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86		제안년월일	:	2014년 3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2013년 12월 12일부터「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6종의 공무원 직종이 4개 직종으로 전환되면서 종전 기능직과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임용권 대상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자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임용권 대상 직군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

․ 종전 계약직·기능직 공무원 직군이 일반직 공무원 직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도의회의장의 임용권에서 제외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를 개정된 관계 법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의2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

나. 법령상에 맞게 용어 자구 수정 및 폐지법령 삭제 등(안 제3조 제2항~제4항, 제7항, 제8항 및 제9조, 제10조, 제12조)

․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자구 수정

․ 특별임용시험을 지방공무원법상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개정하고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등 폐지법령 삭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임용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1.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제2항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전체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제3조제4항 제1호부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제3조제7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제1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12조 중“「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임용 권)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은 일반직공 무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임용 권)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1.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일 반직공무원 2.「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 의 별정직공무원 3.「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의회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 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과반 수가 되어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경영학 ·정치학·교육학과 그 관련 학문분 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 감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 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 활동하 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장 ④<현행과 같음>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현행과 같음> ⑤, ⑥<현행과 같음> ⑦위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지득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 ----------------------- 전체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생 략>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 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 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 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 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④<생 략>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생 략> ⑤, ⑥<생 략> ⑦ ------------------------알게 된 ---------------------------. ⑧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신규임용) ①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9조(신규임용) ①-----------------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 ②<생 략>
제10조(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④<현행과 같음>	제10조(시험의 공고) ①------------- -------------------------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 ---------------------------------- ---------------------------------- ---------------------------------- ---------------------------------- -----. ②~④<생 략>
제12조(준용규정) 의회사무처 소속 공 무원의 임용 및 의회인사위원회의 운 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임용령」,「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 정」,「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 용등에관한조례」,「제주도지방별정 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제주 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평정규 칙」등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른 법령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 ---------------------------------- ---------------------------------- ---------------------------------- ----------------.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별표 1] <신설 2013.11.20.>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제7조의2 본문 관련)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공무원

4.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방호직렬 공무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위생직렬 공무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조리직렬 공무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8.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9.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

10.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9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3.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