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

2014. 2. 2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93		제출연월일 : 2014. 2. 7
			발 의 자 : 이선화 의원
			회부일자 : 2014. 2. 10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인은 국가 및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나 이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임에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내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안 제4조)

○ 문화예술인 근로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 구성(안 제6조, 제7조)

○ 문화예술 창작 공간 및 재정 지원 등(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4. 1. 28 ～ 2. 6(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지역내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부산․인천․대전광역시 등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 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한 자치사무임을 감안하여 근거법령인 「예술인 복지법」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문화예술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주기(2년)와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6조와 제7조는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대상사업과 복지증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례에 안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창작공간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 지원, 재정 지원, 문화예술활동 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조례 시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미 부산․인천․대전광역시 등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 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아지나,

○ 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자치사무임을 감안하여 근거법령인 「예술인 복지법」을 인용하는 방안과

○ 안 제7조 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례에 안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 또한, 안 제10조 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 지원과 관련하여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조례 시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 예술인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조(기능) 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공연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5.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 ----------------------------------------------------- ----------------------------------------------------- ----------------------------------------------------- -----------------------------------------.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 ------------------------------------------------- -------------------------- 수립․시행하고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