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4.  3. 17.

○ 발  의  자 : 윤두호 의원

○ 회부연월일 : 2014.  3. 18.

○ 상정연월일 : 2014.  3. 31.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학교급식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체계 구축 등 학교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함.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3)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5조)

-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학교급식점검단 설치

- 점검단의 기능, 구성, 운영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의

- 점검단의 의무

-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의 지급

4) 행정처분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법령 위반 업체 게시

5) 식재료 안전성 등 검사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학교장은 공급된 식재료에 대해 관계기관에 안전성 검사 의뢰

- 도교육감은 검사 의뢰에 따른 필요 예산 지원

6) 공동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인근 주변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활성화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학교에 대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현장에서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는 학교급식점검단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방사능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임.

○ 안 제17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 안전성 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도교육감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주변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전라남도교육청 등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안전한 식재료”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말한다.

4. “공급업체”란 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중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에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여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3. 법 제9조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4.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도교육감은 공급업체를 현장에서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지역교육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공급업체 등에 대한 위생 감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사용여부 조사

3. 그 밖에 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식품위생 관련업무 담당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6.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점검단의 운영) ① 점검단은 관할 지역에서 월 1회 이상의 활동을 하되, 도교육감 및 교육장의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활동 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 점검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점검단의 점검 활동 중 중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급식소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점검단을 대표하고, 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점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점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점검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의무) 점검단은 업무로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속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3. 학교급식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4. 연락 두절 및 교육 불참 등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3회 이상 무단 불참

한 때

5. 그 밖에 질병, 부상, 본인 희망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15조(수당 등) 점검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처분 등의 게시)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유관기관에서 통보된 공급업체의 정보를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식재료 안전성 등 검사 의뢰)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의뢰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공동구매 활성화) 도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주변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유관기관 협조) 도교육감은 각급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