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선화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493	발의연월일 : 2014. 2.
		발 의 자 : 이선화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정이유

직업 문화예술인은 국가 및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나 이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내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문화예술인 근로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라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 구성(안 제6조, 제7조)

마 문화예술 창작 공간 및 재정 지원 등(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문화예술인 관련 설문조사 (2013년 10월 11일)

- 제주문화예술인 지원 및 창작활동 관련 여론 조사(유효 응답자수 224명)

○ 입법예고 : 2014. 1. 28 ～ 2. 6(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의 복지 실태 및 근로 실태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문화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장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도 및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공공문화예술 행사 등에 대하여 사업 범위의 10% 내외에서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에게 우선 참여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 및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의 심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활동 후원) 도지사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예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영은「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 인접권을 등록한 자

4.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5. 제4호에 따른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

6.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

② 재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예술 활동 실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저작물 공표 횟수의 하한 등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 인접권을 등록한 자

4.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5. 제4호에 따른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

6.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

② 재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예술 활동 실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저작물 공표 횟수의 하한 등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설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4.6>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공연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구성) ①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문화예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문화예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과 문화예술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제9조(창작 공간 지원), 제10조(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 제11조(재정 지원)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지원 사업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존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해 문화예술인 복지관련 부분을 첨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 복지 실태 및 근로 실태 부분에 대한 조사 내용 등 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지원 조항들은 관련 사업 및 평가 비용 등 소요비용을 예측하기에 현실적으로 비용추계의 어려움이 상존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7 E-mail : bluelu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