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4.  3. 17.

○ 발  의  자 : 이석문, 김진덕, 박주희 의원

○ 회부연월일 : 2014.  3. 18.

○ 상정연월일 : 2014.  3. 31.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에 필요한 기금이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학교 신설에만 활용되었던 것을 언제 어디든지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금 관리·운용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목적을 개정함 (안 제1조)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6조)

3)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 (안 제11조)

3.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타 시․도 보다 교부비율을 높이면서 특별자치도 이전까지 교부하던 학교신설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2013. 7. 11.)에서 조례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학교 설립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지역의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그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확대해, 지역에 상관없이 학교를 설립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 신설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 특정기간에 있는 교육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역시 확대가 필요하고, 안 제11조는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신 설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 제주특별자치도 내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안 제11조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신 설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 제주특별자치도 내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