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4. 1.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 3. 17.

❍ 회부일자 : 2014. 3. 18.

❍ 상정일자 : 2014. 3. 28.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14. 2. 7. 시행)에 따라 재난방송협의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시에 두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개별조례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재난대책본부․안전관리자문단 등의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성․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법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법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29조)

❍ 법 제1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제48조)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9조～제61조)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다.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4. 1. 24. ~ 2014. 2. 16.(24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1건, 미반영 1건)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2. 10.(개선 권고)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4. 2. 5.(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 2014년도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3. 12)

3.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제14조 )

❍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연임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기간과 부패영향평가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거나 특혜의 소지가 없으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므로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문제없다고 보임

※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에서도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

❍ 안 제11조에서는 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바꾸고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 생략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2조에서는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 제10조와 제12조 및 영 제10조의 2에 따르면,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고,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나

- 안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르면, 안전총괄기획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안 제11조제2항과 같이 안전총괄기획관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보관으로 수정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 생략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 ⓻ :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생략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⑬ : 생략

❍ 안 제13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민관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역내 재난대응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대응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운영(안 제15조 ~ 제29조 )

❍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상황판단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는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및 합동훈련, 상황단계별 편람작성, 현장모니터 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재난현장 통합 대응(안 제30조 ~ 제48조 )

❍ 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업무연락관의 파견, 현장지휘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에 의거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안 제35조부터 제48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 재난현장 출동지원, 재난현장 통제, 복구체계로의 전환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 ② 생략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안 제49조 ~ 제61조 )

❍ 안 제49조부터 61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급조정 등에 관하여 재난관리 안전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청취하기 위한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칙(안 제62조 ~ 제63조 )

❍ 행정시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4.2.7. 시행)에 따라 재난방송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시에 두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그동안 개별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관리자문단 등의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1. ~ 6. 생략 7. - - - - 법 - - - - 8. ～ 12. 생략	제2조(정의) 1. ~ 6. 원안과 같음 7.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 8. ～ 12. 원안과 같음
제3조(설치) - - - - - - - - - - - 둘 수 있다.	제3조(설치) - - - - - - - - - - - 둔다.
제4조(구성) ① 생략 ② 1. ~ 2. 생략 3. 제2조제10호에 따른 - - - - - - 4. 생략	제4조(구성) ① 원안과 같음 ② 1. ~ 2. 원안과 같음 3. 제2조제7호에 따른 - - - - - - 4. 원안과 같음
제11조(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 - - - - - 시행세칙에 - - - - - -	제11조(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 - - - 운영세칙에 - - - - - -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③ 생략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이 되며, - - - -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 - - -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민관협력위원회 - - - - - - ② ~ ⑥ 생략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 - - - - ② ~ ⑥ 원안과 같음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생략 ② 제5조제2항제1호부터 - - - - - -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원안과 같음 ② 제4조제2항제1호부터 - - - - - -
제16조(도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 ② 생략 ③ - - - - - - 본부장을 보조한다. ④ ~ ⑦ 생략	제16조(도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 - - -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 ⑦ 원안과 같음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생략 ② - - - - - -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 - - - - -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원안과 같음 ② - - - - - -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 - - - - -
제25조(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 ④ 생략 ⑤ 도 본부장은 각급 관계기관의 분야별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한다.	제25조(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 ④ 원안과 같음 ⑤ 삭제
제28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28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도 본부장은 관계기관별 편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① - - - - - - 제21조제1항에 상황판단회의 - - - - - - ② 행정시본부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 - - - - -	제31조(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① - - - - - -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 - - - - - ② 행정시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 - -

<참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기구 및 각종 위원회 현황

구 분	주요기능	(위원)장	구성	비고
안전관리위위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조정	도지사	40명 이내
안전정책실무 조정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검토 등	안전총괄 기획관	제한없음
재난방송협의회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 및 응급조치 등 심의	안전총괄 기획관	10명 이내	부위원장 : 공보관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민관협력의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심의 등	행정부지사 외 1	20명 이내
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도 재난 관련 총괄	도지사
행정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행정시 재난 관련 총괄	행정시장
통합지휘소	재난현장 통합대응	행정시 부시장
안전관리자문단	재난 및 안전관리관련 기술적인 사항 자문	위원중에서 호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7호 중 “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 안 제3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 안 제4조제2항제3호 중 “제2조제10호에 따른”을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 안 제11조제3항 중 “시행세칙”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 안 제12조제4항 중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이 되며”를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 안 제13조제1항 중 “재난안전민관협력위원회”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로 한다.

❐ 안 제14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제1호부터”를 “제4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 안 제16조제3항 중 “보조한다.”를 “보좌한다.”로 한다.

❐ 안 제21조제2항 중 “관련되는 자로”를 “관련되는 사람으로”로 한다.

❐ 안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 안 제28조제4항을 신설하고, “도 본부장은 관계기관별 편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31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에”를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1. ~ 6. 생략 7. - - - - 법 - - - - 8. ～ 12. 생략	제2조(정의) 1. ~ 6. 원안과 같음 7.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 8. ～ 12. 원안과 같음
제3조(설치) - - - - - - - - - - - 둘 수 있다.	제3조(설치) - - - - - - - - - - - 둔다.
제4조(구성) ① 생략 ② 1. ~ 2. 생략 3. 제2조제10호에 따른 - - - - - - 4. 생략	제4조(구성) ① 원안과 같음 ② 1. ~ 2. 원안과 같음 3. 제2조제7호에 따른 - - - - - - 4. 원안과 같음
제11조(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 - - - - - 시행세칙에 - - - - - -	제11조(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 - - - 운영세칙에 - - - - - -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③ 생략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이 되며, - - - -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 - - -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민관협력위원회 - - - - - - ② ~ ⑥ 생략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 - - - - ② ~ ⑥ 원안과 같음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생략 ② 제5조제2항제1호부터 - - - - - -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원안과 같음 ② 제4조제2항제1호부터 - - - - - -
제16조(도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 ② 생략 ③ - - - - - - 본부장을 보조한다. ④ ~ ⑦ 생략	제16조(도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 - - -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 ⑦ 원안과 같음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생략 ② - - - - - -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 - - - - -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원안과 같음 ② - - - - - -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 - - - - -
제25조(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 ④ 생략 ⑤ 도 본부장은 각급 관계기관의 분야별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한다.	제25조(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 ④ 원안과 같음 ⑤ 삭제
제28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28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도 본부장은 관계기관별 편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① - - - - - - 제21조제1항에 상황판단회의 - - - - - - ② 행정시본부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 - - - - -	제31조(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① - - - - - -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 - - - - - ② 행정시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