 신고 유도

• 신고후 법인설립, 토지매입, 사업계획 승인 등 투자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 조기사업 착수를 유도하여 지금도착 촉진

구분	1962~2010	2011~2013.현재
		소계	‘11	‘12	‘13
신고	6,213	1,765	475	364	926
도착	116	360	126	64	170
도착률	1.9%	20.4%	26.5%	17.6%	18.4%

□ 기업 애로사항 적극 처리

• 외투기업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 수렴 : 분기별 1회 개최

• 업체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 30건

⇒ 2013년 외국인투자유치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표창

□ 투자유치 홍보

□ 주요 외자유치사업 홍보시 정확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

• 총사업비, FDI 신고액/도착액을 모두 발표

□ 18개 기업 투자유치 실적('13년말)

• 총사업비 7조3,282억원, FDI 신고액 15,873억원 / 도착액 4,610억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64
8. 투자진흥지구 관리와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자로부터 수시 또는 분기별로 자료를 요청받아 투자진흥지구 진척사항 등을 점검․관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관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제8조~제14조) • 투자진흥지구 이행상황 점검․관리(JDC) - 투자자는 관리카드 및 투자금액 현황을 반기별로 JDC에 제출하고, JDC는 제출된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 - 투자진흥지구 이행상황 점검 및 확인으로 지정기준 위반 사례 적발시 도지사에게 즉시 통보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주체 이원화 - 지구 지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구 점검․관리(JDC) ⇒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관리권 일원화 반영 □ 향후계획 □ 투자자와 JDC에 지구 투자진척상황을 분기별로 자료를 요청하여 점검․관리 •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으로 관리주체가 JDC에서 도지사로 일원화되면 도지사가 수시로 직접 점검․관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72

9. 중국자본 유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 재정여건에 대한 검증은 공정성 있는 전문검증기관을 통하여 검증

- 사업 추진의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제대로 검증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투자유치관련 MOU체결 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투자이행금, 계약금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투자유치를 담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투자기업 사전평가시스템 구축 운영

□ 시행시기 : '13. 2월부터

□ 시스템 운영단계

① 사전 조회

검토 항목	조사 방법
신용상태/투자능력	· 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해외 웹사이트(WWW.HOOVERS.COM)-코트라 협조 · 기업신용평가 전문 민간회사(나이스디앤비) 의뢰
사회적 평판	· KOTRA 무역관장’ 및 ‘투자유치자문관’ 의견 · 필요시 ‘국정원’ 등 관계기관 정보
경영자의 투자의지	· JDC 등 투자유치 직접당사자 의견
사업계획의 적정성	· 도시·환경 등 관련 부서 의견

② 도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구성 : 14명 (당연직 2, 위촉직 12)

•근거 : 특별법 제225조, 투자유치촉진조례 제4조

③ 결과 판단 : 투자적격/투자부적격/심의유보(재심사)

□ 운영상황

•란딩그룹(신화역사공원 투자업체) : 투자적합('13.3.28)

□ 투자이행 담보방안

□ 우리 도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투자이행금, 계약금 등을 명시한 관계문서 작성 권한이 없음

□ 투자진행상황에 대한 밀착관리,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이행을 촉진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61
10.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제주특별법」제217조 제1항의 지정 취지에 맞게 투자유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유치 및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하여 내․외국인 차별 없는 인센티브제도 - 투자금액 : 미화기준 5백만불 이상 신설투자 - 지정대상 업종 : 24개 업종 - 인센티브 : 국세(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각종부담금 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 40개소, 19,363천㎡ • 업종별 : 관광업 35, 연수원 1, 국제학교 1, 의료기관2, 수련원 1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 • 투자진흥지구 사전심사 강화 - 투자진흥지구 사업 타당성 검토개선, 행정시장 의견수렴 확대 개선, 지구지정(변경) 고시 사항 확대 • 공유지 매각제한 - 공유재산 선임대개발 후 매각, 공유재산 환매특약 조건 강화, 민간개발 분양사업의 경우 지구지정에서 제외, • 투자실현 촉진(사후관리 강화) - 투자계획 이행기간 설정, 지구 지정 해제요건 정비, 지구지정 신청서류 허위 제출시 벌칙규정 신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기간 설정,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고 의무화 등 • 기타사항 - 수입자본재의 처분 제한 규정신설, 조세감면대상 자격에 대한 규정을 명확, 투자진흥지구 선 지방세 감면 사업장 관리개선, 지구지정 대상 지역 확대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지구 지정 운영 (‘14년내 마무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710-3363
11. 투자유치 정책이 대규모 자본에 집중되고 있고, 도내 소규모 자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0조에 명시된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요구
처 리 결 과
□ 제도개요 □ 대상사업 -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50%이상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80%이상이 지역주민인 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농업․임업․축산업․수산물의 수출관련 사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 관광진흥법상 관광 토속주 제조․판매업 -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관광 기념품 개발업체 ❍ 대상사업 지정 - 지정계획 공고(도지사) → 지정 신청(희망자) → 심의(종합계획심의위) → 선정 → 지원 (융자 등) ❍ 특별개발 우대사업 지원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 □ 추진상황 : 지원실적 없음 ※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수출물류비 지원 등 개별 지원 기준에 의하여 향토산업 육성 및 지원하고 있음 - ‘13년 779억원, ’12년 701억원, ‘11년 892억원, ’10년 715억원 등 □ 향후계획 □ 특별개발 우대사업 지원계획 수립 : ‘14.상반기 - 관련부서 협의 등 활성화 계획안 마련 □ 특별개발 우대사업 지정 : ‘14.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63
12. 최근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이 급증하고 이에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에서 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 40개소, 19,363천㎡ • 업종별 : 관광업 35, 연수원 1, 국제학교 1, 의료기관2, 수련원 1 ※ 관광업종 중 숙박시설 포함 : 25개소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반영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금액 상향 : 500만불→2천만불(관광사업)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 ‘14년내 마무리 ※ 숙박시설을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관광숙박업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710-3381

13.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관광개발사업보다는 신성장 동력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투자유치 추진상황

□ 투자유치 현황 : 18개기업 7조 3,282억원

구 분	계	‘06	‘07	‘08	‘09	‘10	‘11	‘12	‘13
투자 업체수	18	2	-	1	-	1	2	5	7
총 사업비(억원)	73,282	653	-	23,992	-	4,500	9,610	17,237	17,290

□ 업종다양화 및 투자유치국 다변화 추진상황

•관광개발사업 위주에서 의료․복합리조트 등으로 다양화

- 의료전문(싼얼병원), 의료복합(헬스케어타운) 투자유치 추진

•중국자본 위주에서 탈피, 말련, 홍콩, 일본, 호주 등 유치대상국 다변화

- 전체 7.3조 중 중국 3.5조(48%), 말련 2.4조(33%), 홍콩 1.1조(15%) 등

□ 향후계획

지리적 원격성에 기인한 물류비용, 산학연계 미흡, 소비시장 협소 등 한계를 감안하여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

□ 신성장산업 등 업종다양화 추진

•신성장산업 : 마리나항만, 보트제조 등 해양특화 산업

•무공해첨단제조업 : IT/BT등 지리적 원격성 극복산업

•수출기업 : 도내 유망수출기업의 설비확장 등 합작투자

•문화영상산업 : 한류와 연계한 한류문화체험시설 등

□ 관광개발사업 입지정책 전환

•관광개발사업은 기존 인허가사업장 중 자금난으로 부진 또는 개발표류 사업장으로 입지 적극 유도

□ 투자유치국 다변화

•싱가포르, 홍콩 등 동남아 집중공략, 러시아, 일본 마케팅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 710-6251
14. 국제평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주를 상징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국제평화센터 현황 □ 규 모 : 부지 27,881㎡, 연면적 7,122㎡(지하1층, 지상2층) □ 운 영 : (재)국제평화재단(위탁운영) ❍ 전시현황 ▪제1전시실 : 제주 평화 실천운동의 배경 ▪제2전시실 : 국가 및 제주의 평화실천 사례 ▪제3전시실 : 제주방문 정상 및 스타 밀랍인형 39인 전시 ❍ 운영인력 : 8명(전시운영 4, 전기·설비 3, 환경미화 1) ❍ 관람현황 : ‘12년 281천명, ’13년 11월말 현재 181천명 ❍ ‘13년 위탁운영비 : 320백만원 □ 향후계획 ❍ 단기적으로는 ▪관람객 눈높이에 맞추어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책교육을 강화 ❍ 중·장기적으로는 ▪직원 결원시 전문 인력으로 공개채용 추진 - 국제평화센터 홍보 활성화 등 능력 검증 ❍ ‘세계평화의 섬 제주’ 상징 역할 제고를 위한 전시홍보 및 관람객 유치 마케팅 강화, 전시콘텐츠 확충 등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710-6247
15. 인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유능한 인재를 초빙, 강의에 활용하는 등 제주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외도민 D/B 구축(‘13.12.31현재) : 44,731명(국내 44,276명 , 국외 455명) • 지역별 : 서울 16,034명, 경기 12,552명, 부산 3,886명, 경남 2,963명, 인천 1,828명, 울산 1,408명, 일본 406명, 기타 5,654명 • 직업별 : 회사원 9,510명, 학생 7,859명, 주부 5,332명, 자영업 2,058명, 공무원 1,368명, 교사 1,606, 의료직 483명, 의사 440명, 교수 397, 군인 382, 전문직 329명, 연구원 279명, 금융업 231명, 기타 14,457명 □ 재외도민 인재 초빙 강의 • 일 시 : 2013. 12. 18(수) 14:00~16:00 • 초빙강사 : 부산도민회장 허영배 • 강의대상 : 인재개발원 핵심인재양성과정 20명 • 강의주제 : 프로근성을 가져라 □ 향후계획 □ 재외도민 분야별 인재풀 자료화(100명 내외, 도민회 협조) • 분야별 전문가, 성공한 기업인 등을 출신지역 및 학교별 작성 □ 우리도의 각종 정책자문 및 각급학교, 기관단체의 강사로 참여하여 제주발전에 기여토록 역할 지속적 부여 • 각종 위원회에 재외도민 전문가 참여, 인재개발원 특강, 출신학교 또는 자생단체 특강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