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  안  설  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 허 창 옥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허창옥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최저소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의 범위 및 기금의 조성(안 제3조, 제4조),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및 계획수립(안 제7조, 제8조),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이 조례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제1항의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각각 근거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밭작물기금 조례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