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강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9	발의년월일 : 2013. 10. . 발 의 자 : 강경식∙김승하 의원 찬 성 자 : 22명

1. 제안이유

◦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곶자왈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곶자왈 및 곶자왈 보호지역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곶자왈보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 5조부터 안 제7조)

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해제․변경 및 그에 따른 고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마. 곶자왈 지역 자연생태계 등 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바.  도유지 곶자왈 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사. 곶자왈 보호지역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아. 곶자왈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자.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차.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곶자왈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 1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3) 기타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입법 검토요구(2013.7.1)

-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013.8.29)

- 입법예고(2013.10.2.~10.10) : 제출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곶자왈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보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곶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과정에서 형성된 암괴상 용암류지 위에 형성된 식생지역을 말한다.

2 “곶자왈 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곶자왈 공유화”란 민간환경단체가 주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곶자왈 지역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곶자왈의 환경과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민간환경단체·사업자·주민 등이 곶자왈 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곶자왈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곶자왈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의 증진

제4조(도민의 책무) ➀ 도민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➁ 곶자왈 지역에서 이용행위를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곶자왈보전위원회 설치) 곶자왈 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곶자왈보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한라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곶자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곶자왈 지역 주민 대표 4인

2.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3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추천 받은 자 2인

4. 학계 등 관련 전문가 3인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의 곶자왈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곶자왈보전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심의

2.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곶자왈 보전사업 관련 심의

4. 공유지 곶자왈 매각 관련 심의

5. 그 밖에 곶자왈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보호지역 지정) ① 도지사는 곶자왈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법, 습지보전법, 산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자연림 또는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이상의 수림고밀지역

2.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3.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4. 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5. 투수성이 뛰어나 지하수 함양능력이 높은 지역

6. 기타 곶자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제9조(보호지역 지정해제 또는 변경) 도지사는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지역 지정․해제․변경 등 고시) 도지사는 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를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 내역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곶자왈 지역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곶자왈 보전에 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곶자왈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 곶자왈 지역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곶자왈 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곶자왈 지역 내 자연자원 및 문화재, 향토유산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보호지역 내 토지주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한 소득 창출 방안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결과에 대하여는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곶자왈에 대한 기초조사) 도지사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곶자왈의 자연생태계․지형․지질 및 훼손현황과 토지이용실태변화 등 사회․경제적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도유지 곶자왈 지역의 관리) ① 도지사는 도유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관리․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존용 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존용 재산 중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보존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해서는 안 된다.

제15조(토지매수 등) ① 도지사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유자가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이를 직접 매수하거나 곶자왈공유화 사업의 용도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을 목적으로 매수한 곶자왈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곶자왈생태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곶자왈의 환경교육 및 생태적 이용을 위하여 생태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곶자왈 생태체험관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95번지에 두되, 다른 곶자왈 지역에도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곶자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2.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3.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5. 그 밖에 곶자왈 보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은 도지사가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이 밖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곶자왈 지역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도민참여에 의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2. 곶자왈의 환경과 생태유산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3. 곶자왈 공유화 지원 사업

4. 곶자왈 환경 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사업

5. 곶자왈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 그 밖에 곶자왈 보호 또는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곶자왈 공유화 사업 또는 곶자왈 보전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환경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곶자왈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라 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③"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④"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①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등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2(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곶자왈 지역 자연생태계 등 기초조사 실시(안 제13조)

○ 도유지 곶자왈 지역 관리 (안 제14조)

○ 곶자왈 보호지역 토지매수 (안 제15조)

○ 곶자왈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

○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안 제17조)

○ 곶자왈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안 제 18조)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중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곶자왈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기초조사 실시, 토지 매수, 곶자왈 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생 및 법인의 지원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행정상․재정상 조치 및 지원범위 등을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경 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3 kksang10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