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2014.  2

제주특별자치도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의안 번호	1496	제출연월일 : 2014.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7항에 따라 동복풍력발전지구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구의 명칭 : 동복풍력발전지구

❍ 지구 지정기간 :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

❍ 면    적 :  약 1,010,237㎡

- 발전시설 면적 : 992,701㎡

- 송전선로 면적 :  12,379㎡

- 변전시설 면적 :   5,157㎡

❍ 설비내역

- 풍력발전설비용량 : 30㎿ 규모 (풍력발전기 2～3㎿급, 10～15기)

- 송전선로 : 4.2㎞(지중 22.9㎸×2.5km, 지중 154㎸×1.7km)

- 변전시설 : 5,157㎡(건축연면적 : 1,915.04㎡, 2층)

- 관 리 동 : 517.38㎡

❍ 사업비용 : 약 650억원

❍ 계통연계 : 한국전력공사 조천변전소

❍ 발전사업기간 : 지구 지정기간 내

❍ 예상발전량 : 68,688.7㎿h/년(이용률 26.1% 적용)

※ 사업 시행자 : 제주에너지공사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 주요 목적사업

- 풍력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

-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

- 집단에너지사업

-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및 공유자원 개발사업

-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3. 지구 지정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5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4. 그 간의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업보고 : ‘13. 9. 5.

□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 ‘13. 10. 7.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소관 법령 검토 : ‘13. 10.

□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완료 : ‘13. 10. 29.

□ 군·통신영향평가 협의 완료 : ‘13. 11. 12.

□ 안전행정부 공사채 발행 승인 완료 : ‘13. 11.20.

□ 동복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에 따른 사업예정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13. 11. ~ ’13. 12.

□ 주민의견에 대한 현장실사 : ‘13. 12. 10.

□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조건부 가결 : ‘13. 12. 20.

□ 산지에서의 지구 지정 협의 완료 : ‘13. 12. 31.

□ 경관위원회 조건부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및 보고 : ‘14. 1. 17.

□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의결 : ‘14. 1. 22.

5.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기준 적합여부 점검

가. 조례 제22조제1항 및 고시〔별표 10〕「육상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적합여부 점검

첫째, 일반적 기준

□ 풍력발전지구내 발전 설비용량 30㎿로 계획하고 있어 20㎿이상이라야 하는 조건에 적합함.

□ 풍력발전설비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인 992,701㎡ 확보하였으며, 20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확보되었음.

-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 1,069,680㎡(제주에너지공사↔구좌읍)

- 사업부지 사용협약서 체결 : 5필지(제주에너지공사↔북촌리새마을회)

□ 관련부서 협의결과 현재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이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저촉여부에 대해 관련기관과 도, 행정시 관련부서 협의하였고, 토지이용계획도 제출하였음.

□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둘째, 풍력자원 기준

□ 풍력발전 자원조사 측정자료는 2013년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연구센터에서 실시한 동복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의 계측자료를 제시하였음.

□ 지구내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1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및 난류강도 특성의 적합성이 입증된 제품을 설치할 계획임.

□ 풍력발전설비의 평균이용률은 26.1%로 조사되어 20%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에 적합함.

□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의 형태와 주 풍향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설비를 배치하였고 단지효율은 85.3%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효율이 높게 나타남.

셋째, 전력계통 기준

□ 인근 조천변전소까지 계통연계거리가 4.2㎞로 연계접근성 확보함.

□ 전구간 송전선로는 지중화로 계획하고 있음.

□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조천변전소에 연계할 계획임.

□ 계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적 분포상황 및 인근변전소의 기존 풍력발전 지구 연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임.

넷째, 환경ㆍ경관기준

□ 부지경계에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여부에 대해 예측해본 결과 발전기 주변 예측 소음도는 생활소음 규제기준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풍력발전지구 신청부지 면적 중 생태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면적 비율은 0.4%으로 10%을 초과하고 있지 않음.

□ 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로 의결되었으며, 조건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해 나갈 것임.

다섯째, 문화재 기준

□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문화재지표조사를 ‘13. 9.12. ~ ’13.10.24.동안 실시하여 매장문화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문화재청으로부터 유구ㆍ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별도 보존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통보받음.

여섯째, 주민수용성 기준

□ 동복 및 북촌리 마을총회에서 통과된 사업이며, 지구내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마을에 풍력발전 전력판매 수익금의 일부 지원 및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여 지원할 계획임.

6. 기타 사항

가. 동복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 별책

나.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붙 임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5(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21조의2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 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 및 제221조의2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① 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0.>

③ 제1항의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3.7.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의 자립을 위한 지역기업이나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국가시책과 수반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 또는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1.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명시된 사업 준비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령 등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풍력발전지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제19조 및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6.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⑥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발전사업자가 제4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의 설비증설 등의 발전사업을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⑦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10.>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풍력  발전지구지정계획안을 20일 이상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열람 장소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도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실사하고 사실 확인 후 중대 사안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실사팀을 구성할 때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 경관, 문화재, 해양수산 분야 등 관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제1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입지기준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만료일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실사 종료일 또는 민원해소대책 수립이 완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풍력발전사업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121호)

제4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 ①위원회는 조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로서의 적합여부 심의 시 세부 기준은   별표9로 한다.

②입지기준은 조례 제22조 제1항의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제,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법률적으로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처리 할 수 있다.

제5조(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기준) 조례 제22조에 따라 풍력발전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10으로 하고 별도의 심의․평가 기준을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별표 9]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조례 제20조제2항 관련)

1. 육상풍력발전 지구의 지정

가.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를 효율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사용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나.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 지정 응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풍력발전지구지정 응모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위 나항의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풍력발전지구 지정 응모 신청서

2)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가) 위치, 면적 등 부지내역서(지적, 용도지역, 이용면적, 보존면적 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부지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5,000분의 1 및 5,000분의 1의 지형도

다) 부지경계 밖으로 3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라) 신청지구 내 풍력자원 계측 자료(측정기관명 및 원본파일 첨부)

마) 부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소유권의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2) 임대차의 경우 20년 이상 기간의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법령으로 임차기간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부지 내 풍력발전기 시설물 배치도면(재원포함)

사) 계통연계 지점의 표시 및 연계지점과의 거리 표시도면

아) 고시 제5조 관련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별표10을 기준으로 해당기준에 대한 항목별 적합여부 표기)

자) 예정대상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협력 계획서 및 지역주민 호응도 확인서(마을회 회의록이나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26조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신청 서류

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관련 통신영향평가서(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10]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조례 제22조제1항 관련)

1. 육상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풍력발전설비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전설비용량은 20MW 이상으로 한다.

(2) 풍력발전설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전체 부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임대차의 경우 최소 20년 이상 기간의 임대차계약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임대차 계약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5)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풍력자원 기준

(1) 풍력발전지구지정부지 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지구 외 인근의 측정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2) 풍력발전지구 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1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및 난류강도 특성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지정 부지 내 배치된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의 형태와 주 풍향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설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풍력발전지구의 단지효율이 높아야 한다.

다. 전력계통 기준

(1) 인근 변전소까지의 연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연계될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한다.

(2) 풍력발전 사업부지 내, 도심 또는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와 접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화 하여야 한다.

(3) 연계변전소는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전소에 연계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통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풍력발전지구의 지역적 분포 상황 및 인근 변전소의 기존 풍력발전지구 연계를 고려한다.

라. 환경․경관 기준

(1) 육상풍력발전지구는 부지경계에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풍력발전지구 신청부지 면적 중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면적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은 원형 보존하여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의 경관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마. 문화재 기준

(1)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 내 문헌상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 내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바. 주민 수용성 기준

(1) 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주민 또는 신․재생에너지특성화 예정마을 주민들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2) 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인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팀 구성 후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해당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