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3. 28(금)  10:00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66		제출연월일 : 2014. 3. 1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3. 18

1. 제안이유

○ 서귀포 지역 최초의 종합문예회관인 서귀포 예술의전당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서귀포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서귀포 예술의전당의 설립 목적 및 설치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서귀포 예술의전당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8조)

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시설을 이용한 행사 등의 관람권 발행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1,182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12. 24. ～ 2014. 1. 13.(21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1. 2.(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4. 1. 9.(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마.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2014. 3. 12)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인 서귀포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서귀포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와 제2조는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립에 따른 목적과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는 서귀포 예술의전당 개관시간 및 휴관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제2호의 ‘도지사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중 불가피한 경우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재량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서귀포 예술의전당 사용과 관련한 허가 및 허가신청, 허가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와 제8조는 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문예회관 및 아트센터의 사용료와 차이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용자의 설비 설치, 사용자의 의무,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서귀포 예술의전당 행사 관람과 관련한 관람권의 발행, 판매, 관람료 산정, 관람료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인 서귀포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서귀포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 안 제7조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사용료를 보면, 대극장의 경우 문예회관과 비교하여 60~70% 정도 비싸고, 아트센터에 비하면 10~30% 정도 싼 편으로 사용료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며,

○ 또한, 안 제15조의 관람료 감면과 관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있으나, 유아 및 어린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향후 운영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밖에도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회원제에 대하여도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서귀포 예술의전당, 제주아트센터, 문예회관 시설 비교

□ 시설현황

구 분	문예회관	서귀포 예술의전당	제주아트센터
부지면적(㎡)	23,055	44,240	30,355
건축연면적(㎡)	7,396.63	8,481	9,448.23
대극장	892석	802석	1,184석
소극장	200석	190석
제1전시실(㎡)	519	206.1
제2전시실(㎡)	230.4	82.4
야외공연장(㎡)	720	551
주차장	176면	138	360면

□ 인력현황

구 분	계	일반직						전문 경력관	임기제	청원경찰	기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문예회관	29	1	2	5	5	4	-	2	-	4	6
예술의전당	14	-	1	3	3	2	-	-	4	1	-
아트센터	21	-	1	2	3	1	-	-	3	4	7

서귀포 예술의전당,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비교

○ 기본시설 사용료

기 관 구 분	대극장(공연장)			소극장
	문예회관 (준비실 포함)	서귀포 예술의전당 (준비실 포함)	제주아트센터 (준비실 포함)	문예회관 (준비실 포함)	서귀포 예술의전당 (준비실 포함)
오전 (09:00～12:00)	80,000	130,000	150,000	20,000	50,000
오후 (13:00～17:00)	100,000	170,000	250,000	25,000	60,000
야간 (18:00～22:00)	140,000	240,000	300,000	30,000	70,000

기 관 구 분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야외공연장
	문예회관 (준비실 포함)	서귀포 예술의전당 (준비실 포함)	문예회관 (준비실 포함)	서귀포 예술의전당 (준비실 포함)	문예회관 (준비실 포함)	서귀포 예술의전당 (준비실 포함)
1일 (09:00～22:00)	70,000	50,000	50,000	30,000
1회 (3시간)					10,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