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3.31.(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6		발의연월일 : 2014. 3. 1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4. 3. 18.

1. 제안이유

가. 「사무관리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12.21.]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의 제정

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의 자율

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 반영(안 제5조)

(「사무관리규정」제13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표 1 번호 23, 안 별표 2 번호 7, 안 별표 3 번호 7)

다. 교육장 위임 사무 중 관할 사립학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 지도ㆍ감독 등 삭제(안 별표 1 번호 18)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2011.12.21.)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교육감의 권한 사무 중 일부 사무에 대해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2013. 8. 9.) 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도교육감의 사무 중 교육공무직원의 채용(6개월 이하 등)·근무성적평정·복무·겸직·임금에 관한 사항등 일부 사무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던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지도와 감독 등에 대한 권한은 1개 법인(귀일학원)만이 해당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삭제하고 있음.

○ 다만, 교육공무직에 대한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 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2013. 8.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각급 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 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5.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 ① 교육감이 각급 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2. 그 밖의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제8조(전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는 사용부서의 정원이 감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9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2007. 1. 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4호

개정  2009. 3. 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58호

개정  2010. 8.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지키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8.18.〉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 8. 18.〉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과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자. 예산의 편성․집행, 세입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2	모범학원의 지정․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3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시 승인(다만,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4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관할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3항
5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공립학교"라 한다) 교원의 정원 배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6	교육장이 주관하는 관할학교 교원연수대상자 지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7	교육장이 주관하는 관할학교 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5조
8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사립학교" 라 한다)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54조
9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	평생교육법 제17조, 제31조제1항, 제2항, 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2호
10	관할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11	관할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의 해당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12	관할학교의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13	관할학교 정비구역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습환경조사 등의 사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2조
14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신규임용․6급에의 승진임용ㆍ전직ㆍ 파견 및 해당 교육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의 전․출입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나.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다. 호봉재획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라. 교육장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마. 교육장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15	교육장 소속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16	사립 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유아교육법 제8조
17	관할학교의 학칙에 관한 사항 (다만, 목적․명칭․위치 변경은 제외)	초․중등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제10조
18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및 취임승인취소 다.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라.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마. 법인의 차입허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 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제2항
19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사립의 유치원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 회계의 예․결산관리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제31조
20	관할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21	관할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관인 교부․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6조
22	관할 공립학교 및 교육장 소속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재정법 제95조
23	관할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다만, 신설학교 업무는 제외) 가. 관할 공립학교 교사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나. 관할 공립학교 시설물유지 관리와 시설공사의 지도ㆍ감독 다. 학교회계로 집행되는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마.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바.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사.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호, 제26조제1항, 제35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제6조, 제12조, 제13조

[별표 2]〈개정 2010. 8. 18.〉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호
2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6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 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3개월 미만) 및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3] 〈개정 2010. 8. 18.〉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2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기관장 제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6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 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3개월 미만) 및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