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3. 31.(월)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7		제출연월일 : 2014. 3. 1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4. 3. 18.

1. 제안이유

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나. 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전시를 통해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선조들의 교육정신과 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1월 1일 등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

나. 박물관의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 관람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술에 취한 사람 등 관람금지가 필요한 사람

라.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전시설 내에서는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 반입 및 섭취 등의 행

위 제한

마.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바. 가설물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용자가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함

사. 사용료의 납부,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뮤지엄극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3일 전까지 납부

- 교육감 산하 기관 및 학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감액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아.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8조)

- 제주교육박물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자.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1조)

- 전시 및 연구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 할 경우에는 자료구

입 계획 수립

- 소장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는 기증받을 수 있고, 기증자에 대하

여는 예우할 수 있음

- 소장품은 소장품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교육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가 전부개정(2012. 10. 17.)되어, 이에 따라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규칙」 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개정규칙안이 부패영향평가에서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독자적인 운영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됨.

○ 이 조례안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기구인 박물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장품의 수집을 위해 계획적인 구매나 무상 기증자 예우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는 박물관이 교육적 기능과 역할 증대는 물론, 지역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임.

○ 다만, 조례안 제7조제6항제3호 ‘박물관 자체 행사와 중복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는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한, 조례안 제9조와 관련된 별표 뮤지엄극장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에 그대로 남아있어 개정이 필요함.

【관련자료】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안주무부서	평생교육체육과	통보(조치)일	2013. 10. 2.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요구 사항
제2조	○ 현황 1) 박물관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2) 당연직 위원에 과장, 기획부장 및 총무부장으로 함 3)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소집 함 ○ 문제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하면 1)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제6조제4항) 2)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장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의 위원은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제3항) 3)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에 필요한 소집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주도하여야 하나 관장이 소집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1)과 2)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3)의 경우 관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있어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음. 따라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행정 예측가능 곤란과 이해충돌 우려가 높으며, 위원회 소집 권한을 관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집행 기준의 적정성을 결여함	< 개선권고 > ○ 기존 규칙 및 개정규칙안 전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