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이선화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494	발의연월일 : 2014. 2.
		발 의 자 : 이선화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정이유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사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상징적·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기업 등의 유치·창업 및 제작 지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개발의 촉진 (안 제8조, 제9조)

라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안 제10조, 제11조)

마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안 제12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4. 1. 28 ～ 2. 6(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기관 등의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 공간의 확보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의 제공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제5조(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 관련 학과 교수

3.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

제1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부서의 장은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1.5.25>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초기사업비 지원 :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3. 사업 준비 사무실 : 투자사업 운영 전까지 최대 1년간(전화, FAX 등 비품을 포함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국제고등학교․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의 설립사업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 사업

3.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이나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시설 사업

[본조신설 2012.1.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작지원), 제6조(창업의 지원),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제8호(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존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지원 조항들은 관련 사업 및 평가 비용 등 소요비용을 예측하기에 현실적으로 비용추계의 어려움이 상존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7 E-mail : bluelu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