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 임 무 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1545	제출년월일 2014.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이 력
			전 직	현 직
임무혁(任武赫)	남	1967.10. 1.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5로 202, 307동 2204호(오송상록롯데캐슬아파트)
직 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성명(한자)	임무혁(任武赫)		생년월일	1967. 10. 1.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98.2		영남대학교 식품가공학과 박사학위 취득
1998.8 ∼ 2014.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 경인 및 대구지방청, 식품평가부, 식품기준부, 식품안전정책국 근무
2005 ∼ 2013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대한민국 대표단
2009 ∼ 2014.현재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한국농약과학회, 한국환경농학회 운영위원
2011.11		제주 감귤 수출을 위한 NAFTA 전문가 워킹그룹 참석(Washington DC, USA)
2012 ∼ 2013		Marquis WHO's WHO 세계 인명사전 등재
공 적 사 항
상기인은 평소 제주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수출감귤 만코제브 잔류 허용기준(10ppm) 설정 추진 및 제주감귤 미국 수출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제주감귤 생산비 절감 및 수출확대 전망을 밝게 하는 등 감귤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 미국 수출 감귤 만코제브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 - 감귤의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잔류농약 연구사업 추진(2011) * 식약처 국가잔류농약연구사업단 주관으로 관련 업계, 제주도와 공동연구 수행 - 감귤 수출을 위한 잔류농약 문제 해결방안 논의(미국 환경보호청, 2011. 8) - 미국에 연구자료 제출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건의(2012.7) * 관련 자료는 우수하나, 미국은 식품과 환경을 통합 위해평가 하는 과정에서 노출량 초과 문제가 제기되어 기준설정 곤란함을 통보(‘13.2) - 미국 수출 감귤 만코제브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협상(‘13. 4 중국 베이징) * 미국 환경보호청 관계자에게 신속한 잔류기준 설정 당부 - 미국에서 감귤 만코제브 농약 기준 설정 확정 통보(2013.7.16) * 잔류허용기준이 10ppm으로 설정, 9월 말 시행 ⇒ 대미 수출용 감귤 생산비 절감 및 수출 물량의 획기적 확대 전망 ○ 제주감귤 미국 수출활성화 세미나 개최 - 식약청의 국내 식품 잔류농약 안전관리(제주감귤연합회, 2010.8) * 안전한 제주감귤 생산 및 수출을 위한 교육 - 국내 및 미국의 잔류농약 정책 추진(제주감귤연합회, 2011.10) * 미국의 오렌지 관리 사례 교육 및 감귤 수출 교육 - 제주 감귤 미국내 만코제브 기준 설정(제주도청, 2013. 8) * 미국내 만코제브 기준 설정 현황 소개 및 수출자 교육 (최동익 국회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4년 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2013. 3.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제3조(수여)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도민의 권리 등) ①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명예도민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우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2.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3.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4.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5.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2.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3.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② 안내센터는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14. 3월 현재, 단위 : 명)

〈연 도 별〉                                          (단위 : 명)

계	’7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일반	승계
1,368	59	19	32	36	59	82	282	75	90	114	82	86	69	258	25

〈지 역 별〉                                          (단위 : 명)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368	1,278	90	1,253	1,179	74	24	19	5	91	80	11

〈직 업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 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1,368	9	226	76	92	17	82	573	56	70	167
도 외 인	1,253	3	189	70	85	16	75	545	56	70	144
해외동포	24	-	8	1	4	1	1	1	-	-	8
외 국 인	91	6	29	5	3	-	6	27	-	-	15

〈분 야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1,368	88	35	43	876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