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석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4		발의연월일 : 2014. 03. .
			발 의 자 : 이석문․김진덕․박주희 의원
			찬 성 자 : 5명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설립에 필요한 기금이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학교 신설에만 활용되었던 것을 개선하여 언제 어디든지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관리·운용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목적을 개정(안 제1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조)

다.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없음

5. 참고사항

1. 입법예고(2/11 ～ 3/3)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서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 도 내 ·············································· ····················································· ····················································· ····················································· ·····················································. 제6조(현행과 같음) ① ······················ ······················· 다음 각 호의 ········ ················································· ································.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현행과 같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기금 활용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향후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금이 사용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조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설립기금을 확보하는 데에 예산 소요가 발생하나 금번 개정안은 기금 운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2 E-mail : jejued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