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 이 상 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1537	제출년월일 2014.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이 력
			전 직	현 직
이상만(李相萬)	남	1970.10.26.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02동 603호(부림동, 주공아파트)
직 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성 명	이상만(李相萬)		생년월일	1970. 10. 26.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95. 4. ~ ’06. 3.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과, 유통정책과, 시장과, 장관실, 투자심사, 식품산업과 사무관
‘06. 4. ~ ’07. 2.		농림축산식품부 구조정책과 서기관
‘07. 2. ~ ’13. 4.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 농정팀장, 정책기획팀장, 식품산업정책팀장, EU농무관, 국제개발협력과장
‘13. 5. ~ 현 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공 적 사 항
상기인은 대한민국 축산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으로서 제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주 축산발전을 위해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년 갑오년 말의 해에 제주가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는데 많은 공헌을 하는 등 아래와 같은 공로가 있음 1. 제주 축산발전에 기여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 돼지, 말 등 제주 축산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마 개량과 제주에 한해 시범 시행중인 말도체 등급판정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제주 말산업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음 2. 제주 말산업 특구 지정에 헌신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말산업 특구지정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느리게 성장해 온 국내 말산업을 생산·육성·조련·이용 등 각 분야의 연계를 통해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제주를 말산업 특화에 필요한 유리한 여건을 갖춘 곳으로 인정하여 지난 1월 2일 국내 최초로 제주 전지역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음 3. 제주의 선진 승마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말의 고장 제주의 승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와 한라대학교에 공공승마시설을 지원하여 선진 승마 인프라를 확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0월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도내 최초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초인력 양성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음 4. 국가 승마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제주 말산업 발전에 기여 ○ 현재의 경마위주의 국내 말산업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승마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에는 농식품부와 문광부, 교육부가 공동으로 ‘승마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등 국가 말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 제주에서 생산된 다양한 말의 수요처를 확대함으로써 제주지역 말 생산농가의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4년 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2013. 3.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제3조(수여)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도민의 권리 등) ①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명예도민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우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2.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3.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4.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5.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2.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3.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② 안내센터는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14. 3월 현재, 단위 : 명)

〈연 도 별〉                                          (단위 : 명)

계	’7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일반	승계
1,368	59	19	32	36	59	82	282	75	90	114	82	86	69	258	25

〈지 역 별〉                                          (단위 : 명)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368	1,278	90	1,253	1,179	74	24	19	5	91	80	11

〈직 업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 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1,368	9	226	76	92	17	82	573	56	70	167
도 외 인	1,253	3	189	70	85	16	75	545	56	70	144
해외동포	24	-	8	1	4	1	1	1	-	-	8
외 국 인	91	6	29	5	3	-	6	27	-	-	15

〈분 야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1,368	88	35	43	876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