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14. 2.

주요업무보고

문화융성추진단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현원

2. 주요업무

Ⅱ. 2014년 주요업무계획

1. 제주문화융성 추진방향 및 로드맵

2.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제주문화융성정책 발굴

3. 제주문화융성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 수요조사

Ⅲ. 정부의 문화융성 추진상황

1.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구성 운영

2. 문화융성 8대 전략과제 발표 및 주요내용

※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해당없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현원 2. 주 요 업 무

일  반  현  황

□ 기구 및 현원

❍ 기    구

				문화융성추진단
				문화융성추진팀
	정 책 담 당							지 원 담 당

❍ 현     원

(2014. 1월말 현재)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8명	1	-	1	4	1	1	-

□ 주요업무

❍ 제주문화융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제주문화융성 추진 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Ⅱ. 2014년 주요업무계획

		1. 제주문화융성 추진방향 및 로드맵 2.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제주문화융성정책 발굴 3. 제주문화융성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 수요조사

제주문화융성 추진방향 및 로드맵

❍ 문화융성을 통한 격조 높은 관광으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어 나감으로써 도민소득 향상과 『문화의 섬 제주』실현

❍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방향 및 로드맵을 설정, 체계적으로 추진

□ 추진방향

❍ 기본원칙 : 개방․공유(문화시설, 정보), 소통․협력(도민, 문화예술인, 관광객)

❍ 추진방향

∙체감정책 발굴 : 전통과 미래 선도문화에 대하여 도민, 문화 예술계의 니즈(needs)를 반영

∙선도정책 실행 : 선도 핵심정책의 우선 실행으로 문화융성 견인 동력화

∙행복정책 추진 : 문화융성을 통한 도민행복의 일자리 창출과 전 도민의 문화향유․생활화 추진

❍ 전략과제(안)

∙전통문화의 복원 및 보전과 활용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

∙문화복지 향상으로 문화향유권 증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롭고 안정된 창작 지원

∙문화의 섬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접근성 제고

∙문화가치 글로벌 브랜드화

∙제주문화와 산업의 융합으로 창조경제 견인

∙문화를 통한 도민․문화예술계 소통방안 마련

□ 추진 로드맵

❍ 제주문화융성위원회 구성 운영 : 2014. 2월 ~ 종료시까지

∙학계, 전문가, 제주문예재단, JDI, JTP 등 민간중심 구성 운영

∙실무위원회를 별도 구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제주문화융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주도

❍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 파악 및 반영

∙문화융성 전문가 워크숍의 주기적 실시(주 1회), 문화융성발전 세미나(2~3월) 개최

∙문화융성정책·제도개선사항 공무원 및 전국 제안 공모

∙도내․외 문화예술계 및 관련 전문가 개별면담

∙문화융성 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 수요조사 추진

❍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1단계) : 2014. 3월말

∙기본계획(1단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2014. 4월

∙절차이행, 예산확보 등 정책과제 본격 추진 : 2014. 6월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제주문화융성정책 발굴

❍ 의견수렴, 정책제안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제주문화융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제주 실정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들을 문화융성 정책 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

□ 추진방향

❍ 문화·관광·경제소득 창출과 연계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분야·유형 불문 개방적 의견 수렴

❍ 제안내용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토 후 문화융성 단기, 중·장기 정책에 적극 반영

□ 추진계획

❍ 문화융성 정책 발굴 전국 제안공모 추진 : 1 ~ 2월

❍ 문화융성 정책 발굴 공무원 제안 집중 공모 추진 : 1 ~ 2월

❍ 공무원 ‘아이디어 뱅크'를 활용한 정책 발굴 : 1 ~ 2월

∙직장 내 시책개발 동호회, 인재개발원 교육생 등 대상

❍ 제안사항 분석을 통해 문화융성정책 계획수립 시 반영

❍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행정절차 이행,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책 시행

❍ 우선 시행 가능한 선도 정책과제 선정 시행

제주문화융성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 수요조사

❍ 도민, 문화예술계 및 전문가 등이 바라는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제주문화융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도민과 관광객이 향유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융성정책 도출 및 반영

□ 추진방향

❍ 도민, 문화예술계 및 전문가 등이 바라는 사항 조사․분석

❍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

∙도민의 문화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파악

∙도민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의 섬 제주 실현 방안 모색

□ 추진계획

❍ 제주문화융성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 수요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14. 1 ~ 3월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정책 발굴

∙조사수행 : 제주발전연구원

❍ 수요조사 분석결과로 제주 문화융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Ⅲ. 정부의 문화융성 추진상황

		1.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구성 운영 2. 문화융성 8대 정책과제 발표 및 주요내용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배경

❍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방안 마련

❍ 문화 관련 민간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문화현장의 자생적 활동과 연계

❍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공감대 형성

□ 위원회 구성

❍ 법적근거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구성 / 임기 : 20인 이내(민간 19, 문체부장관) / 1년(연임가능)

∙구성 및 출범 : 2013. 7. 25 (위원장 김동호)

❍ 위원회 주요기능

∙문화융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수립·시행 및 법·제도개선, 자문 필요사항

∙문화융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 주요정책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 총 56명(본위원회 20, 4개분야 전문위원회 36)

∙본 위원회(20) : 위원회 총괄

∙문화예술전문위원회(9) : 문화예술 창작 및 창의성 진흥

∙전통문화전문위원회(10) :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활용

∙문화산업전문위원회(10) : 한류 진흥과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

∙문화가치확산전문위원회(7) : 문화환경 조성 등 문화가치 확산

문화융성 8대 정책과제 발표 및 주요내용

□ 추진경위

❍ 전국 9대 권역별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2013. 8. 13 ~ 9. 6

❍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8대 정책과제 발표 : 2013. 10. 25

□ 주요내용

❍ 문화융성 가치실현을 위한 ‘자율, 상생, 융합’ 3대 키워드 제시

❍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 주도의 상향식, 생활밀착형’으로 전환

□ 8대 정책과제

정 책 과 제	핵 심 내 용
1. 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가치’ 정립	․인문학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학 진흥의 제도적 기반 구축
2. 전통문화의 생활화	․문화재 보존과 전통문화 교육 병행 추진 ․전통생활문화 복원․재현 ․전통문화 특성화,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대책 강화
3. 생활 속 문화 확산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국민과 함께 즐기는 ‘가을 문화축제’ 개최
4.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지역문화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 추진기반 구축
5. 예술계 자율적 창작 생태계 조성	․기초 예술 창작지원 확대 및 예술인 복지 강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 ․장애인예술창작센터 설립 및 장애인 아트페어 개최 ․예술인 재정지원 및 정산방식 개선
6. 문화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창의 문화융합 캠프 운영 ․창의융합 미디어아카데미센터 설립 등
7.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정부정책에 문화영향 평가제 시행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회취약 장소에 문화적 공간 조성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추진
8.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 축제화	․아리랑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민족 공동체의 아이콘화 ․국가적 아리랑 축제로 승화 및 아리랑의 날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