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2. 25. 16:00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96		제출일자 : 2014.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2.10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 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7항에 따라 동복풍력발전사업지구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구의 명칭 : 동복풍력발전사업지구

○ 지구 지정기간 :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

○ 면    적 : 약 1,010,237㎡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합 계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사유지
면 적(㎡)	1,010,237	71	897,405	111	112,650
구성비(%)	100.0		88.8		11.2
사용협약			구좌읍	구좌읍	북촌리새마을회

※ 토지이용 내역

구 분	합 계	발전시설	송전선로	변전시설
면 적(㎡)	1,010,237	992,701	12,379	5,157

❍ 설비내역

- 풍력발전설비용량 : 30㎿ 규모 (풍력발전기 2～3㎿급, 10～15기)

- 송전선로 : 4.2㎞(지중화)

․ 22.9㎸ 송전선로 : 2.5km(발전단지 ↔ 변전동)

․ 154㎸ 송전선로 : 1.7km(변전동 ↔ 조천변전소)

- 변전시설 : 5,157㎡(건축연면적 : 1,915.04㎡, 2층)

- 관 리 동 : 517.38㎡

❍ 계통연계 : 한국전력공사 조천변전소

❍ 사업비용 : 약 650억원(자체자금 100억원, 공사채 발행 550억원)

❍ 발전사업기간 : 지구 지정기간 내

※ 사업추진기간 : 2013. 1월 ~ 2014. 12월

❍ 예상발전량 : 68,688.7㎿h/년(이용률 26.1% 적용)

※ 사업 시행자 : 제주에너지공사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 법인설립 : 2012. 7. 4

- 설립근거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2012.3.21 제정)

❍ 현금출자 : 66,325백만원(제주특별자치도)

❍ 주요 목적사업

- 풍력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

-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

- 집단에너지사업

-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및 공유자원 개발사업

-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3. 지구지정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에서 제23조

4. 주요 검토 사항

□ 풍력발전지구 입지조건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조례 제22조제1항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에 의하면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조건은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121호)에 의하여 <별표10> 정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적 기준에 대한 검토]

◇ 일반적 기준(주요내용)

- 풍력발전설비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전설비 용량은 20MW 이상으로 함.

- 전체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차의 경우 최소 20년이상 기간의 임대차 계약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임대차 계약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1) 발전설비용량은 30MW(2~3MW급 10~15기)로 계획하고 있어 20MW이상이라는 조건에 적합하고

(2)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필요한 면적 992,701㎡를 확보하였으며 20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확보되었다고 나와 있음

․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 1,069,680㎡(제주에너지공사↔구좌읍)

․ 사업부지 사용협약서 체결 : 5필지(제주에너지공사↔북촌리새마을회)

(3) 풍력발전단지 사업대상지 중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의 56.6%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인 카이스트 연수원 및 연구소 지구로 지정(2010.3.8)되어 있음

- 카이스트에서 김녕리 토지를 대상으로 연수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연수원 관련 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 유지는 현 시점에서 필요없다는 관련 부서 의견이 있었으나 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된 상태는 아니여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해제하여야 함(용역발주 : 2014.4월 예정, 용역완료 : 2016.7월 예정)

[둘째, 풍력자원 기준에 대한 검토]

◇ 풍력자원 기준(주요내용)

-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자료 제시

- 풍력발전기는 IEC 61400-1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및 난류강도 특성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함

-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1) 공사에서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연구센터에 의뢰하여 2006년 7월부터 11.5개월 동안 풍황자료를 수집 측정한 결과 보고서가 제시되었고

․ 동복지역(지상 80m)의 연평균 풍속은 6.89m/s, 평균 풍력 에너지 밀도는 373W/㎡

- 도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검토 결과도 연평균 풍속은 6.3m/s로 제시되어 있음.(이용계획서 P.28)

(2)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1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입증된 제품을 설치할 계획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측정한 결과 극한풍속은 29.8m/s, 난류강도 20.1%로 향후 IEC 61400-1 Class Ⅱ등급 A에 해당하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함.

(3)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26.1%로 조사되어 20%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에 적합(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검토결과)한 것으로 나와 있음

※ 이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전력계통 기준에 대한 검토]

◇ 전력계통 기준(주요내용)

- 송전선로는 변전소까지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하고 지중화하여야 함.

(1) 단지에서 변전동까지 22.9㎸ 선로를 2.5㎞, 변전동에서 조천변전소까지 154㎸ 선로를 1.7㎞를 모두 지중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이 사항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환경․경관 기준에 대한 검토]

◇ 환경․경관 기준(주요내용)

-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경계선에서 「소음․진동 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구내 생태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면적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원형 보존해야 함.

-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의 경관 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함.

(1) “부지경계에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부지경계 소음 규제는 아침․저녁 60dB이하, 야간 55dB이하로 나와 있는데 금번 제출된 자료(별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부지경계에서 예측소음도가 50.1dB ~ 61.5dB로 예측되어 규제기준인 아침․저녁 60dB이하, 야간 55dB이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단, 주간 기준 65dB이하로 적정합니다.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별표 3)

- 인근 정온시설(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을 보호 유지해야 하는 시설을 일컫는 시설)에서 예측소음도가

․ 독립가옥(이격거리 406m) : 52.8dB

․ 농장 1(이격거리 467m) : 52.1dB

․ 농장 2(이격거리 584m) : 48.6dB

․ 김녕초교 동복분교(이격거리 1,404m) : 41.7dB로

- 소음 규제기준인 아침․저녁 60dB이하, 주간 65dB이하, 야간 55dB이하(학교는 아침․저녁 50dB이하, 주간 55dB이하, 야간 45dB이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별표6)

(2) 사업대상지의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합한 면적이 3,836㎡로 구성비가 0.4%, 3,836이하임

(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조건부 의견인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위치를 재조정, 이격하라는 것(이용계획서 P.76)인데 최종 결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결정하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면 보존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건설공사 시행인 경우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라는 것이나 본 사업부지가 1㎞ 이격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문화제 기준에 대한 검토]

◇ 문화재 기준(주요내용)

- 매장 문화재 분포 여부는 검토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1)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보존대책에 대해 지표조사 결과 유구,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별도의 보존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조조치 통보를 받음.

[여섯째, 주민 수용성 기준에 대한 검토]

◇ 주민수용 기준(주요내용)

-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음.

- 인근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에 대해 현장 실사팀 구성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해당 이해 관계인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민원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복리(2013.10.15) 및 북촌리(2013.7.5) 마을총회에서 통과된 사업으로 나와 있으나(동의안 P.5)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간 고소․고발․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2013.3.15일 김녕농협이 주최한 영농교육을 임시총회로 둔갑시켜 회의록 작성해서 에너지공사에 제출(사문서 위조 등)한 혐의로 현 동복리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2014.2.12, 제주의소리, KBS 9시 제주뉴스)

○ 최근에는 마을리장과 주민간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

(2) 사업예정지역 주민의견 수렴(동복리 김영애 등, 이용계획서 P.88)을 보면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땅값이 떨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피해가 예상되어 풍력발전지구가 주거지역에서 1.3㎞ 이상 떨어져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 보고서(2009년) 및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가이드라인(안)” 발표자료(2012년)에서 정온시설과 풍력발전기간 이격거리를 1.3㎞ ~ 1.5㎞ 권고하고 있습니다.

- 동복리에서 사업예정지까지는 1.3㎞ ~ 1.5㎞ 정도라고 합니다.

□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1)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동의안 처리시(2013.12.19)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자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차원에서 배당금 총액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세부약정서를 체결(2011.8.3)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금번 에너지공사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것을 에너지공사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 검토 의견

○ 앞서 보고드린 대로 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에 있어서

- 일반적 기준에 있어서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지(동복리 산56일원, 1,742,620㎡)가 카이스트 연수원 및 연구소 지구로 지정되어 이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요구되며

- 환경․경관 기준에 있어서 “부지경계”에서 예측 소음도가 50.1dB ~ 61.5dB로 예측되어 규제기준인 아침․저녁 60dB이하, 주간 65dB이하, 야간 55dB이하에 초과되어 기준에 맞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 주민 동의과정에서 고소․고발․폭행사건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처리 내용

- 이익공유화 처리계획에 있어서 도 기금으로 기탁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참고자료 1

○ IEC 61400-1의 풍력발전기 계급이란?

- 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으로서 IEC 61400규정은 풍력발전과 관련된 기술사항을 정의하는 문서임.

- 특히 61400-3 규정은 “Wind turbines–Part3 : Design requirements for offshore wind turbines”으로서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기술사항 (주요구성품, 외부환경조건, 구조설계, 제어 및 보호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해상기초, 조립‧설치‧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모든 풍력 발전기는 IEC 규정 또는 이와 유사한 GL Guideline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풍력발전기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을 획득하여야 하며, 제주도 조례에 기술된 IEC      61400-3에 부합하는 풍력발전기라 함은,

․ IEC 61400-3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설치되어    전문인증기관(DNV, GLGH, Dewi OCC 등)의 검토/관리 하에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형식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의미함.

- 또한 IEC 61400 규정에서 정의하는 풍력발전기 등급(Wind Class)은 연평균풍속과 난류강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나타낼 수 있음.

※ 참고자료 2 : 풍력발전설비 소음 영향 연구자료

○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9.12.22, 박영민, 정태량)

-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연구결과

○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설정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2.7.3, 이상범)

◇ 생태환경 관련 가이드라인

-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습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법적으로 보존‧관리되는 지역과 보존지역 경계에서 500m 이내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지, 녹지자연도 8등급지 등 생태현황이 매우 양호하게 보존된 지역과 주변 500m 이내 지역

- 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중에서 협의기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토지이용 및 재해관련 가이드라인

- 거주지 등 정주시설과의 이격거리가 1300m 이내 지역

. 그림자 부정적 영향 가능범위: 400∼1300m

. 소음 부정적 영향 가능범위: 500∼1000m

- 산사태발생위험등급 I 등급과 II 등급지역

- 기존 도로에서 이격거리 400m 이내 지역

. 얼음 낙하 및 기타사고 부정적 영향 가능범위: 180~400m

- 상위계획, 환경보전관련법, 법령, 고시 등의 입지규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