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

2014. 2. 2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94		제출연월일 : 2014. 2. 7
			발 의 자 : 이선화 의원
			회부일자 : 2014. 2. 10

1. 제안이유

○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사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상징적·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기업 등의 유치·창업 및 제작 지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개발의 촉진 (안 제8조, 제9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안 제10조, 제11조)

○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안 제12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4. 1. 28 ～ 2. 6(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과 관련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부산․인천․대전광역시 등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문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와 문화콘텐츠산업 중 영상산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와의 유사성에 따른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한 자치사무임을 감안하여 근거법령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 안 제2조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서 정한 ‘영상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 안 제3조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중기-5년, 장기-10년)을 수립하여 확정한 후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는바 중․장기 기본계획과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사업자 및 창작과 제작, 창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 사이에 중복성은 없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며,

○ 안 제7조와 제8조는 이전기업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전기업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갖춘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9조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2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 지원 및 사업 종료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과 관련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의한 영상산업육성위원회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21조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사무의 위탁에 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과 관련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부산․인천․대전광역시 등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문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와 문화콘텐츠산업 중 영상산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와의 유사 중복성에 따른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 본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서 정한 ‘영상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 안 제3조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중기-5년, 장기-10년)을 수립하여 확정한 후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는바 중․장기 기본계획과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 안 제9조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2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 지원 및 사업 종료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의한 영상산업육성위원회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5. ~21.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2.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

③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상품 제작자나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2.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절차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술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 콘텐츠산업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 7.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이란 해녀의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ㆍ제작ㆍ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모든 연관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영상, 광고와 관련된 산업

라.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해녀문화콘텐츠ㆍ디자인 (산업 디자인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산업

마.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2.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3.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5.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에듀테인먼트”란 해녀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시장과 해녀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법인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해녀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녀문화콘텐츠산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의 확보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의 제공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ㆍ외 지역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5조(제작지원) 도지사는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해녀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의 지원) 도지사는 해녀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 유치) 도지사는 해녀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해녀문화콘텐츠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도지사는 해녀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해녀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해녀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해녀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 도지사는 해녀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주요시책 자문)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5조의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1.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해녀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녀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과 촬영, 편집․녹음․현상 등 후반작업, 촬영장소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 제작관련시설 또는 인력정보제공, 공공기관․지역사회․제작사 등과의 연계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영상․영화 또는 관광관련 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의 영상․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자

제15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대학 등)을 영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규정된 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행․재정적 지원 및 투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투자를 위해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상 및 규모 등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지원 또는 투자된 영상물이 제작 및 촬영 중단 또는 제작완료 이후의 상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또는 투자를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 또는 투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또는 투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제1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이하 ”제주영상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설치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 ----------------------------------------------------- ----------------------------------------------------- ----------------------------------------------------- ----------------------------------------------------- -------------------.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 ------------------------------------------------ ------------------------------------------------ -----------------------------------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 ------------------------------------------------ ------------------------------------------------ ------------------------------------------------ ------------------------------------------------ ------------------------------------------- 지원하거나 출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