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3.28(금)10:00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69		제출일자 : 2013. 10. 10 대표발의 : 강경식 회부일자 : 2013. 10. 14

1. 제안이유

○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곶자왈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곶자왈 및 곶자왈 보호지역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곶자왈보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 5조부터 안 제7조)

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해제․변경 및 그에 따른 고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마. 곶자왈 지역 자연생태계 등 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바.  도유지 곶자왈 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사. 곶자왈 보호지역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아. 곶자왈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자.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차.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곶자왈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 1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나. 기타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입법 검토요구(2013.7.1)

-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013.8.29)

- 입법예고(2013.10.2.~10.10) :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곶자왈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곶자왈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3.8.29) 및 지속적인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곶자왈 정의,        보호지역 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곶자왈 지역 자연생태계       등 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앞서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       례안”은 제283회 제1차 정례회(2011.7월)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곶자왈 보호지역 용어의 개념,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지정범위, 보호지역 지정 후 사후관리, 법인에 대한 출연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된 바 있으며,

○ 체계적인 곶자왈 조례안 마련 등 곶자왈 보전 정책을 위하여 2013.5월부터      2014.2월까지 도에서 “곶자왈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용역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으나 곶자왈 정의 등 전반적       으로 어원과 정의 사례 반영 및 지질·생태·역사문화적 보전을 위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은 동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가 아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상층되는 조항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2조 곶자왈 정의와 관련하여

•“곶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과정에서 형성된 암괴상 용암류지 위에 형성된       식생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용역에서 제시한 조례안에서는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7조 곶자왈 보전위원회 기능 중 공유지 곶자왈 매각관련 심의와 관련하여

•현재 공유지(공유지 곶자왈 포함)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심의회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중 심의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각관련 심의”를 “매각관련 자문”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유재산 심의회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우선 적용 필요

○ 제8조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은 제8조에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산림보      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한 곳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위법에 근거없이 지정하여야 할 의무를 강제로 부과할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 검토 및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동 조례상에 별도 행위      제한 사항을 둘 수 없음에 따라 지정 후 보전지역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사항으로

• 제16조 제4항부터 제6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 사항으로 따라 삭제하여 제4항에 이 밖의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며,

• 용역에서 제시된 조례안 일부 반영 검토 및 제2조 제2호에 “제주특별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제6조 제3항 ”임명“을 ”위촉“으로 제16조 제1항에 ”제       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95번지“를 ”조천읍 남조로 2023“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