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허창옥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571		발의연월일: 2014. 3. .
			발 의 자: 허창옥, 구성지, 박규헌 의원
			찬 성 자: 7 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 법령과 기금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영농활동의 생산물에 대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전기금의 설치와 운용을 제안하며, 이 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범위 및 기금의 조성(안 제3조, 제4조)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 및 계획수립(안 제7조, 제8조)

라.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기금의 관리위탁 및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비용추계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생산비”란 농작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계통출하”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내에서 경작 또는 사육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품목 및 차액지원의 범위를 정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차액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300억원 이상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농축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인의 출연금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사업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제주자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사무의 위탁범위와 책임한계, 기금의 관리․감독 등 위탁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관리위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3. 기금 업무담당국장

4. 지역농․축산업협동조합장

5.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농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축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대상 품목 및 최저가격과 생산비의 결정 등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및 안전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임·축·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방법·절차·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농축산물의 차액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안 제4조제1항).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300억원 이상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4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기금의 주요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농축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인의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변동에 따라 매년 적립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기금 조성 기간을 상회할 수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금액 산정이 곤란함.

❍ 또한,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상 품목이 선정된 이후에 관련단체와 농축산인의 출연금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금조성의 매년 적립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창 옥 의원
연락처	064)741-1952 hco6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