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3. 3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허창옥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1		제출일자 : 2014. 3. 17 제 출 자 : 허창옥, 구성지, 박규현 의원 회부일자 : 2014. 3. 1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 법령과 기금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영농활동의 생산물에 대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전기금의 설치와 운용을 제안하며, 이 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범위 및 기금의 조성(안 제3조, 제4조)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 및 계획수립(안 제7조, 제8조)

라.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기금의 관리위탁 및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농축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를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 기금(300억원 이상)을 설치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예산만 가능하다면 농업인이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3. 5. 15 제정)와 비교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목 적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밭작물 수급안정화 사업추진
대 상	농축산물	과수류를 제외한 식량작물이나 채소류,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 등
재 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농축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인의 출연금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2. 농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용 도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	·과잉생산이 예상되거나 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사업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사업 ·밭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관련 사업
조성금액	300억원 이상 목표	300억원 이상 목표
유효기간	2023년12월31일까지 유효	2022년12월31일까지 유효

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

◦ 안 제2조(정의)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신 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조례안 제1호와 같음) 3. (조례안 제2호와 같음) 4. (조례안 제3호와 같음) 5. (조례안 제4호와 같음) 6. (조례안 제5호와 같음)

※ 수정이유 : “농업인”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정의”에도 추가해야 조례가 명확

◦ 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내에서 경작 또는 사육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품목 및 차액지원의 범위를 정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업인이 경작 또는 사육한 농축산물 중 계통출하 된 품목에서 지원대상과 차액지원의 범위를 정한다.

※ 수정이유 : “계통출하 된 품목” 에 한하여 차액보전을 하려는 것임.

◦ 안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⑥ (생 략)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⑥ (조례안과 같음)

※ 수정이유 : 법제처 법률 순화용어에 따름

◦ 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조 례 안	수 정 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⑥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⑥ (조례안과 같음)

※ 수정이유 : 법제처 법률 순화용어에 따름

6. 검토의견

◦ 금번 조례는 농업인에게 농축산물이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밭작물에 한하여 과잉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생산 된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기금의 목적과 사용용도에 차이가 있고 금번 조례가 농업인에게 더 진일보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에게 소득향상을 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2013. 5. 15)되어 현재 기금이 3억원 밖에 출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2022년까지 300억원을 목표하고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300억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렇게 양분화 되었을 경우 예산의 분산 될 수 없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2개의 조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   고   자   료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현황(2013. 11월 기준)

○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총괄) : 19개 기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조 성 액 (a)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328,924,137	109,528,527	101,432,909	337,019,755	8,095,618
통합관리기금	76,899,163	2,051,000	1,200,000	77,750,163	851,000
감채기금	0	20,000,000	20,000,000	0	0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6,694,375	361,521	770,400	6,285,496	△408,879
청소년육성기금	2,931,751	187,921	555,000	2,565,672	△367,079
노인복지기금	4,865,550	244,992	180,000	4,930,542	64,992
장애인복지기금	4,883,152	239,029	180,000	4,942,181	59,029
여성발전기금	6,929,251	317,337	250,000	6,996,588	67,337
식품진흥기금	2,769,743	748,840	1,385,000	2,133,583	△636,160
재해구호기금	13,893,497	1,649,254	1,300,000	14,242,751	349,254
재난관리기금	19,538,464	2,546,778	5,404,409	16,680,833	△2,857,631
환경보전기금	2,078,749	334,134	0	2,412,883	334,134
옥외광고정비 기금	637,232	345,519	340,000	642,751	5,51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	100,000	0	100,000	100,000
관광진흥기금	51,766,595	24,139,629	18,099,000	57,807,224	6,040,629
남북교류협력기금	1,927,059	160,745	500,000	1,587,804	△339,255
중소기업육성 기금	27,860,675	24,726,635	26,119,100	26,468,210	△1,392,465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01,933,614	30,966,428	25,000,000	107,900,042	5,966,42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0	300,000	0	300,000	300,000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314,267	108,765	150,000	3,273,032	△41,235

참고2.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 전입금 현황(최근 5년간)

○ 기금 전입금(출연금)

(단위 : 천원)

기 금 명 (설치년도)	합 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합 계	206,675,000	52,216,000	52,100,000	41,460,000	33,000,000	27,899,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년)	87,216,000	23,916,000	20,000,000	18,300,000	15,000,000	10,000,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년)	119,059,000	28,000,000	32,000,000	23,160,000	18,000,000	17,899,00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4년도)	300,000	300,000	-	-	-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년)	100,000	0	100,00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