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3. 3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창남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0		제출일자 : 2014. 3. 17 제 출 자 : 안창남, 김희현 의원 회부일자 : 2014. 3. 18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을 제조·가공·유통·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 정부는 이를 6차산업이라 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에 따라, 우리지역에도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차치도 6차산업 및 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6차산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우수 6차산업제품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6차산업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1조)

마. 6차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12조～제2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 등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4. 2. 27 ∼ 2014. 3. 10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6. 검토사항

가. 조례 제정사유

◦ “6차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이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주요내용

◦ 6차산업의 정의(안 제2조제1호), 6차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6차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7조), 6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안 제12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6차산업에 대한 정의

◦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등이 도내 농어촌 생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유통·관광서비스 등의 어느 하나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 정부(안)

· 농림축산식품부(2013. 10월)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 ∼ 2017년도)에서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했는데,

· 6차산업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고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1차산업)과 2, 3차 산업의 복합적으로 연계 산업화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로 2017년까지 1,000개의 6차산업체를 육성하겠다는 정도만 나와 있고 이를 위해서,

- 가칭「농촌산업지원법특별법」제정(2013년도)

- 6차산업 지구제 도입(2014년도)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2014년도) 등 하겠다고 나와 있으나 관련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 임.

◦ 국회(안)

·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4)

“농촌복합산업”이란 농업인등이 농촌의 생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유통‧관광‧서비스 등의 어느 하나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운룡의원 대표발의 2013. 10. 30)

“농촌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2014. 2.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의 법률안을 축조심사 한 결과 “농촌산업”,“농촌복합산업” 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류 중임.

◦ 기타자료(인터넷 검색)

· “6차산업 ”이란 1차산업(생산), 2차산업(가공, 제조 등), 3차산업(유통, 판매, 체험, 관광, 축제 등)이 서로 융·복합되어 농어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 6차산업

-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 6차산업

· “6차산업 ”이란 농촌주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물 제조, 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서비스(3차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에 6차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우수제품 인증(안 제5조), 6차산업원센터 지정·운영(안 제7조) 등이 주요내용인데,

◦ 국회의원 발의(박민수 의원대표 발의) 법률안에도,

· 정부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우수제품 인증(안 제11조), 농촌복합산업지원 전문기관 설치(안 제12조)

◦ 국회의원 발의(이운룡 의원대표 발의) 법률안

· 정부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농촌산업 사업자 인증(안 제9조), 농촌산업육성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7조)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7. 검토의견

◦ 최근 정부에서 6차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있고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2014. 2)에 있습니다.

◦ 조례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제정이 가능한 것인데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조례 주요내용 즉,“6차산업”에 대한 정의, 우수제품 인증, 6차산업지원센터 등이 조례내용과 법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법률안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국회에서 법의 제정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법의 제정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