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4. 2

산업경제국

순   서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부서별 주요 업무

Ⅱ.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제정책과 소관

(2) 기업지원과 소관

(3)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4) 정보정책과 소관

(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소관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4과․14담당

													산업경제국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스마트그리드과									정보정책과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시장육성			기업정책		판로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정보전략		정보관리 서비 스			정보통신			CCTV 통합 관제 센터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0	1	4	14	24	25	2
현 원		70	1	4	12	23	24	6
경제정책과	정원	18	1	1	3	5	7	1
	현원	18	1	1	2	6	8
기업지원과	정원	14		1	4	4	5
	현원	15		1	4	3	5	2
스마트 그리드과	정원	14		1	3	6	4
	현원	14		1	2	7	3	1
정보정책과	정원	24		1	4	9	9	1
	현원	23		1	4	7	8	3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현원	5		1	1	1	1	1

2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업 무
경제정책과	❍ 경제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물가안정 관리 ❍ 노사화합․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지원 육성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기업애로 해소 추진 ❍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확충 및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경영능력 제고 ❍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산업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과	❍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조성 ❍ 도 전역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전기차 보급 ❍ 지역에너지 수급 추진 및 천연가스 도입 ❍ 육․해상풍력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보정책과	❍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마을, 정보격차해소 추진 ❍ 도 본청․산하기관 홈페이지 종합 운영관리 ❍ 행정정보화 총괄 및 사이버 보안 강화 ❍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관리 및 기반 조성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 □ 시장경영 진흥을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 운영 강화 □ 골목상권 선진 경영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추진

Ⅱ.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 산업경제국 정책추진 방향

비 전		희망을 주는 경제, 함께 만들어 가는 튼튼한 산업

목 표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향		주요과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서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		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경제 추진 ② 노․사․민․정이 함께 좋은 일자리 만들기 ③ 서민경제를 견인하는 전통시장 육성 ④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 관리
기초가 튼튼한 중소기업 육성		①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②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③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 ④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에너지자립 기반 마련 및 제주형 신성장 산업 육성		① 스마트그리드 조기확산 및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②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기반 마련 ③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발전 활성화
제주3.0 스마트 전자도정 구현		① 지역산업 성장견인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 확충 ② 다함께 행복한 정보복지 구현 ③ CCTV통합관제로 도민안전망 확보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①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경제 추진

❍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연대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량강화와 따뜻한 소비문화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사회적기업) 양적→ 질적 성장정책으로 전환, 86개(‘13) → 100개(’14)

❍ (협동조합) 도민 인식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46개(‘13) → 80개(’14)

❍ (마을기업) 정체성 확립과 사업성 확보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27개(‘13) → 29개(’14)

□ 추진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 추경예산 확보

- 사회적경제 추진주체(조직)간 협동과 연대활동 지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지원

- 경영컨설팅 및 전문교육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 협동조합 운영실태 조사 및 제주형 모델 발굴 : ‘14 상반기

❍ 사회적기업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판로지원 확대

-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제품 이미지 개선

- 대형마트내 제품판매대 설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 유도

- 청년 다수 고용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50명을 초과” 하여도 지원

- 일자리 지원대상 선정시 청년 고용실적이 높은 기업 우선 선정

노․사․민․정이 함께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산업육성 연계 양질의 일자리 7천개 창출 → 고용률 70%대 유지

❍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확대

□ 추진방향

❍ 기업유치,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 (‘10～’11) 4,384개 → (‘12) 3,492개 → (’13) 5,316개 → (‘14) 7,000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지역 고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고용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고용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고용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제주고용포럼」발족

- 정부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 ‘인력수급조사 ➝ 공동훈련 ➝ 채용’ 시스템 구축

❍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채용시스템을 통한 지역 고용정보의 장 마련

-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4․9월) → 특성화고 청년 Job Fair(6월) →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10월) → 대학 청년 Job Festival(10월)

❍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중기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 분산된 산업․고용․인력 정책추진의 체계화 및 연계 방안 강구

- 베이비부머 등 은퇴 장년층의 고용활성화 방안 등

❍ 계층별 맞춤형 도민 체감형 다양한 일자리 시책사업 확대

-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제주형 일자리 종합 정보망 구축

- 산․학․관 일자리 관련기관과 연계 청년층 멘토링을 통한 취업 지원

- 직업 훈련․교육을 통한 청년층, 중장년층 등 취업 기회 확대

서민경제를 견인하는 전통시장 육성

❍ 지역의 문화 ․관광 및 특산품 등을 연계한 특화 전통시장 육성

❍ 상인역량 강화와 고객맞춤형 마케팅 홍보로 전통시장 활성화

□ 추진방향

❍ 대형마트와 차별화로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 시장 육성을 통해 매출 10% 증대

❍ 고객편의 쇼핑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하기 좋은 전통시장 조성

□ 추진계획

❍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20개 시장 91억원)

- 주차장 확충, 화장실․장옥 개보수 등 고객편의시설 개선

❍ 전통시장별 특성화․차별화 확대 실시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13년(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14년 계획 : 중앙지하상가, 한림오일시장, 서귀포오일시장 신청

- 올레코스 연계 특화시장 : 서귀포매일올레, 동문시장 등 9개 시장

- 향토야시장(볼거리, 먹거리) 적극 지원 : 동문공설시장, 중문오일시장

❍ 고객유인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 125억원 발행

- 고객사은 감사 잔치 등 상인중심의 홍보활동 전개

- 어플리케이션 및 SNS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 강화(116백만원)

❍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방안 지속 발굴 추진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00:00~10:00) 및 생산적 의무휴업일(월 2회) 운영

- 롯데마트에 1,500억원, 이마트에 1,300억원 제주산품 판매 운영

❍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위한 제주형 프리미엄아울렛 차질 없는 준비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 관리

❍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소비자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율적 물가안정 유도

□ 물가 전망 및 목표

□ (전국) 내수회복에 따라 서비스 요금 등은 상승하지만 공업제품 가격 안정 등으로 금년도 소비자물가 2.3% 상승 예상

❍ (제주)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소비자물가 2.0% 목표

- (‘10) 3.4% → (’11년) 4.3% → (‘12년) 1.2% → (’13년) 1.4%

※ ‘14.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여 지난해에 이어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추진계획

❍ 물가심의 2심제를 통한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서민취약계층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 최소화 및 시기 분산 유도

- 지방공공요금 등 물가심의 2심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강화

❍ 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지도․점검반 운영

-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 연중(6개반으로 구성)

- 설․추석명절 특별관리품목 지정 중점관리 (5개분야, 32개품목)

❍ 착한가격업소 지속 관리로 물가안정 관리

- (현황) 134개 업소 - 외식업 98, 이미용 28, 세탁 6, 목욕 2

- (인센티브)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비닐장갑 등 지급

❍ 소비자물가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 통한 가격비교 공개

- (소비자) 중․대형마트 등 가격동향 공개함으로 저렴한 물품 구매 유도

- (사업자) 가격경쟁으로 물가인상 억제 효과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자금, 기술, 판로가 걱정없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제주 구현

□ 현  황

❍ 사업체수 : 49,252개, 종사자수 211천명 (‘13. 12월 통계청 발표)

❍ 중소기업 육성시책 전략

- 지역총생산중 제조업 (2011년) 3%대 →  (2021년) 6~7%(2배)

- 연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업 (2011년) 8.7% →  (2021년) 26%(3배)

□ 추진계획

❍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 기업애로 해소 현장 기동반 운영 : 도 및 유관기관 합동, 월1회

- 기업애로 상시 모니터링 요원 운영 : 업종별 대표, 30명

-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도 및 유관기관

❍ 중소기업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소상공인 창업대전 참가비용 및 창업비용지원 : 2개사업․160백만원

- 소상공인 전문창업 아카데미 : 6회/160명·25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안정적 지원과 기금운용 내실화

- 청년창업자, 저신용자 및 재도전자 등 수혜범위 확대 총 6,300억원 지원

- 수시 자금수요 대처, 대출(협약)금리 조정, 기금 관련 제도개선

❍ 여성 및 장애인기업 지원

- 중소기업자금 우대금리 이자보전(3.05%), 공공구매 의무화, 입찰가점

- 여성, 장애인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 보육실 23실․369백만원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 향토자원과 첨단기술을 활용·융합한 신성장 산업의 거점 단지로 육성

❍ 친환경적인 기업입지 제공과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토대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위치(규모) : 2012 ~ 2017, 조천읍 와흘리(80만㎡내외)

❍ 사업비(예상) : 1,627억원(국비 490, 도비 237, 한국농어촌공사 900)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완료(KDI) : ‘13.3 ~ ’14.1.21

- 종합평가결과(AHP) = 0.516 〉0.5 로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 중앙 투·융자 심사 실시 : ‘14.2 ~ 3월(‘14.2.5 심사자료 설명)

□ 제주형 녹색단지 조성 계획

❍ 도내 타 공업지역과는 달리 친환경적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

-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조업체, 폐유다량 발생업체를 제외한 제주미래 성장산업 위주의 굴뚝 없는 단지로 개발

* 90개 기업유치 → 생산소득 1,937억원, 고용효과 1,312명 등

❍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보육시설, 연구시설 등 지원시설을 겸비한 복합형 단지로 조성

- 산업시설 59.8%, 공공시설 19.5%, 공원녹지 16%, 지원시설 4.7%

❍ 입주사업자 결정시 지역대표가 참여하여 투명하게 선정토록 조치

❍ 먼저, 지역인센티브 제공 확정 후 주민설명회 개최

□ 추진일정

실시계획수립	⇒	주민설명회	⇒	산업단지 지정	⇒	착공 및 분양

(‘14.2~8월)       (‘14.8~9월)        (’15.1월)        (‘15.상반기)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

❍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으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

❍ 제주 공동상표 “제주마씸”을 활용한 제주특산물 마케팅 지원

□ 추진방향

❍ 2014년까지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0개 지정

⇒ ‘14년 매출액 1,000억원 달성 목표(’13년 800억원 : 전년대비 25% 증)

❍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활성화로 제주특산품 판로 확대

⇒ 전시판매장 확대,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 판촉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6개소 확대

- 전국대상 공모 선정 : 가맹본부 14개소 → 20개소

- 품목 다양화 및 전국 가맹점 확대로 사업 경쟁력 강화

-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시설 인테리어, 컨설팅) 지원 : 200백만원

❍ “제주마씸” 전문매장 확충 및 운영 마케팅 활성화

- 전문매장 2개소 확대 : 12개소(도내 8, 도외4) → 14개소(도내 8, 도외 6)

- 직거래 유통시스템 구축, 품목 다양화,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

- 제주마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전문매장 개설, 판매전) 지원 : 130백만원

❍ 제주특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개발사업 지원

- 우수제품 판매전 및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10회 65백만원

- 중소기업 생산업체 디자인 개발 지원 : 10개업체 50백만원

- 전국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및 우수 공예품 육성 개발지원 : 30백만원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자금 확대 지원을 통한 기업매출 향상

❍ 우수한 아이디어 기술창업자 발굴 및 창업 사업화 촉진 강화

□ 추진방향

❍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간 기술혁신 협력 강화

❍ 청년,대학생 기술창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성장유망 제조업 육성

❍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 및 인력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추진계획

❍ 중소기업 매출향상을 위한 신제품개발 지원 : 2,929백만원

- 산학협력기술개발 등 신제품개발사업 : 27업체, 2,519백만원

- 생산기술 실용화 및 기술애로해소 지원 등 : 24업체, 410백만원

❍ 청년,대학생 창업도전 환경조성 및 창업기업 역량강화 : 2,558백만원

- 창업선도대학(2,150백만원), 창업보육센터 역량강화(97업체, 340백만원)

- 우수창업 아이템발굴, 향토자원 활용 창업, 창업컨설팅 지원(19업체, 68백만원)

❍ 대학생, 특성화고 산업체 기능인력 양성 : 929백만원

-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709백만원) : 병역특례업체 취업예정(년 30여명)

- 산업체맞춤형 인력양성(220백만원) : 선취업 희망학생 240여명 양성

❍ 정부R&D 공모사업 대응투자(매칭)지원 등 : 3,227백만원

- 제주권 중소기업융합 지원센터 사업(JTP, 330백만원)

-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제주대, 350백만원)

- 개방형 ICT융합과정 지원사업(제주대, 639백만원)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1,908백만원)

스마트그리드 조기확산 및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운행, 가정에는 스마트계량기를 구축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풍력 등을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제3의 산업으로 성장기회를 제공하여 융합창조 생태계 조성

□ 추진방향

□ 제주 실증단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스마트그리드 도시로 구축

□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2017년까지 도 운행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

□ 추진계획

❍ 전기차 민간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

- 보급대수 : 500대(민간 451, 렌트카 30, 공공 19)

* 도민대상 공모 실시 : 상반기(3월), 하반기(7월) 2회

-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민원 콜센터 운영(‘14. 1.～)

-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국제전기차 엑스포 개최 : ‘14. 3.15 ～ 3.21

❍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700억)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도내기업 참여확대 등 중앙절충 지속 추진

- 융합형(전기차+신재생연계형) 제주모델 세부계획 수립

❍ 국립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380억)

- 스마트그리드 기기의 호환성 및 표준성 최적시험 환경 구축

- 제주 실증단지와 시험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국내외 인증기관인 글로벌 인증센터로 확대 추진

❍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분야 기술개발지원으로 도내 기업 육성

-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부품개발 등 도내기업 성장유망 분야 지원

- 글로벌 신차발표회 등 전기차 연관산업 제주유치 추진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 청정한 LNG를 조기에 도입하여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통한 저렴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도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LNG발전소 건설기반 구축

□ 도민들의 에너지 소비비용 절감을 위한 기반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확대

□ 추진계획

□ LNG 발전소(30만kW급) 건설로 전력자립 100% 달성

- 인수기지 수용능력 확보(탱크, 부지) 및 발전소 규모 확정

- 발전소 확에 따른 후속조치 -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 저렴하고 청정한 가스,유류 공급확대를 통한 에너지 비용절감

-  LNG인수기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 LNG인수기지 부지매립공사 시행 및 인수기지 실시설계 시행

* 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시행

- 서귀포시 도시가스 제조소 건설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

- 알뜰주유소 전환 확대로 전국 평균가격 수준 유지

* 알뜰주유소 수는 전체(206개소)의 15%인 30개소이상 개점 목표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 확대

-  도내 저소득층 주요 에너지 사용원인 연탄 수송비 지원확대

* 80만장 300백만원(1장당 340원 → 370원(30원 추가지원))

- 농촌지역 소규모 LPG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2개소 × 3억원)

* 배관망 설치 LPG 집단공급(1개소 당 30～69가구)

-  저소득층 대상 보일러 청소, 점검, 부품교체비 지원(5백만원)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발전 활성화

❍ 국내에서 그 질과 강도가 가장 우수한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집중육성

❍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적 관리로 지역 에너지 자립과 도민이익 극대화

□ 추진방향

□ 2030년까지 2,350㎿풍력개발(육상 350㎿, 해상 2,000㎿)을 통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 현재까지 보급현황 : 육상 110㎿, 추진 중 103㎿(육상 70, 해상 33)

□ 추진계획

□ 풍력발전종합계획의 보완으로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체계적 구현

- 권역별, 주민수용성 고려 보급목표 설정,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공청회 개최, 도민의견 수렴 후 관련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

□ 풍력자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풍력 개발이익의 공유화

- 현재 풍력발전 추진 사업은 매출액의 7%(당기순이익 17.5%)를 이익공유

- 앞으로는 제주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자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추진을 통해 이익공유

▶ 조성된 재원은 지역발전과 도민 에너지 복지실현 등에 사용

□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행정절차 이행

- 행정절차 : (육상) 상명 21㎿, 어음 20㎿, 동복 30㎿, 월령 21㎿, (해상) 한림 100㎿

□ 풍력발전 전력계통 연계망 안정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 행원연안풍력(3㎿) 시범설치, 민간사업자 설치요구 고시제정(2월중)

지역산업 성장견인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정보개방환경시스템 구축

❍ 이용자 중심 데이터 개방으로 창의적 新비즈니스 창출 도모

□ 추진목표

❍ 도 보유 공공데이터 2016년까지 66%개방(정부목표 60%)

- 총 보유데이터(121종), 기개방38종 → 16년까지 80종개방(‘14년20종)

❍ 지역특화산업 정보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 구축

□ 추진계획

❍ 공공정보 민간 이용촉진을 위한 원스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데이터의 실시간 정보체계로 전환(Open API)

∙관광․교통․문화 등 지역산업 파급효과가 큰 정보 우선 개방

- 저작권 정보관리 체계화 및 정보개방에 따른 보안강화

❍ 내도 관광객 취향 분석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제공

- 휴대폰 정보, 기상 정보를 관광 정보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분석

- 연령/ 국적/ 시도/ 날씨/계절별 선호하는 추천 여행지 정보 제공

❍ 외국인과 자유자재 소통이 가능한 지능형 안내시스템 구축

- 단방향 위주 여행정보를 쌍방향의 소통채널로 전환

∙홈페이지, 민원상담 DB, SNS 등 관광정보 데이터 분석

∙외국어 표기법(영어, 중국어, 일어)에 맞는 각종 콘텐츠 정비

- 제주관광통역비서 확대보급 및 유투브 등 온라인 홍보망 확대

다함께 행복한 정보복지 구현

❍ 사회계층간 정보격차를 완화하여 소통하는 스마트도정 구현

❍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및 민․관 동참으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 추진목표

❍ 정보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등 보급

- PC, 보조기기 보급 450대, 맞춤형 정보화교육 1,640명

❍ 정보소외지역 무선랜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료 부담 해소

□ 추진계획

❍ 정보취약계층 정보 역량 강화로 공평한 정보접근 환경 조성

- 사랑의 PC (340대)보급, 맞춤형 정보화교육, PC 무료점검 서비스

* 대상 :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시설 등

- 장애인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110대)

* 실수요자 활용도를 고려 한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등 가격의 80%~90%

❍ 공공 무선인터넷(WiFi) 확대로 정보소외 지역 해소

- 시외버스터미널, 전통시장, 주민센터 등 122개소(옥외6,옥내116)

※ ‘13년 63개소(보건소지소, 복지시설등)  →’15년까지 300개소로 확대

❍ 인터넷 중독 사전 예방강화로 건강한 정보문화 확산

- 인터넷중독 예방 교실운영(20,058명), 취약계층 가정방문 상담(60명)

- 건전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문화 의 달 운영(6월)

❍ 농·어촌 정보격차 완화 추진

- 정보화마을 특산물, 관광자원 마케팅 강화로 소득증대 견인

- 전자상거래 전문기획자 컨설팅을 통한 종합적인 마케팅 전략마련

CCTV통합관제로 도민안전망 확보

❍ 연중 24시간 CCTV관제로 각종 사건사고 및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안전망 구축

□ 운영개요

❍ CCTV 관제현황 : 어린이안전용 CCTV 등 3,192대 통합운영

계	어린이 안전용	생활방범	도로방범	농산물 도난방지	주정차 단속	시설물 관리	초등학교 CCTV
3,192	1,696	50	72	64	121	121	1,068

❍ CCTV모니터링

- (근무체계) 경찰 3명 3교대근무, 관제요원 120명 4조2교대근무

- (용 역 비) 29.4억(도 + 교육청 통합용역)

□ 추진계획

❍ 어린이안전용 CCTV 확대구축으로 도민안전망 구축

- (지금까지) 3,192대→(2014년) 30억/400대→(향후) 30억/400대 확대구축으로 도 전역 감시망(4,000대) 구축

※ 기존 CCTV 운영실태 및 문제점 전수조사 실시→보완조치(3월중)

❍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 운영으로 모니터링 강화

- 도, 교육청 통합운영 시행으로 일원화된 모니터링 운영

- 근무체계 개선(3조2교대→4조2교대)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철저

- 개인사생활 침해방지 위한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월 1회이상

- 개인영상정보 외부 해킹방지 등을 위한 보안장비 보강

☞ CCTV통합관제를 통한 사전 범죄예방으로 국제안전도시 실현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활력 회복

❍ 대형마트 및 대기업 편의점 입점 확대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골목상권 위축

❍ 경영혁신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확보로 서민경제 활성화 뒷받침

❍

□ 추진방향

□ 경영혁신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

□ 맞춤형 경영지도 및 혁신교육을 통한 상인역량 강화

□ 골목상권 이용촉진 및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고객층 다양화

□ IT기술을 활용한 골목상권 정보제공으로 시장 접근성 향상

□ 추진계획

❍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 경영컨설팅 및 소규모 시설개선으로 매출증대 지원

* 상품진열, 고객관리기법 등 컨설팅, 간판·조명 등 노후시설 교체

- 골목슈퍼 PB(자체브랜드)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

- 자영업자 경영애로 상담을 위한「소상공인 상담센터」운영

* 상설 및 이동상담, 의식혁신 교육, 외국어교실 운영 등

❍ 골목상권 이용 촉진 및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제주통카드」이용 활성화, 골목상권 체험 아카데미 운영

- 골목상권 특별보증 규모 확대(44억원 출연, 440억원 보증)

- 골목상권 이용 홍보방송 및 렌트카 네비게이션 광고

❍ 상권별 특화사업 지원으로 관광객 등 고객 유치

- QR코드 이용 상권정보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 및 매출증대

- 전통시장·상점가, 특화거리 활성화사업(홍보, 환경개선, 고객유치 등)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57	50	6	1	제274회 정례회 제276회 정례회 제281회 임시회 제288회 정례회 제293회 임시회 제301회 정례회 제305회 임시회 제312회 정례회
경제정책과	30	28	1	1
기업지원과	5	5
스마트그리드과	19	15	4
정보정책과	1	1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2	1	1

□ 완료된 사항 (총 4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박규헌 의원	❍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쇼핑 인프라 구축
2	2010. 9.16	김명만 의원	❍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
3	2010. 9.16	박원철 의원	❍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4	2010. 9.17	하민철 의원	❍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5	2010. 9.17	하민철 의원	❍ 제주의 4대 위기론(경제성장의 위기)
6	2010. 9.17	고충홍 의원	❍ 제주의 4대 위기론(경제성장의 위기)
7	2010.12.16	이석문 의원	❍ 중소․자영업자 지원 관련 (SSM 규제관련)
8	2010.12.17	방문추 의원	❍ 애월항 LNG 인수기지 관련
9	2010. 9.16	김명만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 촉구
10	2010. 9.17	손유원 의원	❍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선정되기 위한 전략
11	2010. 9.17	하민철 의원	❍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유치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2	2010.12.16	김도웅 의원	❍ 2만개 일자리 공약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
13	2010.12.16	김도웅 의원	❍ 일자리 창출사업 정책적 제안
14	2010.12.17	방문추 의원	❍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대책
15	2010.12.17	박규헌 의원	❍ 2차산업 활성화와 집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관련
16	2011. 4.20	이선화 의원	❍ 도내 사회적기업 지원 및 창업 관련
17	2011. 4.20	박원철 의원	❍ 제주지역의 산업불균형 해소방안 관련
18	2011. 4.20	좌남수 의원	❍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도의 방침
19	2011. 4.20	김도웅 의원	❍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등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20	2011. 4.21	문석호 의원	❍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1	2011. 4.21	손유원 의원	❍ 재정확충방안과 관련하여 쇼핑아울렛에 대한 견해
22	2011.11.28	구성지 의원	❍ 일자리 2만개 창출 고용로드맵 보도자료신빙성 결여 및 문제점에 대한 견해
23	2011.11.28	이석문 의원	❍ 일자리정책(비정규직)에 대하여
24	2012. 4.19	박규헌 의원	❍ LNG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애월항 2단계 건설 관련
25	2012. 4.19	서대길 의원	❍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및 자금지원 대책
26	2012. 4.19	김희현 의원	❍ 쇼핑아울렛 추진에 대하여
27	2012. 4.19	김진덕 의원	❍ 쇼핑아울렛 관련하여
28	2012. 4.20	강경식 의원	❍ 중소기업 지원자금 융자지원 관련
29	2012. 4.20	손유원 의원	❍ 향토자원 5대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30	2012. 4.20	김도웅 의원	❍ 사회적기업 실태개선 방안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31	2012. 4.20	김도웅 의원	❍ 청년실업 정책제안 관련
32	2012. 4.20	박원철 의원	❍ 에너지공사 설립과 제주풍력발전의 비전과 과제, 그리고 바람의 공공적 관리 방안
33	2012.11.26	김태석 의원	❍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하여
34	2012.11.26	김용범 의원	❍ 행원풍력발전단지 노후발전기 4기 부실 관리와 관련하여
35	2012.11.26	김희현 의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36	2012.11.26	김용범 의원	❍ 행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보완 관련
37	2012.11.26	김용범 의원	❍ 육상풍력발전 지정과 관련하여
38	2012.11.26	안창남 의원	❍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39	2012.11.27	구성지 의원	❍ 유류가격 문제
40	2013. 4.18	고충홍 의원	❍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41	2013. 4.18	신영근 의원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42	2013. 4.18	김도웅 의원	❍ 풍력발전 이익공유방안
43	2013. 4.18	박규헌 의원	❍ 우후죽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
44	2013. 4.18	박규헌 의원	❍ 애월항 LNG인수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45	2013. 4.19	손유원 의원	❍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및 대응방안
46	2013. 4.19	손유원 의원	❍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관련하여
47	2013. 4.19	허창옥 의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48	2013. 4.19	강경찬 의원	❍ 2012년 2분기 최고의 청년실업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
49	2013.11.22	서대길 의원	❍ 사회적경제 관련하여
50	2013.11.22	신관홍 의원	❍ 쇼핑아울렛 추진관련

□ 추진중 사항 (총 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1.11.28	방문추 의원	❍ 액화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	2012.11.26	김태석 의원	❍ 산업 불균형 해소방안
3	2013. 4.18	김도웅 의원	❍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4	2013.11.22	방문추 의원	❍ 애월항 LNG인수기지 유치 관련
5	2013.11.22	구성지 의원	❍ LNG와 LPG 차액 보조 관련
6	2013.11.22	구성지 의원	❍ 골목상권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추진불가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김명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 촉구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LNG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애월항 2단계 건설과 관련하여 -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과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은? □ 답변요지 ❍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은 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 ❍ 주변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지원에 대하여는 타시도 지원사례 등을 감안하여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6년간) ❍ 총사업비 : 3,709억원 (항만 1,130 / LNG인수기지 2,579) ❍ 사업내용 - 애월항 개발 : 면적 68,220㎡(안벽270m, 방파제 1,465m), 준설 및 매립 - LNG인수기지 : 부지면적 61,790㎡, 저장탱크(2기) 및 기화설비 설치 □ 향후 추진일정 ❍‘11. 2. ~ ’13. 2.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애월리, 고내리) ❍‘13. 2. ~ ’13. 8. 주변 75가구 태양광설치 시설비 지원 ❍‘14. 2. LNG인수기지 부지매립공사 착공 ❍‘16.12.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 준공 ❍ LNG인수기지 건설공사 준공 및 LNG 공급개시(2017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 담보능력 없이도 골목상권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답변요지 □ 전문가를 통한 경영컨설팅, 시설개선과 더불어 경영능력 향상 교육, 전문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골목상권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사업 추진 - ‘수퍼바이저(컨설턴트)’를 통한 수퍼마켓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 63개소 -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지원(양곡, 1차 신선신품 등) -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지원 :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번영회 등 20여개 - 골목상권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 JIBS, KCTV - 특화거리 렌터카 내비게이션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 골목상권 금융대출 특별보증 실시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 특별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 : 2,000백만원(‘12년1,000/’13년1,000) - 보증규모 : 20,000백만원(출연금의 10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쇼핑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민․관․학 대책기구 의향은 ❍ 종합계획상의 쇼핑아웃렛과 지사께서 언급하고 있는 쇼핑아웃렛 차이는 무엇인지, 향후계획은 □ 답변요지 ❍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탐라문화광장, 구제주대학병원 건물을 활용 계획임. 민․관․학 할 것 없이 포함 할 부분이 있으면 포함하겠음 ❍ 제주도에 관광객 1,000만명 오는데 그냥 뇌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함 ❍ 지역상권과의 마찰 없이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프리미엄 아울렛 T/F팀 구성․운영 : 2012. 6 ～ 2013. 10. ○ T/F팀 주요 제안내용 - 단계적 추진방식 도입(도심형 → 교외형 → 도심형+교외형) - 제주형프리미엄아울렛 도입(공공투자방식의 제3섹터 방식) - 제주프리미엄아울렛 추진단 구성 운영 등 ○ 도심형 프리미엄아울렛 입지/타당성 용역 추진 : ‘13. 11. 15~’14. 3. 14 □ 향후계획 ○ 용역 중간 보고회 : 2014. 2월 ○ 도심형 프리미엄아울렛 추진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의 렌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계획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인지？ □ 프리미엄 쇼핑아웃렛 사업이 지역상권과 상생이 가능한지？ □ 답변요지 □ 관광객이 요구하는 것은 쇼핑센터임. 위치는 중요하지만 않음 □ 그 외 질문은 다른 의원 질문 시 답변으로 가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프리미엄 아울렛 T/F팀 구성․운영 : 2012. 6 ～ 2013. 10. ○ T/F팀 주요 제안내용 - 단계적 추진방식 도입(도심형 → 교외형 → 도심형+교외형) - 제주형프리미엄아울렛 도입(공공투자방식의 제3섹터 방식) - 제주프리미엄아울렛 추진단 구성 운영 등 ○ 도심형 프리미엄아울렛 입지/타당성 용역 추진 : ‘13. 11. 15~’14. 3. 14 □ 향후계획 ○ 용역 중간 보고회 : 2014. 2월 ○ 도심형 프리미엄아울렛 추진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은행금리가 매년 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한도 금리를 매년 변동없이 협약체결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수년동안 도금고인 농협,제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의 배만 불려왔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없는지?

□ 답변요지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음.

□ ‘09년도 3월 이후 현재까지 시중은행 평균금리도 큰 변동폭이 없어 협약 최고한도 금리도 변경하지 않았음.

□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금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한도 금리를 수시로  조정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중은행 금리 변동으로 대출 금리 조정

- 2012. 6. 15 : 최고대출금리 1% 인하(보증서 6.45→5.45%, 부동산 6.95→5.95%)

- 2013. 7. 15 : 최고대출금리 0.45% 인하(보증서 5.45→5.0%, 부동산 5.95→5.50%)

- 2014. 1. 1 : 최고대출금리 0.25% 인하(보증서 5.0→4.75%, 부동산 5.50→5.25%)

□ 2014.1.1현재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

구 분	최고대출금리(%)	기업체 부담		이차보전		비 고
		일반	우대	일반	우대
보증서	4.75이하	2.40%이하	1.70%이하	2.35%	3.05%	최고 대출금리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또는 변동 금리적용
담 보	5.25이하	2.90%이하	2.20%이하	2.35%	3.05%
신 용	은행자율금리	은행금리에서 2.35%보전	은행금리에서3.05%보전	2.35%	3.05%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향후 전망.

□ 답변요지

❍ 그 동안 제주지역은, 1차․3차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96.2%)에 따라 고용의 다양성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고용상황이 부진하였음.

❍ 민선 5기 도정은 이에 따라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꾸준히 관리하여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신성장 4대 제조업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2010년도	247	162	-	-
2011년도	898	525	130	101
2012년도	900	596	150	83
2013년도	900	719	160	210

□ 향후계획 : 계획된 목표 달성에 매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만의 차별화된 방안과 성장단계별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하고 사업화 지원이 필요 □ 예비혁신기업가 양성을 위한 제주형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필요 □ 답변요지 ❍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예비혁신기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순회설명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사회적기업리더양성,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기업가를 발굴 육성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도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차별 지원 : 45개기업･620백만원 - 사회적기업 재무분석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추진 : 110백만원 -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 및 리더양성교육 : 73명 - 사회적기업 공공･유관기관 순회설명회 : 12개기관 - 사회적기업 경영역량강화 워크숍 : 2회(‘12. 3월, 5월) -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공모 : ‘12. 8월 □ 2013년도 -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확대 : 52개기업･1,453백만원 - 사회적기업 재무분석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추진 : 70백만원 -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 및 리더양성교육 : 72명 - 사회적기업 공공･유관기관 순회설명회 : 15개기관 - 사회적기업 공감체험학교 운영 : 10개 학교 - 사회적기업 제품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품모니터링 추진 : 8개 기업 □ 향후계획 □ 컨설팅 등 간접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 지역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대표자에 대한 리더십 등 역량강화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대학과 직업세계간 연계강화, 전공 선택시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청년구직자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취업알선 서비스(PES) 강화 등 제안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대한 도정의 추진정책과 홍보 방안 □ 답변요지 ❍ 스마트그리드 등 청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실시로 청년 재학생으로 하여금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확대 노력, 저학력 청년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실시, 청년일자리 시책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일자리창출 조례 제정 등을 시행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를 청년희망프로젝트 및 기업체인턴사업 신청 중소기업에 대하여 홍보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년 실업 정책제안과 관련하여, - 청년맞춤형인력양성사업 : 제주대학교 등 5개 대학 * (‘13년) 11개 과정․270명, (‘12년) 13개 과정․350명 - 저학력청년 취업지원을 위하여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제주여상, 함덕고) : ‘13년(450명), ’12년(500명) - 공공취업 알선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청년일자리지도(Job Map) 실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의 전문직업상담을 통한 취업 : (‘13)264명, (’12)288명 - 청년일자리 시책사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지원조례' 제정․공포('12.5.16)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꾸준히 청년희망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 계속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에너지공사 설립과 풍력발전의 비전과 과제, 바람의 공공적 관리 방안 □ 답변요지 ❍ 환경을 보전하면서 풍력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자원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공사 출범예정임 ❍ 풍력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활용하여 최소한의 재정 부담으로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최대한 환원되도록 하겠음. ❍ 203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여 2GW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처리 결과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주요사업 : 풍력단지 운영관리, 풍력개발사업,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 추진상황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 타당성 분석 : ’11. 11월 -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2. 7. 5 - 풍력발전시설 등 설비 양도승인 : ‘12.11.12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 종합관리계획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12. 3. 20 ❍ 종합관리계획 수립(제주대학교) : ‘12. 4. 19 ～ 11. 5 - 풍력의 개발·이용 방안, 풍력의 경제적 가치평가 - 풍력발전 사업화 방안,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방안 등 □ 제주해상풍력 2GW 개발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2030년까지 10조원 투자 2GW 연차별 추진 - 1단계(～19년, 1GW), 2단계(～30년, 2GW)→ 제주전체 전력공급의 100% 대체 ❍ 추진상황 - 한국전력기술과 한림읍 해상풍력개발 업무협약(‘10. 12. 14) - 한국남부발전(주)와 대정읍 해상풍력개발 업무협약(‘11. 9. 8) - 해상풍력 시범지구지정 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환경․군전파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가 전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제일 높음. 지역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전국 최초 ‘골목상권살리기 추진단’설치 운영중에 있음.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여 보증 지원하였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총 79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시설, 화장실 개보수, 아케이드 시설등을 추진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국 최초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신설 및 시책발굴 추진 * 골목슈퍼 및 동네빵집 경영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 113개점포 * 골목슈퍼 유통용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배송서비스 확대지원 - 5개상품 개발(쌀, 화장지, 종이컵, 김, 국수), 배송지 200→ 500개소로 확대 * 도민 골목상권 이용 동기유발을 위한 골목상권 우대카드제 도입(‘13. 10월 출시) - 골목상권 이용시 파격적인 포인트 적립지원(구매액의 1~1.9% 포인트) - 생활밀착형업종에 대한 할인혜택 제공(도내 전주유소 리터당 60원 할인 등) □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골목상권특별보증” 시행 * 1,490건, 250억원 규모의 보증서 발급 (‘13. 12월) * 대출금리 및 이자보존율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동일 적용 □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12. 5) * 금융지원제도, 불법사금융, 전환대출, 신용회복 등 상담 지원 * 금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SK, IBK) 참여

처 리 결 과
□ 전통시장 특화로 시장경쟁력 제고 * 시장별 브랜드화 및 고객유치 마케팅으로 매출액 증가(연평균 6.9% 증가) * 동문수산시장 : 어패류, 서문공설시장 : 육고기, 토요 및 문화관광형 시장 등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매월 2회)지정으로 동반성장 기반 마련(‘12. 5월) □ 제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 (‘10) 150억원 → (’12) 200억원 → (’13) 225억원 □ 다양한 고객층을 유인하는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 * 주차장․공연장 등 편의시설 설치 : (‘10)48→ (‘11)84 →(’12)88→(’13)86억원 * 외국인 쇼핑편의를 위한 통역안내 도우미 확대(15 → 18명) □ 향후계획 □ 전통시장별 특성화․차별화로 지속적인 매출 증대 * 올레코스와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서귀포매일올레, 동문) 집중 육성 □ 고객유인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및 경영 선진화 *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전통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홍보 마케팅 지원 확대 □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 주차장 설치확대,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등 □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속지원 □ 골목상권 금융대출 특별보증 '해드림‘으로 경영안정 지속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행원풍력발전단지 노후발전기 4기 부실관리와 관련하여 - 내구연한을 못 채우는 노후화 이유와 유지관리 기술개발 방안 □ 답변요지 □ 염분 및 비산모래 영향으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됨에 따라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전문화를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 내에 에너지연구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전문 기술자 양성을 준비하고 있음 □ 제주지역 풍력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150억원 국비 투자하여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등 관련 서비스 기술을 개발 중에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원풍력 발전기 고장 4기에 대한 원인분석 : ‘12. 8. □ 외부 전문수리업체(로맥스) 정밀진단 실시 : ‘12. 10. □ 국내 블레이드 제작사(KM) 방문 및 수리 추진 : ‘12. 12. □ 행원 노후발전기 4기 수리 용역 : ‘12. 12. □ 향후계획 □ 수리완료 및 시운전 : ‘13. 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연결 방안 -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방안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 답변요지 □ 카본 프리 아일랜드 완성을 위한 예산은 10조5천억원 필요, 관련 인력양성은 도내대학 특성화하여 실무인력과 전문인력 확보 □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조성되면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 예상 □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및 사용권을 가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 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군통신영향평가 협의 등 거쳐 지구지정 고시 □ 이익환수 방안에 대하여는 사업허가 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육상풍력지구 공모결과 : 6개 지구․143㎿ - 지구지정 : 4개 지구․101㎿(김녕 30㎿, 가시리 30㎿, 상명 21㎿, 어음 20㎿) - 사업허가 : 2개 지구․60㎿(김녕 30㎿, 가시리 30㎿) □ 육상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을 제주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 : 당기순이익의 17.5%를 매출액의 7%으로 환산 - 풍력발전사업 허가 전 이익공유화 약정 체결 : 김녕, 가시리 지구 □ 향후계획 □ 상명, 어음 육상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 전 심의 : ‘14. 2. 6. ※ 사업허가 과정에서 풍력발전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심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행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보완과 관련하여 - 신ㆍ재생 에너지 홍보관 보완계획 및 에너지 체험기구 확대계획 - 계약직 근로자 인력 확보 및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 □ 답변요지 □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은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음 (도→에너지공사 현물출자, ‘12. 11. 23) □ 4D영상관과 총 10가지 체험기구가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시차를 두어 순차관람 할 경우 50명 정도 동시에 체험 가능 □ 홍보관 전담인력 2명과 행원풍력발전단지 운영직원 2명이 홍보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홍보관 업무 담당 직원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ㆍ재생 에너지 홍보관 보완추진 - 시설물 및 전시물 수리보수(‘14. 8월 완료예정) □ 향후계획 □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연계사업 추진 - 시범학교, 에너지연구학교와 협력체계 구축 - 도내 환경교육단체, 교육청 연계 체험학습 운영 - 체험학습 운영과 연계한 교육용 홍보물 제작 마련 □ 안내전담 운영인력 충원 및 운영인력 교육 실시 - 기후해설사, 그린리더 등 전문교육 이수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육상 풍력발전 지정과 관련하여 - 민간 대자본에게 수익성이 높은 신규 육상풍력 사업권을 내주면 제주에너지공사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설립했는지, 개발이익 환수 방법과 환수 시 강제성 여부 □ 답변요지 □ 제주특별법 제221조의5 및 관련 조례에서 풍력발전사업은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법률적으로 제한 할 수 없음 □ 현재 진행중인 육상풍력 이익환수는 지구지정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사업허가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임. 추후 사업허가 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특별법 제221조5 및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풍력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에 설립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단기) 육상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을 제주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 : 당기순이익의 17.5%를 매출액의 7%으로 환산 - 풍력발전사업 허가 전 이익공유화 약정 체결 : 김녕, 가시리 지구 ※ 나머지 지구도 사업허가 단계에서 이익 공유화 방안 심의․약정체결 ❍ (장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을 통한 이익환수 방안 강구 - 풍력자원이용 부담금제도 도입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 발전소 건설 없이 풍력발전기만으로 제주지역 전력공급 가능여부와 천연가스 발전소를 추진한다면 발전용 LNG인수기지 확충 추진방안 □ 답변요지 □ 2020년 도내 전력공급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소 86만2천㎾, 해저 송전선로 40만㎾가 운영되어 총 공급능력이 126만2천㎾ 되기 때문에 기존 발전소와 풍력발전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 □ LNG발전소 건설은 LNG공급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화력발전소, 한국가스공사와 LNG인수기지 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정부계획에 규모가 최종 결정되면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LNG 발전설비 건설 타당성 용역 시행(‘12. 10 ~ ‘13. 2) □ 제주도내 전력안정화대책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개최(‘13.5) □ 제주도 LNG발전소 건설 건의문 산업부에 제출(‘13.9)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실시(‘13.10) □ 산업부 LNG 발전소 건설 확정공문 발송(‘14.1) □ 향후계획 □ LNG발전소 관련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산업부, ‘14.2) □ LNG인수기지 기본및 실시설계 시행(가스공사, ‘14.상반기) □ LNG발전소 건설사업자 최종확정(산업부, ‘14.8)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유류가 안정 유인책에 대한 견해와 에너지공사가 석유대리점을 개설하여 도내 유류가격 안정화 도모용의 여부 □ 답변요지 □ 제주에너지공사가 석유대리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석유대리점 사업 참여가 바람직한지와 경제성 유무, 석유류 가격인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접근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에너지공사의 석유사업 참여 검토 추진 -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시행 ∙과업지시서에 「제주 유류가격안정화를 위한 석유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사업 추진방안 검토」명시 - 용역기관 : ‘13. 9. 9 ~ ’14. 3. 5 -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중기 : 2013년 ~ 2017년 (5년간), 장기 : 2013년 ~ 2030년 (17년간) □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유류가격 안정화 추진(유통단계 축소) - 한국석유공사 S-oil과 제주지역 공급 결정 및 협의 : ‘13. 5월 - ‘13. 7.10 1호점 개점 이후 ’14.1월말까지 16개소 개점(농협주유소포함) □ 향후계획 □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알뜰주유소 도입 효과, 용역 결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석유사업 참여 여부 결정 □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한국석유공사, 농협과의 협의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지금 제주지역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 경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트롤타워 필요 □ 답변요지 ○ 작년에 제주경제는 좋았음. 농협을 포함한 도내 은행이 본점에서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음 ○ 지금은 경제가 불투명함. 중앙정부에서도 17조억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음 ○ 여러개로 나눠져 있던 경제관련 위원회를 경제정책협의회로 통합․운영
처 리 결 과
□ 최근 경제여건 ○ (국내) 추경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 ○ (제주) 관광관련 산업의 호조세 지속과 1차산업의 생산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 및 국내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 □ 경제정책협의회 운영 (구성 : 2011년 2월) ○ (목적) 경제정책관련 여러 위원회를 통합하여 지역경제 발전방향과 활성화 방안, 경제상황 대응 등에 대한 기관간 협의․조정 ○ (역할) 상설협의체 기구로서 물가, 일자리, 시장, 수출 등 경제관련 최고 협의기구로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 산불감시, 하천감시, 주정차단속 등 CCTV가 통합에서 제외된 사유 -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주체를 자치경찰단으로 이관 □ 답변요지 ○ 답변내용 없음
처 리 결 과
□ 산불감시, 하천감시, 주정차단속 등 CCTV가 통합에서 제외된 사유 ○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정부의 정책방향은 우선 어린이 안전과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CCTV 등 3,000여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13. 5월 각종 범죄,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및 재난재해시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 위하여 경찰 112, 소방 119와 추가로 통합․연계하였음 → 따라서, 주정차단속․산불방지․하천감시CCTV 등 통합은 향후 통합관제센터 운영성과를 비교분석, 필요시 검토하겠음 □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주체를 자치경찰단으로 이관 관련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지난 ‘11년 5월 도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정보정책과에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바 있음 → 관제센터 운영은 도민의 사생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풍력발전 이익공유방안과 관련하여 - 해상풍력 발전은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누릴 이익은 없을 수 있음. 이처럼 모호한 이익공유화 방안은 문제가 없는지? - 이익공유화 방안 재검토 의향 - “풍력발전대금”을 특별법이나 조례에 반영할 의향 □ 답변요지 ❍ 이익공유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 등의 취소로 그 이행을 강제하여 문제 최소화 ❍ 풍력발전의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도화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그 근거가 없어 협약 등의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임 ❍ 4단계 제도개선부터 제주특별법에 풍력이용 부담금 부과근거 반영을 추진해 오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육상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을 제주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 - 당기순이익의 17.5%를 매출액의 7%로 환산 - 풍력발전사업 허가 전 이익공유화 약정 체결 : 김녕, 가시리 지구 ※ 나머지 지구도 사업허가 단계에서 이익 공유화 방안 심의․약정체결 - 이익 공유화 방안 이행담보 장치 마련 ∙이익공유화 약정체결 및 공증, 사업자가 이행보증보험 증서 제출, 이익공유 미 이행 시 사업허가 취소 부관 부가 ❍ 해상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당기순이익의 17.5%) - (한림) ‘11. 8. 3. 약정서 체결, (대정) ’11. 8. 1. 사업제안서 내용 ※ 발전사업자에게 기부를 강제․권고하는 것은 정부의 풍력사업 육성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제외(불수용) □ 향후계획 ❍ (단기) 사업허가 전 이익공유화 약정체결 ❍ (장기) 제주특별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이익환수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현시점에서 투자우선순위와 개발 후 전망 등 산업단지 입지시설 성격이 비숫한다면 통합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도내 산업시설용지는 턱없이 부족함, 무분별한 공장 설치로 환경훼손 등 문제가 발행되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필요함. 산업단지 우선순위와 개발 후 전망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여 산업단지 입주시설 성격이 비숫한 산업단지는 통합을 추진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추진 】 □ 사업개요 ❍ 위 치 : 조천읍 와흘리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 ❍ 사업규모 : 80만㎡ 내외 ❍ 사업비(추정) : 1,627억원(국비 490, 도비 237, 민자․공공기관 900) □ 추진상황 ❍ 산업단지 조성 기본협약 체결 : ’11. 5. 26(도↔농어촌공사) ❍ 산업단지계획 업무 위탁협약 체결 : ‘11. 7. 29(도↔농어촌공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농어촌공사) : ‘12. 3월 ~ ’13. 12월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KDI) : ‘13. 4월 ~’ 14.1.21 - 종합평가결과(AHP) = 0.516 〉0.5 로 사업추진 타당 □ 향후계획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행정안전부) : ‘14. 2월 ~ 3월 ❍ 실시계획 수립(농어촌공사) : ‘14. 2월 ~ 8월 ❍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도) : ’15. 1월 ❍ 산업단지 착공 및 분양 : ’15년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애월항 LNG인수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 애월읍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애월읍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추진 -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중앙정부와 달리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 서귀포까지 LNG지하배관망 설치계획은 - LNG지하배관망에 대한 안전대책은 □ 답변요지 □ 애월읍 주민들이 스스로 LNG인수기지를 유치한 만큼 애월리와 고내리에 대하여 고마움을 갖고 있으며, 주민들과 협의하여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소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서귀포까지의 LNG지하배관이 제11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LNG지하배관망은 「한국가스공사 기술기준」에 의거 안전장치 설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애월-서귀포시간 배관확정-제11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13.4) □ LNG인수기지 매립공사 설계용역 : ‘13.4. ~ ’13.10 □ 태양광시설 지원 : 애월리 150가구(2012), 고내리 75가구(2013) □ 추진계획 □ LNG인수기지 매립공사 시행 : ‘13. 2 □ 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발굴용역 시행 : ‘13. 2 □ LNG인수기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 ‘13. 상반기 □ 태양광시설 지원 : 애월리․고내리 100가구, 42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및 대응방안 □ 답변요지 ○ 작년에 제주경제는 3~4%의 경제성장률 전망할 만큼 좋았음. 농협을 포함한 도내 은행이 본점에서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음 ○ 지금은 경제가 불투명함. 중앙정부에서도 17조억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음 ○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따르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처 리 결 과
□ 최근 경제여건 ○ (국내) 추경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 ○ (제주) 관광관련 산업의 호조세 지속과 1차산업의 생산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 및 국내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고 관광객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주요 실물지표 상승세 지속 □ 앞으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검검하면서 ○ 수출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 노력 지속 ○ 생활물가 안정․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민간부문 중심의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유법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요인도 내재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관련하여 1)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첨단기술 4대 신성장 제조업의 성과, 2) 수출 1조원 달성은 가능한지, 3) 경제성장 위기 극복은 가능한지 □ 답변요지 ○ 경제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장려, 외국인관광객 유치, 사회적기업 육성, 향토자원 5대성장산업 육성을 하고 있음 ○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위기에 대한 극복을 위한 노력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함
처 리 결 과
□ 경제성장 위기 진단이유 ○ 저성장 및 정규직 일자리 부족 □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 수출정책을 통한 경제성장 및 도민 소득 증대 ○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 사회적기업,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 추진상황(성과) ○ (수출) 참여기업 증가 (10년 120 → 13년 240개사), 수출품목 확대 (10년 90 → 200개), 수출시장 다변화 (10년 33 → 13년 50개국), 수출증가율 (10년 348 → 13년 650백만불) ○ (외국인 관광객) 2010년 777천명 → 2013년 2,333천명 ○ (일자리) 2010년 1,175개 → 2013년 13,192개 창출 ※ 전체고용률 : (10년) 64.8% → (13년) 66.6% 청년고용률 : (10년) 39.3% → (13년) 40.4%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수출성과가 높은 농축산가공품과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역량 강화 ○ 제주 대표 수출상품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육성하여 제주 수출 선도 ○ 2014년까지 산업육성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2만개 창출 -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은 100개, 1,000개 일자리 창출 ○ 접근성 확대,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관광객 2만명시대 준비 ○ FTA 극복과 1차산업 육성으로 살맛나는 농어촌 육성 -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하여 1) 도내 신규 자영업자 절반이상이 4년을 못 넘기고 문을 닫는 등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대한 대책, 2) 혁신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치하여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도정의 추진정책, 3)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 답변요지 ○ 소상공인 상담센터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설치하여 창업상담과 상권정보제공, 경영자금 안내 등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경영정보 제공 ○ 국내의 유수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수행 - 제주만의 갖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 활용하여 수도권 기업 유치 - 제주형녹색산업단지 등을 조성, 혁신적 기업 유치 ○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생안정특별보증’시행 : ‘13. 3. 20일 부터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대 상 :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 수도권 이전기업 등 성장유망기업 투자유치,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 골목상권특별보증 및 민생안정특별보증 시행 등 □ 추진상황 □ 소상공인 창업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소상공인상담센터’ 운영 지원 - 업무협약(‘13.2),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처 리 결 과
- 상담센터 개소(‘13.3.11) : 중소기업지원센터 내(1층) * 상담실적 : 626명/803건(창업, 자금, 고객관리 등) - 중국어 교실 개강(‘13.3) : 신제주차없는거리상가회(2개반 31명 수료) □ 수도권 이전기업 등 성장유망기업 투자유치 - 투자유치 총 52개업체 (이전기업 37, 콜센터 7, 연수원 8) □ 제주형 녹색산업 단지 조성 - 미래제주형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도) : ‘08.9~’09.2 - 단지 조성 기본협약 및 위탁협약 체결 : ’11. 5. 26 (도↔농어촌공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公社) : ‘12. 3월 ~ ’13. 12월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KDI) : ‘13. 4월 ~ ’14. 1. 21일 - 종합평가결과(AHP) = 0.516 〉0.5으로 사업추진 타당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안정특별보증’시행 (‘13. 3.20일 개시) - 제도권 밖 저(低)신용자(7등급이하)까지 보증서 발급(2,000만원 한도) -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5,000만원 한도내 보증 - 소액대출자(보증발급 2천만원 이하자) 무담보 대출 2천만원→ 5천만원 - 민생안정특별보증 현황(‘13. 12월 현재) : 총225건 3,587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2012년 2분기 최고의 청년실업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답변요지 ○ 청년 고용률은 2006년도이후 2010년까지 하락하여 왔으나, 향토산업 육성, 기업유치 등 추진으로 2011년 이후 반등하고 있음 ○ ‘12년 1/4분기 청년실업률은 1/4분기대비 실업자수는 변동이 없으나, 계절적 요인(농한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 감소 등)등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산업육성 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년 산업육성 연계 양질의 일자리 7천개 창출(6개 부문) - ‘10～‘13년까지 13,192개 일자리 창출(목표대비 66.0% 달성) ○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실시 : 343명 채용( ‘12년 44명, ’13년 299명) ○ 신규 청년 고용 기업체 고용보조금 지원 : 총 453명 취업 - 청년희망 프로젝트 227명, 기업체 인턴 지원 : 126명 취업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취업지원 : 101명 - 제주대학교 등 3개 대학(72명), 특성화고(19명) □ 향후계획 ❍ 상․하반기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를 통해 예측가능한 채용시장 구축 ❍ 대학별, 특성화고 취업 준비생을 위한 청년 Job Fair 개최 ❍ 청년고용포럼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 확산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경제적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경제정책과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관 중앙부처는 각각 다름. ○ 사회적경제관련 업무 통합시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운영이 다르고 중앙부터가 각각 달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3개 업무를 하고 있음에 따라 우선 이렇게 운영해 보고 향후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소관부서 ○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 경제정책과 ○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사업,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 : 자치행정과 ○ 자활기업육성 : 복지청소년과 □ 추진상황 ○ (협동조합) 51개 협동조합 설립 ○ (사회적기업) 86개기업, 738개 일자리 창출 ○ (마을기업) 27개기업 선정․지원 □ 향후계획 ○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및 우리도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분석후 조직 통합․신설 여부 결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쇼핑아울렛 추진관련 1) 랜드마크형 복합리조트 사업에서 프리미엄아울렛 조성은 빠지고 도심권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 확실한 것인지, 2) 도심형으로 추진 시 현재 도심재생사업이나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3) 이와 연계하여 명품거리나 쇼핑구역에 대한 검토를 하실 의향 □ 답변요지 ○ 도민여론조사 결과 도심형 42.9%로 나옴. 그래서 구도심권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 일단 용역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람. ○ 디즈니랜드 같은 랜드마크적 리조트가 있어야 될 것임. 여기에 쇼핑아울렛도 포함되어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프리미엄 아울렛 T/F팀 구성․운영 : 2012. 6 ～ 2013. 10. ○ T/F팀 주요 제안내용 - 단계적 추진방식 도입(도심형 → 교외형 → 도심형+교외형) - 제주형프리미엄아울렛 도입(공공투자방식의 제3섹터 방식) - 제주프리미엄아울렛 추진단 구성 운영 등 ○ 도심형 프리미엄아울렛 입지/타당성 용역 추진 : ‘13. 11. 15~’14. 3. 14 □ 향후계획 ○ 용역 중간 보고회 : 2014. 2월 ○ 도심형 프리미엄아울렛 추진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독과점에 대한 폐해, 서민층이나 개인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소외, LPG업계의 경제 마이너스 효과 발생, 애월리 주민 피해발생 등에 대한 대책 □ 답변요지 □ 도시가스의 요금 및 공급조건에 대한 승인권을 활용하여 독과점 피해 예방,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 □ LNG공급시점에서 소외지역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정부의「LPG와 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용역 완료 후 정부대책과 연계하여 도내 LPG업계와 LNG업계 양립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기반 구축 건의(‘12. 1) □ 「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용역 (지경부, ‘12. 6) □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 확정 □ 인수기지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비 지원 - 애월리 151가구, 고내리 75가구 □ 향후계획 □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그린홈보급사업 추진(상반기 완료) - 정부의 그린홈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국 40%, 도 40% 자 20%) □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기반 구축 지속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당, 한국가스공사 등 □ 도내 LPG․LNG 업계간 양립방안 마련 및 추진(정부 용역 완료 후) □ 도시가스 독점공급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관리 강화 - 가스요금, 공급조건, 소비자 불만사항 해소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2010년말 현재 1차산업 18.4%, 2차산업 4.3%, 3차산업 77.3% 산업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균형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 답변요지 ○ 1인당 GRDP를 전국평균치 수준으로 끌러 올리려면 1차, 2차, 3차 산업비중이 10:10:80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첨단기술 4대 신성장 제조업 육성, 수출1조원 달성과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유치, 1차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가능 ○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지난 2년간 수출 57.4% 증가, 외국인 관광객 150만명이상 유치, 농수축산업 조수입 3조원을 넘어서는 성과 거둠
처 리 결 과
□ 산업구조 현황 ❍ 2012년(제주) : (1차) 17.4%, (2차) 4.2%, (3차) 78.4% ※ 2012년(전국) : (1차) 2.6%, (2차) 31.3%, (3차) 66.1% ❍ 2014년 : (1차) 14%, (2차) 6%, (3차) 80% ❍ 2020년 : (1차) 10%, (2차) 10%, (3차) 80% □ 그동안 추진상황 ❍ (수출) 수출기업 적극 육성, 수풀품목 다양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지난 3년동안 수출액 연평균 20.8%의 신장세 기록 * (‘09) 261 → (’10) 348 → (‘11) 411 → (’12)460 → (‘13) 650백만불 ❍ (관광) 외국인관광객 233만명 달성 * 전년대비 38.8% 증가 (중국인 1,812천명 67.2% 증가)

처 리 결 과
❍ (1차산업) 농축수산업 조수입 3조원 시대 도약 * (’10) 2조 9,645 → (‘11) 3조 1,555억원 → (’12) 3조 1,536억원 ❍ (R&D)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관리기반 마련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분원) 4개 유치 ❍ (IT/CT) 제주형 IT/CT 융합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101명․ 155억원 투자 ❍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분야 글로벌 테스트베드 환경 조성(145억원 투자) ❍ 전국 최고의 고용률 유지 : ‘10. 7월이후 13,192개 일자리 창출 ❍ 풍력 및 스마트그리드 산업 성장기반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수출) 해외수출 1조원 시대 인프라 구축, 수출기업의 전략적 육성 추진 ❍ (산업)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 외자유치와 향토자본 투자 환경 조성, 풀뿌리 서민경제 살리기 시책 추진 ❍ (일자리) 2014년까지 일자리 2만개 창출,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1,000개 창출 ❍ (1차산업)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 ❍ (관광)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위한 하드․소프트웨어 구축 ❍ (미래성장산업)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확산,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개발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 현재 3, 4구역에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지 않을 것인지 - 주민이 직접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운영할 의향은 - 제주에너지공사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된다고 느끼시는지 - 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이 환영 하는지 - 풍력발전종합계획을 현실성에 맞게 수정할 의향이 있는 지 □ 답변요지 □ 남동부, 남서부 즉 3, 4구역에 추가 지구지정 여부는 한림(북서부), 대정(남서부)시범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 지역주민 신청에 의한 지구지정 추진은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 □ 공사가 육상풍력발전사업을 하면서 운영기술 등을 익히면 향후풍력개발과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가 추진함이 바람직함 □ 지구지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시범사업 추진상황 □ 한림해상 : 한림읍 수원리 해상 5.5㎢, 100㎿, 한국전력기술 - 풍력발전지구 지정(‘13.12.30.), 환경영향평가 협의 행정절차 이행 중 □ 대정해상 : 대정읍 5개 마을 해상 29㎢, 168㎿, 한국남부발전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13.2월),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13.11월) ※ 사업자는 어선주 등의 사업동의 확보와 지역수용성 확보를 추진 중 □ 제주에너지공사 동복육상풍력발전사업 추진 : 규모 30㎿, 사업비 650억원 □ 2030 해상풍력 2GW 개발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 □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한 연도별, 지역별,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한 세부계획 수립 □ 지구지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보완 ※ 제주에너지공사는 해상풍력사업 참여방안 별도 연구용역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애월항 LNG인수기지 유치 관련하여 - LNG발전소 건설에따른 저장용량 변경에따른 설계변경 절차진행상황 과 이에따른 주민소통문제 - LNG발전소 건설에있어 건설예정지역은? □ 답변요지 ❍ ‘14년 상반기중에 인수기지에 대한 기본및 실시설계 착수예정 ❍ 인수기지 설계용역 시행과 더불어 주민설명회 개최등 시행 ❍ LNG발전소는 기존의 화력발전소 부지내에 확보되어 있고, 최종 건설예정지 선정은 산업부에서 결정 예정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LNG 인수기지 부지매립공사 설계용역 시행(‘13. 3 ~ ‘13. 10) □ 제주도 LNG발전소 건설 건의문 산업부에 제출(‘13.9)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실시(‘13.10) □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 확정공문 발송(‘14.1) 산업부 → 도, 가스공사, 전력거래소 □ 향후계획 □ LNG발전소 관련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산업부, ‘14.2) □ LNG인수기지 부지매립공사 시행(‘14.2) □ LNG인수기지 기본및 실시설계 시행(가스공사, ‘14.상반기) □ LNG발전소 건설사업자 확정(산업부, ‘14.8)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LNG와 LPG 차액보조 관련하여 - 독과점에 대한 폐해, 서민층이나 개인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소외, LPG업계의 경제 마이너스 효과 발생, 애월리 주민 피해발생 등에 대한 대책 □ 답변요지 ❍ 도시가스의 요금 및 공급조건에 대한 승인권을 활용하여 독과점 피해 예방,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 ❍ LNG공급시점에서 소외지역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정부의「LPG와 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용역 완료 후 정부대책과 연계하여 도내 LPG업계와 LNG업계 양립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기반 구축 건의(‘12. 1월) ❍「LPG와 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용역 진행(지경부) ❍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 확정 ❍ 인수기지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비 지원 - 애월리 151가구, 고내리 75가구 □ 향후계획 ❍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기반 구축 지속 건의 - 산업부, 정당, 한국가스공사 등 ❍ 도내 LPG․LNG 업계간 양립방안 마련 및 추진 ❍ 도시가스 독점공급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관리 강화 - 가스요금, 공급조건, 소비자 불만사항 해소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골목상권 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4년 예산에 종합계획 용역비를 삭감 처리를 해 버렸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 □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2011년 제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연구 용역한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과 도민행복 민생시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중심으로 골목상권 특별보증, 노후점포 시설개선, 골목슈퍼 자체브랜드 개발, 골목상권 우대카드 출시 등 골목상권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용역심의를 마쳤고,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역심의 통과(‘13. 10. 11) □ 향후계획 □ 연구용역비(85백만원) 예산 확보(제1회 추경)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Ⅳ.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2	8	4
경제정책과	4	4
기업지원과	2	1	1
스마트그리드과	6	3	3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일자리 창출 실적 제고방안 강구	완 결
2	제주사랑상품권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완 결
3	쇼핑아울렛 추진 철저	완 결
4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	완 결
5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완 결
6	와흘 녹색산업단지 지역민원 해소 추진	추진중
7	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업무 철저	완 결
8	풍력발전산업 업무규정 준수 및 신속한 사업추진	완 결
9	LNG 인수기지 추진 및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 마련	추진중
10	도시가스 공급업체 허가업무 철저 및 공급지역 확대방안 강구	추진중
11	도시-농촌간 가스연료 가격차 해소방안 강구	추진중
12	알뜰주유소 확대방안 강구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일자리 창출 실적 제고방안 강구 ○ 일자리 2만개 창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도내 학교 등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 등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향토산업, 신재생에너지, IT융합산업 등 산업육성 2만개 일자리 창출 ⇒ (‘10~’13년) 13,192개 일자리 창출(66.0% 달성)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2,002개 • 첨단기술 4대 제조업 394개 • 기업유치 1,302개 •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887개 • 중소기업육성 3,151개 • 미래인재 육성 5,456개 -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사업 완료시 일자리 창출 효과 가능 □ 신성장 산업 육성과 연계 관련 산업분야 청년 전문 인력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뒷받침(행정 - 기업체 - 대학연계) •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 IT융합 인력양성 등 11개 과정(270명) •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전문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컨설팅 실시(‘13.12월) □ 민간 전문가 중심 일자리 TF팀 운영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13.9~12월) □ 2014년도 분야별 추진과제별로 일자리 추진계획 수립 추진 : ‘14.1월 □ 향후계획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과 연계 특화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지원 등 협력 시스템 구축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사랑상품권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제주사랑상품권 미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어 계획에 따른 추가 발행 보다 미판매 상품권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판매 촉진계획 수립 추진> □ 도 산하기관 공무원 상품권 구매촉진 유도 •상품권 부서별 구매실적 BSC 반영 및 우수부서 선정 시상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용 등 상품권 구매 이용 앞장 - 배정받은 자율항목 복지점수의 50%까지 구매 가능 - 공무원 경조사답례품은 반드시 소액상품권 구매 이용 •전직원「답례품문화개선운동」적극 동참 및 계도 - 자치도․행정시 : 직원 및 관련단체 경조사 시 부서장 책임 계도 - 읍․면․동 : 직원 및 관내단체 경조사 시 읍면동장 책임 계도 □ 상품권 범도민 이용 홍보 캠페인 강화 •경조사답례품 상품권 이용 캠페인 홍보방송 추진(JIBS) •상품권 구매협력 기업기관단체와 이용촉진협약 추진(상인연합회) □ 향후계획 □ 상품권 판매촉진대책 추진으로 재고 해소 및 시장매출 증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쇼핑아울렛 추진 철저 ○ 지역상권과 충돌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쇼핑아울렛 추진계획 수립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프리미엄아울렛 T/F팀 제안 : 2013. 10. 17 •단계적 추진방식 도입(도심형 → 교외형 → 도심형+교외형) •제주형프리미엄아울렛 도입(공공투자방식의 제3섹터 방식) •제주프리미엄아울렛 추진단 구성 운영 등 □ 도심형 프리미엄아울렛 적정 입지/타당성 연구 용역 발주 • 용역 기간 : ‘13. 11. 15~’14. 3. 14(120일) • 과업지시 주요내용 - 프리미엄 아울렛 적정 입지 조사 - 후보지에 대한 교통분산대책 및 주․정차 문제 해결방안 - 프리미엄아울렛에 집객을 극대화 하기 위한 면세점 입점 가능성 - 프리미엄아울렛 입점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권역 검토 - 프리미엄아울렛 조성사업에 공공기관 등 참여방안 검토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등과 상생 가능방안 제시 - 원도심 상권과 상생방안(활성화) 제시 등 □ 향후계획 □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14. 2월 중 □ 프리미엄아울렛 추진방안 수립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사업에 대한 편중 지원을 지양하고 균형적 지원 방안 마련과 보조사업의 추진 결과를 검토하여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 보조대상 : (사) 제주사회적기업 연구원 등 31개소 ○ 보조금액 : 6,998백만원 ○ 사업평가 : 보조금 정산시 성과평가 실시 ※ 예산편성에 앞서 보조금 전체 사업에 대하여 평가 후 차등 예산 편성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해당분야 전문기관 우선 선정하되, 어느 한 기관에 치우침이 없도록 균형 지원 ※ 예) 사회적기업인 경우 2012년까지는 관련 전문기관이 도내에 희박하여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 제주사회적기업 경영연구원에서 사업 추진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사회적기업협의회 등 보조사업자 영역 확대 □ (사업평가) 보조금 정산시 해당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등 성과평가 실시 →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배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매해 잠식되고 있어 장기적 계획을 수립 하여 안정적 기금 확보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10년 4,904억원, ’11년 5,463억원, ‘12년 5,800억원, ’13년 6,057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대출 금리 조정(0.45% ↓) • 융자 기업 연 14억원 이자 경감 ❍ 기금 재원 확보 : ‘14년도 복권기금 239억원 확보 • 기금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 300억원 정도 확보 필요 ※ 기금 잠식 원인 - 융자대상 업종 확대 : 47개(‘06) ⇒ 67개(’12) - 지원 규모 확대 : 2,500억원(‘06) ⇒ 6,057억원(’13) □ 향후계획 □ 기금의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와 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병행 추진 -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 분석 : ‘14년 6월까지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14년 하반기 . 타기금과 중복 지원되는 업종 삭제(숙박업,축산업,양계업,육상양식업) ※ 기금 안정화 대책 검토 ․ 연 300억원 정도의 기금 재원(타 회계 전입금) 확보 ․ 년도별 융자지원자금 상한제 운영 : 5000억원/년 ․ 정기적인 이차 보전금리 조정 ․ 기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융자 지원 위탁 관리 ․ 기금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와흘 녹색산업단지 지역민원 해소 추진 ○ 와흘 녹색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지역민원 해소 후 사업추진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 ❍ 사업규모 : 80만㎡(산업시설 478천㎡, 공공시설 285천㎡, 지원시설 37천㎡) ❍ 사 업 비 : 1,627억원(국비 490, 도비 237, 한국농어촌공사 900) ❍ 유치업종 : 제주에 적합한 국내외 성장유망 기업 및 업종 선정 □ 추진상황 ❍ 산업단지 조성 기본협약 체결(도↔농어촌공사) : ’11. 5.26 ❍ 주민대표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40회 : ‘12.6월 ~ 현재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농어촌공사→KDI) : ‘13.4월 ~‘14.1.21월 - 종합평가결과(AHP) = 0.516 〉0.5으로 사업추진 타당(B/C =1.02)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 ‘14. 2월중 ∙마을회와 설명회 일정 협의 및 개최 ∙단지계획 및 조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검토, 최대한 반영 ∙조천읍 자생단체장 및 지역인사 대상으로도 사업설명 추진 ❍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도) : ‘14. 8월 ~ ’15. 1월 ❍ 산업단지 착공 및 분양(’15년 상반기), 산업단지 완료(’17년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업무 철저 ○ 월령 풍력발전지구 지구지정 관련 부지 조건, 경관 심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합리적 추진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풍력발전지구 개요 □ 지구명 : 월령 풍력발전지구 □ 위 치 : 제주시 월령리 산 9, 13번지 일원(산림청 소유 국유림) □ 면 적 : 398,157㎡ (사업비 800억원) □ 신청자 : 월령리새마을회 □ 규 모 : 21㎿(3㎿×7기) □ 국유림 대부 및 협의 □ 재산구분 : 일반재산 □ 대부면적 : 398,157㎡(개발면적 9,743㎡, 그 외 원형보전) □ 대부기간 : 2014. 1. 1～ 12. 31(1년) ※ 임대계약 연장 : 산지전용허가 시점에서 5년으로 연장예정 □ 대부자 : 제주시장(소유 : 산림청장) □ 대부를 받는자 : 월령리 새마을회 □ 추진상황 □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 ‘12. 2. 23.～24.(1차), ’12. 4. 13.(2차)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1차 심의 : ‘12. 7. 23. ～ 7. 24.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2차 심의(원안가결) : ‘13. 2. 25. ～ 2. 26. □ 오름의 하부경계선 저촉여부 확인 : ‘13. 5. ～ ’13. 6. □ 규모변경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3. 7. 30. ∙규모(변경) : 24㎿(3㎿×8기) → 21㎿(3㎿×7기) □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완료 : ‘13. 11. 26. □ 향후계획 □ 도의회 지구지정 동의안 제출 □ 도의회 동의 여부에 따라 후속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풍력발전산업 업무규정 준수 및 신속한 사업추진 ○ 탐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규정을 위반한 잦은 허가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므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6. 8. 11. : 개발사업시행승인(해상풍력 30㎿, 사업기간 ’06.8월～‘08.9월) □ ‘08. 7. 22. : 삼무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 ∙사업기간 : (당초) ‘06.8월～’08.9월 → (변경) ‘06.8월～’10.12월 ∙사업면적(공유수면) : (당초) 2,465,140㎡ → (변경) 76,224㎡ □ ‘09. 7. 14. : 착수기한 연장승인 ∙(당초) ‘08. 7. 22～’09. 7. 21(1년) → (변경)‘08. 7. 22～’10. 7. 21(1년+1년) □ ‘10. 7. 12 : 지경부 공사계획인가 승인 □ ‘10. 7. 13 : 착수신고 수리 □ ‘12. 12. 26 : 탐라해상풍력발전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사업위치 : (당초) 두모, 금등, 판포 → (변경) 두모, 금등리 해상 ∙사업기간 : (당초) ’12. 12 .31.까지 → (변경) ‘14. 12. 31.까지 □ 지적사항 조치결과 □ ‘13. 5. 6. : 탐라해상(두모, 금등) 풍력발전 개발사업 추진 촉구(1차) ∙(5.31. 사업자 회신) 주민보상협의 완료 등을 통해 적기 준공 노력 □ ‘13.10.24. : 탐라해상(두모, 금등) 풍력발전 개발사업 현장공사 착수 촉구(2차) ∙(11.15. 사업자 회신) 사업기간 내 사업이행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탐라해상풍력 착수신고수리 적합여부 도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 : ‘13.11.13. ∙(11.20. 자문회신) 착수기한 기산점은 ‘08.7.22.로 적법한 착수기한 만료일인 ’10.7.21일 이전에 착수신고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행정처리 □ 향후계획 □「제주특별법」, 「전기사업법」등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계획된 사업기간 내 완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LNG 인수기지 추진 및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 마련 ○ 합리적인 LNG 인수기지 건설 추진 철저 및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도내 전력수급 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적 전력수급 계획 수립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항 일원 ∙사업기간 : 2010년 ~ 2017년 ∙사업규모 : 370,952백만원(항만 1,130, 인수기지 2,579) - 항만개발 : 안벽 230m, 방파제 1,515m, 준설 및 매립 1식 - 인수기지(64,000㎡) : 접안 및 하역시설, 저장시설 2.5만㎘ 등 □ 추진현황 ∙’13. 4 LNG인수기지 부지매립공사 설계용역 시행 ∙‘13. 5 도내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한 대토론회 실시 ∙‘13. 6 여름철 전력수급관련 유관기관 회의 ∙‘13. 7 여름철 전력위기대응훈련 실시 ∙‘13. 9 LNG발전소 건설 정부계획반영 요청(도→산업부) ∙‘13. 1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실시 * 현장실사로 도내 전력사정을 확인하여 LNG발전소 건설요청 ∙‘14. 1 LNG발전소 건설 확정 문서발송(산업부→도, 가스공사, 전력거래소) □ 향후계획 □ LNG발전소 관련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산업부, ‘14. 2.) □ LNG인수기지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가스공사, ‘14.상반기) □ LNG발전소 건설사업자 최종확정(산업부, ‘14. 8.)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시가스 공급업체 허가업무 철저 및 공급지역 확대방안 강구 ○ 도시가스 공급업체 허가규정 준수여부 감독 철저 및 과다요금 징수 개선방안 마련과 서귀포시 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사 업 자 : (주)제주도시가스 대표 김재진(제주시 노형동 324-2) ∙공급지역 : 제주시 , 서귀포시 ∙가스의 종류 : LPG 공기 혼합 ∙저장능력 : 53톤 × 2기, 50톤 × 2기 ∙서귀포시 제조소설치 : 27톤, 20톤 각1기 추가설치 예정 □ 추진현황 ∙‘09. : 서귀포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추진 ∙‘12. 4 : 제조소 설치부지 매입완료(서귀포시 강정동 3295번지 외 5필지) ∙‘12. 12 :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 혁신도시 입주완료 ∙‘13. 3 : 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 수리 ∙‘13. 4 : 가스공급시설관련 주민설명회개최 ∙‘13. 11 : 서귀포시 건축심의 의결 □ 향후계획 □ (주)제주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행태 점검 및 지도 실시 □ ‘14. 상반기 : 도시가스제조소 공사시행 □ ‘14. 12. : 제조소 설치완료 및 가스공급 가동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도시-농촌간 가스연료 가격차 해소방안 강구 ○ 도시지역은 2017년부터 LNG 도시가스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은 비싼 LPG만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연료비 보전대책 등 연료비 가격차 해소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항 일원 ∙사업기간 : 2010년 ~ 2017년 ∙사업규모 : 3,709억원(항만 1,130, 인수기지 2,579) - 항만개발 : 안벽 230m, 방파제 1,515m, 준설 및 매립1식 - 인수기지(64,000㎡) : 접안 및 하역시설, 저장시설 2.5만㎘ 등 □ 향후계획 □ LNG를 공급받지 못하는 읍면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공급기반 구축 등 방안마련(기금조성 등 검토) * LNG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차액보조를 한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없음 □ 지원방안 마련에 따른 도민 공감대 형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알뜰주유소 확대방안 강구 ○ 알뜰주유소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숫자가 너무 적어 농협주유소와 협의하여 알뜰주유소 확대 설치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부(한국석유공사)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유루가격 안정화 추진 ∙한국석유공사 S-oil과 제주지역 공급 결정 및 협의 : ‘13. 5월 ∙‘13. 7.10 1호점 개점 이후 12월말까지 10개소 개점(자영주유소) - 제주시 알뜰주유소 5개소 (평대, 광동, 함덕, 명품, 번영로) - 서귀포시 알뜰주유소 5개소(토평, 수산, 태흥, 초원, 우수) ⇒ 알뜰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평균가격 수준 또는 이하 유지 □ 농협주유소 농협알뜰주유소로 전환 유도로 알뜰주유소 확대 추진 ∙농협중앙회 및 농협주유소에 알뜰주유소 전환 요청 : ‘13. 8. 19 - 농협주유소(21개소) : 농협알뜰주유소로 전환 검토 ∙ ‘14. 1월말 공급계약 만료한 농협주유소 6개소 농협폴(알뜰)로 전환 □ 향후계획 □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한국석유공사, 농협과의 협의 강화 - ‘15년까지 알뜰주유소(농협알뜰 포함) 30개소 개점을 목표로 추진 - 알뜰주유소 선정 시 가격인하 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적 안배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