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7호 중 “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 안 제3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 안 제4조제2항제3호 중 “제2조제10호에 따른”을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 안 제11조제3항 중 “시행세칙”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 안 제12조제4항 중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이 되며”를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 안 제13조제1항 중 “재난안전민관협력위원회”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로 한다.

❐ 안 제14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제1호부터”를 “제4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 안 제16조제3항 중 “보조한다.”를 “보좌한다.”로 한다.

❐ 안 제21조제2항 중 “관련되는 자로”를 “관련되는 사람으로”로 한다.

❐ 안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 안 제28조제4항을 신설하고, “도 본부장은 관계기관별 편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31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에”를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1. ~ 6. 생략 7. - - - - 법 - - - - 8. ～ 12. 생략	제2조(정의) 1. ~ 6. 원안과 같음 7.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 8. ～ 12. 원안과 같음
제3조(설치) - - - - - - - - - - - 둘 수 있다.	제3조(설치) - - - - - - - - - - - 둔다.
제4조(구성) ① 생략 ② 1. ~ 2. 생략 3. 제2조제10호에 따른 - - - - - - 4. 생략	제4조(구성) ① 원안과 같음 ② 1. ~ 2. 원안과 같음 3. 제2조제7호에 따른 - - - - - - 4. 원안과 같음
제11조(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 - - - - - 시행세칙에 - - - - - -	제11조(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 - - - 운영세칙에 - - - - - -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③ 생략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이 되며, - - - -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 - - -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민관협력위원회 - - - - - - ② ~ ⑥ 생략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 - - - - ② ~ ⑥ 원안과 같음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생략 ② 제5조제2항제1호부터 - - - - - -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원안과 같음 ② 제4조제2항제1호부터 - - - - - -
제16조(도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 ② 생략 ③ - - - - - - 본부장을 보조한다. ④ ~ ⑦ 생략	제16조(도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 - - -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 ⑦ 원안과 같음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생략 ② - - - - - -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 - - - - -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원안과 같음 ② - - - - - -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 - - - - -
제25조(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 ④ 생략 ⑤ 도 본부장은 각급 관계기관의 분야별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한다.	제25조(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 ④ 원안과 같음 ⑤ 삭제
제28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28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도 본부장은 관계기관별 편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① - - - - - - 제21조제1항에 상황판단회의 - - - - - - ② 행정시본부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 - - - - -	제31조(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① - - - - - -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 - - - - - ② 행정시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