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2. 25 16:00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97		제출일자 : 2014.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2.10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 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7항에 따라 동복풍력발전사업지구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구의 명칭 : 월령풍력발전사업지구

○ 지구 지정기간 :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산9, 13번지 일원

○ 면    적 : 약 398,157㎡(국유림)

○ 설비내역

- 풍력발전설비용량 : 21㎿ 규모 (풍력발전기 3㎿급 7기)

- 송전선로 : 6.7㎞(지중화)

- 구내 변전소 : 1,680㎡(건축연면적 : 334.53㎡)

- 종합 사무실 : 2,500㎡(건축연면적 : 481,14㎡)

❍ 계통연계 : 한국전력공사 한림변전소

❍ 사업비용 : 약 700억원

❍ 발전사업기간 : 지구 지정기간 내

※ 사업추진기간 : 허가일로부터 24개월

❍ 예상발전량 : 42,219㎿h/년(이용률 25.5% 적용)

※ 사업 시행자 : 두산중공업(주), 월령리새마을회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

❍ 주요 목적사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업

- 국내·외 발전플랜트, 담수, 원자력 사업

- 상기 사업의 사업수행을 위한 투자 및 출자

* 주식 액면가 5,000원인데 2014.1.11일 종가 33,750원임

3. 지구지정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에서 제23조

4. 주요 검토 사항

□ 풍력발전지구 입지조건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조례 제22조제1항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에 의하면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조건은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121호)에 의하여 <별표10> 정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적 기준에 대한 검토]

◇ 일반적 기준(주요내용)

- 풍력발전설비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전설비 용량은 20MW 이상으로 함.

- 전체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차의 경우 최소 20년이상 기간의 임대차 계약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임대차 계약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1) 발전설비용량은 21MW로 계획하고 있어 20MW이상이라는 조건에 적합하고

(2) 운영에 필요한 면적 398,157㎡를 월령리새마을회에서 풍력발전사업 지구부지로 제주시장과 대부 계약체결(2014.1.1 ~ 12.31, 1년간)하고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대부기간 갱신을 신청하여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용계획서 P.22~31)

- 향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국유림 대부는 5년이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로 되어 있어 5년 단위로 대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사용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비사업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관련부서 협의결과 현재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동의안 P.4), 2013년 사업부지 인근에 리조트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반대 청원이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동의안 P.6, 이용계획서 P.44) 청원 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풍력자원 기준에 대한 검토]

◇ 풍력자원 기준(주요내용)

-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자료 제시

- 풍력발전기는 IEC 61400-1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및 난류강도 특성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함

-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1) 2008년 3월부터 1년 이상 풍황자료를 수집 측정하여 월령리 풍력자원 및 풍력발전단지 건설 타당성 조사보고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9)에 의해 풍력 측정 자료를 제시하였고

(2)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1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입증된 제품을 설치할 계획이고

(3)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25.5%로 조사되어 20%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에 적합(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검토결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전력계통 기준에 대한 검토]

◇ 전력계통 기준(주요내용)

- 송전선로는 변전소까지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하고 지중화하여야 함.

(1) 구내 발전소에서 한림변전소까지는 지중화로 6.7㎞이고 전 구간 송전선로는 지중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 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환경․경관 기준에 대한 검토]

◇ 환경․경관 기준(주요내용)

-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경계선에서 「소음․진동 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구내 생태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면적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원형 보존해야 함.

-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의 경관 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함.

(1) 부지경계에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기별 부지경계선의 예측소음도가 60.9dB ~ 61.1dB(이용계획서 P.61, 동의안 P.5)로 예측되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인 아침․저녁 60dB이하, 야간 55dB이하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단, 주간 기준 65dB이하는 적정합니다.

-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 정온시설(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을 보호 유지해야 하는 시설)에 대한 예측 소음도가 농장에서 43.9dB, 월령리마을에서 50.5dB, 독립가옥 1에서 53.5dB(독립가옥1)로 나와 있어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 아침․저녁 60dB 이하

․ 주간 65dB 이하

․ 야간 55dB 이하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이용계획서 P.65)

- 그러나, 월령리 마을인 경우 풍력발전기와의 이격거리가 442m(1호기)에서 895m(7호기)로 되어 있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정온시설과 풍력발전기간 이격거리 1.3㎞ ~ 1.5㎞ 권고기준에 미달되고 있고, 동복풍력발전지구 예측소음을 작성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주거지역인 경우는 45dB이하가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 이를 초과하고 있어 향후 소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 참고(검토보고서 P.13)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보고서(2009년) 및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가이드라인(안)” 발표자료(2012년)에서 정온시설과 풍력발전기간 이격거리를 1.3㎞ ~ 1.5㎞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사업부지가 생태계보전 1등급 및 2등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동의안 P.5)

(3)「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규정 적합여부는 2012. 2. 24일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오름의 하부 경계선에서 반경 1.2㎞내 저촉되지 않도록 기기 위치를 조정하라는 조건부 가결에 따라 당초 24MW(3MW × 8기)를 21MW(3MW × 7기)로 발전기 수를 조정하여 2013.7.29일 가결되었습니다.(동의안 P.2~3)

[다섯째, 문화제 기준에 대한 검토]

◇ 문화재 기준(주요내용)

- 매장 문화재 분포 여부는 검토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1)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주민 수용성 기준에 대한 검토]

◇ 주민수용 기준(주요내용)

-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음.

- 인근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에 대해 현장 실사팀 구성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해당 이해 관계인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민원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2월 공모 참여시 주변지역 다른 개발계획이 없었으며 2012년 1월(20일간)과 2013년 1월(20일간) 두 차례의 민원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었으나

(2) 2013년 사업부지 인근에 리조트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자의 반대 청원과 금능리 반대 기자회견 및 월령리 찬성 진정이 있습니다.

※ 금능리 의견

인근 금능리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는커녕 사업을 알리지 않았고, 풍력발전사업 예정 지구가 행정구역상으로 월령리이지만 인접토지 및 농경지 수백 필지가 금능리민이 소유한 토지이므로 금능리 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임(이용계획서 P.47, 동의안 P.6) * 2014.2.18일 반대 기자회견을 하였음

※ 월령리 의견

리조트개발사업자는 한번도 마을을 찾아와서 설명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금능리 거주 주민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주를 선동하여 금능리 민원으로 포장하고 있음.

풍력발전으로 피해를 보는 금능리 주민에 대해서는 사업파트너인 두산중공업과 협의하여 피해보상에 전념할 것이며, 리조트개발사업자가 상생방안을 제시할 경우 협력하겠다는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함(2014.2.21, 월령리마을회)

□ 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주변지역지원계획(이용계획서 P.12)

(1)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동의안 처리시(2013.12.19)에 제출된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에서는 “지구지정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 계획”도 있었고 사업자(한국전력기술(주))와 마을간 약정서를 체결하여 지역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금번에는 나와 있지 않았고

2) 제주특별자치도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측면에서 배당금 총액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자치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해상풍력발전 세부약정서를 체결(2011.8.3)하였는데 금번에는 없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5. 검토 의견

○ 앞서 보고드린 대로 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에 있어서

- 환경․경관 기준에 있어서 “부지경계선”에서 예측 소음도가 60.9dB ~ 61.1dB로 예측되어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아침․저녁 60dB이하, 야간 55dB이하에 초과되어 기준에 맞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안 등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고

- 주거시설에서 풍력발전기간 이격거리를 1.3㎞이상 권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있는데 월령리 마을은 이격거리가 442m ~ 985m밖에 되지 않아서 소음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 2013년 사업부지 인근에 리조트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금능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주변 지역 지원 계획과 이익 공유화 방안에 따른 제도적 장치마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1

○ IEC 61400-1의 풍력발전기 계급이란?

- 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으로서 IEC 61400규정은 풍력발전과 관련된 기술사항을 정의하는 문서임.

- 특히 61400-3 규정은 “Wind turbines–Part3 : Design requirements for offshore wind turbines”으로서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기술사항 (주요구성품, 외부환경조건, 구조설계, 제어 및 보호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해상기초, 조립‧설치‧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모든 풍력 발전기는 IEC 규정 또는 이와 유사한 GL Guideline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풍력발전기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을 획득하여야 하며, 제주도 조례에 기술된 IEC      61400-3에 부합하는 풍력발전기라 함은,

․ IEC 61400-3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설치되어    전문인증기관(DNV, GLGH, Dewi OCC 등)의 검토/관리 하에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형식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의미함.

- 또한 IEC 61400 규정에서 정의하는 풍력발전기 등급(Wind Class)은 연평균풍속과 난류강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나타낼 수 있음.

※ 참고자료 2 : 풍력발전설비 소음 영향 연구자료

○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9.12.22, 박영민, 정태량)

-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연구결과

○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설정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2.7.3, 이상범)

◇ 생태환경 관련 가이드라인

-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습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법적으로 보존‧관리되는 지역과 보존지역 경계에서 500m 이내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지, 녹지자연도 8등급지 등 생태현황이 매우 양호하게 보존된 지역과 주변 500m 이내 지역

- 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중에서 협의기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토지이용 및 재해관련 가이드라인

- 거주지 등 정주시설과의 이격거리가 1300m 이내 지역

. 그림자 부정적 영향 가능범위: 400∼1300m

. 소음 부정적 영향 가능범위: 500∼1000m

- 산사태발생위험등급 I 등급과 II 등급지역

- 기존 도로에서 이격거리 400m 이내 지역

. 얼음 낙하 및 기타사고 부정적 영향 가능범위: 180~400m

- 상위계획, 환경보전관련법, 법령, 고시 등의 입지규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