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3. 31.(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5		제출연월일 : 2014. 3. 1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4. 3. 18.

1. 제안이유

가.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개정되어

나.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

나.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인수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도교육감은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 도교육감은 자료, 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 인수위원회에 파견되는 직원의 규모는 합리적으로 정함.

라. 백서발간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인수위원회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20일

이내로 공개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개정되어,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2013. 12. 27.)을 참고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에 의하면, 인수위원회는 도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 하여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대부분 시·도가 입법예고 중이거나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임.

【관련자료 1】

【교육부 지방자치교육과-6094(2013.12.27.)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안내

□ 배 경

◦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시하여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에 참고하도록 안내

□ 주요 내용

◦ 위원회에 사무직원 배치 근거 및 지방공무원 파견 요청 규정

◦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백서발간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 등

□ 조문별 내용

◦ 조례 제정 목적(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기

◦ 위원장 등 임명 및 사무직원(제2조)

제2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 법에 따라 위원장 등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위촉)하도록 규정

※ 단, 조례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X)

-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교육감 소속 직원 파견 요청 근거 마련

※ 지방공무원 파견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근거

◦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제3조)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는 일반적인 역할‧원칙에 따라 규정

◦ 회의소집, 주재 및 의결 등(제4조)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재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되, 위원 수에 맞는 의결방법, 의결정족수 등은 조례로 규정 가능

◦ 위원회 설치‧운영 등 지원(제5조)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시행령에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비용이 소요되는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 및 자료․정보 또는 의견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협조 가능

- 물적, 인적 지원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및 효율적 활용 노력 등 명기

◦ 백서발간(제6조)

제6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등에 대한 백서 발간 및 공개를 통해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 백서의 공개시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있으나, 구체적인 공개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조례로 달리 규정 가능

◦ 운영세칙(제7조)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기타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절차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기타 사항

◦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되므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재 기재 불요

* 인수위원회 업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수당 등 지급 등

별첨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관련자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안주무부서	교육기획과	통보(조치)일	2014. 2. 3.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요구 사항
제2조 제3조	○ 현황 - 제주자치도교육감당선에 대한 근거 규정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함 - 교육감직 부여된 책무를 “법‘에따라 부여된 직무로 정의함 ○ 문제점 - 제주자치도교육감 선출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타·시도에서 적용되는 근거규정으로 제시함 - 교육감직에 부여된 책무는 “법”뿐만아니라 시행령, 조례, 규칙 등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인수위원회가 활동시 책무의 범주를 다투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현황 -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요소인 인수위원회 위원수를 정하지 않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제4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감에게 파견요청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함 ○ 문제점 - 최소 구성인원수를 정하지 않아 위원수 구성을 예측할 수 없음 -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무직원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재량규정의 구체성을 상실함	< 개선권고 > ○ 제주자치도교육감당선에 관한 근거 규정을 특별법으로 변경 예시) - (제2조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1조 - 제2조 ② “법” → “법령” < 개선권고 > ○ 인수위원회 위원수를 구체적으로 정함 예시) - 위원회 위원수 부문 조항 신설(제3조 관련)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ㅇ명이상 ㅇ명 이하로 한다.” - (제3조 ③)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교육감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수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④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