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4. 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  10.  10

□ 대표발의의원 : 강경식 의원

□ 회부일자 : 2013.  10.  14

□ 상정일자

- 2014. 3.28.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성익)

○ 본 조례안은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곶자왈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곶자왈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3.8.29) 및 지속적인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곶자왈 정의,        보호지역 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곶자왈 지역 자연생태계       등 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앞서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       례안”은 제283회 제1차 정례회(2011.7월)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곶자왈 보호지역 용어의 개념,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지정범위, 보호지역 지정 후 사후관리, 법인에 대한 출연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된 바 있으며,

○ 체계적인 곶자왈 조례안 마련 등 곶자왈 보전 정책을 위하여 2013.5월부터      2014.2월까지 도에서 “곶자왈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용역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으나 곶자왈 정의 등 전반적       으로 어원과 정의 사례 반영 및 지질·생태·역사문화적 보전을 위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은 동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가 아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상층되는 조항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2조 곶자왈 정의와 관련하여

•“곶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과정에서 형성된 암괴상 용암류지 위에 형성된       식생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용역에서 제시한 조례안에서는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7조 곶자왈 보전위원회 기능 중 공유지 곶자왈 매각관련 심의와 관련하여

•현재 공유지(공유지 곶자왈 포함)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심의회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중 심의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각관련 심의”를 “매각관련 자문”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유재산 심의회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우선 적용 필요

○ 제8조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은 제8조에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산림보      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한 곳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위법에 근거없이 지정하여야 할 의무를 강제로 부과할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 검토 및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동 조례상에 별도 행위      제한 사항을 둘 수 없음에 따라 지정 후 보전지역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사항으로

• 제16조 제4항부터 제6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 사항으로 따라 삭제하여 제4항에 이 밖의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며,

• 용역에서 제시된 조례안 일부 반영 검토 및 제2조 제2호에 “제주특별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제6조 제3항 ”임명“을 ”위촉“으로 제16조 제1항에 ”제       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95번지“를 ”조천읍 남조로 2023“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효과적”을 “효과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보전”을 “자연환경적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의 보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제주도 화산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암괴상 용암류지 위에 형성된 식생지역”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민간환경단체가 주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를 “민간환경단체 또는 특수 목적 공익기관이 주민⋅기업⋅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부⋅증여⋅출연을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로 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환경과 생태자원”을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적자원 및 자연경관”으로 한다.

제6조 1항 중 “15인”을 “15인 이내로”한다.

제6조 제3항 중 “임명”을 “위촉”으로 하고 제1호 “4인”을 “4인 이내”로

제2호 “3인”을 “3인 이내”로 제3호 “2인”을 “2인 이내”로 제4호

“3인”을 “3인 이내로”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심의”를 “자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자연림 또는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이상의 수림고밀지역 2.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3.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4. 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5. 투수성이 뛰어나 지하수 함양능력이 높은 지역 6. 기타 곶자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별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교래리 산 95번지”를 “남조로 2023”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밖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 표】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 대상지역(제8조 관련)

보호지역 지정기준
생태적 요소	지질적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보호야생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군락지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 자연림 ⋅고밀수림 지역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철새도래지 분포 지역	⋅동굴 ⋅숨골 ⋅용암함몰지 ⋅용암도랑 ⋅튜물러스 ⋅습지 등 특이 지형⋅ 지질 분포지역	⋅농경유적 ⋅수렵유적 ⋅생활유적 ⋅신앙유적 등 역사문화 유적 소재지역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곶자왈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보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효과적으로 ------------------------------------------------------ 자연환경적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의 보전--------------------------
제2조(정의) (생 략) 1. “곶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과정에서 형성된 암괴상 용암류지 위에 형성된 식생지역을 말한다. 2 “곶자왈 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곶자왈 공유화”란 민간환경단체가 주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곶자왈 지역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 ----- 2.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3. “곶자왈 공유화”란 민간환경단체 또는 특수 목적 공익기관이 주민⋅기업⋅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부⋅증여⋅출연을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 ------------------------------ ------------------------------ ------------------------------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곶자왈의 환경과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3.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 --------------------------------- --------------------------------- --------------------------------- --- 1. ------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원 -------------------------- -------- 2. ~3. (조례안과 같음)
제4조(도민의 책무) ➀ (생 략) ➁ 곶자왈 지역에서 이용행위를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➀ (조례안과 같음) ➁ ------------------------ --------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적자원 및 자연경관 ------- ----
제6조(곶자왈보전위원회구성) 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촉직 위원은 곶자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곶자왈 지역 주민 대표 4인 2.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3인 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추천 받은 자 2인 4. 학계 등 관련 전문가 3인	제6조(곶자왈보전위원회구성) ➀ -------------------------------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 ------------------------- --------------- 위촉 -- 1. 곶자왈 지역 주민 대표 4인 이내 2.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3인 이내 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추천 받은 자 2인 이내 4. 학계 등 관련 전문가 3인 이내
④~⑨ (생 략)	④~⑨ (조례안과 같음)
제7조(곶자왈보전위원회 기능) (생 략) 1. ~ 3. (생 략) 4. 공유지 곶자왈 매각관련 심의 5. (생 략)	제7조(곶자왈보전위원회 기능)(조례안과 같음) 1. ~ 3. (조례안과 같음) 4. 공유지 곶자왈 매각관련 자문 5. (조례안과 같음)
제8조(보호지역 지정) ① 도지사는 곶자왈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법, 습지보전법, 산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8조(보호지역 지정) ① ------- --------------------------- ---------------------------- ---------------------------- ---------------------------- ---------- 별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6. (삭 제)
제16조(곶자왈생태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곶자왈의 환경교육 및 생태적 이용을 위하여 생태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곶자왈 생태체험관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95번지에 두되, 다른 곶자왈 지역에도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④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⑥ (생 략)	제16조(곶자왈생태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 ----------------------------- ----------------------------- ----------------------------- 남조로 2023 ------------------ ------------------------------- ---------------- ②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이 밖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⑤ ~⑥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