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4.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    청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4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국립묘지 조성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		보훈급여금 지급
	❍		고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추진
	❍		대부지원
	❍		의료지원
	❍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정책 협력 기반 강화
	❍		호국정신 함양 맞춤형 나라사랑 교육 확대
	❍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부착
	❍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		항일 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 운영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현황

□ 기    구

					보 훈 청
보 훈 과									보 상 과										항일기념관

□ 정․현원

(’14. 1. 31 현재)

구 분	합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3	3	9	4	2
현 원	21	1	3	3	10	4	-

□ 예산현황 : 총 57,123백만원 (국비 53,495 / 지방비 3,628)

❍ 일반회계 : 56,625백만원(보훈급여금 52,317, 교육비 264, 기타 4,044)

❍ 보훈기금 : 451백만원(대부금 363, 기타 88)

❍ 애국지사 사업기금 : 47백만원(순국선열, 애국지사 숭모사업비)

□ 주 요 기 능

보 훈 과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 순국선열․애국지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에 관한 사업

□ 도내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사항

□ 상이 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의 실시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항일기념관

□ 항일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자료 수집․보관․전시에 관한 사항   ❏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1,899명

('13. 12. 31. 현재)

구 분		합계	제주시(67.4%)			서귀포시(32.6%)
			계	본인	유족	계	본인	유족
합 계		11,899	8,018	5,596	2,422	3,881	2,633	1,248
국가유공자	소 계	10,904	7,287	4,880	2,407	3,617	2,372	1,245
	독립유공자	77	59	0	59	18	1	17
	전몰군경유족	1,029	650	0	650	379	0	379
	전상군경	1,989	1,331	638	693	658	301	357
	순직군경유족	249	170	0	170	79	0	79
	공상군경	673	485	397	88	188	146	42
	무공수훈자	1,565	1,003	394	609	562	221	341
	보국수훈자	148	112	101	11	36	31	5
	6․25참전유공자	2,611	1,725	1,725	0	886	886	0
	월남참전유공자	2,358	1,581	1,581	0	777	777	0
	재일학도의용군인	3	2	1	1	1	0	1
	4․19혁명희생․공로자	3	3	3	0	0	0	0
	순직․공상공무원	198	165	39	126	33	9	24
	6․18자유상이자	1	1	1	0	0	0	0
계		995	731	716	15	264	261	3
지원순직․공상군경․공무원		35	28	23	5	7	5	2
재해사망․부상군경․공무원		12	9	5	4	3	2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24	371	371	0	153	153	0
5․18민주유공자		13	8	6	2	5	5	0
특수임무유공자		43	31	27	4	12	12	0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368	284	284	0	84	84	0

2014년 주요업무계획

제주국립묘지 조성

❍ 나라사랑의 성지화 및 국가적 추앙과 현충의 공간으로 격상

❍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고품격 안장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자긍심 제고

□ 추진방향

□ 국가 및 참전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를 조성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 실현

□ 국가 및 참전 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장으로 활용

□ 추진사항

□ 국립묘지법 개정(제주국립묘지 조성) : ‘11. 8. 4

□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비(363억원) 중장기사업계획 반영 : ‘11. 9. 9

□ 국가보훈처/제주특별자치도 양해각서 교환 : ‘12. 9. 20

□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용역 등 시행 :‘12. 12.~’13. 10월 ⇒ ‘14. 9월

□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확정 : ‘14. 1. 17

□ 추진계획

□ 도의회 보고, 이해 기관 및 단체 의견수렴  : ‘14년 상반기

□ 공사 실시설계 완료,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인 ․ 허가 : ‘14. 4 ~’14. 9월

□ 개인분묘 (유 18기, 무 1기) 이장 등 행정절차 이행 : ‘14. 8 ~’14. 12월

□ 공사 계약 발주 및 공사 가설기반 시설 설치 : ‘14. 10 ~ 12월

□ 공사 추진  : ‘15. 1 ~ ’16. 12월 / 국립묘지 개원  : ‘17.상반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친절․신속․편리한 등록 및 신체검사 업무지원으로 신청인의

권익보호 및 민원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등록 및 신체검사 업무의 민원만족도 및 공정성 제고

❍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 상이처 악화 등 재등록 신청 시 보완서류 안내 철저

❍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집중검토, 오류 판단 시 재심의 의뢰, 권익구제 제도 안내 철저

□ 중점관리대상

❍ 등급미달판정자 : 428명(전․공상(’12.7이후) 41, 고엽제 387)

❍ 신규 전․공상해당자 및 등급미달판정자 신체검사 신청자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공상 비대상자(’13년 83명)

□ 추진계획

❍ 등록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 및 소요기간, 의료지원 사항 사전에 충분한 안내

❍ 부산보훈병원 신체검사 당일 직원 파견하여 진료과별 검사 안내 등 신청인 편의제공(신체검사 월1회)

❍ 보훈심사위원회의 전․공상심의 및 신체검사 심사 결과 통지 신속성 제고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발굴팀」연계, 제주지역 출신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 추진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지원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 방지

□ 추진방향

□ 매월 적기․정확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연령 도래자와 전입․전출자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안내 철저

□ 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 확인 철저로 부정수급 방지 및 최소화

□ 추진계획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 지급방법 : 매월 15일 계좌 입금

□ 소요예산 : 54,539백만원(국비 52,317 / 도비 2,222)

□ '14년 보훈급여금 지급 계획

- 정기 지급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보상금	6․25 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인 원	7,006	2,779	401	437	381	2,938	70
지급액	52,087	38,316	4,607	1,039	2,391	5,528	206

- 수시(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등) 지급 : 230백만원

- 참전명예수당(도비) : 4,556명 2,222백만원(수당 2,187, 사망위로금 35)

고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추진

❍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명예선양과 예우 풍토 조성

❍ 노후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복지  향상 도모 및 자긍심 고취

□ 필요성

❍ 생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예우의 필요성이 도민 공감대 형성

❍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가산금 지급을 통한 자긍심 고취

□ 연도별 지급 현황

(단위 : 명/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실 적	2,796	655	4,256	1,004	4,335	1,024	4,479	2,134

※ ’10년부터 순수참전유공자(월 2만원), ’11～’12년 경합자 포함(월 2만원)

’13년 경합자 포함 월 4만원 지급(100% 인상)

□ 추진계획

□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가산금 지급(’15년부터)

※ 지급대상(’13년 말 기준) : 2,456명(6․25 2,438, 월남 18)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14년 8월까지)

❍ ’15년 예산 반영(’14년 9월)

- (1안) 2만원 : 2,776백만원(가산금 589+기존 65세 이상 2,187)

- (2안) 3만원 : 3,071백만원(가산금 884+기존 65세 이상 2,187)

대 부 지 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거안정 도모

□ 지원규모

□ 대부종류 및 한도액

-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임차) : 300～4,000만원

- 생업(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자금) : 300～2,500만원

※ 이율 : 주택 2%․생업 3%, 상환기간 : 대부종류에 따라 3～20년 균등 상환

□ 대부방법

- 국민은행 위탁 대부(나라사랑 대출)

- 보훈청 직접 대부: 신용관리대상자

□ 지원목표(직접대부) : 363백만원(전년 260백만원, 증 40%)

□ 추진계획

□ 2014년도 보훈사업 설명회 및 단체별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대부한도액 증액, 이율인하, 보증제도 자격 완화 등 홍보

□ 무주택자 아파트 특별공급지원 계획

- 주택 유형별(분양․임대) 및 규모별 희망자 접수(’14.1,2-1.14)

- 금년도 주택(아파트 등) 특별공급 계획 파악(’14. 2월)

□ 무주택자가 희망하는 유형, 규모 등에 맞는 주택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의 료 지 원

□ 보훈․위탁병원 진료와 전문 건강검진 의료기관 등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

□ 국가유공자의 상이 부위에 맞는 고품질의 보철구를 지급함으로서 이동편의 증진과 최상의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 및 순위변동유족, 전입자 등에 대해 제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의료지원제도 안내 철저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적극 발굴,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 신규 국가유공자의 상이처에 맞는 보철구지원 제도와 보철구 사용연한 만기 도래자 사전 신청안내 및 적기 지급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국비진료 : 직접 상이를 입은 전․공상군경 및 고엽제환자 등

- 감면진료 :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무공, 참전), 전․공상군경의 유가족

□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위탁병원, 전문위탁, 응급․통원 등 진료 지원 안내 철저

□ 타․시도 보다 지원 범위가 확대 운영되고 있는 위탁병원 감면진료제도 홍보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방진료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6～8월)

□ 의료급여증 발급 및 보철구 지급대상자 선정 철저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도비)

□ 복지카드 부당사용 사례 전파 및 사전 예방 홍보 활동실시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생계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원거리 거주자 편의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근접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복지인력 운영 : 14명(복지사 1, 보훈섬김이 12, 이동보훈팀 1)

□ 가사․간병서비스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복지인력 효율적 운영으로 보훈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민간 장기요양시설 이용지원

□ 보훈단체 또는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부가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목표) : 132명/9,504회

□ 저소득 국가유공자 민간 장기요양시설 이용 지원 : 100명

□ 고령으로 저하된 신체적 기능 보완 의료용품 지원 : 18종

□ 보훈단체 및 민간사회단체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지원

- 건강문화교실 운영 등 여가활동 지원 : 1,300명

- 이동목욕, 이․미용, 도시락, 밑반찬 등 지원 : 200명

- 거동불편자 주택편의시설 설치 및 불량주택 주거 개선사업 : 17가구

□ 이동보훈복지팀 운영(읍․면, 원거리 거동불편대상자)  : 주 4회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정책 협력 기반 강화

❍ 국가에 희생한 국가유공자 단체 위상 및 정체성 정립

❍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 협력기반 강화를 통한 보훈정책 효과 극대화

□ 추진방향

□ 보훈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강화

□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보훈단체 역량 및 위상 제고

□ 단체현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 광복회 등 9개 도지부,  14개 시지회

□ 재향군인회 : 도회 및  2개 시회

□ 추진계획

□ 단체 역량제고 및 명예선양을 위한 보훈단체 활동 등 지원

∙ 자원봉사활동, 전적지 순례, 각종 기념식 등 지원

: 14개 단체․1,252백만원

∙ 3·1절, 8·15 광복절 등 보훈단체 주관 각종 기념행사 운영 지원

❍ 보훈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보훈단체 간 소통∙협력체계 강화

∙ 2014 보훈시책 설명회 개최 : ‘14. 2월 중

∙ 보훈단체 간담회 (월1회)

호국정신 함양 맞춤형 나라사랑 교육 확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튼튼한 안보의식과 도민통합의 정신적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대상자 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나라사랑교육 발굴

□ 체험위주 교육 프로그램 등 보훈선양 교육 컨텐츠 다양화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책자발간 및 현충시설 적극 활용 등

□ 추진계획

□ 일반인에 대한 교육방향  ⇒ 비정규 + 정규 강좌 혼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및 제주여성문화센터 등 교육과정 편성

□ 보훈단체의 나라사랑교육 도민 참여형 병행 추진

∙ 국가유공자 중심 ⇒ + 도민참여형(호국문예 공모전 등) 병행 추진

□ 도내 소재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 유도

∙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 운영(여름방학 이용)

∙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현충시설 현황 자료제공 및

학교별 현장체험학습 참여 유도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책자 발간

∙ 6·25 참전기념탑 추가 명각에 따른 책자 발간 : 1,500부 (‘14. 2월)

∙「내고장 현충시설 안내책자」제작 추진 : 500부 (’14. 6월)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부착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의 예우 및 자긍심 고취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규모 : 표찰 500개(참전유공자 400, 미망인 등 100)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4년	향후계획
계	237	207	15	15
지방비	237	207	15	15

□ 추진사항

❍ 2011년 : 6․25참전유공자 (3,075개·105백만원)

❍ 2012년 : 월남참전유공자․기타유공자 (2,894개·102백만원)

□ 추진계획

❍ 표찰 디자인 및 문구 등 단체 의견수렴 : ‘14. 3월

❍ 표찰 배부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배부

＊ 2012년 이후 추가 등록자 등 약 500명

❍ 표찰 제작 및 부착 : ‘14. 6월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아실현 기회 제공

□ 취업실시기관 현황

(‘14. 1. 31현재)

구 분	계	국가기관등 (지자체포함)	공기업체	사립학교	일 반 기업체
기 관 수	357개소	23	42	15	277

□ 추진계획

□ 연간 취업지원 목표(90명) 달성을 위한 취업지원 시책추진

∙ 고용협의 업체 간담회 (분기별1회) 및 업체방문 (수시)

∙ 취업상담 및 정보 안내 (수시)

∙ 직종확보를 위한 보훈특별고용 예고 실시 (수시)

□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수강료 등 지원

∙ 취업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 지원금액 : 본인 50만원, 유가족 25만원

∙ 직업교육 훈련자 장려금

- 지원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중 공공직업훈련교육기관 입소자

※한국폴리텍 대학 제주캠퍼스

- 지원금액 : 1인 월4만원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공정하고 내실있는 교육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과 경쟁력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도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등

□ 지원내용 : 학습보조비, 수업료, 보훈장학금 등

□ 지원기준

∙ 학습보조비 : 110 ～ 660천원

∙ 수업료 등 보전 : 국립 - 전액, 사립 - 보조 50%

∙ 보훈장학금 : 대학원 1,150천원, 특수장학 300천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본인- 50%, 자녀- 전액

※ ‘13년 실적 : 522명․ 231백만원

□ 추진계획

□ 지원계획 : 530명 ․ 343백만원

□ 중점 추진사항

∙ 사립대학 취학자 수업실태 및 재학사실 확인 실태조사 실시

∙ 학습보조비 지급, 수업료 등 국비보전에 따른 취학자 확인 등

∙ 국가유공자 자녀 학적관리

항일 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 운영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의식 고취를 위하여 문화체험

그램을 상설 운영하여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학습 체험기회 제공

□ 추진방향

□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학습 체험을 통한 항일운동 의식 고취

□ 상설체험실 마련으로 청소년 대상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상설 체험행사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독립운동가 안중근, 김구 등 유목 탁본 체험

∙ 항일기념관 방문 기념 스템프 손바닥 찍기 체험

❍ 애국심 고취 “대한독립만세”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한복(두루마기)을 입고 태극기를 들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체험

∙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 계승 동기 부여

❍ 태극기 그리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 초등생 등 어린이들에게 태극기 그리기 체험을 통하여 항일정신을 일깨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마련

❍ 나라사랑 영상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제주의 3대 항일운동인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만세운동, 해녀 항일운동을 영상 학습으로 제주항일운동의 의식 제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보훈청(합계)	1	-	1	-	-
보상과	1	-	1	-	-

□ 추진중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3.4.18	오대익 의원	○위탁병원이 대정, 안덕지역에 없는데 위탁 병원을 추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위탁병원이 대정, 안덕지역에 없는데 위탁병원을 추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답변요지 □ 답변을 요구하지 않음(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
처 리 결 과
□ 개요 □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구 단위로 병(의)원 1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보훈처의 의료정책 방향 - 연구용역 결과(’13. 3) 위탁병원 확대보다 의료서비스 수준강화(의원→병원→종합병원) □ 제주지역위탁병원 : 8개(제주시 5, 서귀포시 3) ※ 타 시․도지역보다 2～3개 정도가 많음 □ 추진상황 □ 제주지역 지리적 위치를 감안 가장 서쪽에 대정읍(한경면, 안덕면) 지역에 의원급 병원 지정 건의(’11.11.02) □ 제주도의회 방문 설명 : 구성지의원(’12.12.11), 오대익의원(’13.4.10) □ 향후계획 □ 국가보훈처 다시 건의 예정(’14. 2월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1	1	9	1
보 훈 과	5	-	5	-
보 상 과	6	1	4	1
항일기념관	-	-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직 채용의무비율이 아직도 저조하므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법개정에 맞춰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	○ 제주도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할 것	추진중
4	○ 무료건강검진사업에 유공자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진안내 등을 해 나갈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5	○ 보훈청 직접 대부자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이분들의 어려움을 감안 해서 기준을 완화하여 대부신청자가 모두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	완결
6	○ 보훈가족 임대아파트 신청자가 많은데 실제 입주물량이 적으므로 주택공사 등에 국가유공자 물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추진중
7	○ 연중 계속되는 안보강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선거 두달 전부터 선거기간 동안에는 중단될 수 있도록 할 것	추진중
8	○ 보훈섬김이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차등 없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보훈섬김이 인원을 증원하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추진중
9	○ 3대 항일운동 성지인 무오법정사 성역화 사업 1단계가 완료되었지만 독립운동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시설 등 2단계 성역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추진중
10	○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위탁병원 8개소에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대상자의 취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1	○ 올해 12월 서귀포에 재활병원을 개원하는 데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위탁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추진불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훈과(☎710-8407)

1.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직 채용의무비율이 아직도 저조하므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법개정에 맞춰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기관 기능직 채용 현황                     (‘14.1.31현재)

구 분	법정채용 인원	채용 실적	추가채용 필요인원	법정인원 충족율	미채용기관 ※( )안은 미채용인원
계(23개소)	176	116	77	56.2%	9개기관 77명 미채용
중앙행정(17개소)	45	27	23	48.8%	○ 국립제주박물관(1),제주지방기상청(1) 제주지방경찰청(1)해양경찰서(1) ○ 제주지방우정청(19)
지방자치( 2개소)	69	18	51	26%	○제주특별자치도청(49) ○제주특별자치도의회(2)
교육자치( 1개소)	48	58	0	1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공립대( 1개소)	10	12	0	120%	○제주대학교
기 타( 2개소)	4	1	3	25%	○선거관리위원회(1),제주지방법원(2)

※ 충족률 계산시 채용실적 인원은 초과채용 17명을 제외 수치로 계산함

(중앙행정기관 5명, 교육자치 10명, 국공립대 2명)

- 전체 채용율 : (176명-77명) / 176명 = 56.2%

- 중앙행정기관 채용율 : (45명-23명) / 45명 = 48.8%

□ 향후계획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3. 12.. 12시행)에 따라       개편되는 직종에 대해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14년 상반기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편 직종별 결원인원 조사 및 채용 촉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훈과(☎710-8403)
2. 제주도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보훈회관 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이도2동 1176-23 □ 건물연면적 : 540.1㎡(1968. 6. 6. 건립) □ 소유자 :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 추진상황 □ 보훈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13. 9. 28일 □ 보훈회관 건립 부지선정 등 관계자 회의 개최 : 2회 □ 타시도 보훈회관 건립사례 비교 견학 : ‘14.1.14 ~ 1.16 - 대 상 지 : 울산보훈회관, 대전보훈회관 등 4개소 - 견학내용 : 보훈회관 부지매입 경위 및 예산확보 사항 등 실태 확인 □ 향후계획 □ 보훈회관 건립계획 마련 및 국고신청 : ‘14년 1분기 □ 보훈회관 건립 지방비 ‘15년 본예산 확보 : ’14년도 □ 보훈회관 착공 : ‘15년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710-8423)

3.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현황(2011～2013)

(단위 : 명/백만원)

구 분	보훈급여금 지급		과오급금 발생			미회수
	인원	금액	계(비율)	사망신고지연	부정수취
2011년	7,068	45,766	32 / 28 (0.06%)	31 / 25	1 / 3	1 / 6
2012년	7,015	47,902	33 / 34 (0.07%)	32 / 28	1 / 6	0
2013년	7,006	50,696	7 / 138 (0.3%)	6 / 5	1 / 133	1 / 2

□ 미회수 과오급금 2명(8백만원)에 대해 생계곤란 등을 감안 분할납부 조치

□ 행정정보망(안장․장사․주민전산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수시 확인

□ 혼자거주, 나라사랑신문반송자 등 2,000명 선정 실태조사 실시(12월까지)

□ 향후계획

□ 보훈단체 조직원(동․리별 자활지도원)이 같은 마을 회원 사망시 대신

신고하도록 협조 요청(보훈단체 간담회 등)

□ 행정정보망을 통한 신상변동사항 계속적으로 수시 확인

□ 사망 미신고 등 보상금 부정수취자 신상법적조치(고발 등)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710-8415)

4. 무료건강검진사업에 유공자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진안내 등을 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목표대비 검진실적

(단위 : 명)

구 분	배정인원	검진인원	검진비율
2013년	200	191	95.5%
2012년	200	321	160.5%
2011년	150	124	82.7%

※ 전국 7,600명 중 제주지역 200명(2.6%), 보훈대상자 전국대비 1.4%

□ 광복회제주도지부 등 9개 단체에 무료건강검진 신청 안내 : ’13. 5. 16

□ 국가보훈처 발행 나라사랑신문에 공고 : ’13. 5월

□ 제주보훈청 홈페이지 게시 : ’13. 5. 20.

□ 향후계획

□ 보훈단체 간담회, 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지속적 홍보 추진

□ 수시 희망자 접수하여 해당 검진 시기에 개별 안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710-8423)

5. 보훈청 직접 대부자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이분들의 어려움을 감안 해서 기준을 완화하여 대부신청자가 모두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대부지원 실적

(단위 : 명/백만원)

구 분	계		직접대부		위탁(국민은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3년	405	2,457	59	263	346	2,194
2012년	443	2,067	63	240	380	1,827
2011년	515	3,105	88	397	427	2,708

※ 2011년도 대부증가 사유 : 삼화지구 아파트특별공급으로 61가구 72건 지원

□ 생활안정 대부 신청자 보증제도 완화 : ’13. 6. 1

- 보훈급여금 수급자의 보증인 자격요건 : 70세 → 85세

- 70세 이상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필요한 경우 2건까지 동일인이 연대보증 중복입보 가능

□ 주택대부 한도액 인상 및 이율 인하 : ’13. 6. 1

- 주택구입대부 : 3,000만원(3%) → 4,000만원 인상(2%)

- 주택임차대부 : 1,500만원(3%) → 2,500만원 인상(2%)

□ 향후계획

□ 2014년 보훈사업 설명회 및 단체별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710-8423)

6. 보훈가족 임대아파트 신청자가 많은데 실제 입주물량이 적으므로 주택공사 등에 국가유공자 물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년 특별공급 실태 및 확보․지원현황

주 택 명	종 류	건설물량	확보물량	추천인원
화북신축다세대(1)	장기임대	20	1	1
화북신축다세대(2)	장기임대	28	3	1
서귀포혁신도시A3	분양	548	8	7(제주1, 도외6)

[신청실태]

• 아파트 특별공급신청자 : 총 213명(분양 12명/임대 201명)

‣ 임대아파트 신청 규모 : 60㎡ 이하 81, 60㎡ 초과 120

•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영구임대주택을 희망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에는 영구임대주택 건설물량이 거의 없는 실정임

※ 2010년도 삼화지구 국민임대주택 136가구 확보 추천하였으나, 임대료 및 월세 부담이

어려워 61가구 입주,  2011～2013년 특별공급물량 37가구 확보․지원, 실제계약은 9가구

□ 향후계획

□ 도내 소규모 임대 건설주택 물량 확보 및 기존 영구임대 공가 주택 우선 입주 협조 요청 추진

□ 아파트 유형별(분양․임대) 및 규모별 희망자 및 도내 특별공급       계획 파악 적정 주택 지원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훈과(☎710-8403)
7. 연중 계속되는 안보강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선거 두달 전부터 선거기간 동안에는 중단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지방선거 현황 □ 명칭 : 2014 전국동시 지방선거 □ 선출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선거일 : 2014. 6. 4. □ ‘13 나라사랑교육 추진사항 □ 교육대상자 : 학생, 민방위 대원, 도내 주민 등 □ 교육기간 : 2013. 1. ~ 11. □ 교육횟수 : 166회 □ 교육강사 : 보훈 관련 전문강사 □ 교육내용 :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 고취 □ 향후계획 □ 지방선거 2개월 전(2014. 4. 5.)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안보강연 중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710-8415)
8. 보훈섬김이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차등 없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보훈섬김이 인원을 증원하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복지인력 : 14명(보훈섬김이 12, 복지사 1, 운전원 1) ※ ’13년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여 보훈섬김이 1명 증원 -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14년 1월 말) : 129명 □ 소요재원 :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무의탁 유족․미망인 등은 보훈급여금 받고 있어 생계곤란 층에서 제외 □ 향후계획 □ 국가보훈처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재가서비스 희망자는 사회복지 재가센터 등과의 연계 지원 방안 검토 추진 □ 무공수훈자 및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단신거주 수권자 등을 중심으로 가사간병서비스 희망자 발굴 추진 □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완화 및 범위 확대 국가보훈처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훈과(☎710-8403)
9. 3대 항일운동 성지인 무오법정사 성역화 사업 1단계가 완료되었지만 독립운동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등 2단계 성역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도순동 산1, 하원동 산 1-1번지 □ 사 업 량 : 부지조성, 진입로 정비, 건물(위패봉안소 및 관리실 등)신축 상징탑 조성, 산책로 및 탐방로 정비 등 □ 공사주체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사업기간 : 1996년 ~ 2011년 □ 총사업비 : 4,435백만원 (국비 1,286, 분권 100, 지방비 3,049) □ 추진상황 □ 진입로 개설 공사(1,840㎡) : ‘00 ~ ’02 □ 위패 봉안소, 관리실, 경비실 신축 전기 내․외선 인입 공사 :‘04 ~ ’05 □ 위패 봉안소 진입로 정비 : ‘06 ~ ’07 □ 진입로 및 자연휴양림 연계 산책로 조성 : ‘07. 7 ~ 12월 □ 상징탑 제작 및 설치공사 : ‘09. 5 ~ 11월 □ 향후계획 □ 2차 성역화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4년도 □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 등 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 : ‘14년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훈과(☎710-8407)

10.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위탁병원 8개소에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대상자의 취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탁병원 국가유공자 취업현황

병 원 명	소 재 지	법정채용 인원	채용 실적	미채용인원	3개년도 채용현황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아라1동	45	21	24	3(’11),1(’12),1(’13)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연동	30	7	23	3(’12)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동홍동	13	7	6	1(’12)
제 주 의 료 원	제주시 아라동	6	6	0	1(’13)
서귀포열린병원	서귀포시 동홍동	3	0	3	-

※ 취업지원실시기관(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이 아닌 성산우리의원 등 3개소 제외

□ 위탁병원의 경우 사무직은 과원, 간호직은 결원이 많아 우리청으로 추천요청이 있으나, 취업대기자의 경우 해당직종 기피 또는 적격자가 없고 사무직 선호현상이 뚜렷하여 취업알선이 어려운 실정임

□ 향후계획

□ 수시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해서는 사무직을,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경비․운전직 등 채용직종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710-8415)
11. 올해 12월 서귀포에 재활병원을 개원하는 데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위탁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실태) □ 위탁병원은 국가를 위해 직접적인 희생을 입은 상이처 질환과 고령화로 인한 만성․복합성 질환 등 급성기 환자의 의료수요 급증에 따른 전국 5개 보훈병원의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구 지역에 의(병)원급 1～2개를 지정하여 근접 진료를 지원하고 있음 □ 제주도에 8개(서귀포시 3개)의 위탁병원 운영하고 있어 타 시․도 보다 2～3개의 병원이 많음 □ 국가보훈처의 의료정책 방향 연구용역 결과 위탁병원 확대 보다는 의료 재정이 안정화되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 ⇒ 국가보훈처에서는 위탁병원 추가지정은 곤란한 입장 □ 서귀포지역에 추가 지정을 위해 기존 위탁병원 지정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등 애로사항이 존재 □ 향후계획 □ 국가보훈처의 의료정책의 방향에 따라 현재로서는 추진 불가하며, 추후 의료정책 변동 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추가 지정여부를 검토 해야 할 것으로 판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