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4.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4년 주요업무계획
	❍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
	❍		중장년 및 고령자 취업지원 내실화
	❍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강화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운영 효율화
	❍		사업주의 고용창출․고용유지 지원 활성화
	❍		고용보험 기능강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 : 2과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고용총괄과																																취업지원과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무 기 계약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무 운영
정 원		33	26	1	2	4	9	7	3	-	7
현 원		33	25	1	2	3	6	8	3	2	8
고용총괄과	정원	11	10	1	1	2	3	2	1	-	1
	현원	10	10	1	1	1	2	3	-	2	-
취업지원과	정원	22	16	-	1	2	6	5	2	-	6
	현원	23	15	-	1	2	4	5	3	-	8

※ 현원에는 타 기관 파견자 6급 2명 포함(고용노동부 1, 안전행정부 1)

□ 주 요 기 능

고용총괄과

□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

□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국외직업소개업에 관한 사항

□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고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과

□ 취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업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

□ 소 관 법 령

※ 제주특별법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 고용정책기본법

□ 직업안정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고용보험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공인노무사법

2014년 주요업무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

희망찬 제주, 더 나은 일자리, 행복한 도민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취업지원 강화로 고용률 제고		①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②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 ③ 중장년 및 고령자 취업지원 내실화 ④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강화
�실업자∙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①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②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운영 효율화
�고용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① 사업주 고용창출•고용유지 지원 강화 ② 고용보험 기능강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추진방향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①구직의욕 제고 및 취업계획 수립, ②직업능력 향상, ③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과정의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취(창)업 촉진

□ 추진계획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저소득층) : <430명․738백만원>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사전단계(1개월)에서 심층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을 통하여 취업이 곤란한 자는 행정시로 이관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이하),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장애인, 위기청소년,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영세자영업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층) : <347명․364백만원>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 대상으로 ‘취업중심’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1단계(진단․경로설정)→2단계(취업상담․알선)→3단계(직업능력)→4단계(취업알선)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시스템 강화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촉진

□ 추진방향

□ 실업인정 프로세스를 취업강화형으로 운용하여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 수급자 유형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 추진계획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내실화로 재취업 촉진

∙ 자기주도적 재취업활동단계*(1단계) → 적극적 개입 단계**(2단계)

* 실업신고일부터～60일까지 : 구직활동 확인업무는 감소시키고 급여지급 중심으로 운영

** 60일이후～수급종료까지 : 수급자 유형별 집중 취업상담 실시

∙ 2단계에서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여부 등 사후확인 강화 및 취업알선 거부 시 실업급여 지급정지 제도 적극 활용

❍ 수급자 개인별 여건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선택․참여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등 인정

❍ 수급자 유형(A, B, C, D)에 따라 취업알선, 직업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적합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AP(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기간에 따라 2회까지) 의무화

중장년 및 고령자 취업지원 내실화

❍ 중장년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창업, 생애설계 지원 등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전직지원서비스 전문기관 유치 및 고용센터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4060세대 중장년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을 촉진

□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을 통해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운영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취업촉진

□ 추진계획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 고용률 70% 달성 국정과제와 연계 도민행복 민생시책사업으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구축․개소(‘13.11.1,노사발전재단 운영)

* ‘14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노사발전재단에 운영위탁

∙ 고용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상호 연계하여 4060세대 중장년층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 양 기관 공동 사업설명회․세미나 개최 및 역할분담을 통해 중장년층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 시너지 효과 창출

❍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운영 : <2개소․150백만원>

∙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고령자의 취업촉진

* 2013년 취업실적 : 제주시니어클럽 1,299건, 서귀포YWCA 1,025건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강화

❍ 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청소년, 청년층 구직자, 일반 구직자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 및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지원

□ 추진계획

❍ 청년강소기업체험(현장에 강한 인력 양성) : <520명․456백만원>

∙ 미취업 청년(15세~34세 이하)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연수생 및 연수기관에 연수수당(월 40만원)과 연수운영 경비(1인당 월 5만원) 지원(학벌, 스펙쌓기 → 실력, 실무 중심)

❍ 대학취업지원관 채용 지원 : <72백만원>

∙ 대학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지도 및 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단기취업특강 운영 : <52백만원>

∙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 취업희망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구직자 대상 근로의욕 증진 및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 취업캠프 : <20백만원>

∙ 특성화 고교 및 대학생 대상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산업현장 인력양성 지원

□ 추진방향

□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능력 제고 및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인력양성

❍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 및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활성화

□ 추진계획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활성화 : <2,100명>

∙ 신규실업자 500명(887백만원), 전직실업자 1,600명(고용보험기금)

* 2013년 훈련실적 : 신규실업자 445명, 전직실업자 1,613명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 훈련비(자부담 30~50%) 및 훈련장려금 지급(식대․교통비 월 50,000원~116,000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등 훈련참여자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로 사업 활성화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 <505명․550백만원>

∙ 제주에 주소를 둔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대상

∙ 34개 과정․505명에 대하여 19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실시

∙ 훈련비(전액 무료) 및 교통비(50,000원) 지원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운영 효율화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으로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7,200명>

∙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훈련비 100%, 그 외 훈련비 80% 지원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지원 : <1,500명>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임의가입 자영업자

∙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내 지원

* 훈련비 단가의 50～100% 지급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지원 : <150명>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내일배움카드 발급)

∙ 1인당 연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내(실 수강료의 80～60%)

사업주 고용창출․고용유지 지원 활성화

❍ 고용환경개선, 지역․성장산업고용, 전문인력채용 시 비용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창출 환경 조성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촉진,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실직의 예방을 통해 고용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및 고용유지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자의 실직예방 및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 추진계획

❍ 고용환경개선 등 고용창출 지원 : <30명․171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시설투자비(1/2, 최대 50백만원) 지원

∙ 상반기 중 사업장 및 관련 협회 방문, 집중 홍보 등 사업 활성화

❍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 지원(기금) : <1,200명․1,200백만원>

∙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 지원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고용촉진, 근로자 감원없는 인력재배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 지원

❍ 모성보호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기금) : <2,300명․7,800백만원>

∙ 산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 지급(최대 135만원, 90일)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40%(월 50만원~100만원 한도, 최대 1년)

∙ 직장보육시설지원 : 인건비(보육교사 1인당 월 100만원) 및 운영비(아동수에 따라 월 120~520만원) 지원

고용보험기능 강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 실업급여 지급, 소규모 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고용보험사업 운용의 내실화

□ 추진방향

□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적정관리를 통해 고용서비스 내실화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비자발적 실직자에 대해 구직활동비 지원으로 생계안정 도모

∙ 실직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 구직급여 지급(평균임금의 50%, 단 1일 최고액 40,000원~최저액 최저임금의 90%)

❍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35만원 미만)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50% 지원

∙ 사회보험 지원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강화

∙ 피보험자격 변동상황(근로자 채용․이직 등) 기간 내 신고 안내

∙ 고용보험법 위반(허위 및 지연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철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3	3	-	-
고용총괄과	-	-	-	-
취업지원과	3	3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증가 및 체납액 해소대책 강구	완 료
2	○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대책 마련	완 료
3	○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 철저	완 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증가 및 체납액 해소대책 강구

∙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건수와 금액 및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액	미납액	징수율
2013년도	611	93,990	81,774	12,216	87%
2012년도	407	38,466	37,536	930	98%
2011년도	246	20,285	20,181	104	99%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대한 부과기준 강화로 과태료 건수 전년 대비   66% 증가

□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에 따른 안내 및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

□ 과태료 부과 시 사전안내를 통해 징수율 제고

□ 체납사업장에 대한 전자예금 및 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대책 마련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부정수급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 도 별	부정수급자	반환명령액	비 고
2013	87	83,926	부정수급자 11% 감소
2012	98	82,038

□ 향후계획

□ (사전 예방교육 철저) 수급신청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부정수급예방 교육실시(부정수급 시 불이익 내용)

□ (홍보강화) 부정수급 내용 및 부정수급 시 불이익사항에 대한 홍보강화

∙ 홍보 팜플렛 제작․배포

∙ 센터 수급자격신청 교육장에 부정수급예방 안내판 제작 설치

□ (사업주 교육 강화) 부정수급 공모시 사업주 연대책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내용에 대한 교육 강화

∙ 타 사업과 관련한 사업주에 대한 집합교육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 예방 교육 병행 실시

□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4대보험 전산망, 세무관련 기관과 연계한 자동경보시스템 활용 및 상․하반기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통한 신고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용창출지원사업 등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 철저

∙ 고용창출지원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지원 등 각종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함.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사업 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1> 고용창출지원사업

□ 추진상황

□ 2013년 사업승인 내역 : 고용창출 42명, 171,000천원

□ 2013년 추진 실적 : 고용창출 20명, 59,560천원 집행(집행률 34.8%)

구 분	업체명	주요내용 (사업승인일자)	승인내역		지원내역		비고
			승인 인원	승인액 (천원)	인원	집행액 (천원)
유망창업기업	디앤디드림	신규인력채용(4.19)	2	14,400	2	10,080	진행중
	비비트리	신규인력채용(6.17)	2	14,400	2	5,760	진행중
	시와월드	신규인력채용(8.19)	2	14,400	1	-	진행중
전문인력채용	에버그린	신규인력채용(6.17)	1	10,800	1	4,320	진행중
고용환경개선	에버그린	통근버스 구입 및 신규채용(6.17)	30	61,000	12	39,400	완 료
	그린키친	기숙사 신축 및 신규채용(6.17)	5	56,000	2	-	진행중
합 계			42	171,000	20	59,560

□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대책

□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3개월 동안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 및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신규채용 후 6개월 단위로 2회 지원금 신청을 함에 따라 당해년도에 예산집행 곤란

☞‘14년부터는 지원금 지급주기가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예산집행률 제고 가능

□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집중홍보로 ‘14년 상반기 중 사업 조기 추진

- ‘13.12월부터 KCTV 자막홍보 및 도내 LED전광판을 통한 사업홍보로 현재 4건 사업신청서 접수(2월 중 계획심사 및 승인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용창출지원사업 등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 철저(계속)
처 리 결 과
<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사업 □ 추진상황 □ 고용률 70% 달성 국정과제와 연계 도민행복 민생시책사업으로 4060세대 중장년 전직지원서비스 고용인프라 확충 추진(‘13.3) □ ‘13년 1차 추경 예산확보, 시설공사 및 운영기관 공모(’13.8~10) □ 2013.11.1.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노사발전재단 위탁) □ 예산집행 부진사유 □ 추경예산 반영 후 사업추진, 실내공사에 따른 업무시간외 휴일 공사, 운영기관 선정 재공고 및 신규인력채용기간 소요 등 당초 예상기간 보다 늦어짐 □ 신규인력 채용지연 및 기존인력사용으로 인건비 소요 줄어들어 잔액 발생 - 예산액 200백만원 중 96백만원 집행(집행률 48%) □ 향후대책 □ 2014년에는 노사발전재단이 직접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운영 □ 고용센터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장년 전직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장년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 촉진 시너지효과 창출 □ 사업설명회, 일자리창출 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 및 중장년 고용서비스 인프라 운영 내실화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