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9		발의연월일 : 2014. 3. 발 의 자 : 허진영․김용범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 이주를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정착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제주공동체 사회에 적응하고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 귀농귀촌, 다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 및 계층에 걸쳐있는 제주 정착주민이 성공적으로 도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착주민 관련 용어 등 개념 정의(안 제2조)

□ 제주자치도의 책무(안 3조)

□ 정착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정착주민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6조 및 제7조)

□ 제주이주 정착주민에 대한 데이터작성 및 정례적인 실태 조사(안 제8조 및 제9조)

□ 제주이주 정착주민 협의회 설립·운영(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정착주민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9조)

□ 제주이주 정착주민에 대한 행·재정 지원 근거 등(안 제1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도민과 정착주민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제주이주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착주민”이란 외국 혹은 타 시․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예비정착주민”이란 제주자치도 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로 이주해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3. “정착주민 지원 단체”란 정착주민 및 예비정착주민(이하 “정착주민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개인정보”란 전입신고를 하는 정착주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전입신고 이전에 주소지를 두었던  시․도 및 행정동명, 연락처 등을 말한다.

제3조(제주자치도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정착주민이 제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착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착주민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착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정주관련 각종 정보제공 사업

2. 창업, 취업 등 지원 사업

3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4. 제주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5. 마을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교육·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정착주민 제주융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정착주민의 재능, 기술 및 경력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참여 촉진 사업

8.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도민 환대 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9. 그 밖에 정착주민의 제주 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이주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등에 필요한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지역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정착주민 데이터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주민의 전입신고 시 본인 동의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정착지원 요청사항 등을 작성하여 사업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 정착주민 데이터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해당 정착주민이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주지역 정착주민의 생활실태와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10조(지도․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시행계획에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과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11조(정착주민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정착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간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5. 정착주민등의 지역사회 이해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착주민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착주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행정시 부시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산업경제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등 정착주민 관련 소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학계,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3. 정착주민 또는 정착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

⑥ 위원회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착주민업무 총괄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정착주민등 지원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착주민 총괄업무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착주민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들과 협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정착주민 총괄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에 대한 해촉,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등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행·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착주민 눈높이에서 지원시책 발굴 및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함께하는 정착주민 지원 정책 시행

2. 각종 생활민원(상하수도, 교통, 건축, 생활환경 등), 애로사항 및 도정발전 의견 수렴 해소 추진 등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민간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정착주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정착주민 지원 단체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제주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 추진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 관련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2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